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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시대 농업개혁기의 영화 감상: 누가 ‘분조의 주인’이고, ‘식량의 주인’인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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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시대 농업개혁기의 영화 감상: 누가 ‘분조의 주인’이고, ‘식량의 주인’인가?(1)

admin | 화, 2021/09/14- 01:32

본 칼럼을 쓰는 과정에서 영화에 대한 중요한 아이디어와 논의를 해주신 인제대학교 통일학부의 안지영 박사님에게 감사드린다. 이 글은 북한영화전공자인 안지영 박사님과 농민의 직업세습과 영화를 주제로 한 공동논문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나온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하였으며, 영화관련 글에 안지영 박사님의 커멘트를 가져온 부분이 있음을 밝힌다.

최근 수년간 조선영화 제작은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유튜브에 올리는 조선영화들은 전례없이 많다. 빈곤 속의 풍요다. 김정일시대와 달리 김정은 시대에는 영화의 제작편수가 대폭 줄어들어 한 편 한 편이 더없이 귀한 상황에서, 유튜브에만 조선영화 풍년이다. 김정은 집권 이후 제작되는 영화는 한 해에 한편이나 예술영화를 만들까말까 한다. 영화제작 편수가 대폭 줄었으니 김정은 정권의 입장에서는 아마도 인민에게 꼭 전달해야 할 메시지만 영화에 담을 것이다. 이 척박한 문화현실에서 당첨된 그야말로 ‘올해의 영화’다. 여러분도 유튜브를 통해 손쉽게 접근 가능하다. 최근 10년간 북한 김정은시대 포전담당제를 중심으로 한 농업개혁의 흐름을 배경으로 한 두 편의 농민영화를 소개한다. ‘분조의 주인’과 ‘벼꽃’이다. 김정은식 개혁국면이 막 시작하던 2012년도에 “분조의 주인(2012)”이 제작되었고, 개혁이 곤경에 부딪혀 개혁이 방향이 어긋나기 시작한 게 대략 2016년이후이니 2015년에 제작한 벼꽃(2015)은 개혁의 끝자락 쯤에 있다.

이 영화에서 농장을 이끌어가는 간부인 작업반장이나 분조장과 같은 말단 농촌관료들의 일태도는 외부자가 보기에도 상당한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 그러나, 문제는 농촌관료를 대신할 누가 있을까이다. 고양이 목에 방울을 누가 달 것인가? 조선의 존망을 지고 가는 식량생산문제를 걸머질 주체가 없다면 개혁은 불가능할 것이다. 물론 이 영화에서는 농민들이나 선동원이 책임을 지고 솔선수범으로 나서 당과 수령이 원하는 과학영농을 이루고 식량증산의 주체로 그려진다. 이게 북한당국의 꿈이자 속마음일 거다. 수많은 간부들보다 한 사람의 농꾼이 귀할 게다. 우리 조선영화 속 세상으로 한 번 들어가 보자.


사회주의를 향해 달리는 제 2 고난의 행군

김정은이 집권이래 처음으로 행한 대중연설은 2012년 4.15일 김일성 광장에서 열린 김일성 주석탄생 100주년 기념 열병식이었다. 그는 이 연설에서 인민들에게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겠다고 선포했다.【1】 이러한 결심은 2012년 6.28 조치와 2014년 5.30 담화를 통해 농업분야에서는 <포전담당책임제>, 공업분야에서는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로 경제개혁의 두 축을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거는 기대가 컸다. 그러나 2017년 대북제제강화를 필두로 9년이 지난 지금, 북미회담 결렬에 이어, 핵문제, 코로나, 북한관련 모든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면서 그간 분분하게 논의되었던 우리식경제관리방식이나 포전담당책임제,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 등 북한경제개혁에 대한 논의와 기대, 희망섞인 관측과 평론은 사라졌고 지난 4월에는 세포비서 대회에서 제 2의 고난의 행군이 선언되었다. 8월 현재 2000년대 시장화 이후 가장 강력한 봉쇄와 고립의 사회주의 국면이 전개되는 중이다.

현재는 수령과 당, 인민들이 하나로 뭉쳐 다시 천리마 시대의 정신으로 돌아가자는 구호가 울려퍼지는 가운데 사회주의건설에 총력을 다하자는 식의 전쟁터로 휘몰아쳐가는 새로운 코로나/제재의 봉쇄국면이다. 김정은이 경제개혁에 박차를 가했던 시기는 불과 5년전으로 2012년~ 2015년도에 짧은 개혁기를 경과하였으며, 2017~ 2019년까지는 관리와 시장통제의 국면에 들어선데 이어 2020년부터 엄혹한 코로나 봉쇄 국면이 전개되고 있다. 왜 이렇게 개혁은 사라졌을까?

 

포전담당책임제 개혁은 실종되었나?

오늘날 봉쇄와 사회주의 회귀의 국면에 당시 4년간(2012~2015년)의 개혁국면을 다시 한번 복기해보자. 김정은이 내세운 ‘우리식 경제관리의 핵심은 한마디로 하면 현장에 경영권한을 부여하는 데 있었다(박형중, 2013: 2)’【2】 김정은 시기에 가장 큰 갈등 중의 하나가 농업개혁, 즉 분조관리제에서 포전담당책임제를 둘러싼 기득권세력과의 투쟁이었다. 식량배정에서 우선순위를 가진 정권 특권기관 그리고 농촌관료들의 저항에 부딪히면서 농민들에게 생산의욕을 북돋우고자 한 개혁시도는 주춤해졌다. 2012년도에 시작하여 2013년도 약 1년간 엄청난 저항에 직면하면서 가족단위의 분조관리제(포전책임담당제)의 도입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지 않으며, 농민:국가의 3:7제나 분조의 규모를 줄여 가족영농책임제 도입 등 당초 계획했던 원안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결국 농촌관료들의 기득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변형되어갔다. 심지어 농민들의 생산의욕을 높이고자 했던 포전책임담당제가 오히려 부자농민을 위한 제도로 변질되었다는 평들이 내부에서 흘러나오고 있다(자유아시아방송, 2020, 3월 4일 보도). 【3】 “돈 있고 뒷배 있는 농민들에게 농경지가 집중 분여되면서 대부분의 가난한 농민들은 더 가난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필자 역시 직접 농장간부 출신 탈북민과의 면담결과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어찌 보면 포전담당제 실시를 했다고 하면 뭐 더 잘 살 수 있지 않느냐? 하는데 (농장원은)오히려 더 힘든 거죠. 국가에서 하라는 건 해마다 더 많아지고 그렇다고 해서 비료나 씨앗이나 뭐 살초제를 더 충분히 주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그럼 기일 안에…농장에서 비료를 주는데 씨앗도 주는데 다 빠듯하게 줘요. 그러면 잘 사는 집은 또 추가를 해서 넣을 거란 말이죠. 비료랑 또 이만큼 넣을 걸 이 사람들이 이만큼씩 넣으면 당연히 이 사람들(잘사는 집)이 더 크죠. 그런데 못 사는 집들은 주면 준대로만큼 넣어요. 그러면 이삭이 이만해요. 그러면 땅이 4 정보면 예를 들어서 수확물을 석톤 200kg을 바쳐야 된다면 이 집은 그게 안 돼요. 다 까보고 해도 안 돼요. 그러면 사는 집은 그나마 사는데, 못 사는 사람들은 더 못살게 되는 거죠. ” (농장원, 2017년 탈북, 2021년 4월 25일 필자면접)

한 여성 농장원이 전하는 포전담당책임제 이후의 농장의 현실은 한마디로 농촌에서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들간의 격차가 더 커졌으며 간부들의 힘이 더 커졌다는 것이다. 포전담당책임제 이후 잘사는 집(가구)들은 비료를 농장에서 제공하는 량에 추가로 더 사서 수확고를 올리지만, 못 사는 집(가구)들은 농장에서 주는 것만 넣는 바람에 수확량이 종전보다 줄어들었다. 돈이 많은 가구에 더 많은 땅을 분배하는 지역도 생겨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가속화되었다.

 

식량 분배투쟁의 격화

물론 북한당국이 개혁을 통해 양극화라는 결과를 내고자 의도했던 것은 아니다. 박형중에 의하면, 북한 당국이 애초에 실시하고자 했던 분조관리제【4】의 개념은 두 가지 극단의 어느 한 지점에 있었다(박형중, 2013: 25). 한 극단은 가족단위 분조를 도입하여 수확물을 국가와 농민이 7: 3으로 나누는 약정하에서 농사의 자율을 분조에게 맡기는 것이다. 이는 협동농장의 해체에 준한다. 다른 한 극단은 기존에 존재하는 협동농장 관료체계 간부의 기득권을 최대한 존중하고 농민통제를 손상시키지 않는 차원에서 분조규모만 축소하여 국가 대 농민의 분할비율을 7대 3으로 나눌 것을 약속한다. 두 개의 청사진 사이에서 분조관리제는 지역에 따라 상당히 다른 방식으로 편차를 가지고 시행되었다. 대체로 첫 번째 방향, 즉 협동농장의 해체 형태로 가기보다는 두 번째 방향, 즉 분조규모만 축소하는 형태로 점차 진행되어갔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왜 김정은시대에 농업개혁은 분조규모만 축소하는데 그쳤고 그 이상의 개혁으로 나아가지 못했을까?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결국 기존질서에서 상대적으로 이득을 얻어왔던 중간간부층이 자신들의 특권적 지위와 분배권 등을 없애는 분조관리제로의 개혁을 반대했기 때문이다. 간부들의 반대를 넘어서는 일이야말로 포전담당제로의 농업개혁을 위해 가장 중요한 고비였으나 김정은정권은 이를 넘어서지 못했던게【5】 아닌가 생각된다. 원래 공장이고 농장이고 할 것없이 간부들은 노동자나 농장원 수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편이다. 농장의 경우, 농장원 수가 200명이라면 초급당 비서를 비롯한 정치일꾼과 행정간부, 분조장 등만 40~50명에 달할 정도로 간부들의 비중이 컸다(박형중, 2013). 농업개혁을 완수하고 알곡생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간부 중 상당수를 줄이고 일하는 노동자의 수를 늘리는 일부터 시작해야 했으나 농촌관료들은 순순히 이를 수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기존 조직체계에서 권리를 행사해온 농장관리위원회나 농촌경영위원회 간부들 모두 분조관리제 도입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했고, 애초 농민의 생산의욕을 자극하여 수확량을 증가시키려는 농업개혁의 방향은 시작부터 관료집단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6】

요약하자면, 포전책임담당제가 당초 국가가 목표한 개혁을 달성하지 못한 이유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농이나 가족농 중심으로 농업개혁이 이루어질 때 자신들의 직위가 없어질 것을 우려한 농촌관료층의 반대. 둘째, 농민 통제의 어려움이다. 농작물에 대해 개인의 처분권이 늘게 되면 간부들의 권한은 축소된다. 따라서 간부들이 농민들을 통제하기 어려워진다. 중앙의 지시나 방침들이 더 이상 농민들에게 먹혀들지 않는 사태를 예상할 수 있다. 셋째, 생산물 통제 문제. 농민들이 생산량을 속이고 빼돌리는 현상에 대해 적절히 대응할 방법이 없다 등. 이같은 세가지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지면서 농업개혁은 2013년 말부터 제동에 걸렸고(박형중, 2013). 그 결과, 식량증산 의욕을 북돋우기 위해 전국적으로 힘차게 추진해야 할 포전담당책임제는 2014년에 이르면, 현장에 맞추어 진행되는식으로 축소되었다. 2021년 현재 포전담당책임제가 어떤 상황까지 왔는지 그 정확한 실상을 아는 사람은 없다. 지역에 따라 포전담당책임제 추진의 편차가 워낙 크고 실태도 다르기 때문이다.【7】

 

올해의 영화?

위에서 서술한 북한 김정은시대 포전담당제를 중심으로 한 농업개혁의 흐름을 배경지식으로 깔고 김정은시대에 제작된 두 개의 농민영화를 감상해보자. 개혁국면이 막 시작하던 2012년도에 제작한 분조의 주인(2012)과 개혁이 어려움에 부딪혀 개혁이 방향이 어긋나기 시작한 2015년에 제작한 벼꽃(2015)의 작업반장이나 분조장과 같은 말단 농촌관료들의 일태도가 안일하기 그지 없다. 과학영농을 기피하고, 기존의 하던 방식으로만 한다는 등의 비판이 영화에 나온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하겠다. 문제는 대안인데, 기존의 농촌관료를 대체하여 누구를 호명했는지가 관전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겠다. 김정일시대와 달리 김정은 시대에는 영화의 제작편수가 대폭 줄어들어 한 편 한 편이 더없이 귀한 상황에서 당국에서는 인민을 대상으로 꼭 전달해야 할 메시지를 담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 해에 한편이나 영화를 만들까말까한 척박한 문화현실에서 당첨된 그야말로 ‘올해의 영화’인 셈이다. 여러분도 유튜브를 통해 손쉽게 접근 가능하니 한 번쯤 감상해보자. 우선 2012년에 제작한 ‘분조의 주인’을 살펴보자.

충수염으로 쓰러진 분조장은 자신을 대리할 농장원을 주위를 둘러싼 농장원 중 찾다가 그만 의외의 선택을 하게 된다.

영상 1. ‘분조의 주인’ 중 충수염으로 쓰러진 분조장과 이를 바라보는 소영. <출처: [조선영화] 분조의 주인, 유튜브 영상>
2012년에 제작한 <분조의 주인>의 제작은 분조장이 과거의 관행에만 매여 형식주의, 허풍주의로 일관하다가, 도시에서 시집온 신참농삿꾼 소영이와 갈등을 빚는 단순한 프레임이다. 작품의 주인공인 평농장원인 소영이 쌀로 사회주의를 지키기 위한 전쟁에서 분조의 주체로 나서서 무력하고 관행에만 젖었던 분조의 분위기를 혁신하는 이야기가 중심줄거리를 이루고 있다.

 

분조의 주인(2012)’의 줄거리

도시에서 자란 제대군인 출신의 소영(여주인공)은 농촌 작업반 기술원과 결혼을 하여 농장원으로 들어가게 된다. 사실 도시 처녀가 농촌에 시집간다는 이런 설정 자체가 현실성이 없다고 볼 수 있겠으나, 연애결혼 끝에 도시 처녀가 농촌으로 결혼하러 간 사례를 필자도 2021년 올해 면접했으니 전혀 없는 일은 아니다. 기술원인 남편은 아리따운 아내가 농사짓기가 어려우리라 생각하여 분조장에게 부인을 특별히 배려해줄 것을 부탁(?)하고 이에 분조장은 호응하여 퇴비 만들기 목표에서 미달한 소영을 2톤의 목표를 완료한 것으로 배려한다. 소영은 사업총화에서 거짓을 했다는 죄책감에 밤늦게까지 일을 한다. 나아가 니탄을 퇴비로 사용하여 후민산 액체비료 원액을 만들자고 제안하는 등 당과 수령의 뜻을 받들어 식량증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려 한다. 그러나, 남편과 분조장은 이런 소영의 행동을 모르는 것도 아는 척 하는 사람,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 앉을 자리 설 자리 못 가리는 사람으로 비난하며 소영과 분조장은 갈수록 사사건건 어긋나게 된다.

그러던 어느날, 분조장은 아침 회의 중 갑자기 급성중수염(복막염)을 일으켜 구급차에 실려 가게 된다. 그 와중에서도 분조장은 분조의 일을 걱정하여 대리 분조장 직책을 뜻밖에도 소영에게 맡긴다.분조장이 병원에 있는 동안 소영은 군농기계사업소의 도움으로 무동력삭도를 개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후민산 액체 비료원액을 만드는데 쓸 수 있는 니탄을 쉽게 옮겨온다. 이것을 본 분조장은 새로운 기술개발에 게을렀던 자신을 반성하며 소영과 손잡고 일하게 된다.

 

분조의 주인(2012)’의 주제의식

낡은 방식을 고수하는 구세대 농촌관료(분조장)을 비판하고 신세대 청년 농장원이 과학영농으로 식량증산의 주체이자 분조의 주인이 될 것을 촉구하는 세대교체 요구가 담겨 있다.

북한당국이 2012년에 ‘분조의 주인’을 제작했던 의도는 무엇일까? 부정인물과 긍정인물을 통해 의도의 일단을 추적해볼 수 있다. 농장에 소영이라는 제대군인 출신의 도시 처녀로 기술원과 결혼하여 농장에 들어오게 된다. 그녀는 농사는 처음이지만, 그녀는 열정적으로 식량증산을 위해 후미산 비료를 만들고자 하며, 이것은 수령과 당의 숙원인 과학영농사업의 실현이다. 소영은 긍정인물인 반면에,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농장을 이끌어온 강 삼 분조장은 부정인물로서 대립각에 서 있다. 강삼 분조장은 나름대로 성실한 인물이지만 기존의 방식만을 고집하다 시대와 당의 요구를 외면하는 부정적 인물이다. 반면에, 도시 처녀로 갓 농삿꾼이 된 청년 소영은 대극점에 선 긍정인물로 과학영농을 통해 당과 수령의 명령을 실현하고자 한다. 긍정인물인 소영은 부정인물인 분조장과 대립하다가 결국 분조장의 반대를 물리치고 비료의 원료인 니탄을 기계적인 방식으로 나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함으로서 즉 과학영농을 통해 비료증산을 성공시키게 된다. 그 과정을 통해 강 삼은 분조의 주인이란 농사경험이 아니라 당과 수령의 명령을 받드는데 있다는 점을 깨닫는다.

현실세계인 농업개혁의 현장에서 기득권을 가진 농촌관료들과 평농장원 간의 갈등은 대단히 컸을 것으로 짐작되지만 영화에서는 이러한 갈등은 당과 수령의 명령에 따른다는 사상기조하에 쉽게 봉합된다. 두 사람의 갈등과 대립은 분조장의 반성과 분조장 충수염으로 쓰러진 상태에서 주위 농장원들을 둘러보던 중 분조장은 이제까지 나서기 좋아한다고 못마땅하게 여겼던 소영을 자신을 대리하는 분조장으로 세우는 사건을 통해 극적 계기를 맞이한다. 하필 왜 분조장이 병원에 실려가면서 하필이면 소영을 선택했을까? 그 이유는 소영이 당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나선다는 것을 강삼 분조장 자신이 알고 인정했기 때문이고, 영화 마무리에서 강삼 분조장의 입을 빌어 “농사경험이 많다고 해서 주인이 아니라 당정책을 심장으로 받아들여 관철하는 사람이야말로 분조의 주인”이라고 선언을 통해 분조의 주인을 정의한다.

아마 현실에서는 알곡 수확물의 분배와 경작권을 중심으로 날카롭게 대립되었던 간부와 농민간의 갈등은 이 영화에서처럼 아름답고 단순하게 봉합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아마도 포전책임담당제를 계기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던 평농장원들에 대처하여 간부그룹의 기득권이 개혁의 파고를 이기고 이들을 압도하고 제압했을 것이라고 상상해볼 수 있다. 갓 들어온 새댁 농꾼에게 밀려 분조장의 위신은 추락하고 반성하는 장면을 통해, 분조장으로 대표되는 농촌관료들에게 일종의 경고를 준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농업개혁을 추진해왔던 당국의 의지가 드러나는 장면이다.

농장운영의 기존 질서를 비판하되, 수령과 당의 명령을 받들어 식량증산의 지상과제를 농민에게 주고 쌀로 사회주의를 지킬 것을 강하게 요구하며, 농민들을 사상을 통해 통제하고자 하는 당국의 의지는 영화를 통해 전달된다.

<계속>

 

【1】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15일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열린 김일성 주석 탄생 100주년 기념 열병식에 참석해 행한 대중 연설이다. 이 대목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 만난 시련을 이겨내며 당을 충직하게 받들어온 우리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며 사회주의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자는 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입니다.”에서 가져온 것이다.

【2】 박형중, 2013. <6.28 방침> 1년의 내용과 경과. 통일연구원 온라인 시리즈. 2p.

【3】 rfa, 2020, 3,4, 북 포전담당제, 부자 농민들을 위한 제도로 변질, “당에서는 분조관리제를 융통성 있게 실시해 알곡수확량을 늘이도록 농장간부들이 자율적으로 포전담당책임제를 실행토록 허용했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은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 “돈 있고 뒷배 있는 농민들에게 농경지가 집중 분여되면서 대부분의 가난한 농민들은 더 가난에 빠지게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https://www.rfa.org/korean/in_focus/food_international_org/agriculturenk-03042020085343.html

【4】 분조관리제, 협동농장의 기층조직인 분조 단위에 기초한 협동농장의 내부관리 운영형태.분조관리제는 김일성(金日成)이 1965년 5월 강원도 회양군 포천협동농장을 현지지도하면서 처음으로 제시하였으며, 1966년부터 북한의 각 협동농장에서 실시되고 있다.북한은 분조관리제가 “농민들을 집단경리의 관리운영에 적극 참여시키는 훌륭한 생산조직 형태”라고 설명하면서 분조관리제를 실시하는 이유에 대해 “농업생산의 특성을 감안해 농민들의 자각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농업에 대한 국가의 기업적 지도를 철저히 하며, 사회주의 분배원칙을 관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분조란 일정한 조직체에서 기층조직이나 기본조직의 아래에 조직하는 작은 단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통상 협동농장에서 작업반 밑에 조직되어 있는 하부조직을 말한다.분조관리제는 협동농장의 각 분조(10∼25명)들에게 일정한 면적의 부침땅과 농기구, 부림소, 생산도구 등을 할당하고 이들에게 국가 생산계획에 준하여 수확고 계획과 노력일 투하계획을 설정해 준 다음 계획 수행 정도에 따라 노력일수를 평가해 주고, 이에 근거하여 분배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운영된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5】 정정현(2018). 북한의 협동농장 생산체제에 있어 분조관리제의 변화와 농업협력방안에 관한 연구. 협동조합경영연구 48: 130

【6】 한 중국 대북전문가는 김정은정권이 실시하는 분조관리제를 통한 농업개혁에 대해 협동농장 경영위원회와 관리위원회 전임간부들은 개혁을 방해할 것이라고 내다 보았다. 자리의 축소를 우려하는 반면, 농장원들은 전임간부들이 줄지 않으면 자신들의 실제 분배 몫이 보장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7】 일부 농장들의 소식이 내부 소식통을 통해 흘러나오거나 농장에서 일하던 탈북민들을 통해 짐작해보는 수준으로, 아직 김정은시대의 농업개혁의 실태와 수준을 전국규모에서 명확하게 규명한 연구논문은 부재한 실정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본 글 역시 마찬가지이다.

 

김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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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중국과 독일의 양국관계가 점차 심화되고 있는데 반하여, 바이든의 미국이 유럽과 대서양 동맹을 재개하고 강화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업적인 Nord Steam-2공사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고 추가적인 조치를 위협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독일의 현 집권여당인 기민기사당은 이를 국가주권에 대한 간섭이라고 크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아래의 칼럼은 독일 내 친미인사가 기고한 것으로 미국의 입장과 시각을 대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통적 동맹 독일에게조차 자국이기주의를 강요하는 미국외교의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Nord Stream-2 공사는 현재 계속 진행되고 있다.


Nord Stream 2 공사 현장 Kingisepp, Russia, June 2019

지난 2월 뮌헨 안보회의에서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은 “유럽과 재결합”하고, 대서양 횡단동맹에 다시 참여하며, 독일에 주둔한 미군 철수계획을 중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2015년 착공이래 미국과 독일 간의 관계를 긴장시킨 문제의 프로젝트에 대하여 Biden은 상기의 연설에서 일체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가스파이프 라인 Nord Stream -2에 대해서 말입니다.

러시아에서 독일로 매년 최대 550억 입방미터의 천연가스를 가져오도록 설계된 파이프 라인은 현재 약 92% 완성되었습니다. 베를린은 이를 유럽 에너지 시장을 강화하는 상업적으로 유익한 프로젝트로 보고 있지만 워싱턴과 다른 유럽 국가들의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파이프라인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유럽을 러시아 가스에 연결하여 정치적인 영향력을 얻으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이 상호신뢰를 회복하기 전에, Nord Stream-2가 이제 막 재결합하는 대서양 횡단동맹에 부담을 줍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파이프라인은 독일의 목에 맷돌이 되어 외교정책의 신뢰도를 약화시키고 동부국가인 다른 EU회원국(우크라이나) 및 미국과의 관계에 부담을 줍니다.

따라서 독일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외교적 접근 방식을 채택해야 합니다. 파이프 라인을 협상의 수단으로 사용하여 러시아에게 외국해킹-캠페인을 중단하거나 야당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를 석방하겠다는 약속 등 양보를 유도해야 합니다

 

좁은 창- A NARROW WINDOW

독일정부는 프로젝트 진행여부(현재 러시아가 EU가스 수입의 40%를 차지함)에 관계없이 러시아가 유럽의 주요 에너지 공급업체로 남을 것이며, 미국 역시 러시아로부터 연간 수십억 달러의 웜유를 수입한다는 이유로 Nord Stream-2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몇 년간 유럽에서 러시아 가스수입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대륙 자제는 실제로 에너지 시장을 자유화, 다양화 그리고 통합한 개혁의 결과로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는 특별한 이점도 없고, Nord Stream-2가 유럽에 대한 모스크바의 영향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국제적 두려움을 덜어 주지 못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프로젝트에 대한 반대를 비밀로 하지 않았습니다. 3월 18일 Antony Blinken 국무 장관은 파이프라인을 “나쁜 거래”라고 말하고 “Nord Stream-2 파이프라인에 관계하는 모든 주체(기업과 공공조직)는 미국의 제재를 받을 위험이 있으며, 파이프라인 작업을 즉시 포기해야 합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독일파트너와 함께하는 NATO장관회의에서도 다시 한번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Biden 행정부는 EU에서 미국의 영토주권의 개입이라는 광범위한 비판으로 민감해진 상기의 프로젝트에 관계하는 회사들에 대한 미국의 제재를 추가로 확대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미국연방의회는 초당파적으로 언제든지 제재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Nord Stream-2에 대한 새로운 국무부 보고서가 5월에 의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연방의회가 추가적인 제재의 조치를 취할 추진력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Nord Stream-2는 대서양 횡단동맹의 재결합에 부담을 줄 것이라고 위협합니다.

Nord Stream-2 분쟁을 축소하고 파이프라인의 성공적인 완료를 보장할 수 있는 계기가 주어진다면 공사는 빠르게 준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국제적인 반대에 더하여, 독일 내에서도 역풍에 직면해 있습니다. 9월로 예정된 총선 이후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녹색당과 자유민주당의 연합정부는 아마도 Nord Stream-2에 대한 독일의 공약을 축소시킬 것입니다. 자유민주당은 파이프라인 건설의 일시 중단을 주장하는 반면에, 녹색당은 환경과 정치적 이유로 전면적인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파이프라인이 다음 연합정부의 주요 국내 및 국제 걸림돌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베를린은 적극적인 외교적 접근 방식을 펼쳐야 합니다. 베를린은 건설을 중단하는 대신 Nord Stream-2을 모스크바와의 정치적 협상수단으로 사용하여 러시아에게 양보를 조건부로 파이프라인을 최종적으로 준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EU 내 파트너 및 대서양횡단 동맹국가(미국)와 긴밀히 조율함으로써 독일정부는 현안을 러시아로 넘길 수 있습니다.

베를린은 파이프라인의 주요 소유주이자 운영주체인 러시아의 Gazprom에게 Nord Stream-2에 대한 국내 및 국제적 반대가 심각한 수준으로 증가하여 프로젝트가 더 이상 정치적으로 유지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Gazprom에 대한 메시지는 분명해야 합니다. 러시아는 독일이 유럽에 가스가 공급되도록 청신호를 줄 수 있는 정치적 조건을 만들도록 도와야 합니다. 베를린은 파이프라인 완성을 모스크바와 양국 관계개선 및 독일과 동맹국의 논쟁적인 문제 해결과 연계시킬 수 있습니다.  다른 문제들 중에서도 해킹중단, 허위정보, 외국지역에서 암살기획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유럽 인권재판소의 결정인 Navalny의 석방, 그루지아 및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의 분쟁 해결 등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조건의 제시와는 관계없이, 이는 가스 파이프라인을 러시아의 결정에 의존하게 만드는 것에 대하여 서방 민주주의 국가들이 공동의 강력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낼 것입니다. 독일이 파이프라인을 폐쇄하면 러시아는 보복하겠다고 위협할 수 있지만, 유럽의 협상지위는 몇 년 전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유럽가스시장의 통합은 에너지 정책의 전환을 강화시켰고 글로벌 가스시장은 “구매자 시장”으로 이동했습니다. 더욱이 유럽의 녹색에너지로의 전환은 가속화되고 있으며, “Bridge-에너지(100% 신재생에너지로 넘어가는 중간단계)”로서 천연가스에 대한 필요성이 감소하고 있어서, Nord Stream-2와 같은 프로젝트의 경제적 및 환경적 근거를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파이프라인이 가동된 후 모스크바가 약속이행을 포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독일은 필요한 경우 가스구매를 중단할 수 있는 “비상중단”의 계약조항을 삽입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베를린은 특히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중부 및 동유럽 국가들과 에너지 인프라와 연결성을 개선함으로써 유럽가스시장의 지위를 더욱 강화하는 포괄적인 계획을 제안하는 동시에, 수소와 같은 녹색 에너지의 기술연구와 개발 및 생산에 지원을 강화하여 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은 유럽에너지 시장이 더욱 견고하고 지속가능한 기반에 놓이는 데 도움이 되는 “종합적인 대서양횡단 녹색의제”를 구축하자는 유럽위원회의 최근 제안과 일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서방 민주주의 국가들은 러시아로부터 화석 연료를 수입할 필요성을 더욱 줄이고 우크라이나와 같은 국가들이 함께하도록 계획을 추진함으로써 러시아로부터의 정치적 독립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독일은 Nord Stream-2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선택한 특정 접근방식에 관계없이 유럽집행위원회와 유럽 및 대서양 횡단파트너와 긴밀하게 협력해야 합니다. 베를린의 외교 정책은 대서양 횡단동맹을 다시 재개하고 대서양 횡단관계를 심화할 뿐만 아니라 신뢰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출처 : Foreign Affairs(포린어페어) on 2021-04-22.

Wolfgang Ischinger

2008 년부터 시작한 뮌헨 안보회의의 의장으로 2001년부터 2006 년까지 미국주재 독일대사를 역임했습니다

월, 2021/05/10-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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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특별인출권 SDR의 신규발행, 최저법인세의 국제적 적용 및 기후위기에 대한 공동대응 등에 관하여 최근 미국이 보인 이니셔티브는 글로벌협력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새롭게 조명합니다.  그러나 과연 상기의 현안들에 다자주의가 제대로 작동 할 수 있는지 여부와 미중 양자 간의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중국이 이러한 제안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가 관심의 대상입니다.

워싱턴 DC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행정부가 시도하는 최근 세 가지 중요한 이니셔티브는 미합중국이 세계정치에 다시 주도적으로 개입하고 포용적인 글로벌 다자주의를 수용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국이 다시 국제적 리더십의 역할을 되찾고자 하는 현재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러한 협력이 과연 효과적인지 여부와 더불어 미중 양자 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중국이 미국의 제안에 어떻게 반응 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첫 번째 시도하는 이니셔티브는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거부한 특별인출권(SDR, 국제통화기금의 자산계정)의 신규발행에 대한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의 요청입니다.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의 모임 그리고 국제통화금융위원회가 승인한 상기 계획의 세부사항은 아직 준비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는 단지 국가별로 할당된 IMF쿼터에 비례하여 새로운 6,500억 달러의 SDR을 발행하는 것에 그치는 사안이 아니라, 국제적 도움이 필요한 국가들을 위하여 SDR의 신규발행을 동의하지 않는 국가들에게도 자발적으로 재할당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IMF펀드의 양허적 대출능력을 높이기 위해, 신규발행의 일부를 IMF 빈곤감소 및 발전신탁의 기금에 할당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것은 적어도 두 가지 측면에서 커다란 협상을 요구합니다.  6,500억 달러를 새로 할당하면 기존 SDR 자본금 규모가 두 배 이상이 되어, 글로벌 유동성을 높이고 절실하게 요구되는 투자자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선진국가에서 개발도상국가들에게 이르기까지 커다란 금융지원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SDR 신규발행의 재할당은 자발적인 것이지만, 해당 국가들은 단편적인 접근방식을 넘어서 새롭게 조율된 메커니즘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제안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양허적 대출을 지원하기 위해 다자간-개발은행과 같은 기관에 참여하는 정부들의 기부금을 정례화하는 것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계획에는 민간부문 자원을 유치하기 위한 새로운 특수목적의 기구 설립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새로운 SDR 할당을 지지하지만 실천의 세부사항에 대해 기존처럼 미국 및 기타 선진국과 합의하고 조율된 다자간 방식으로 SDR의 비중을 재할당하는 것에 동의할 지 여부는 여전히 지켜봐야 합니다. 또한 중국이 이끄는 아시아인프라 투자은행이 상기의 계획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입니다.

미국이 두 번째로 주도하는 제안은 해당국가에 법적인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국가에서의 판매량을 기준으로 수익성이 높은 다국적 기업 (대부분이 미국기업)에 세금을 부과하도록 허용하며 글로벌 공동으로 최소법인세율을 21%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파이낸셜-타임스의 4월 8일자 보도에 의하면, 미국 재무부가 이미 OECD / G20에 관련된 135개국에게 소위 기본구상과 수익이동에 관한 제안을 회람시켰다고 합니다.

제안된 구상에는 수익 및 이윤수준에 따라 모든 부문의 대기업에 적용되기 때문에 글로벌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Biden은 미국법인세율을 인상하여 자신이 계획한 인프라 투자비용을 조달하면서도 미국의 법인세 인상으로 국제사회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방식으로 지난 수십 년 동안 바닥을 향해 경쟁적으로 낮추었던 법인세인하 게임에 종지부를 찍고자 합니다. 이는 OECD라는 프레임-워크을 통하여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글로벌 경제정책의 문제에 대해 미중 간 다자적 협력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Biden은 4월 22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된 국제기후정상회의에 40명의 세계지도자들을 초청하여 일반에게 생중계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17개의 주요 온실가스 (GHG) 배출국가들의 지도자들과 단합된 “강력한 기후 리더십을 보여주고 “혁신적인 접근방식을 제시하는 동시에, 기후변화에 취약한 개발도상 국가들의 지도자들도 회의에 함께 초대하였으며, 일부 기업 및 시민사회 지도자들도 참여하였습니다.

Biden 행정부는 2050년까지 세계적으로 온실배출가스의 제로를 달성하고 산업화이전 수준에 비해 지구온난화를 섭씨 1.5도로 제한한다는 목표를 승인하는 한편, 2015 년 파리기후협정에서 개별국가들이 약속한 것보다 더욱 야심적인 배출감소목표 2030년까지 실현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미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세계기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준비하고 있지만, 문제는 Biden의 야심찬 계획이 미국 내에서 공화당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세계는 2050년까지 중국과 신흥경제국 전체를 포함하여 유사한 목표의 궤도에 즉시 착수하지 않고서는 배기가스배출량의 제로를 달성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들이 현재 세계탄소배출량의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 단독으로 탄소배출량의 거의 30%(편집자 주. 정확하게는 2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시진핑 중국주석은 중국이 2060년 이전에 탄소중립국이 되겠다고 약속했지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분석가들은 개별국가의 현재정책과 향후 계획(특히 석탄생산 및 석유 및 가스파이프라인 네트워크 확장에 관한 )이 목표와 일치하지 않고 있다는 데 동의합니다.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중국의 협력에 대해 “희망적이지만 확신이 없다”고 말한 미국기후 특사 존 케리 (John Kerry )는 최근 성공적인 4월 정상회담을 위한 중국의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화상회의에 참여하여 제시한 목표를 필히 달성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 양국은 긍정적인 어조이지만 공히 구체적인 노력이 부족하다는 공동성명 을 발표했습니다.

선진국들은 이미 펜데믹에 큰 타격을 입은 대부분의 신흥경제국들에게 녹색전환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 자금지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기후논쟁의 대부분은 이제 공공적 지원흐름 외에도 상당량의 민간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다자간 개발은행들의 대차대조표를 활용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중국의 1인당소득(구매력 평가기준)이 여전히 대부분의 선진경제 수준의 약 1/3 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중국이 가까운 장래에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는 것에 부과하여 신흥경제국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녹색전환자금의 조달에 참여할 것을 요구합니다. 불충분하긴 하지만, 중국의 야심찬 계획의 결정과 실천행동은 Biden의 기후정책에 대한 국내 반대자들을 제압하기 위한 무기로 활용될 것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인류공동의 도전에 대해 라이벌 국가들과 양자 및 다자적 협력을 추구하면서도 한편에서는 세계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지원을 추구하는 종합적(양동적)인 접근을 시도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와의 극도로 긴장된 관계에도 불구하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도 4월 22-23 일 정상회담에 참가했습니다.

오는 11월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유엔 COP26 기후정상회담을 앞두고 라이벌들과 효과적인 협력은, 강력한 경쟁과 대립적인 이념에도 불구하고, 양자 간의 노력으로 보완된 다자주의가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핵심적 테스트가 될 것입니다.

 

출처 : Project Syndicate on 2021-04-25.

KEMAL DERVIŞ & SEBASTIÁN STRAUSS

KEMAL DERVIŞ는 터키 경제장관을 역임하고 UN개발프로그램의 책임을 맡은 후 현재 Brookings Institution의 선임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SEBASTIÁN STRAUSS는 Brookings Institution의 연구 코디네이터이자 국제정치 전략분야의 선임연구분석가입니다

수, 2021/05/12-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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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파리기후협약을 합의한 지 5년이 지나고 있으며 다행히 환경문제에 밝은 새로운 행정부가 미국에 들어서면서, 이제 탄소에 세금을 부과하거나 가격을 설정하는 문제를 진지하게 다룰 시점이 되었다. 이렇듯 결정적인 정책의 조치가 없으면 현재 회자되고 있는 탄소중립화 기획은 무용지물이 될 뿐이다.

파리 – 바이든 대통령의 업무개시는 파리기후협약의 5주년이 한달 지난 시점에 이루어졌으며, 기후위기에 대한 국제적 대응이 오랫동안 지연되었다는 그의 언급으로 시작되었다. 최근에 온실가스 주요 배출국가들이 21세기 중반에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인류사회에 막대한 피해를 가할 수 있는 지구온도 섭씨 2.0도 상승을 막아내기 위한 실천의 궤도에 진입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당면한 도전의 상황을 정량화해서 다룰 수 있다.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2019년 현재 지구에너지와 관련된 탄소배출량은 대략 330억 톤으로 추산되며, 궁극적으로 이를 제로수준으로 낮추어야만 한다.

탄소포집저장(CCS)의 기술을 통하여 공기 중에 있는 탄소를 제거할 수는 있지만 상당한 비용이 발생한다. 현재의 포집저장기술로는 톤당 평균 100달러가 필요하며, 이의 계산을 기준하면 2019년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데 3.3조 달러가 소요될 것이다. 탄소감축 비용이 우연히도 지구온난화가 야기하는 사회적 비용과 비슷하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관련비용이 2019년 현재 독일경제의 연간 부가가치생산의 금액인 3.86조 달러와 비견할 만하다. 이런 규모의 비용이 기후변화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매년 지불해야 할 액수로 파악된다.

경제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기후문제의 확실한 해법으로 ‘오염원 발생자가 비용을 지불하는 원칙- polluter pays’을 적용해야 한다. 개별국가 단위에서 자신의 지역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에 대하여 톤당 100달러를 과세하거나 추가의 가격을 부담시켜야 하며, 이를 탄소포집저장(CSS)의 활동을 하는 조직에 의해 제거된 탄소를 구매하는데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을 적용하는데 따르는 문제점은 당장 적용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이러한 접근이 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불균형적으로 (불공정하게) 커다란 부담을 준다는 점에서 반대할 것이다. 또한 이들 취약 계층이 기후위기에서 가장 고통을 받는다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보다 시급한 과제는 지구적 규모로 탄소의 포집저장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동원하는 것이다. 파리기후협약의 약점은, 국가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ded contribution)에 구속력이 없다는 것에 더하여, 배출가스량에 연동한 비용의 부담을 갖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보다 명확하고 일반적인 방식으로 탄소세(가격부담)를 적용한다면, 즉각적으로 배출량을 줄일 수 있으며, 곧바로 공기 중에 탄소를 흡수하는 CCS탄소감축기술에 기술혁신과 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

탄소중립을 2050년에 달성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2030년까지 배출량을 55% 줄이겠다고 선언한 유럽연합의 경우를 들여다 보자. 많은 회원국가들은, 이미 법적으로 구속력있는 목표를 실제로 적용하여 왔다. 덴마크와 프랑스 독일과 스웨덴 그리고 헝가리 등이 이에 속한다. 일을 제대로 진행하려면, 15년 전에 이미 출범한 탄소배출시장기구를 이용할 수 있다. 강력한 이 기구는 현재 유럽연합 전체의 45%을 포괄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더욱 확대할 수도 있었다.

유럽의 탄소시장은 탄소배출량을 제한하는 “한도설정 거래 방식, cap-and-trade”을 택하였기 때문에 탄소거래 가격이 매우 유동적이었다. 따라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시장가치의 80%를 상실하면서 지난 몇 년간 빈사상태에 빠져 들었다. 최근 들어서야 유럽집행부는 탄소가격제도에 집중할 필요를 인식하기 시작했다. 현재는 톤당 30달러이상(37달러)을 부과하고 있다.

탄소가격제도는 장기간에 걸친 부담으로 배출당사자의 결정에 지속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현재까지 배출량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다. 당연히 탄소가격이 높을수록 탄소제로의 에너지로 전환하려는 동기부여가 강력하며, 장기적 관점에서 에너지계획을 추구하도록 유도한다.

그렇지만 높은 수준의 탄소가격제도를 당장 시행할 수는 없으며, 시차를 두고 점차적으로 가격을 높이면서 탄소중립의 목표에 맞추어 가야 한다. 유럽집행부가 이런 점을 고려하여 탄소가격의 단계적 도입을 결정한 것을 올바른 선택이지만, 이에 더하여 향후의 가격목표를 사전에 공표하는 것이 정책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다. 필자는 유럽에 탄소가격위원회의 설립을 주도하였다. 이를 통하여 경제학자들뿐만 아니라, 정책입안자들과 기업경영자들로 하여금 상황을 이해하고 미래의 적정시기에 올바른 투자를 유도하는 신호를 제공해 준다.

이젠 세계의 많은 정부들이, 일본과 한국 그리고 뉴질랜드와 영국을 포함하여, 탄소중립의 목표를 선언하고 나섰다. 최근에는 중국도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는 인구와 경제규모뿐만 아니라 탄소배출량이 미국과 유럽전체를 합한 것도 많은 점을 감안하면 매우 중요한 전진이다. 더구나 중국은 진즉 유럽과 같은 방식으로 탄소시장을 개설하였는데, 향후 보다 분명한 탄소가격제도를 도입한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기후위기가 모든 나라의 협력을 요구하는 지구적 현안이기에, 유럽의 탄소가격특별위원회는 이와 관련한 국제금융포럼을 중국의 싱크탱크와 함께 공동으로 출범시켰으며, 합의된 탄소가격을 형성하고자 한다. 미국 역시 새로 출범한 행정부의 적극적인 기후정책덕분에 급격한 전환과 함께 이 분야에 커다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파리기후협약의 복귀라는 결정에 더하여,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정책를 결정하는 임기제 주요 보직에 전직 국무장관 출신인 존 케리와 기후변화금융의 30인 실무그룹을 지도해온 전직 연방준비위원장 이자 현직 재무장관인 자넷 옐런을 임명하였다. 실무그룹을 소개하는 기자회견을 통하여 옐런은 이의 도전적 역할을 분명히 이해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명하였다 “탄속가격제도를 도입하여 민간기업들에게 점차적으로 탄소중립으로 이동해야 하는 동기를 부여해야 합니다.”

재론을 할 필요도 없이, 탄소의 3대 주요 배출국들인 중국과 미국 그리고 유럽이 탄소가격제도를 공동으로 주도한다면, 이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구적 노력을 한층 강화할 것이다. 이미 우리는 각국이 최근에 약속한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하여 탄소가격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파악하고 있다.

파리기후협약의 취약점을 보완하는 신뢰할만한 국제제도의 정착을 통하여, 인류가 당면한 절대절명의 도전을 대응하는 모든 노력들이 결국은 제자리를 찾아 갈 것이다.

 

출처 : Project Syndicate on 2021-01-05.

Edmond Alphandéry

프랑스 재무장관과 전력청장을 지낸 유력 정치인 출신으로 적극적인 공공정책을 강력히 옹호하고 있으며 유럽의 탄소가격특별위원회를 주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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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1/05/14-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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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0년 동안의 서구경제의 정통성(신자유주의)은 펜데믹에 의해 흔들렸지만,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새로운 경제학과 정책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버드대학 개학식에서 신자유주의 신봉자인 Summers 교수(명예총장)가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의 박수를 받고 있다.

미국에서는 지난 40년 동안 공화당과 민주당 행정부 공히 모두를 통해 특정 경향의 경제적 사고가 확고히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그것은 낮은 지출, 낮은 세금, 균형예산, 자본과 토지의 절대사유권이라는 이념의 기반 위에서 정부는 가능한 가벼운 규제로 개입하는 시장의 경제학이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플레이션 통제가 중앙은행의 중심 업무였으며, 교육과 직업훈련의 영역을 통하여 완전하고 공정한(자유로운) 고용을 추구하는 것이 정책의 목표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실제정책과 제도가 상기의 이념에 정확히 부응하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세금이 삭감되고 사회인프라가 소홀히 취급되었지만 군사지출과 사회보장에 대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유지되었습니다. 정부의 규제가 완화되기도 했고 산발적으로 수정되기도 했습니다. 여러 공공의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되었으며 때때로 Medicare Part D 및 Affordable Care Act와 같은 새로운 서비스가 추가되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신자유주의식 정부불개입의 입김(논리)이 비록 일시적이지만 실용주의의 당당한 논리에 압도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라는 이데올로기의 잔영은 여전히 남아 있으며 이를 수학자들은 끌개(attractor), 그리고 천문학자들은 블랙홀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경제정책의 관점 주위를 맴도는 거대한 이념의 뭉치덩어리입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금융위기는 상기의 이념뭉치를 마구 흔들었습니다.

위기를 예견하지 못한 완전한 실패(실제로 예견 될 수 없었다는 자신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로 인하여 주류 경제학자들은 매우 당황하였습니다. 더구나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위기를 조장한 가해자이면서도 상당한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사실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결국 이들의 지위는 살아 남았습니다. 단 한 명의 고위 경제학자도 불명예를 안고 은퇴한 사람이 없었고, 자신들이 주장하는 “최고”학문으로서 경제학과의 책임자 직위에서 물러난 위기 이전의 선지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COVID-19 팬데믹은 금융위기 이후의 세계를 재차 파괴했습니다. 수백만 수천만의 서비스 및 관리 업무 등, 수많은 저임금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소매상점과 공장건설, 특정 첨단부문 및 에너지생산에 대한 투자가 붕괴되었습니다. 주식시장이 한때 무너졌습니다. 갑자기 지불할 수 없는 임대료, 모기지, 공과금 청구서, 신용카드, 학자금 및 건강관리 부채의 막대한 누적증가는 취약한 금융시스템 전체를 무너뜨릴 위험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비상상황에서는 행동하는 실천이 이론의 아이디어를 앞선다는 명백한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연방차원의 직접적인 소득지원과 국민소득의 총10%에 해당하는 실업보험이 즉각 시행되었습니다. 상당한 금액이 채권시장을 지원하고 주식시장에 투입되면서 이들 양대 시장이 붕괴를 면하였습니다. 덕분에 제조분야와 주택건설은 팬데믹의 위협 속에서도 건재했습니다. 이단적인 현대통화이론 MMT를 옹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은 자신의 신념을 포기한 채 상기의 조치를 지지하거나 아예 침묵을 지켰습니다.

팬데믹의 한해 동안에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이끄는 민주당의 좌회전, 예상치 못한 연방상원의 민주당 다수석 확보, 신임 대통령의 정치적 본능과 경험 등이 결합되어, 미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진보적 정치의 순간을 열었습니다. 이미 1조 9천억 달러의 구조계획이 승인되어 가정과 기업 그리고 주 및 지방정부의 예산에 연방의 구제자금이 투입되었습니다. 과거 오랫동안 재정부족으로 낙후되었던 지역의 인프라와 교통 및 도시 프로젝트의 급증을 예고합니다.  총 2조 달러에 달하는 연방정부의 인프라와 에너지 및 기후에 대한 새로운 이니셔티브 가 곧 시작됩니다.

이런 정도 규모의 공적 작업이 적정한 것이지 정치적 문제이지만 의심할 여지없이 적자, 부채, 과열, 인플레이션에 대해 초조해하는 주류 경제학자(신자유주의자)들은 지금 매우 수세적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명예총장인 경제학자 로렌스 서머스 (Lawrence Summers) 등 몇 명은 그들의 불만을 공개적으로 알렸습니다. 그들의 견해는 이제 미래경제에 대한 싸움에서 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와 같이 나이든 진보적 케인즈 경제학자들은 프랭클린 D. 루즈벨트 전 대통령의 ‘뉴딜’과 린든 B. 존슨 대통령의 ‘위대한 사회’에 정책의 뿌리를 두고 있으며, 1981년에 레이건이 시작한 보수혁명에 저항하려는 개인적인 경험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홍해를 건너는 모험처럼 보입니다.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경제학에서 19세기에 뿌리를 둔(한계이론) 보수의 40년 절정기가 마침내 끝이 나는 걸까요? 새로운 생각의 통로가 열려 있을까요 아니면 홍해의 바다가 다시 닫힐까요? 이러한 질문에 답변은 불행히도 오늘날 정치세력의 역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학문적 경제학자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주류 이론경제학이 ‘고여썩은 물’이라는 사실은 교리에 익숙한 사람에게는 비밀이 아니며, 대부분은 지난 반세기 동안 그저 제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배경에는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전세대가 당대의 핵심적인 문제를 효과적으로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핵심문제는 스태그플레이션, 느린 성장의 불쾌한 혼합과 높은 인플레이션의 실업이었습니다. 당시세대의 경제학자 가문으로 연결되어있는 Summers가 과거의 기억으로 겁을 먹은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가 당시의 문제들을 현재의 상태로 착각하는 판단이 옳다는 말이 아니라, 낡은 사고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새로운 문제들을 방치하는 방식을 여전히 지니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 부모세대의 케인즈인들은 전후 미국중심의 세계질서구축에 참여했지만, 1960년대 말과 1970 년대 초에 이르러서 기존의 주류학계 경제학자들이 케인즈적인 입장을 실질적으로 한쪽으로 밀어 붙였습니다.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가 발생한 상황에는 확실히 국제적인 배경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이 1971년에 고정환율을 설정한 브레튼우즈 글로벌 경제 시스템을 포기한 후, 달러가 하락하고 석유가격 폭등에 따른 원자재 가격상승이 절정에 이르렀으며, 50만 명에 이르는 미군이 베트남 전쟁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강력한 노동조합이 형성되어 물가인상에 따른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인플레이션과 실업문제를 국내 현안으로 좁혀서 판단하고 정책조치 역시 국내의 성과에만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Summers와 저는 미국을 본질적으로 “하나의 국가에 폐쇄된 경제”로 간주하는 학문적 세계관(예: 인플레이션과 실업 사이의 Phillips 균형곡선이론)에서 자랐습니다. 글로벌 무역과 글로벌 금융은 단지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위한 주제이었습니다. 일본이 글로벌 경쟁자로서의 등장하는 것조차도 경제정책의 핵심과는 거리가 먼 주제였습니다. 글로벌 관점이 부족한 케인즈인들은 미국의 외부에서 오는 경제변화의 바람에 대처할 수 없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케인즈의 함의를 무너뜨린 후, 세계화된 신자유주의 교리의 부상과 함께 보수적 정치의 승리 분위기가 펼쳐졌습니다. 소비에트 연방은 쇠퇴하고 결국 분열되었고 자유시장의 모델이 사회주의식 중앙계획에 승리했으며, 정치와 경제의 모든 주요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남은 유일한 의제는 자유시장을 방해하는 사회주의의 흔적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평화와 진보가 자연히 우세해 질것으로 믿었습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다른 국가에게도 자유시장의 정책으로 모든 것을 접근하도록 강요했습니다. “비교우위와 자유무역을 받아들이십시오. 민영화, 규제 완화, 건전한 재정 및 균형예산에 대한 ‘워싱턴 합의’를 적용해야 합니다. 나머지는 시장의 마법이 맡겨 스스로 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오늘날 세계는 미국의 상황을 고립된 상태로 대응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미국의 경제문제를 글로벌 환경, 특히 중국의 역할(배타적이지 않은)에 대한 이해가 없이, 현명하게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중국은 50년 전만해도 미국의 경제적 안정과는 전혀 관련이 없었던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계경제를 신자유주의 이념으로 접근하는 것과 현재에 전개되는 상황을 그런 관점으로 이해하는 것은 똑같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중국이 미국식 신자유주의 방식에 따르기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대신 중국이 형성해온 나름의 방식은 서양인들이 배워오고 실제로 따랐던 Adam Smith, Henry George, John Maynard Keynes 그리고 나의 아버지 John Kenneth Galbraith의 가르침과 더불어, 마르크스주의적인 풍미와 중국의 특성이 함께 (하이브리드적으로) 결합된 흥미로운 것입니다. 중국방식의 핵심은 지속, 성장, 생산적 관행의 개선, 신기술 및 엔지니어링 기술습득, 도시개발 및 교통시스템 건설, 사회안정, 대중빈곤의 퇴치 등에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경제와 사회생활에서 빈곤층의 조건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발전의 결과로서, 한편에서는 권위주의 체제로 조롱받지만 나름대로 성공한 모델이 탄생했으며, 서구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인류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빈곤퇴치의 개발사례를 만들었습니다. 중국은 빈곤, 불평등, 저개발 또는 부채의존으로 고군분투하는 전세계 모든 사람에게 부인할 수 없는 매력적 존재가 되었으며, 타국에게 본질적으로 독단적인 이데올로기를 강요하거나 패권주의를 표방하지 않습니다. 또한 중국은 계속 성장하기 위해 단순한 소비재뿐만 아니라 고급 엔지니어링 및 인프라 생산품도 저렴한 가격으로 수출하는 강력하고 매력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의 성장은 전세계에 걸쳐 경제발전의 엔진이 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한 명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중국의 성공에 반하여 미국은 더 이상 중급소비재의 강력한 제조국가가 아닙니다. 미국은 또한 진보된 분야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잃는 과정에 있으며, 1940년대 이후 독점적으로 지배해온 정보기술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은 세계화된 경제체제에서 일자리와 소득을 제공하기 위해 글로벌한 금융부문과 강력한 군사력 그리고 서비스 부문에 크게 의존하는 불로소득의 국가가 되었으며, 기초자원들이 저렴한 조건에서 아시아의 떠오르는 제조산업에 의해 공급되는 소비재에 오랫동안 의존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앞으로 직면하는 문제는 과거식 경기과열이 아닙니다. 미국 가정에게 소비를 위한 편의시설이 전혀 부족하지 않으며, 설령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이는 인플레가 아니라 재고누적과 배송지연 등이 될 것입니다.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인플레이션은 이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유자금이 있다면 (확실히 있을 것입니다만), 그것을 저축되거나 (좋은 의미에서) 자본시장에 투자하여 주식과 토지 및 주택의 가격을 상승시킬 것이며, 그런 방식으로 기존의 부자들을 더욱 풍요롭게 할 것입니다. 이런 부문의 가격상승은 소비자 물가지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들의 상승은 일반적으로 고통이 아니라 박수로 환영을 받습니다.

그러나 산업분야와 유통 및 민간기업의 건물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더라도 점차로 어려워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무실 공간은 이미 충분한 반면에, 펜데믹으로 인하여 집에서 일하고 쇼핑하는 방법에 익숙해 졌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앞서나가는 첨단산업 부문, 예건데 항공기와 석유채취 산업 등에 대한 글로벌 수요도 여전히 침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의 인프라 패키지가 시행되면 향후에 특정 분야의 엔지니어링, 건설 및 설비산업에서 고용을 창출할 것이지만, COVID-19로 일자리를 잃은 수백만 수천만 명의 서비스 및 사무원을 다시 고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팬데믹 이전에도 방대했던 미국의 가계부채가 지불유예 기간이 종료되면 심각한 문제로 등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에 세계경제의 기축통화역할을 담당해온 달러의 역할에 대한 회의가 발생할 것입니다.

요컨대, 미국은 핵심경제기능의 붕괴, 과거 위기의 후유증, 그리고 세계경제 피라미드의 정상으로서 불안정한 위치에서 발생하는 전혀 새로운 문제에 직면할 것입니다. 더구나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며 새로운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신자유주의를 거부하는 상대와 경쟁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구조적 현실들이 정책입안자들이 주류 정통파의 도움없이 해결해야 하는 것이며, 이전의 시기에도 그러했듯이 해결방안이 없는 정통의 방식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없습니다.

미국은 학문을 통하여 경제학과 경제학교육 그리고 미래의 경제정책 입안자들을 육성하는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새로운 출구는 기능부전에 빠진 신자유주의 교리와 그것을 확산시키는 사람들을 교체하고 (쫓아내고) 세계의 경제, 정치, 제도, 그리고 미국 내의 모든 복잡한 세부사항에 대한 실용적이고 역사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물들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과 지식을 갖춘 인물들은 이미 존재하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인재들을 육성하고 발굴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현직에서 정책을 수행하고 있거나, 혹은 미국 및 다른 국가에서 현안과 씨름하고 있거나, 씨름을 해야만 하는 인물들이어야 합니다. 이들 즉 성공에 대한 비전 그리고 상상력을 갖춘 사람들이 다음 시대의 경제 교육을 맡아야 합니다. 실제 생활에 대한 실용적 지식을 가진 학자들이 차세대 경제학을 책임져야 하며, 따라서 미래의 경제이론의 방향을 담당해야 합니다.

과거의 뉴딜과 제2차대전의 수행 그리고 전후질서의 구축 기간에 미국인들이 해낸 것과 같은 방식으로 미래를 열어가야 합니다. 추상적인 교리로 경제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 경험과 정책으로 담아내어야 합니다.

요컨대, 열린 사고와 실천에서 획득한 실용적 지식이 미국에게 필요합니다. 지적 자원을 혁신하고 육성하기 위해 대학을 운영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대학당국과 책임자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들만이 신자유주의의 좀비 사상이 되살아 나는 것으로부터 미국사회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Foreign Policy(포린폴리시) on 2021-04-06.

JAMES K. GALBRAITH

텍사스 오스틴 대학의 경제학 교수로 클린턴 시절 국가경제자문위원회 의장직을 역임했으며, 거시경제뿐만 아니라 서민생활과 산업분야의 실용적 정책을 제시하고 있음, ‘풍요사회’를 저술한 John K. Galbraith의 아들

월, 2021/05/17-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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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연방의회에서 행한 연설을 통하여 바이든 대통령은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의 작전지침서의 한 페이지를 뽑아 중국과 효과적으로 경쟁할 필요를 강조하면서, 자신의 야심찬 국내 프로그램 계획을 이에 연동시켰습니다. 아이젠하워가 국가안보를 언급하면서 미국전역의 고속도로건설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국가를 설득한 것처럼, 바이든은 광범위하게 기획한 인프라 프로그램을 미국이 국제적 지도위치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것으로 묘사했습니다. 이러한 접근방식에 위험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이 강대국 경쟁의 새로운 시대에 접어 들었고 게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런 강대국의 경쟁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대만에 대한 군사적 충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제 생각에는 다소 과장되었음), 미국이나 중국 모두 상대방의 주권이나 독립에 진정한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두 국가는 단순하게 너무 크고 인구가 많으며 침략을 고려하거나 상대방에게 결정을 강요하기에는 서로 간의 거리가 너무 멉니다.  중국과 미국 모두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런 사실은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게 전쟁을 시도하려는 능력을 더욱 엄격하게 제한합니다.

더욱이 미중 어느 나라도 상대방이 선호하는 정치적 이념으로 전환되지 않을 것입니다. 중국이 향후 다당제적 민주주의를 도입하지 않을 것이며, 동시에 미국이 일당의 국가자본주의 체제로 변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공화당이 권위주의로 표류하는 것이 놀라운 사실이지만). 좋든 싫든 미중의 두 강대국은 오랫동안 공존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국과 중국은 무엇에 대해 경쟁 할 것인가?

경쟁이라는 일부의 측면에서 자신의 국가가 진보된 군사능력과 함께 우수한 인공지능 능력, 녹색 에너지 기술 및 생의학 제품을 개발하려고 먼저 노력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필자가 반복적으로 주장했듯이, 자신이 세계질서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 원칙이나 규범을 방어하고 홍보하기 위한 도덕적 경쟁이 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핵심질문은 이렇습니다: 누구의 원칙이 결국 세계적으로 보다 지지를 받을 것인가?

지나치게 단순화할 위험이 있지만, 중국이 선호하는 세계질서는 본질적으로 Westphalian(상호존중의 주권국가 질서)입니다. 영토주권과 비간섭을 강조하고 다양한 정치적 질서가 존재하는 세계를 포용하며 자유와 개인의 권리보다는 (예건데 국가경제에 대한) 집단적 요구를 우선적으로 여깁니다. 정치학자 Jessica Chen Weiss가 최근 언급했듯이, 중국은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되 이것의 보편주의적 주장이 중국공산당의 권위를 위태롭게 하거나 내부정책에 대한 비판을 불러 일으키지 않는 “전체적인” 정치질서를 추구합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미국은 모든 인간이 양도할 수 없는 권리가 있다는 기본적인 주장을 바탕으로 자유주의적 가치를 선호하는 세계질서를 오랫동안 추진해 왔습니다. 미국 지도자들은 이러한 아이디어를 유엔헌장같은 문서에 포함시키는데 역할을 하였습니다. “인권 및 모든 사람의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차별없이 장려하고 증대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언급합니다. 이와 유사한 원칙들이 분명히 세계인권선언의 중심내용이며 북대서양조약 및 기타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기구들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미국도 중국도 이러한 규범적 선언에 현실적으로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다른 나라의 내정에 “절대” 간섭하지 않는다는 중국의 주장과는 달리 , 중국은 실제로 여러 차례 개입하려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지도자들은 자유, 민주주의 및 기본 인권에 대한 깊은 헌신을 칭찬하고 싶어하지만, 주요 동맹국의 불법적인 행동을 의도적으로 묵인했으며 미국은 자신의 지지한 이상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이 보여주는 규범적 선호는 공허한 수사만은 아닙니다. 미국은 때때로 민주적 통치를 포기하고 개입의 영역을 확장하거나 미국이 제시한 규범을 거부한 국가들을 처벌하기 위해 자신의 힘을 사용했습니다.

어떤 규칙이 이길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난 3 월에 본 주제에 대해 글을 썼을 때 경제적 규모가 다른 국가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고 국내에서의 성공이 다른 국가들이 이를 본받도록 고무시키기 때문에 강력한 군사력과 함께 경제적 성공이 핵심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이념 자체가 지닌 본질적인 매력을 고려해야 합니다.

미국과 가장 가까운 동맹국들이 지지하는 자유주의 규범과 중국의 국가주권에 대한 발언적 방어 및 비간섭 그리고 자신의 문화 및 역사적 경험과 일치하는 정치제도를 발전시킬 권리가 있어야 한다는 반복적인 강조 가운데, 과연 어떤 주장이 세계인들에게 매력적일까요?

우선 첫째로, 비민주적 지도자는 (여전히 전세계 상당부분의 정부들이 그런 셈이지만) 자신의 정부시스템을 결정할 권리를 부여하고 외부인이 자신의 국경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압력을 가하는 것이 불법으로 간주되는 세계질서를 선호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미국과 서방의 원조 프로그램이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개혁을 조건화하지 않고 개발원조를 기꺼이 제공하려는 중국의 의지가 일부 국가에서 특히 매력적인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방망이(개혁요구) 없이 비간섭에 대한 옹호와 서구적 자유규범의 반대는 많은 독재국가들의 지지를 얻을 것입니다.

둘째, 강력한 중국이 제안하는 상기의 원칙을 존중하는 해당 국가들은, 중국이 후원하는 한, 정권 붕괴에 대해 걱정을 덜할 것입니다. 홍콩과 대만(중국은 이를 내부문제로 간주)을 제외하고는, 중국의 솔직한 외교수사는 중국고유의 독재적 성격을 공유하지 않는 국가들에게도 안심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독재정권이 권력을 유지하는 것을 돕는지는 모르겠지만, 중국은 마오쩌둥의 죽음 이후 타국의 기존 민주주의를 레닌주의적 핵심을 가진 일당 국가자본주의 정권으로 바꾸려고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홍콩과 대만은 여기서 중요한 예외입니다.)

물론 정책은 바뀔 수 있지만, 현재 많은 국가들에게 ‘모든 국가는 결국 민주주의가 되어야 한다’는 미국의 입장보다 중국의 입장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셋째, 중국의 입장은 위선적 행동에 자유롭습니다. 모든 국가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발전하도록 허용되어야 한다고 선언하면서, 민주주의 국가이던, 군사독재 국가 혹은 군주제 국가이던 이들과 무역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각 국가와 관계를 지역조건에 맞추어 조정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자유주의 원칙을 선포하면서도 일상적으로 이러한 원칙을 위반한 가까운 동맹국을 묵인하고 계속 지지하는 이율배반적 상황에 처할 수 있지만, 중국은 원칙과 상관없이 누구와도 거래와 투자 및 협력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감안할 때, 세계질서에 대한 중국의 실용적 접근방식이 결국 미국의 자유주의 이상을 대체하면서, 대부분 국제기구의 기반이 되는 규범적 토대가 점차 Westphalian 성격으로 되돌아 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도 규범적 입장에 전혀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론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권력중심의 현실정치가 작동하는 세계 속에서도 많은 국가들이 도덕적 문제에 무관심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잔인함의 도출, 무고한 이들의 죽음에 대한 냉담한 무시, 그리고 국가권력이 진행하는 잔인한 행동 등은 여전히 세계를 놀라게 하는 혐오스러운 행동입니다. 이러한 행동이 특정 국가의 경계 안으로 국한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독재적인 정권조차도 이러한 흐름과 경향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상기의 행동을 의도적으로 은폐하고 이를 지적한 국가 혹은 인사들을 제재 또는 제한하며 숨길 수 없는 범죄를 정당화하기 위해 정교한 변명을 만드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자의적 통치를 정당화하고 개별정부의 내부정책이 도덕적 비난에서 면제되는 세계질서를 촉진하려는 중국의 노력이 다른 국가들을 불안하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개별정부가 자신의 국경 내에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 할 때, 독재국가들을 포함하여, 모든 국가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행동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자국의 국경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국경 안에 실재하는 국가의 주권과 절대적 권위에 대한 특권을 부여하는 것은 또한 국가자결이라는 개념에 반합니다. 자유주의는 개인의 권리를 강조하지만 독특한 문화, 언어, 집단적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스스로 다스리도록 허용되어야 한다는 생각에도 공감합니다. 자유주의 원칙은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과 오스만 제국을 무너뜨리고, 유럽의 식민주의시대를 종식시켰으며, 궁극적으로 소련해체에 적지 않은 역할을 하였습니다. 개별국가 안에서 민족 또는 민족집단에 대한 학대를 조장하는 세계질서는 스스로를 다스리거나 평등한 지위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호소력을 갖지 못할 것입니다.

솔직해집시다: 지난 20년은 20세기가 끝나갈 때 자신들이 누렸던 유리한 입장 에도 불구하고(아마도 그것 때문에) 세계의 많은 민주주의 국가들에게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미국은 비용을 많이 들이고도 실패한 여러 전쟁에 빠졌고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했으며 현재 남북전쟁 이후 볼 수 없었던 수준의 정치기능장애와 당파분열에 직면해 있습니다. 일본은 경제적으로 진퇴양난을 거듭해 왔고, 유럽은 반복되는 경제위기와 일부 지역에서 자유주의적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인도와 브라질이 지정학적 잠재력을 충족시킬 것이라는 기대를 저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무대에서 자유주의의 장기적 매력에 대한 우려는 근거가 거의 없습니다. 장기적 관점을 취하면 자유주의 이상이 보다 매력적입니다. 세계의 주요 민주주의 국가들이 최근에 부진했지만 20세기 대부분의 기록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일부 중국평론가들이 평하듯이, 서구가 세기말기적이고 자초한 쇠퇴상태에 있다고 가정하는 것은 실수입니다.

James Scott 과 Amartya Sen는, 자신들의 저술을 통하여, 자유주의 사회는 스탈린주의 시대의 집단화 또는 마오쩌둥의 비참한 대약진과 같은 엄청난 파국적 실수를 저지를 가능성이 적고, 설사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바로잡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에 대한 최악의 대응은 도날드 트럼프 전 대통령를 포함하여  Narendra Modi 인도 총리 , Jair Bolsonaro 브라질 대통령 , 헝가리 총리 Viktor Orban  같은 강력한 권위주의적 경향을 가진 포플리스트들에 의해 발생했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생각은 필자를 다음과 같은 결론으로 ​​이끕니다.

자유주의 원칙을 선호하는 미국인과 동맹국들은 그러한 진리가 “자명하다”거나 역사가 필연적으로 이를 선호한다고 가정할 수는 없습니다. 역사의 활이 정의를 향해 휘어진다면, 그것은 신성을 가장한 개입, 인간본성의 고정된 경향, 또는 불가피하게 미리 정해진 (자유주의적인) 결과로 이끄는 역사적 목적론 때문이 아닙니다. 역사의 활은 해당 지지자들이 특히 다른 대안과 비교할 때 그들 자신의 원칙이 지닌 우월성을 성공적으로 입증할 때에 비로소 방향을 결정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이든 행정부가 하려는 목표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성공할지 여부는 현재 정치를 왜곡하는 잘못된 정보의 역기능적인 부정적 소용돌이를 되돌릴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끝.

 

출처: Foreign Policy(포린폴리시) on 2021-05-03.

Stephen M. Walt

하버드 대학의 정치분야 박사과정 주임교수로 국제관계학의 세계적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음


<참조자료>

미국의 비난에 대한 중국국제방송의 미국 평가

미국은 정치체제와 인권에 관한 한 매우 불량국가에 속한다-

1. 흑인에 대한 역사적 구조적 제도적 불평등이 상존 – 중산층 백인자산은 흑인평균의 44배.

2. 이데올로기로 인한 반아시안계에 대한 폭력난무 – 주로 중국계와 한국계에 집중.

3. 개인방어권이라는 미명하에 총격사건과 총기자살 만연 – 연간 2만 명 희생과 2만 명 자살.

4.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 –인구 15%인 5천만명이 푸드뱅크에 의존하여 연명.

5. 정치자금의 무제한 허용에 따른 금권 재력 정치만연- 무조건 돈많이 쓴 후보가 당선되었다.

6. 워싱턴 Frame에 의한 국제언론의 조작 – 최근의 신장 사례(과장 왜곡 조작)가 대표적인 예.

7. 유엔 등 국제기구의 기후 경제 사회 문화 역사 인권 등 협약사항의 서명거부 및 불이행.

파리기후협정 / 유네스코 / WTO / WHO와 백신정책 / ICC 입국거부 및 제재 등.

한마디로 미국은 정치체제와 인권에 대하여 국제사회에 발언할 자격과 권한이 없다.

수, 2021/05/19-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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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환경 프로그램이 지난 목요일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화석연료산업에서 발생하는 것을 포함하여 전세계의 메탄배출량을 줄이는 일이 이전에 이해했던 것보다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향후 10년 동안 최대한 메탄 배출량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국제 협력이 필요합니다-Inger Andersen, UNEP”

새로이 발표된 ‘글로벌 메탄평가’ 보고서는 오는 20년 동안 이산화탄소보다 84 ~ 87배 더 강력한 오염 물질인 메탄을 제거하는 것이 기후비상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매우 중요한 조치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메탄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일은 상대적으로 저렴하며, 누출이 되는 화석연료 파이프라인을 수리하고, 시추 중에 발생하는 천연가스의 배출을 방지하고, 매립지에서 배출되는 가스를 포집하고, 축산업의 규모를 줄임으로써 달성 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의 요약본은 “인간활동으로 인한 메탄배출량을 줄이는 일은 온난화 속도를 빠르게 줄이고 파리기후협정의 야심찬 목표인 기온 상승을 1.5 ° C로 제한하려는 전세계적 노력에 크게 기여하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 중 하나입니다.”

“발생하는 메탄의 목표설정과 더불어 우선개발목표를 설정 적용하는 추가측정의 작업을 통하여 2030년까지 인간이 유발하는 메탄 배출량을 최대 45 % 또는 연간 1억 8천만 톤 (Mt / yr)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2040 년대까지 0.3 ° C 정도로 지구온난화를 낮추고 장기적인 기후변화완화의 노력을 보완할 것입니다.”

또한 매년 255,000명의 조기사망, 775,000명의 천식관련 환자발생, 730억 시간의 고열로 인한 노동손실 그리고 지구적으로 2,600만 톤의 작물손실을 예방할 것입니다.

새로운 보고서를 발표하며 내놓은 성명서를 통하여 UNEP의 잉거 안데르센 사무총장은 “메탄을 줄이는 것은 향후 20년 동안 기후변화를 늦추고 더불어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노력을 보완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고 말했습니다.

Common Dreams 가 지난 달에 보도한 바와 같이, 미국 해양대기국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2020년의 탄소 및 메탄의 배출누적량은, 비록 펜데믹으로 인해 발생속도가 늦추어졌지만, 지난 3백만 년의 기간 동안 지구상에서 볼 수 없는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

안데르센은 “메탄배출량을 줄이는 일은 투입 비용에 비하여 사회와 경제 및 환경에 대한 혜택은 광범위하고 매우 큽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향후 10년 동안 가능한 메탄배출량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국제적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녀는 “메탄을 중점적으로 그리고 매우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생물다양성 및 지속가능성 센터의 책임자로 있는Stephanie Feldstein은 환경단체들과 함께 축산업이 메탄배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주목하면서 상기의 보고서를 심각하게 검토했습니다.

Feldstein은 성명에서 “육류 및 유제품 생산에서 나오는 메탄은 기후오염의 주요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오랫동안 소홀히 다루어 왔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인들은 세계인 육류소비 평균의 3 배를 먹습니다. 우리는 현재 같은 목축업에 대한 헐거운(부적절한) 조치로는 메탄 배출량을 낮출 수 없습니다. 농업에서 배출되는 메탄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려면 육류소비와 생산을 줄여가야 합니다.”

 

출처 : CommonDreams.org on 2021-05-06.

Brett Wilkins

미국 진보시민 종합 포탈지인 commondreams.org의 환경담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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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1/05/21-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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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로베르토 M. 웅거의 “지식경제의 도래”가 출간되었습니다.

‘시대의 예언자’ 혹은 ‘미래를 향한 메시아’로 불리는 웅거는 브라질 태생으로 하버드 법대를 다니며 비판법학 운동을 주도하면서 약관 29세에 종신교수직을 획득하고 이후 수많은 화제의 저술을 남기면서 국내에도 ‘주체의 각성’ ‘민주주의를 넘어’ ‘정치 3부작’ ‘진보의 대안’ 등이 번역 소개된 미국을 대표하는 현시대 최고의 지성입니다.

그는 현재의 산업체계를 ICT첨단기술이 주도하는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칭하는 것을 거부하면서 이를 ‘지식경제의 시대’라고 명명합니다. 실제로 ICT 첨단기술이 산업과 생활에 구조적인 변화를 일으켰지만, 2000년을 넘어서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산업생산성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고 일부 집단이 소위 e-Flatform이라는 이름으로 독과점을 강화하고 경제운용의 성과를 독차지하면서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계약직과 비선형적 고용의 불안정이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웅거는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첨단기술을 소수의 그룹이 배타적으로 독점하는 狹域(프린지)의 폐쇄적 전위주의와 거대기업들이 이를 활용하여 자신의 이해와 지위를 강화하는 유사적 전위주의에 있다고 진단하면서, 지식경제의 소명은 가장 선진화된 기술과 생산관행을 생활과 산업전반으로 확산하고 보편화시키는데 있다고 선언합니다.

그는 이를 포용적 전위주의라고 부르면서 이를 실현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다음의 세가지 기반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인지적 교육적 요건 – 사회적 도덕적 요건 – 법적 제도적 요건.

이어서 웅거는 기존의 경제학인 아담 스미스와 마르크스의 고전경제학, 마샬과 빈-학파에 의해 주도된 한계(효용)학파와 미시경제, 그리고 이단이라는 표현으로 케인즈의 이론, 이후의 신자유주의와 이에 타협한 사민주의의 타락과 제3의 길 등을 모두 비판하면서 새로운 경제이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웅거의 “지식경제의 도래”는 아마도 헤겔의 변증법과 마르크스의 자본론에 못지않게 매우 난해하고 추상적인 저술입니다만, 기존의 논리와 관행에 갇혀 있는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고 도전의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른백년의 지원을 바라는 심정으로 구매를 요청합니다. 책의 내용은 매주 한차례씩 20여 주에 걸쳐서 다른백년의 홈에 게재됩니다. 두손모아,

다른백년 이사장  이래경


우리는 현재 지식경제가 경제의 각 분야에서 섬과 프린지의 형태로 제약되어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 흔히 지식경제와 그 가장 친숙한 형태(소수의 세계적인 거대기업들과 주변부의 신생기업들이 추진하는 첨단기술산업)를 동일시하려는 경향이 있다.

한편으로는 규모와 상관없이 어떤 기업이 그 운영방식을 달리 변경하지 않으면서 지식경제의 제품과 서비스, 특히 컴퓨터와 기타 정보기술을 사용하여 복잡한 정보를 조직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경우에도 우리는 지식경제와 그 제품 혹은 서비스를 혼동한다. 이러한 지식경제의 제품과 서비스의 사용이 새로운 생산방식의 잠재력 중 극히 일부를 포착할 뿐이라는 명백한 신호는 그러한 사용이 반짝했다가 곧 사라질 생산성의 일시적인 상승을 제공할 공산이 크다는 점이다. 그것은 1994년부터 2005년까지 미국에서의 생산성의 일시적인 상승을 해명하는 데에 유용한 변화였다. 즉 정보관리를 통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디지털 기술을 채택하는 흐름이 일회적인 상승을 낳았다.

우리는 가장 선진적인 생산방식의 참된 성격을 파악하려면 가장 선진적인 생산방식이 널리 보급되고 이러한 보급을 통해 심화되고 급진화되는 것을 상상해야만 한다. 가장 선진적인 생산방식은 넓고 다양한 경제활동 영역을 가로질러 펼쳐짐으로써 그 성격과 잠재력을 보여준다.

우선 개략적으로 말하자면 지식경제는 생산활동의 수행에서 자본, 기술, 기술관련 역량 및 과학의 축적이다. 지식경제의 특징적인 이상은 제품과 기술뿐만 아니라 절차와 방법의 영구혁신(permanent innovation)에 있다. 지식경제는 특징적인 기술적 장비를 통해서 상품과 서비스의 또 다른 생산방법으로 그치기를 원하지 않는다. 지식경제는 자체적인 재발명을 지속하는 생산패러다임이 되기를 원한다. 우리는 이러한 지식경제의 이상이 의미하는 바를 우선적으로 경영, 조정, 생산의 좁은 수준에서, 이윽고 세 가지 더 심층적인 속성들에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특성들은 지식경제를 지금 존재하는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보급되고 급진화된 다음 존재할 수 있는 모습으로 기술한다.

경영과 생산 공학의 제약적이고 상대적으로 피상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지식경제는 대규모 생산과 ‘탈규격화’나 맞춤제작을 조화시키고, 생산계획의 일관성 및 추진력의 유지와 기업활동의 분산화를 조화시키는 관행이다. 이러한 성과들은 얼마나 많이 성취되는지에 따라 사소한 의미를 갖거나 혹은 중대한 의미를 가질 수 있으며, 기업 안에서 재산과 권력을 재편하지 않은 채 개인적 주도성과 팀워크를 위한 더 큰 여지를 노동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효율성의 부수적인 향상과 노동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전략을 재현할 수 있다. 혹은 이러한 성과들은 업무조직과 궁극적으로는 재산체제에서 누적적이고 중요한 변화의 일부를 구성할 수 있다. 그러므로 생산방식의 이러한 더 피상적인 특성들의 재현과 발전은 모두 내가 나중에 논의할 더 깊은 특성들의 진보에 따라 달라진다.

적층제조(3차원 프린터), 로봇 공학 및 더 일반적으로 유연하고 수리적으로 제어되는 기계도구는 가능한 변형을 탐구하면서 제품의 다각화를 가능하게 하고 또한 엄청난 다각화와 생산규모를 조합할 수 있게 한다. 생산활동과 실험과학 사이의 격차를 줄이는 다양한 능력을 동원하고 발전시키지 못한다면 기술적인 역량은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3차원 프린터는 사용자가 제품의 개념과 실현 사이에서 신속하고 부단히 움직이는 것과 구체화 과정에서의 발견에 비추어 개념을 수정하는 것을 허용한다. 인공지능은 기계가 우리 대신에 수행할 수 있는 일(아직 반복 방법을 터득하지 못한 영역으로 우리가 전진할 수 있도록 이미 반복 방법을 터득한 것이라면 기계의 도움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명료화함으로써 한 걸음 더 나아간다.

생산규모와 탐험적인 제품 차별화 및 변형과 조화시키는 것만큼이나 사람들이 함께 작업하는 방식(기술적인 노동분업)을 변화시키는 것은 중요하다. 요체는 일관성과 추진력을 잃지 않고서 주도권을 분산시키는 것이다. 어떤 식으로 업무를 조직하든지 간에 개인이나 집단에 의한 분권적이고 재량적인 주도권의 장점들과 그러한 추진력과 일관성의 유지 사이에는 완전한 모순은 아닐지라도 녹록치 않은 긴장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지식경제의 방식은 현재의 고립된 형태에서도 이러한 긴장을 해소시키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이를 완화시킨다.

지식경제의 한 가지 방식은 업무의 조직방법에 대한 포괄적인 재량을 누리는 작업반에게 업무를 할당하는 방식이다(예컨대, “도요타 생산방법”). 또 다른 방식은 이러한 팀들의 활동을 조정함으로써 작업반들과 반장들에 의한 생산계획의 협력적인 개발과 수정으로 중앙의 경영권을 조절하는 방식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더 훌륭하게 개선의 기회를 확인하고 경험에서 배울 수 있는 더 고차원적이고 더 유연한 형식을 낳는다.

기술만으로는 규모와 차별화의 결합 나아가 조정된 전진운동과 분산적인 주도권의 결합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 기술의 사용은 작업방식에서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경제의 제도적 안배와 생산작업 참여자들의 교육과 문화에서 더 심층적인 변화 방향을 가리키는 관행과 태도로 밑받침되어야만 한다.

거의 무제한적인 제품 차별화 또는 맞춤제작과 규모의 결합은 자사제품의 수요를 외생적이고 불변적인 여건으로 간주하기보다는 신규수요, 신규소비자층, 신규시장의 창출을 추구하는 기업을 이해하고 발전시키는 방식을 전제한다. 상품과 서비스 등의 차별화에 대한 욕구는 소비자들이 새로운 선택지들에 대해 놀라워하고 대규모 시장 위한 제조업생산이 엘리트를 위한 장인생산의 특성을 일부 갖게 되며, 제조업과 서비스간의 구분이 붕괴됨으로써 탄력적일 수 있다. 선진적인 제조업은 서비스와 결부된 제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넓은 범위에서 결정(結晶)된 지적 서비스들로 구성된다.

분산적 주도권과 조정된 생산계획의 일관성 간의 화해는 업무조직에 대한 지휘통제 접근법과 양립할 수 없다. 그러한 화해는 기술적 노동분업의 성격(생산과정 참여자들의 협력방식)에서 변화를 요구한다. 감독역할과 집행역할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사라져야만 한다. 생산계획은 집행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수정되어야만 한다. 감독역할과 집행역할의 차이를 완화시키는 것은 모든 전문화된 집행역할들을 상대화하는 것을 동시에 요구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경직된 전문화는 개념의 수립과 집행 사이의 극명한 차이를 전제한다. 유동적인 내부 조직을 가진 작업반은 전문가를 대체한다. 기술적 노동분업의 성격에서 이러한 변화는 생산과 과학의 관계에서 더 심층적인 변화를 미리 보여준다.

경영과 생산 공학의 수준에서 다루어지는 국한된 지식경제의 외견상 피상적인 특징들은 결국 그렇게 피상적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다. 그러한 특성들을 완전히 성취하려면 더 중요한 변화들이 요구된다. 그러한 변화들은 억압된 변혁적 잠재력의 존재를 암시한다.

지식경제가 경제 전반에 걸쳐서 입지를 구축하려면 지식경제는 고립된 전위 부문들에 제약되어 있는 대신에 지금으로서는 먼 장래의 약속에 불과한 권능들을 지속적으로 이행해야만 할 것이다. 이러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선진적인 생산방식이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어야만 할 것이다. 선진적인 생산방식의 보급과 그 급진화는 불가분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저자 : 로베르토 M. 웅거 (ROBERTO M. UNGER)

역자 : 이재승


지식경제, 체제 전반으로 확산하라,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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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1/05/22-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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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 년대 초 미국의 프랭클린 D. 루즈벨트 대통령은 대공황의 충격을 막기 위해 뉴딜을 도입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구제-Relief(실업자), 회복-Recovery(경제 및 일자리 창출), 개혁-Reform(새로운 법규 및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통한)라는 세가지 3R의 주요 기둥이 있습니다.

COVID-19 위기는 전세계인력의 61 %를 차지하지만 건강 보험, 유급병가 또는 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공식 근로자를 인정하고 보호하며 지원해야 하는 또 다른 뉴딜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들 근로자의 대부분은 음식, 우유, 의류, 신발 및 주택과 같은 필수상품을 생산하거나 건강관리, 육아 및 노인 돌봄, 청소, 배달, 운송, 폐기물 관리 및 음식배달과 같은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팬데믹으로 재조명을 받는 상기의 비정규 저임직업의 필수불가결한 특성은 루즈벨트가 옹호했던 구호, 회복 및 개혁과 동일한 세가지 기둥을 가진 전략을 필요로 하며, 모두 비공식 근로자를 돕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현재 COVID-19 복구조치의 여러 측면은 오히려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협합니다.

2020년 초, 국제노동기구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봉쇄가 전세계 비공식 노동력의 80 % 또는 16억 노동자의 생계를 파괴하거나 훼손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마찬가지로 WIEGO (Women in Informal Employment : Globalizing and Organizing)가 전세계 12개 도시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참여한 비공식 노동자의 70 %가 최대 봉쇄기간 동안 소득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지출을 줄이고, 저축을 고갈시키고, 모기지 또는 자산을 매각하고, 추가적인 부채를 부담하면서 경제회복 전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WIEGO연구에 의하면, 정부의 COVID-19 구호대응은, 사회정책 및 사회보호의 기존 단층 경계선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빈약하고 공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가리아 플레벤의 한 재택근로자는 정부가 많은 구호조치를 제안했지만 비공식 경제를 위한 것은 없었다 지적합니다. 그녀는 “구제를 위한 자격조건 중 하나는 기존의 사회보험제도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HomeNet 동유럽의] 회원 중 상당수는 사회보혐료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원을 받지 못한 이유입니다.”

마찬가지로, 가나의 매립지 쓰레기수거 단체의 책임자는 “우리는 정부로부터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규제를 해제하거나 완화할 때 대부분 비공식 경제영역보다 법적으로 등록된 기업과 사업체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노점상의 재개를 허락하지 않으면서 왜 쇼핑몰의 영업은 재개하는 것일까요? 노점상은 불허되는 반면에 허가된 레스토랑이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보도와 주차구역을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더 나쁜 것은 많은 정부가 COVID-19 위기를 구실로 비공식 노동자를 쫓아내고 거리, 매립지 및 공공장소에서 퇴거시키고 이들의 시설을 철거하는 구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책 입안자들은 또한 비공식 노동자와 생계를 제공하는 활동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정부의 팬데믹 구호기금과 경기부양책이 경제 피라미드의 기저에 있는 비공식 노동자와 실업자 또는 중소기업 소유주가 아닌 경제엘리트들에게 제공되고 있다는 증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위한 연방급여 대출을 받았습니다. 인도에서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위한 대출을 자신들이 대신 이용하고자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자격의 한도를 높이는 로비에 성공했습니다.

2020년 2월에 발표된 세계은행의 한 연구에 따르면 세계최빈국을 위한 대외원조의 6 분의 1이 부유한 조세피난처의 은행계좌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국제 금융기관과 중앙정부는 민간기업 부문을 지원하는 것이 경제회복에 중요하다고 믿고 있으며, 따라서 위기 동안 계속해서 일자리를 운영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수십억 달러를 민간기업에 제공했습니다.

국제사회는 민간 및 공공부문이 전세계 모든 일자리의 절반 미만을 차지하고 경제단위의 20 % 미만을 차지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구호 및 복구자금을 경제 피라미드의 상층부가 아니라 기저를 형성하는 아래의 어려운 계층부터 우선 제공하는 공정한 회복을 시행하지 않는 것일까요?

세계는 자본과 기술의 소유자보다 사람과 자연을 우선시 해야 하는지? 소외계층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는지 아니면 정치경제적 엘리트의 이익을 먼저 보호해야 하는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하는 실존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금이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과연 글로벌 커뮤니티가 사회 및 경제의 정의에 대한 전세계적인 요구를 따를까요?

비공식 노동자를 위한 뉴딜의 시행은 COVID-19 위기로 인해 노출되고 악화된 인종적, 경제적 불의에 도전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비공식 노동자를 문제로 낙인찍는 지배적인 내러티브에 맞서야 합니다. 그것은 대단한 재정자원을 필요로 하기보다는 오히려 사고방식의 변화를 요구하는 아래의 두가지 근본적인 약속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첫번째는 이들에게 불이익을 가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부는 위기동안 생존을 위협받은 비공식 노동자를 괴롭히고, 퇴거시키고, 처벌하는 것을 중단해야 합니다. COVID-19 봉쇄가 절정에 달하는 동안 전세계의 비공식 노동자들이 한탄했습니다. “우리는 바이러스가 아니라 굶주림으로 죽을 것입니다.”

두번째 약속은 “우리없이 우리에 관한 것을 결정하지 말라”입니다. 정부는 비공식 노동자를 정당한 경제행위자로 간주하고 구호-Relief, 회복-Recovery 및 개혁-Reform을 논의하고 계획할 때 이들의 대표자들을 테이블에 초대해야 합니다.

모든 국가지도자와 정부기관들이 이러한 약속을 존중한다면 세계는 모두를 위한 나은 미래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COVID-19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출처 : Project Syndicate on 2021-04-09.

Marty Chen

하버드 공공정책 교수이자 비정규직-여성노동자조직 WIEGO의 자문위원

월, 2021/05/24-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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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가난한 시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조 달러를 지출해도 인플레가 일어나지도 장기적 이자율 상승도 없을 것이라는 점에 동의하더라도, 부자와 기득권층은 이에 반대할 것이다. 이들의 주요 관심은 경제를 튼튼하게 만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수대중에 대한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점에 있기 때문이다.

ATHENS – 1830 년대에 Thomas Peel이라는 사람이 영국에서 호주 서부의 스완 강으로 이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돈이 많은 Peel은 가족과 더불어 “고용노동자, 남녀 어린이 등 300명”과 충분한 “생계수단과 5만 파운드”를 가져 갔습니다. 그러나 도착하자마자 Feel의 계획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실패의 원인은 질병, 재난 또는 나쁜 토양이 아닙니다. Peel의 고용인들은 그를 버리고 주변 광야에서 자신의 토지를 마련하고 스스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Feel이 노동력과 자본 그리고 물리적 수단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노동자들이 스스로 대안에 접근할 수 있다는 사실로, Feel이 자본주의 방식을 시행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Karl Marx 는 상기 Peel의 이야기를 비유하여 Capital 1권 에서 “진정한 자본은 사물이 아니라 사람간의 사회적 관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비유는 오늘날에도 돈과 자본의 차이뿐만 아니라 논리적인 결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긴축을 주장하는 이유를 밝히는데 유효합니다.

지금은 긴축의 시대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공공부채를 억제하려는 재정지출의 삭감주장은 더 이상 정치적 우선순위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예상치 못한 규모로 인기높은 부양책과 투자 프로그램을 시행하면서, 긴축주장을 아래로 밀어 붙였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이를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 한, 대중관광이나 대규모 결혼식의 광경처럼, 긴축주장은 임박한 초인플레이션과 채권수익률에 대한 유비쿼터스적 수다를 떠벌리며 그림자 속에 숨어 부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긴축이 잘못된 생각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실패하는 정책으로 이어지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긴축이라는 오류는, 개인 및 가족 또는 회사와 달리, 정부의 수입과 지출이 독립적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당신과 내가 새 신발에 사용할 수 있는 돈을 저축하기로 선택한다면, 그 돈은 유지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저축방법은 정부에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민간 지출이 적거나 감소하는 기간에, 정부가 지출을 삭감하면 민간지출과 정부지출의 합계 모두 빨리 감소할 것입니다.

가계와 정부의 지출합계는 국민소득입니다. 따라서 긴축을 추구하는 정부의 지출삭감은 국민 소득과 세금을 축소시키는 것입니다. 가계와 민간기업과는 달리,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정부마저 지출을 삭감한다면 이는 수입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긴축이 우리의 경제활력을 약화시키는 나쁜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왜 강대국들 사이에서 그렇게 인기가 있을까요? 한가지 가능한 설명은 그들도 일반대중에 대한 국가지출이 경기침체와 재산감소의 위협에 대한 훌륭한 보험정책이라는 것을 인식하지만, 보험료 (세금)를 지불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사실일 것입니다. 세금에 대한 적대감 이상으로 기득권층을 단결시키는 주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중앙은행의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지출하려는 생각에 대한 이들의 확고한 반대를 설명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가장 부유한 0.1 %의 이해를 옹호하는 이론을 가진 경제학자들에게 왜 빈곤층에게 혜택을 주는 재분배정책의 금전적 자금조달에 반대하는지 물으면, 그들의 대답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두려움에 있다고 합니다. 이들의 논리를 더욱 진행해 봅시다: 대규모의 재정지출로 금리가 치솟기 때문에 결국은 정책이 목표한 수혜자들에게도 피해를 입힐 것이다. 그 즉시, 높은 부채상환에 직면한 정부는 지출을 삭감해야 할 것이다. 그런 다음에 심각한 경기침체가 뒤따르고 이는 가난한 사람들을 가장 먼저 강타한다!

이 곳(PS)은 논쟁을 유발하는 글을 기고하는 장소가 아닙니다만, 그러나 잠시동안 그리고 논쟁을 위해,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빈곤층을 위한 기본소득을 마련하기 위해 수조 달러를 더 인쇄하는 것이 인플레이션이나 이자율을 높이지 않는다는데 동의했다고 가정 해보십시오. 부자와 권력자는 자신들이 호주에서 Peel처럼 끝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여전히 반대할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돈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더 많이 벌 수 있는 권력을 잃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증거를 여러 곳에서 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고용주들이 펜데믹 봉쇄규칙이 해제되었는데도 노동자들을 구할 수 없다고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의미하는 바는 그들이 제안한 조건으로 일할 노동자를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실업자에게 주당 300달러의 추가지급을 연장한 것은 노동자가 받는 복합적 혜택이 연방최저임금의 두 배 이상임을 의미한다며 의회의 일부가 이를 거부했습니다. 요컨대, 고용주는 Peel이 호주의 스완 강에 도착한 직후에 일어난 일과 비슷한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필자가 옳다면, Biden은 이제 불가능한 일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2008년 이후 금융시장이 실물경제의 자본제적 생산에서 분리된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선택한 모든 수준의 재정 부양은 너무 적거나 너무 많을 것 입니다. 충분한 수입을 보장하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 적습니다. 많은 기업의 낮은 수익성과 높은 부채를 감안할 때 이자율이 조금만 상승해도 기업파산과 금융시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을 것입니다.

이 수수께끼를 극복하고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의 균형을 재조정하는 유일한 방법은 노동자 계급층의 미국인 소득을 크게 올리고 학자금 대출과 같은 부채를 많이 탕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시민들에게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고 Peel의 운명에 대한 유령을 불러 일으킬 것이기 때문에 부자와 기득권세력의 사람들은 기존의 오래된 긴축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을 선호할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경제적 잠재력을 보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한 자신들 소수의 힘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YANIS VAROUFAKIS

그리스 시리자 정권의 초대 재무장관으로 유럽진보운동에 대한  이론적 지도역할을 하고 있음

수, 2021/05/26-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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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라는 해법은 단지 소비자의 비용을 절감시킬 뿐만 아니라, 더욱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국제사회에 안전한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동시에, 공기오염을 현격히 낮추면서 에너지로 인한 기후위기를 모면하게 해준다.”

100% 재생에너지에 기반한 세계는 가능하며, 기후재앙을 모면할 만큼 신속하게 전환하는 것 역시 실현할 수 있다. <에너지연구자들의 집단성명>

지구적 규모의 에너지 시스템을 2035년까지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패배적이며 냉소적인 주장에 항의하면서, 전세계를 대표하는 수십 명의 지도적 과학자들이 아래와 같은 합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이들은 기후재앙을 모면하기 위하여 현재와 같은 화석연료 의존상황을 100%전환시키는 것이, 단순히 절실하다는 필요를 넘어서, 명백하게 실현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46명의 과학인사들은, 10가지 사항으로 요약한 내용을 통하여, 현재 필요한 것은 정치적으로 확고한 의지이며 국제적인 연대와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통하여 지구에너지 시스템을 통째로 재설계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우리는 지난 세월 지구온난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으며, 매년 7백만 명 이상이 공기오염에 희생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유용한 해법을 집중적으로 활용하지 않았다”고 스탠포드 대학의 지구환경공학 교수이자 대기/에너지 프로그램의 책임자인 Mark Jacobson 박사는 이야기한다.

“다행히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100% 청결하고 재생가능하며 저렴한 에너지 해법이 존재하며, 이는 수십 개의 연구단체들이 공동적으로 동의한 내용이다”라고 Jacobson 교수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간다.” 이러한 해법들은 단순히 소비자의 비용을 절감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고 국제사회에 안전한 방식으로 에너지를 공급하며, 공기오염도를 낮추고 에너지로 인한 기후위기를 극복한다. 이러한 해법을 통하여 향후 10-15년 안에 인류의 현안을 해결할 수 있음을 전세계 정치지도자들에게 강력하게 촉구하고자 한다.”

과학자들은 2035년이라는 해가 모든 정부들이 그때까지 지구의 탄소배출을 극적으로 감축시키지 못하면 인류가 되돌아오지 못하는 지점을 넘는 기후행동의 마지막 시간적 보루임을 밝히고 있다.

이들 과학자 집단의 새로운 선언은 지난 십 수년간 세계적인 에너지 연구자들의 활동을 간략하게 요약하면서 주장한다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것보다 빠르고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발전분야는 2030년까지 전환이 가능하며 기타 분야도 이후 수년 안에 가능하다.”

지구가 재앙적인 온난화를 모면하는 것에 더하여, 이러한 전환의 작업은 수십 조 달러의 투자를 유도하면서 잃어버린 수천만의 일자리를 다시 제공하는 동시에 미래의 세대들에게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일이라고 설명한다.

10가지로 요약된 선언의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1. 개별국가단위 그리고 국제적 수준에서 이루어진 다양하고 수많은 연구를 통하여 100% 재생에너지 시스템이 단지 전력공급뿐만 아니라 모든 에너지 분야에서 실현 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2. 더구나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전력분야에서는 20230년까지 가능하며, 기타 분야 역시 이후 수년 이내 전환을 이룰 수 있다. 정치적 의지만 강하다면, 전세계의 모든 에너지분야를 2030-2035까지 전환하는 것이 가능하다.

3. 전력분야의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이 현재의 에너지체계보다 저렴한 수준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전체에너지 분야 역시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배제한다 하더라도, 기존체계의 에너지비용보다 훨씬 저렴할 것이다.

4. 100% 재생에너지 체계하에서 발생하는 전체적인 사회비용(에너지, 환경 기후 및 건강의 비용)이 현재 우리가 누리는 일상체계의 비용보다 극적으로 저렴해질 것이다. 100% 재생에너지 체계를 신속하게 실현할수록, 사회적 비용의 절감이 이루어질 것이다.

5. 100% 재생에너지 체계는 지역 및 국가 그리고 지구적 규모 모두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안전하게 에너지를 공급해 줄 수 있다.

6. 지구적 규모의 에너지 체계를 통째로 재설계하는 것이 절실하며, 이를 통해서만이 에너지 효율을 전체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7. 태양 및 풍력이 에너지 공급의 핵심적 기둥역할을 할 것이며, 여러가지 형태, 특히 저장과 영(지)역 결합, 수요반응관리 그리고 다소 간의 그리드통합 기술 등을 유연하게 결합해 가야 한다.

8.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력형태가 지구에너지 공급 대부분(80-95%)의 증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전기화를 통하여 저렴하고 깨끗하며 재생가능한 에너지의 풍부한 공급이 가능하며 인류의 점증적인 번영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9. 모든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100% 재생에너지 체계로 전환이 세계경제에 커다란 이점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측된다. 수십 조 달러의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수천만의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한다. 깨끗하고 재생가능한 에너지가 풍부하게 제공되면서 경제적 부가 창출되며, 모든 지역과 분야에서 성장이 촉진된다.

10. 매년 7백만 명 이상이 공기오염으로 사망하던 것이 사라지고, 지구온난화에 따라 증가하던 재난을 줄이면서, 기후재앙을 모면하며 다음세대에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공급해 주기 위하여 가능한 신속하게 에너지 전환을 진행해야 한다.

2035년까지 모든 분야의 에너지를 100% 재생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활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과학자 연합의 웹사이트는 다음의 내용을 지적하고 있다.

“현재까지, 11개국이 100% 재생에너지 수준에 도달하였다. 12개의 국가가 2030년까지 100%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법을 제정하였으며, 49개의 국가에서 2050년까지 이를 실천하겠다는 법을 통과시켰다. 미국의 경우, 14개 주정부에서 2030-2050년 사이에 모든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법 또는 행정명령이 통과되었으며, 전세계의 300개 주요도시에서 2050년까지 모든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겠다는 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더하여 280개가 넘는 국제기업들의 산하 모든 조직들이 모두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겠다고 약정을 하였다.”

과학자 집단은 낙관한다 “ 100%재생에너지로 전환은 가능하며, 시기가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출처 : CommonDreams. Org on 21-02-09.

Jake Johnson

CommonDreams 환경담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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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1/05/28-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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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지구의날을 기념해 충북기후영화제를 진행합니다.
지구는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더 미룰 수 없습니다. 지금 변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기후 관련 영화를 함께 보면서 우리의 아픈 지구를 지키고자 하는 노력을 시작합시다.
코로나 19로 사회적 거리두기(1.5단계)가 시행되고 있어 영화는 1회 당 45명으로 신청을 제한합니다.
*영화 한편 당 10,000원을 선입금하셔야 합니다. 입금하신 금액은 현장에서 환불 해 드릴 예정 입니다.
신청하시고 당일 참석하지 않으시면 입금하신 금액은 기후위기 대응활동으로 기부됩니다.

구글 신청 바로가기 ▶ https://forms.gle/V9QzZ5mgx1GWY2q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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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1/04/19-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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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미국이 중국에 대하여 Decoupling을 선언하고 전방위적인 하이브리드 전쟁을 진행하는 한편 한국측에 대하여 정치군사 및 산업과 기술동맹의 참여를 강요하는 상황에서, 한중수교 30주년을 앞두고 양국간 증권상품 상호교환(ETF)에 대한 양허각서를 교환했다는 것은 역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매우 중요한 일임에 분명하다. 한마디로 미중 간의 주도적 균형외교라는 기회와 미국과 동맹강화라는 종속의 길이라는 교차점에 서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한심하게도 한국 주요 매체에서는 이에 대한 일체의 뉴스를 찾아볼 수 없었다. 이에 중국국제방송에서 칼럼형식으로 올라온 내용을 번역 소개한다.


가까운 장래에, 세계경제와 완벽하게 통합된 국가단위의 주체가 되기 위한 중국의 장정은 역사적인 경제개혁 과정과 주변국가들과 전략적 양자협력의 협정을 통해 강력한 추진력을 얻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해당기관들 모두 금세기에 가장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는 지역인 아시아 태평양에 위치한 주요 경제국들과 국가간 상호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최근 일련의 결정은 자유무역협정의 형태(RCEP)와 자본시장의 연결성(ETF)과 같은 협력의 형태로 드러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주(5월 두번째) 상하이 증권거래소와 한국거래소 간 거래펀드를 국경을 넘어 교환하는 방식(ETF, exchange-traded funds)의 출범을 위한 양해각서 (MOU)합의에 도달했다는 발표는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은 이러한 결정이 중국의 국내 자본시장을 전세계에 더욱 개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신호의 연장이며, 상하이-홍콩과 심천-홍콩 뿐만 아니라 상하이와 런던의 증권거래소간 등 글로벌 연결계획 이후에 나왔다는 점입니다. 특히 상하이와 홍콩 간 거래소는 자본계정뿐만 아니라 부채계정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증권상품의 상호교환에 대한 제안의 역사는, 기존에 이미 작동시키고 있는 증권연결 프로그램을 확장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의 교차상장거래를 허용함으로써, 중국본토와 홍콩금융 시장 간 거래연결의 확대를 고려했던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어서 2019년에는 일본 증권거래소, 상하이 증권거래소 및 심천 증권거래소 간에 첫 번째로 국경을 넘어선 ETF 연결계획이 수립되어 아시아의 최대 금융시장 간의 투자기회를 더욱 촉진 확대했습니다.

제 생각에 일본과 상호협력 프로그램을 시작한 동기는 중국의 국내 금융시장이 전문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고, 최고수준의 국제관행에서 배우며, 세계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로 큰 금융시장 간의 통합을 강화하고자 하는데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과의 합의는 중국이 보다 발전되고 접근하기 쉬운 자본시장이 되겠다는 공약을 강력히 뒷받침하고 증권의 지수개발 및 채권시장에서 상하이와 서울 간의 협력수준을 심화시키는 것을 강력히 뒷받침하는 첫걸음을 내딛는 의미를 지닙니다.

홍콩과 합의가 특별행정구역과 중국본토 간의 금융시장에 보다 나은 통합 메커니즘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면, 일본 및 한국과 합의는 기본적으로 아시아에서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가장 선진화된 3개 국가의 경제권을 연결하면서 지역 간의 금융협력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이번 주에 발표된 상호연계의 계획은 개별국가별 국내금융상품에 대한 접근성 측면에서 분명한 상호이익을 제공하면서 결과적으로 투자자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다각화를 제공하고 투자에 따른 위험을 낮출 뿐만 아니라, 이미 지난 해 지역포괄경제동반자의 협정(RCEP)에 서명한 중국과 한국의 경제관계를 더욱 보완하는 효과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또한 중국이 한국과 최대 교역국이라는 사실이 양국간 상생의 방향으로 작용했을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글로벌 벤치마크 지수에 중국증권을 편입함으로써 한국투자자가 중국시장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반면에, 중국은 국내 금융시장의 현재 위상을 글로벌 기준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끌어 올릴 수 있는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국의 협력관계는 순전히 경제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오랜 세월에 걸쳐 발전하는 양국 시민 간의 역사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유대감을 가져온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가오는 한중수교 30주년 기념행사의 핵심적 내용으로 양국의 협력을 상징하는 증권거래의 연계협정(ETF Connect Scheme)을 검토하기로 결정한 것을 높게 평가해야 합니다.

종합적으로, 국경을 넘나드는 자본의 상호거래에 대한 발표는 중국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더욱 적극적이고 책임있는 참여자가 되고자 할뿐만 아니라, 통합과 포용을 통해 모든 국가들이 경제적 이익을 즐기는 다자적 세계질서를 확산하고자 하는 중국의 입장을 뒷받침합니다.

 

출처: CGTN(중국국제방송) on 2021-05-15.

Matteo Giovannini

베이징에 거주하는 이탈리아인으로 중국의 산업 및 금융 재무전문가이자 이탈리아 경제개발부처의 중국관련 태스크-포스 정회원

월, 2021/05/31-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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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현재 한국의 언론들은 WHO의 공식적인 발표를 무시하고, 워싱턴에서 제공하는 코로나 우한 발생설을 자가발전시키고 있다. 이에 다른백년은 WIV설에 대한 중국정부의 입장을 밝히는 CGTN의 Voice 내용을 아래로 소개한다.


COVID-19의 “실험실누출 음모이론(WIV)”에 대해 월스트리트저널 (WSJ) 등 미국 미디어 매체들에 게재된 연속적인 추측보도에 따라,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 (Joe Biden)은 정보기관에게 신종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출현했는지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를 준비하도록 요구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자연적 기원과 우한바이러스연구소WIV의 유출설 간의 COVID-19에 대한 워싱턴의 접근 방식은 팩트체크나 과학적 진실에 대한 진지한 탐구가 아니라 국제지정학 및 자신의 필요에 따른 임의적 서술을 선호하는데 기반합니다. 따라서 그간에 이루어진 조사가 중국에 대한 과실이나 불신을 두둔하지 않는 결과로 귀결되어도 이의 내용도 받아들이지 않는 완고함을 고집한지 오래되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정작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기간 COVID-19를 재앙스럽게 처리한 것을 회피하고자 선택한 편향수단으로 실험실 누출이론을 퍼뜨린 점에 대하여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시점에서 백악관은 국내정치에서 오는 추가적인 압박으로 인하여 검토요구를 수용해야 했습니다.

 

트럼프의 거짓말

미국의 트럼프 시대는 단지 한 자연인의 영향력에 의해서만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개인적 무능력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그를 옹립하고 지지하려는 정치적 필요의 맥락에서 커다란 흐름이 형성되었습니다.

현재 미국정치의 환경은 점점 양극화되고 서로를 불신하며 분열적인 정체성의 갈등이 형성되는 시기입니다. 이러한 대규모 불신과 갈등은 음모이론, 부정적 내러티브와 정체성에 우선하는 사실거부, 반과학적 정치로 구성된 ‘거짓 정치’로 묘사되는 문화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위의 WSJ 기사가 전형적인 예입니다. 이러한 모든 현상은 진실을 왜곡하고 과장하는 과정을 통해 국내정치 전쟁의 매개체가 되며, 양측은 서로에 대한 극도의 불신을 쏟아 붓고 도덕적으로 상대방을 타격할 불명예를 모색합니다.

분열된 정치환경에서 WIV의 실험실 음모이론이 선거연도(2020년)의 열기 속에 전염병으로 인한 사망 및 실직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트럼프 지지자들 사이에서 등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두가지 방향에서 활용했는데, 우선적으로 자신의 과실가능성을 거부한 다음, 기회주의적 방식으로 중국에 대한 미국의 비난정책을 강제로 재설정하고 극단주의적 접근을 추구하여 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퇴임한 이후에도, WIV이론은 새 대통령을 타격하기 위하여 중국에 대한 강경한 정책을 유지하고 중국을 불신함으로써 그의 유산을 증명하기 위한 내러티브 즉 “트럼프는 항상 옳았다”라는 이중 목표를 가지고 바이든 행정부를 공격하는 몽둥이로 진화했습니다.

 

거짓말 문화의 쇼는 계속된다

실험실 유출이론에 대한 명백하고 심각한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단서에 따르면 2019년 하반기에 바이러스가 우한 뿐만 아니라 세계도처 곳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우한이 첫 사례를 보고하기 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WSJ가 2012년 동굴작업을 했던 중국광부들의 죽음을 2019년까지 출현하지 않았던 COVID-19 바이러스와 연결시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억지입니다(2012년의 죽음이 2019년 코로나를 불러왔다는 상상력을 사실로 만들려는 황당무계한 쇼).

90일 이내에 조사를 요구하는 바이든의 요청은 순전히 정치적 조작입니다. 이러한 조사기획의 배경은 성가신 국내의 정치상황을 탐색하고, 소위 투명성이라는 이름으로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에서 코로나라는 전염병을 지속적으로 무기화하려는 시도입니다.

미국이 투명성에 진정으로 관심을 갖고 있다면 중국의 요구에 따라 WHO 전문가를 미국에 초청하고 *포트 데트릭의 바이오 연구소를 국제사회에 공개하고 2019년 초가을에 발생한 버지니아와 위스콘신에서 설명되지 않은 호흡기 질환발생에 대한 자세한 데이터를 공개해야 합니다 (*워싱턴의 이웃한 메릴랜드 주에 위치한 대규모의 Fort Detrick 미군생화학무기 연구소를 2019년 6월경 아무런 설명도 없이 긴급 폐쇄하였으며, 코로나가 진정된 이후 점차 정상화의 과정을 밟고 있다. 중국시민사회는 상기 연구소가 코로나 진원지의 하나일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WHO의 우한방문 조사팀은 실험실 누출이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것 extremely unlikely “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조사결과는 현장학습과 광범위한 데이터에 대한 심층연구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Biden 대통령의 조사요청은 새로운 기준을 별다르게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미국도 이를 분명히 알고 있으나, 추측과 가설은 이에 상관없이 난무할 것입니다. 워싱턴은 진지한 답변에 관심이 없으며 사실 역시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WIV 이론은 지속적으로 미국에서 골치가 아픈 정치의 게임으로 남을 것이며 극도로 당파적일 것입니다. 이것은 음모, 잘못된 정보, 진실이전의 조작정치의 절정에 휩싸인 국가에서, 객관적으로 자신의 실패를 받아들일 수 없는 국가에서 발생합니다. 어쨌든 이것은 현대미국의 민주주의적 불안정성, 비합리성 및 비정상적인 특성을 설명하는 데 안내의 역할을 합니다.

 

출처 : (CGYN)중국국제방송의 Voice on 2021-05-28.

화, 2021/06/01-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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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29일 열린 제34차 정기총회에서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 특별결의문을 채택했다.

국가보안법 관련 사건이 연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김도형, 이하 민변)은 29일 열린 제34차 정기총회에서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 특별결의문을 채택했다.

민변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변은 이번 총회에서 앞으로 1년 동안 민변의 핵심의제가 될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와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에 대해 각 특별결의문을 채택하였다”고 밝히고 “민변은 1988년 창립 이후 30여 년간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온 대표적인 악법인 국가보안법이 폐지될 때까지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을 결의”하였다고 천명했다.

‘국가보안법 폐지 결의문’은 “국가보안법은 1948년 제정 당시부터 지금까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온 대표적인 악법”이라며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전제로 꽃피는 민주주의가 국가보안법으로 질식당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로 우리는 국가보안법 체제 하에 살고 있다”고 규정했다.

결의문은 “국가보안법은 우리 사회의 자기검열을 강제하는 헌법 위의 법으로 군림해왔다”고 지적하고 특히 “평화통일의 상대방인 북한을 적으로 간주하고 남북관계에 관한 특정 의견을 형사처벌함으로써 통일정책 수립에 관한 국민주권원리를 훼손하며, 평화적 교류로 나아가려는 민간의 노력조차 가로막아 헌법상 국제평화주의와 평화통일원리에도 정면으로 반한다”고 적시했다.

또한 “최근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국민동의청원에 10만 명의 국민이 참여하여 국가보안법 전부폐지법률안을 국회에 상정시켰으나, 바로 그 때 통일운동가는 국가보안법위반으로 구속되었다”며 “국가보안법이 2021년에도 적용되는 현실에서 진정한 자유와 민주, 평화를 이야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정훈 4.27시대연구원 연구위원이 국가보안법상 통신․회합 등의 혐의로 지난 14일 압수수색을 받고 체포돼 16일 구속된데 이어 26일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발간한 김승균 민족사랑방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이 실시됐고, 27일 청주지역 활동가 4명에 대한 압수수색이 실시됐다. 앞서, 지난 4월 29일 원진욱 범민련남측본부 사무처장 외 1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결의문은 “국회는 망설이지 말고 국가보안법 전면폐지안을 신속히 논의하고 의결해야 한다”면서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의 위헌을 선언하고, 국회와 정부는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한편,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은 지난 10일부터 10만 입법청원 운동을 벌여 9일만에 10만명을 달성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국가보안법 폐지 결의문(전문)

국가보안법은 1948년 제정 당시부터 지금까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온 대표적인 악법이다. 우리 모임은 창립 이후부터 줄곧 국가보안법에 근거한 용공조작과 인권유린, 사상의 자유 침해에 맞서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 과정에서 국가보안법 피해자를 보호하고 폐지를 촉구한 회원들이 형사처벌되고 변호사자격을 제한당하고, 모임 역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거나 악의적 보도로 공격받았다.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맞서 인권을 지키기 위한 변호사들의 활동조차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되고 공격과 혐오의 대상이 되어 온 현실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전제로 꽃피는 민주주의가 국가보안법으로 질식당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로 우리는 국가보안법 체제 하에 살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우리 사회의 자기검열을 강제하는 헌법 위의 법으로 군림해왔다. 국가보안법은 특정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을 금지하고 국가가 허락한 사상이나 신념만을 허용하며, 직접적인 표현 행위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표현으로 나아가기 전에 읽고 쓰고 생각한 내용조차 처벌하여 헌법상 인간 존엄, 사상과 표현의 자유, 학문예술의 자유 등을 근본에서부터 침해한다. 행위의 결과가 아닌 행위자의 이력과 성향을 기준으로 수사기관의 자의에 따라 처벌 여부를 달리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 구성요건이 모호하여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명확성 원칙에도 반하고, 침묵할 자유마저 인정하지 않아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 평화통일의 상대방인 북한을 적으로 간주하고 남북관계에 관한 특정 의견을 형사처벌함으로써 통일정책 수립에 관한 국민주권원리를 훼손하며, 평화적 교류로 나아가려는 민간의 노력조차 가로막아 헌법상 국제평화주의와 평화통일원리에도 정면으로 반한다.

1990년대 이후 국가인권위원회 및 국제인권기구들로부터 폐지 요구가 계속되었지만, 아직도 국가보안법 적용은 계속되고 있다. 최근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국민동의청원에 10만 명의 국민이 참여하여 국가보안법 전부폐지법률안을 국회에 상정시켰으나, 바로 그 때 통일운동가는 국가보안법위반으로 구속되었다. 냉전체제의 종식과 함께 역사 속 유물이 되었어야 할 국가보안법이 2021년에도 적용되는 현실에서 진정한 자유와 민주, 평화를 이야기할 수 없다. 더 이상 국가보안법 폐지 논의를 미룰 이유도 없고, 미뤄서도 안 된다.

이에 우리 모임은 국가보안법은 전면 폐지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 국회는 망설이지 말고 국가보안법 전면폐지안을 신속히 논의하고 의결해야 한다. 정부는 촛불정신을 기억하고 민주주의의 발전을 가로막는 국가보안법 폐지에 적극 나서야 한다.

우리 모임은 창립 이후 30여 년간 국가보안법의 폐지와 인권 옹호를 위해 헌신해온 회원들의 역사를 기억하며, 국가보안법이 완전히 폐지될 때까지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을 결의한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의 위헌을 선언하고, 국회와 정부는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에 나서라!

2021.05. 2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처 : 통일뉴스 on 2021-05-30.

수, 2021/06/02-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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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몇 년간 미국의 잘못된 정책과 혼란을 겪으면서, 세계인들이 ‘과연 위안화가 그린백(Green-back, 미국달러를 의미)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 당연한 일로 여겨진다. 한편 누구도 기축통화에 대한 국가 간의 경합을 반기고 있지 않지만, 역사는 미국의 편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한다.

뉴델리 – 최근 억만장자인 Ray Dalio(Bridge-Water해지펀드 설립자)가 불쑥 중국의 위안화가 국제기축통화가 될 것이라고 예언하면서, 온세계가 그의 말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중국정부를 고무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질문의 촛점은 ‘소의 해’인 올해 안에 주요 국가들의 정책결정권자를 만족시킬 만큼 과연 위안화의 위상이 높아질 것인가에 달려 있다.

미인선발대회처럼, 국제기축통화의 경합은 상대방과 비교되는 매력에 의해 결정된다. 국제사회의 거래상과 투자자들은 주요 통화 중에 어느 것이 자신이 사용하기에 가장 적절한(유익한) 지를 선호할 것이며, 판단의 기준으로 강력한 금융제도와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해당국가의 주권에 대한 신뢰도를 따질 것이다. 마침 현재의 상황은 가장 강력한 강대국 간에 상대방의 신뢰도를 감쇄시키려는 경쟁을 벌리는 형국이다.

상대적인 매력을 정량화하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한가지 분명한 것은 화폐발행 해당국가의 경제규모가 중요하다는 점이다. 저명한 경제학자인 폴 크루그만이 1984년의 논문에서 밝혔듯이, “세계경제에서 중요한 몫을 차지한 국가의 통화가 적은 규모 국가의 것보다 기축통화로서 자격을 지닌다” 즉, 세계를 지배하는 경제의 규모가 기축통화가 되는 하드웨어 hardware인 셈이다.

중국은 분명히 하드웨어를 갖추고 있다. 중국은 이미 2013년 이래 세계에서 가장 큰 무역대국이며, 현재에도 구매력지수인 PPP기준으로 미국보다 커다란 경제력을 지니고 있으며, 시장환율로도 조만간 미국을 추월할 기세이다. 이러한 배경으로 나의 친척인 Subramanian (하버드대학 박사출신의 인도 경제학자이자 정치인)은 십여 년 전부터 위안화가 달러와 경합과정을 거쳐 결국에는 달러를 대체할 것이라고 주장하여 왔다.

이후에도 중국은 발전을 거듭하면서 위안화가 국제통화로서 매력을 계속 키워왔다. 성장률에서 미국을 지속적으로 앞질러 왔고 코로나-19 위기를 매우 성공적으로 극복해 왔으며, 중국의 인민은행은 디지털통화를 계발하여 시험 중에 있다. 전세계에 걸쳐 일대일로에 참여하는 많은 개발도상국가들은 중국과 무역과 금융거래에서 이미 위안화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달러 역시 만만치 않은 저력을 보이고 있다. 국제통화기금의 수석경제분석가인 Gita Gopiath와 동료들은 국제무역에서 달러로 거래되는 물량이 압도적이며(60%), 국제지불 수단으로서도 여전히 주도적인 역할을 지니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위안화의 도전에 대응하여 달러가 여전히 강세인 주요 요인은 미국의 경제적 하드웨어를 소프트웨어가 강력히 보완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투자자들의 신뢰를 유인하는 무형적 질적 자산인 강력한 금융시스템과 안정적인 국가권력이 뒷받침하고 있다. 이 분야에서는 중국이 한참 뒤쳐져 있는 셈이다.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중국은 보다 수준높고 규모있는 은행들을 확보해야만 하며, 그런 후에도 자본시장에 대한 통제를 제거하여 확실한 투명성을 보여주어 투자자들이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에 대하여 신뢰를 가지고 시장에 진입할 수 있어야 한다.

중국 당국자들은 자본통제라는 장애물을 불식시켜 투자자들이 원하면 언제라도 돈을 국외로 반출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도록 해야만 한다. 물론 이러한 시스템은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며, 더구나 변화된 시스템이 과거로 번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투자자들을 안심시키는 데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다음의 과제는 국가 권력에 대한 신뢰를 쌓는 것이다. 중국은 자신이 믿을만한 경제파트너임을 상대국가에게 확신시켜야 한다. 특히 지난 몇 년간 중국이 잘못된 방향으로 움직여 왔기 때문에 더욱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중국은 최근 지역내 포괄적경제파트너십인 RCEP협상에 주도적인 역할을 보여 왔으나, 동시에 주요 통상국가인 호주에게 정치적인 보복으로 통상제재를 가하여 왔다.

더구나 국제적 금융의 중심역할을 맡아온 홍콩지역에서 자유언론과 민주적인 활동에 대하여 정치적 처벌을 내렸다. 금융분야의 선도적인 기업가이자 알리바바의 창업자인 Jack Ma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했으며, 분명하게 경제정책의 내수지향적인 신호를 보내는 ‘쌍순환’ 개발전략을 공언하였다.

물론, 미국 역시 금융파트너로서 국가신뢰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구심을 자아냈으며, 특히 트럼프시절이 그러했다. 예를 들어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의 금융기관들이 이란과 직접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넘어서, 외국의 금융기관까지 제재를 가했다. 그 결과로 많은 국가들이, 미국의 동맹과 우호국가들을 포함하여, 미국의 일방적 행위가 그들에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깨닫게 하였다. 달러의 지배적 지위가 편리함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이제는 매우 위험해지면서, 유럽은 무역의 대외결제 수단기구로 자신들의 방식을 구상하기에 이르렀다.

최근에 이르러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에 대하여 직접적인 제재를 다시 가하면서, 미국의 금융기관과 투자자들의 중국국유기업들과 거래를 금지시키고 중국의 3개 기업을 뉴욕증시에서 퇴출시키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후 중국당국은 미국금융지배의 공격과 횡포에서 중국기업들을 보호하려는 일련의 대응조치들을 준비하여 왔다.

미국과 중국 간에 어느 국가가 자신의 소프트웨어를 더욱 심하게 훼손시켰는지, 과연 달러의 지배적 위치가 흔들리지 않았다고 자신할 수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여하튼 단순히 미국의 달러가 매력을 상실해가던, 아니면 위안화가 더욱 매력적으로 변신해가던, 중국의 위안화가 기축통화에 도전할 경합의 기회는 여전히 남아 있다.

더구나, 역사는 달러의 편이 아님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제는 작고한 경제역사학자인 Charles P. Kindleberger는 다음과 같이 예측하였다 “ 시간을 되돌려 올라가서 베네치아 화폐인 Ducat, 네덜란드 화폐인 Gulder, 그리고 영국의 Sterling을 따라 내려오다 보면, 달러 역시 언젠가 역사의 뒷길로 사라질 것이다.”

물론 올해 안에 달러에서 위안화로 이행이 시작될지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그러나 긴 호흡으로 본다면, 중국의 지도자들은 자신의 통화에 대하여 ‘여전히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부족하지만 하드웨어에서는 충분히 매력을 지니고 있다’고 자신할 것이다. 중국이 무슨 일을 벌리든, 위안화가 장차 지배적인 (국제)통화가 될 것이라는 것은 새삼스레 비밀스러운 이야기가 아니다.

 

출처 : Project Syndicate on 2021-01-19.

Arvind Subramanian

인도정부의 수석경제자문역을 맡았으며 아쇼카 대학의 경제학 교수를 역임했다. 저서로는 Eclipse: Living in the Shadow of China’s Economic Dominance가 있다

수, 2021/06/02-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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