2021년 시무식이 끝나자마자 달려간 곳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있는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입니다. 국가물관리위원회의 4대강 자연성회복 의결을 요구하기 위한 1인시위에 나선 것입니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2018년 제정된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물관련 주요 정책과 현안을 심의/의결하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입니다. 민관 각 1인이 공동 위원장을 맡고,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 측 당연직 위원장입니다.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출범하고 받아든 첫번째 숙제는 바로 4대강 자연성 회복입니다.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가 내놓은 금강/영산강 보처리방안이 발표된지 2년이 흘렀습니다. 한강과 낙동강 수문개방은 대통령 지시사항이 발표된지 4년이 흘렀습니다. 더이상 시간을 끌 이유가 없습니다.  정세균 국가물관리위원장은 조속히 회의를 열고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의결해야 합니다.

국정농단 중대경제사범 삼성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반대 시민사회단체 릴레이 1인 시위

– 가석방심사위와 법무부는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불허하라 –

■ 8월 4일(수)부터 9일(월) 까지 정부 과천청사 정문에서 진행

– 4일(수) ~ 6일(금) : 오전 11시 30분~오후 1시

– 9일(월) : 오전 9시~10시

1. 오는 8월 9일(월) 개최될 예정인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 삼성 이재용 부회장도 심사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역시 광복절을 앞두고 이 부회장의 가석방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도 되었다.

2.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과 사면설은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특히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투자 등을 엮어서 호도하고 있다. 하지만 총수의 구속과 국가경제, 그룹 경영, 산업경쟁력 강화, 투자 등과는 무관함이 이 부회장의 구속 상황에서 역대급 실적을 낸 삼성전자와 역대 총수들의 구속 사례에서도 다 검증되었다. 결국 자연인 이 부회장과 삼성법인 및 산업과 일체화 시켜 사익편취를 위한 개인 범죄를 그룹 경영 활동에서 발생한 것처럼 호도하려는 속셈이다.

3. 이 부회장을 사면 및 가석방 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명확하다. 첫째, 이미 사법적 특혜를 받아 최초 징역 5년에서 최종 2년 6월로 절반이상 감형되었다. 만약 가석방 까지 받는다면 3·5 법칙도 넘어선 삼성 총수만의 특혜를 받는 것이다. 둘째, 법의 지배 확립 측면이다. 막강한 경제권력자와 일반 시민들에게 법이 평등하지 않다면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고, 약자의 재산권 또한 보호되지 않는다. 셋째, 문재인 대통령은 분명히 중대 경제범죄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세우고 사면권을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공약했다. 넷째, 재벌 총수의 사면이 이어지면 사법정의가 무너지고 정경유착과 재벌의 경제력 집중, 황제경영을 방지하기 어려워 사회적 부작용만 커질 것이다.

4. 이에 경실련을 포함한 시민사회단체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개최될 9일 까지 법무부가 있는 정부 과천청사에서 정문 릴레이 1인 시위를 통해서라도 가석방의 부당성을 알림은 물론, 가석방심사위원회와 법무부가 가석방을 불허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한다. 릴레이 1인 시위는 4일 경실련 윤순철 사무총장과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을 시작으로 김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 등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8월 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도자료

[기자회견문]

국정농단과 뇌물·횡령 이재용 사면·가석방 반대한다!

국정농단과 뇌물·횡령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되어 복역 중인 이재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특별사면ㆍ가석방이 가시화 되고 있다. 최근 법조계에선 광복절을 앞두고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대상자 명단에 이 부회장이 포함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삼성전자 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 부회장의 가석방과 관련해 "원론적으로 특혜시비 없이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동안 재계와 정치권 등 기득권을 중심으로 구속 중인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사면을 집요하게 요구해왔다. 이에 화답하듯 문재인 대통령은 4대 재벌 총수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이재용 사면 요청에 대해 “고충을 이해한다” 면서 “국민들도 공감하는 분이 많다”고 답한바 있다. 사실상 이재용을 석방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왜 유독 재벌총수의 죗값은 그리도 가벼운가.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아니고 무엇인가. 이러고도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고” 할 수 있는가?

삼성그룹이 자신의 소유물이 아님에도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전자의 회삿돈을 쌈짓돈처럼 사용하여 정치권력에게 뇌물로 건넸다는 점에서 매우 악질적인 중대범죄를 저질렀다. 더구나 이 전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 외에도 여러 다른 사건에 연루되어 또 다른 사법적 심판이 끝나지 않은 자이다. 이런 자가 사면이나 가석방의 대상이 된다는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재용 석방 시도를 중단하라!

이재용 석방은 신분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범죄를 행한 자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이 땅의 상식과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당혹감을 넘어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재벌의 불법경영승계, 황제경영, 부당특혜를 근절하기 위해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사면권 제한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많은 국민들이 이 말을 기억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자신이 한 약속을 스스로 지키지 않는다면 더 이상 국민들의 믿음을 받을 수 없음은 자명한 일이다.

만약, 이재용 부회장을 석방한다면 공정한 나라, 나라다운 나라를 기대하며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의 뜻을 져버리는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을 사면하거나 혹은 석방하는 것은 평등하지도,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은 처사이다.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재용 사면 시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만일 그 같은 일이 발생한다면, 이는 주권자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의 남용일 뿐이라는 점도 분명히 한다. 아울러 재벌 총수 일가의 전횡과 이들에게 주어지는 특혜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불공정한 문제라는 점에서, 이를 개혁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법률에 따라 공정하고 엄격하게 처벌하여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는 점도 강조하고자 한다. 청와대는 임기 내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이나 가석방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혀야 할 것이다.

2021년 8월 5일 

이재용 석방 반대 경기 노동·인권·시민단체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경기민예총, 참교육학부모회경기지부, YMCA경기도협의회, YWCA경기지역협의회,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시민사회포럼,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기환경운동연합, 경실련경기도협의회, 다산인권센터, 평화비경기연대)  

경기민중행동 ((사)경기민예총, 경기북부진보연대,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주권연대, 경기진보연대, 경기청년연대, 노동당경기도당, 민주노동자전국회의경기지부, 민주노총경기도본부, 사회변혁노동자당경기도당, 수원진보연대, 성남평화연대, 안산민중공동행동, 전농경기도연맹, 진보당경기도당, 평택민중공동행동(준), 하남희망연대, 화성희망연대)

(사)한국민예총풍물굿위원회, 6.15수원본부, 경기민족굿연합수원지부, 경기주권연대, 민주노총수원용인오산화성지부, 수원KYC, 수원나눔의집,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회, 수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수원지역목회자연대, 수원참교육학부모회, 인권교육온다, 진보당 수원시지역위원회, 전교조수원초등지회, 풍물굿패 삶터, 행동연대

제주 서귀포 문섬 바닷속은 국내 최대의 천연기념물 ‘해송’ 집단 서식지 난대성 생물 지표종인 담홍말미잘에 의한 ‘해송’집단 폐사 진행 확인 문화재청,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보호종·보호구역’지정만 하고 관리 손 놓아 기후변화로 인한 수온 상승 등 다양한 원인이 있어, 실태 조사 시급 녹색연합은 지난 4월과 5월 제주 서귀포 문섬 일대 바닷속에서 법정 보호종‘해송’과‘긴가지해송’의 집단 폐사를 확인하였다(*첨부한 사진과 영상 참고). […]

기후변화로 죽어가는 백두대간 가문비나무 구상나무에 이어 가문비나무도 기후변화로 집단 고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남한 가문비나무의 대표적 집단서식지인 지리산 반야봉과 중봉-천왕봉 일대를 지난 3월말 현장조사 하고 4월 5일 식목일을 맞아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특히 지리산 반야봉 북사면에선 지난해부터 30~50년 수령의 가문비나무들이 뿌리째 뽑혀 죽어가는 것이 탐방로에서도 쉽게 관찰되었습니다. 덕유산의 경우 가문비나무가 1990년대 후반까지 향적봉을 중심으로 50여 개체 서식했지만, […]

기후위기 ‘교육’과 기후행동 ‘기획’을 한번에!! 기후위기 강의를 듣고 함께 이야기 나누어요. 그리고 함께 기후행동에 나서주세요! 현재 준비되고 있는 지역별 기후행동학교의 목표는 기후위기에 대한 일반 교육의 취지를 넘어서 각 지역과 부문에서 ‘기후행동 방안’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아래와 같은 3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 지역 내 기후위기를 알고 함께 행동할 시민들을 모은다. – 기후위기과 관련된 주요 이슈를 확인하고 […]

기후행동학교는 기후위기 속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배우고 고민하며 실천하는 시민들의 학교입니다. 7월의 기후행동학교는 기후위기 영화를 함께 보는 특별 상영회 <세 개의 섬 이야기>로 진행합니다. 상영회가 끝난 후 기후이야기를 함께 나눕니다. 일시 : 7월 29일 수요일 오후 7시부터 9시 장소 :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7층 체칠리아홀(서울 중구 정동길9) 참가비 : 1만원 (참가비입금 : 하나은행 187-910005-07704 | […]

2020년 7월14일, 정부가 그린뉴딜과 디지털뉴딜을 중심으로 한 한국판 뉴딜의 세부계획을 발표하였다. 지난 4월 문재인 대통령의 그린뉴딜에 대한 첫 언급 이후, 정부는 7월 중 중장기 세부계획을 발표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 그런데 어제 ‘국민보고대회’ 형식으로 드러난 그린뉴딜의 내용은 매우 실망스러웠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은 현재의 정부 계획으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사회경제구조의 근본적인 전환을 이루기에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바이다. 우선, 이번 […]

기후행동학교는 기후위기 속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배우고 고민하며 실천하는 시민들의 학교입니다. 9월의 기후행동학교는 기후위기로 더 크고 심각해지는 재난에 대해 김동훈 재난구호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눕니다. 주제: 기후위기와 재난 강사: 김동훈(재난 구호 전문가) 일시: 9/2(수) 오후 7시 ~ 9시 장소 : 스페이스 노아 4층 커넥트홀 (서울 중구 북창동 11-6번지) 참가비 : 1만원 (참가비입금 : 하나은행 187-910005-07704 […]

– 2011년 우면산 산사태 참사 이후 바뀐 것 없어– 기후위기 시대 산지, 산사태 위험에 무방비 노출– 산지 주변 택지 개발 및 전원 주택 산사태 재해 매우 취약– 국토부 도로 및 철도 산지재해 사각지대, 신규건설 중단하고 재해 구조개량 필요– 기후위기 시대 걸맞는 산지 재해 대책 컨트롤타워 설치해야   집중 호우로 전국이 피해를 입었다. 기록적인 장마로 인명 피해가 […]

우리에겐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작년 9월 21일 기후위기 비상행동 집회에서 많은 시민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1년 뒤인 2020년 9월, 기후위기는 폭우, 폭염, 산불 등 눈앞의 재난으로 닥쳐왔고, 온실가스 배출량은 여전히 늘고 있습니다. 전국 340여개 단체가 함께하는 ‘기후위기 비상행동’에서는 9월을 ‘기후비상 집중행동’의 달로 선포하고 집중 행동에 나섭니다. 녹색연합도 기후비상 집중행동에 적극 동참하며, 9월 한달 간 한국사회에 […]

지속가능한 삶, 퍼머컬처 (Permerculture) 지구에서는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사고 자체가 사실은 터무니없는 말이다. 매년 더 성장하거나 더 많은 소비를 한다면 에너지정점은 당연히 오고야 말 것이다. 아직 채굴하지 않은 셰일유와 오일샌드와 석탄 매장량이 막대할지 모르지만 전세계 화석연료 매장량의 4분의 1만 태워도 기후재앙이 닥치게 된다. 이미 값싼 에너지의 시대는 지났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많은 굴지의 정유회사들이 줄도산했고 EU […]

지난 9월 12일에는 전국적으로 동시다발 기후위기비상행동이 진행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집회가 어려운 관계로, ‘같은 장소’에 모이지는 못하더라도 ‘같은 시간’에 함께 행동하기 위한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오후 4:00-5:00에는 전국 곳곳에서 1인시위 내지 소규모 단체 퍼포먼스가 진행되었습니다. 서울에서는 온실가스 배출1위 기업이자 석탄발전소 건설사업자인 포스코 센터를 비롯해서 석탄발전 관련 기업인 한국전력, 삼성, SK 앞에서 1인 […]

기후변화 속 당신의 인권은 안녕한가요? 기후변화는 자연재해가 아닌 인간이 만든, 인권문제입니다. 기후변화 속 당신의 인권은 안녕한가요? 기후변화는 우리의 삶을 조금씩, 때로는 극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의 다양한 권리들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생존할 권리, 안전한 환경에서 일 할 권리,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미래를 바탕으로 나의 미래를 계획할 권리 등 우리 […]

오늘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기후위기 비상선언은 1년 전 기후위기비상행동이 전세계 기후파업을 맞아 출범할 당시부터 내건 첫 번째 요구였다. 특히 올해 총선 정책 요구의 하나로 국회의 비상선언을 각 정당에게 촉구한 바 있다. 오늘의 국회 기후비상 결의안은 그동안 많은 시민들의 행동이 이끌어낸 결과이며, 이러한 시민들의 목소리에 대한 국회의 최소한의 응답이다. 그동안 기후위기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