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취재요청] “폐지된 사회보호법, 사라지지 않은 보호감호제” 보호감호제 헌법소원 제기 기자회견 / … 더보기

The post [공익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 “폐지된 사회보호법, 사라지지 않은 보호감호제” 보호감호제 헌법소원 기자회견 / 2020. 10. 13.(화) 10:00, 헌법재판소 앞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사법행정의 민주적 개혁 방향 논의 좌담회 개최   민변 사법센터·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민주법연, … 더보기

The post [사법센터] [취재요청] 사법행정 개혁 좌담회 “사법행정위원회는 위헌인가” 개최 (10/14)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공동 보도자료] 공익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 공동으로 “공익소송 제도개선” 공개민원 제출 -법무부, 검찰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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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전TF][취재요청]  국정원이 보유하고 있는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소송 판결 취재요청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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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성명]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태국 시민들의 민주화와 개혁 요구를 지지한다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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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논평] 북한이탈주민 개인정보 무단 보관 및 활용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1.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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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범죄 신속수사촉구 의견서 제출 및 검찰면담요청   민주언론을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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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대위][공동성명] 법무부는 난민면접 조작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즉각 수용하고, 허위심사 피해자 구제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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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 보도자료] 시민단체, 인공지능 채용 공공기관 13곳에 정보공개 청구 및 결과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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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명] 정부는 ILO 핵심협약에 반하는 노조법 개정안을 즉시 철회하고, 핵심협약 비준을 즉각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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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미 당국은 포천 장갑차 사고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실효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세워라! 2020년 8월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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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법무부는 임금을 받지 못한 외국인노동자의 생존과 체류를 보장하라. 외국인노동자 A는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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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논평] 한국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 사건, 조건부 수급자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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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부는 민주화보상법 관련 재판상 화해효력을 다투는 항소, 상고를 멈추어라. 1. 대법원(제3부)은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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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요청] 조영래 변호사 30주기 토론회 개최   민주사회를 향한 귀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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