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정부는 8월에 예정된 한미연합군사훈련계획을 철회하고 한반도 종전선언에 적극 나서라! – 7·27 … 더보기

The post [미군위·통일위][공동성명]정부는 8월에 예정된 한미연합군사훈련계획을 철회하고 한반도 종전선언에 적극 나서라! – 7·27 정전협정 체결 67년에 부쳐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공동 보도자료] 기업 요구만 수용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재입법예고(안 ) 전면 재수정해야  -시민사회단체, … 더보기

The post [디정위][공동 보도자료] 기업 요구만 수용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재입법예고(안 ) 전면 재수정해야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성명] 제2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에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에 관한 구체적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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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보도자료] 코로나19 관련 이태원 기지국 접속정보 처리에 대한 헌법소원청구   1.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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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 주택 세입자의 기존 임대차에 대한 계약갱신요구권과 임대료 인상율 … 더보기

The post [민생경제위][성명]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 주택 세입자의 기존 임대차에 대한 계약갱신요구권과 임대료 인상율 상한제 도입을 환영한다. 지속적인 주거 안정을 위해 도심 내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하라.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권력기관 개혁,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 2020. 7. … 더보기

The post [사법센터][논평] 권력기관 개혁,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 2020. 7. 30. 당정청 협의 내용과 관련하여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즈음한 시민사회 공동성명]  데이터 바이러스 주의보, 8월 5일부터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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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아동ㆍ청소년 학대방지대책」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다.   지난 5월 30일, 9살 아동이 여행가방속에 감금·학대당한 결과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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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지휘부 에 대한 업무상과살치사상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128) 피해자 의견서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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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한반도 평화 위협,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하라 이달 16일부터 28일까지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실시될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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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광복 75주년, 이제는 진정한 독립과 평화를 만들어야 할 때이다   광복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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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포기한 ‘제2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 의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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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명]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의 형법상 낙태죄 폐지 권고를 환영한다.   법무부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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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신 각 언론사 문화부. 사회부. 담당기자 발 신 국가보안법을 박물관으로 … 더보기

The post [국가보안법 전시회 추진위][보도자료] <말의 세계에 감금된 것들> 국가보안법 전시회 개최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필리핀 자라 알바레즈 인권활동가의 죽음에 분노하는 한국 종교•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한국필리핀인권네트워크와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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