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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 SH 장기전세 현황 분석발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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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 SH 장기전세 현황 분석발표 기자회견

admin | 화, 2021/09/14- 21:04

SH 장기전세 현황 분석발표 기자회견

 

경실련은 9월 15일(수)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SH 장기전세 현황 분석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경실련은 서울시 공공주택의 재고 현황, 택지매각 실태, 공공주택(아파트) 자산분석, 매입임대 현황 등의 실태를 분석 발표하며 공공주택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장기공공주택 확대는 서울시민에게는 저렴한 공공주택 제공, 서울시민에게는 집값안정과 자산증가 등을 기대할 수 있는 효과적인 사업임에도 서울시는 적자사업이라는 핑계로 자산가치도 아파트보다 떨어지고 비싼 매입임대를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공공주택 자산 평가도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저평가 되어 있습니다. 경실련 조사결과 10만채의 공공주택 자산의 시세는 74조로 추정되지만 SH가 공개한 장부가는 12.8조에 불과했습니다. 자산을 저평가해놓고 공공주택을 적자사업으로 강조하며 땅장사, 집장사를 합리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공주택 사업은 부채뿐 아니라 자산도 증가하는 사업인 만큼 적극적인 공공주택 사업 추진을 위해 자산을 제대로 평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자산을 저평가해놓고 부채비율, 공공주택 적자사업 등을 강조하는 것은 SH가 본연의 역할을 포기하려는 궁색한 변명일 뿐입니다.

이번에는 SH 장기전세주택 현황을 분석 발표합니다.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은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전세보증금은 주변 시세의 80% 이하로 책정되고 이후 연 5% 이내로 보증금이 인상되는 장기공공주택 유형입니다. 2007년 첫 도입 이후 현재까지 서울시에 총 3.3만채가 공급된 장기전세주택 자산현황을 분석 평가하고 정책의 개선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언론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온라인 생중계 ▶ https://www.youtube.com/watch?v=DtCOmMLqSU8

 

2021년 9월 1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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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웹자보

민변의 창립회원이시자 초대 대표셨던 조준희 변호사님께서 어제(18일, 수) 저녁에 돌아가셨습니다.

민변은 유가족들과 협의하여, 이번 장례를 ‘민변장’으로 치르려 합니다. 아래와 같이 ‘민변장’ 관련하여 단체 분들께 안내 및 요청을 드리니. 조준희 변호사님 가시는 마지막 길에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1. 고인 소개

인권변호사 1세대 조준희 변호사가 18일 78세의 일기로 별세하였습니다. 조준희 변호사는 1938년 경북 상주 출신으로 1959년 제11회에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해 서울지방법원 판사를 역임하다 1971년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조준희 변호사는 이후 엄혹한 유신독재에 저항하여 1980년대까지 시국사건을 도맡아왔던 이돈명, 황인철, 홍성우 변호사와 함께 3·1 민주구국선언 사건, 리영희·백낙청 교수의 반공법 위반 사건, 동일방직·원풍모방시위 사건, 와이에이치(YH) 노조 신민당사 농성 사건 등의 변론을 맡아 ‘인권변호사 4인방’으로 불렸습니다. 80년대에는 부천서 성고문 사건, 김근태 고문사건, 미문화원 점거 농성사건, 말지 보도지침 사건, 남민전 사건 등의 변론과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 특별조사단 활동을 통해 민주화 인사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1986년에는 한승헌, 홍성우, 이돈명, 조영래 변호사 등 인권변호의 뜻을 같이 하는 인사들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모태가 된 ‘정의실천법조인회(정법회)’를 결성했으며 1988년 민변 창립과 함께 민변의 초대 대표를 맡아 불의에 단호히 맞서는 인권변론의 정수를 보여주었습니다.

조준희 변호사는 1994년 인권변호사로는 처음으로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상하였으며 2001~2002년까지 민주화운동 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원회 위원장, 2005~2008년까지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였으며 2003~2004년까지 사법개혁위원회 위원장으로 사법개혁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2. 빈소 및 장례일정 안내

-      빈소: 서울 일원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9호실

-      장례: 민변장

-      주요일정

* 추모의 밤: 2015. 11. 20.(금) 19시 30분 / 삼성병원 장례식장

*  발인: 2015. 11. 21.(토) 6시 30분

*  장지: 성남영생원-경북 상주시 헌신동 선산

 

  1. 장례위원 모집

장례위원에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은 메일 회신 또는 문자회신(010-9947-9920, 이동화)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장례위원은 1만원 비용을 납부해주시고, 국민은행 578601-01-075271, 민변 입니다. 신문광고를 위해 최대한 빨리 회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1. 19. 오후 5시까지)

 

  1. 문의

-      장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연락(010-9947-9920 이동화 팀장)주십시오.

-      장례위원에 많은 참여를 부탁 드리고, 추모의 밤에 꼭 많은 회원 분들이 참석해주시길 거듭 부탁 드립니다.

목, 2015/11/19-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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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명환 사진작가님의 '설악산 그대로' 2016년 달력을 판매합니다.

  • 신청방법 :  필요한 부수, 주소, 전화번호를  메일/문자로 보내주세요.
  • 가격 : 4000원(우편요금 포함) ...판매신청을 해주시면 계좌번호를 보내드립니다.
  • 신청연락처 : [email protected] / 010-2328-8361 (시민참여팀)

 

수, 2015/12/09-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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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개장합니다!
누구나 집에서 쓰지 않는 물건을 가져와 판매할 수 있습니다.

1. 일시 : 2015년 822(토) 오전 10시 ~오후 3

2. 장소 : 안산문화광장 (NC백화점 맞은편)

3. 이벤트
*소형가전 1개이상(토스터, 믹서, 선풍기 등등), 교육교구 3점이상(멜로디언, 벼루 등 학교교육교구)을 가져와 판매하시면 기념품을 드립니다.
*중 º 고등학생 물품판매 참가자는 자원봉사확인서 발급
4. 운영규칙
*재활용품 판매를 원하시는 분은 신분증과 돗자리를 지참해야 합니다.
*상인들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새물건(핸드메이드제품 포함)은 판매할 수 없습니다.
*총 50점 이하의 재활용품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031-486-5120(안산환경운동연합)

월, 2015/08/03-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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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살림워크샵-(12월)-웹자보

커피 쫌 드세요? 핸드드립 커피를 내릴 때 마다 한 번 쓰고 버리는 종이필터가 아까우셨던 분들, 꼭 있죠? 2015년 마지막 마르쉐@살림워크샵을 위해 여성환경연대가 준비한 핫 아이템은 융으로 만드는 다회용 커피필터입니다. 카카오톡 친구하면 참가비 할인 (현장에서도 가능) 있으니 주저하지 말고 오셔요 홍홍. 연말의 따뜻한 나눔의 분위기로다가 참가비에는 도안을 뜬 융이 2개 포함되어 있습니다. 1개는 현장에서 바느질 해보시고, 다른 1개는 가져가셔서 손바느질로 주위 좋아하는 분들께 연말 감사의 마음을 전해보세요~

  • 일시 : 2015년 12월 13일(일) 오전11시~
  • 장소 : 혜화 마로니에 공원 (날이 추워서 예술가의 집 실내에 있을 확률이 높아요!)
  • 문의 : 여성환경연대 (02-722-7944)
수, 2015/12/02-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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