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안양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제목：[보도자료] 안양시민의 공익활동지원을 전면 반대한 안양시의회를 규탄한다.
일자：2021년 3월 31일 

2019년 안양시 사회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안양시의 20대 이상 성인의 자원봉사 참여비율은 전체 인구의 12.8%에 이른다. 게다가 공익적 목적으로 기부하는 인구비율은 23.6%이다.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자원봉사 참여비율 3.2%에 비해 월등히 높다.
 
2018년 민선7기 안양시정부가 들어서면서 준비된 시민들의 활동이 시정에 반영되고, 이를 바탕으로 시민이 주인되는 민관협치의 시민정부를 기대했다. 시민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치러야 할 과제가 시민활동을 지원하는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설립이었다.
정부와 경기도의 정책과 더불어, 시민들의 자조자립적인 공익활동을 지원하고 정부의 손길이 닿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지역공동체에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참여시민들을 길러내기 위해서다.
 
이에 2019년부터 2년에 걸쳐 안양시의회는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에 관한 연구를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해오며 우리 안양시에 걸맞는 지원조직을 구상하기로 다짐하였다. 비록 시장공약이라 하더라도 집행부와 의회, 시민들이 함께 협의해나가는 과정을 중요하게 여겨 적법한 절차를 거치기 위해 시의회와 시민들의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센터를 설립하고자 뜻을 모았다.
 
2020년 12월,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은 총 여섯 명이다. 그러나 조례안이 발의되자마자 해당 상임위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트집을 잡기 시작했다. 안양시의회의 답변을 보면 공익이 무엇이며, 시민활동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분명히 알 수 있다.
시의회에서 문제 제기한 부분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시민사회단체를 센터까지 설립해서 지원하는 것이 현재 안양시의 상황과 맞지 않다.
- 중앙정부와 경기도에서는 자치분권 2.0의 시대를 맞이해 민관협치를 기본기조로 삼고 있다. 이는 정부정책기조에 발맞춰 나가는 것이며, 앞서 밝힌대로 안양시민의 공익활동참여비율은 여타 시에 비해 월등히 높다.
 
두 번째. 새롭게 단체를 만들어 지원할 필요가 없다.
공익활동지원센터는 단체활동을 하는 시민뿐만 아니라 단체활동을 하고자 하는 시민까지 모두 아울러 지원하는 것이지 새로운 단체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세 번째. 국가예산을 받는 지원단체가 있어서 중복지원이다.
대한민국 법에서 규정한 목적단체만이 국가예산으로 운영비를 받고 있으며, 이 단체는 국가사업에 협조하기 위한 단체이다. 명백히 말해 시민사회단체나 공익활동지원단체로 규정하지 않는다.
 
네 번째, 편향적 단체를 지원할 수 없다.
편향적 성격을 가진 단체가 지역사회에서 혼란을 야기하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는 것이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의 목적이며, 모든 시민은 개개인의 정치적 성향과 취향에 의해 차별받을 수 없다.
 
다섯 번째, 자율적인 시민들의 모임으로 확대되지 않을 것이다.
- 시민사회는 언제나 자율적 참여가 우선이다. 또한 전국평균보다 월등히 높은 안양시민들의 사회참여를 폄하하는 발언이다.
 
안양시의회는 수차례 의회에서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에 관해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정책을 전면 반대해왔으며 시민들의 공익활동을 폄하하며 차별했다. 게다가 안양시민을 무지하고 몽매한 대중으로 비하했다. 안양시의 제7대의회는 시작부터 불미스러운 일이 반복되어 왔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행위에 대한 반성을 커녕 시민들의 참여의지를 꺾어버리고 짓밟아버리는 행태를 뻔뻔히 자행했다. 결국 2021년 3월 17일, 안양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에서는 공익활동지원센터에 관한 조례상정을 부결시켰다.
 
민주주의는 시민의 정치참여와 다양성을 근간으로 해야 그 생명력이 유지된다. 의회의 구성원도 의원 이전에 한 사람의 시민이다. 안양시민의 공익활동에 정치적 편향성이라는 오명을 덧씌우며 정치혐오를 부추키는 당신들은 스스로 혐오스러운 존재라고 자인하는 것인가 묻고 싶다. 또한 부정부패가 만연한 안양시의회는 안양시민들의 활발한 공익활동과 역동적인 참여의지가 두려워서 센터설립을 반대한 것이 아닌가 묻고 싶다. 의회는 시민으로부터 비롯되며 풀뿌리민주주의을 딛고 일어서야 옳다. 의회가 시민들을 지키지 않으면 시민들도 의회를 지킬 필요가 없다.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 시민들의 역량과 의지를 깡그리 무시하는 일을 수시로 일삼고, 본인들이 발의한 조례조차 내팽개치는 무책임한 안양시의회를 규탄한다.
 
안양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NPO지원센터설립추진위원회는 무책임한 안양시의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안양시민들의 시민참여의식을 왜곡하고 정치혐오로 왜곡한 발언에 관해 안양시민 모두 앞에 정중하게 사과하라.
둘째. 안양시민들의 공익활동지원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폄하한 행위에 대해 공식사과하라.
셋째. 부결한 조례를 재협의하여 온당하게 상정하여 하루빨리 시민사회의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조례를 통과시켜라.

 

2021년 3월 31일
 
안양NPO센터 추진위원회
 
안양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안양YMCA 안양YWCA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안양여성의전화 대안과나눔 안양나눔여성회 안양장애인인권센터 율목아이쿱생협 안양군포의왕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행복한마을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유쾌한공동체 지역교육네트워크이룸, 안양평화의소녀상네트워크)
615공동선언실천경기중부본부 안양군포의왕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안양시민의힘

 

<추천 영화> 핵폐기물 옆에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 영화 ’월성’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쓰레기
핵폐기물 옆에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떠날 수도 머물 수도 없는
월성 주민들의 이야기를 극장에서 만나보세요.

‍<월성> 예고편 및 상영극장 보기

* 영화 ‘월성’의 극장 개봉을 맞아, 국내외 핵발전의 역사와 ‘월성’의 주인공 황분희씨의 삶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타임라인을 제작했습니다. 국내외의 거시적 역사와 황분희 씨의 미시적 연대기를 교차해보며 핵발전의 역사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씨줄과 날줄, 핵발전의 거시사와 월성 주민의 미시적 삶이 만날 때…

 

 

￭ 수 신 : 의왕시장 ￭ 참 조 : 공원녹지과장 ￭ 제 목 : 자연학습공원(레솔레파크) 내 습지관리 대책 요청의 건

1. 의왕시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은 지역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7년 창립한 시민단체로 안양천살리기운동, 자연녹지보전운동, 기후변화 대응, 환경교육, 환경정책 제안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3. 의왕시 공원녹지과가 근거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연학습공원(레솔레파크) 내 습지에서는 다양한 양서류가 서식하고 있으며, 우리 단체 활동가와 회원은 주기적으로 이 습지를 포함해 왕송호수 일대의 생태환경과 서식종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4. 양서류 산란기에 청소를 목적으로 물을 빼는 등의 개입으로 인위적인 수위 변화가 일어나면 산개구리, 두꺼비, 도롱뇽, 맹꽁이 등 기후변화에 취약한 양서류의 개체수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특히 멸종위기종 야생동물에게는 치명적인 결과가 될 수 있음을 알립니다.

5. 향후 습지 관리 시 양서류의 산란시기를 고려하여 생태계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며, 양서류와 다양한 수생생물의 산란지 기능을 하는 수초의 번식에 대해서도 무분별한 제거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유기적이고 생태적인 관리를 요청드립니다.

6. 자연학습공원과 습지가 이 공원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도록 영유아와 청소년을 포함한 미래세대의 자연학습을 위한 공간으로 관리되기를 바라며, 장기적으로 인간과 양서류와 습지를 매개로 공존하는 사회를 위해, 자연학습공원 습지관리 대책 마련을 부탁드립니다.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10720010003697 

 

와일드라이프컨설팅 김대호 연구원님 기사입니다. 의왕 월암지구 생물조사를 위해서 여러 번 와주시기도 했습니다. 김대호 연구원님과 조사를 나가면 현장을 아시는 전문가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지나갔던 다른 연구자가 발견하지 못한 생명의 흔적과 증거를 발견해내는 순간에 함께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HFZW2D-MyHo 

 

하천 위에 옹벽 건설, 하천범람으로 인한 피해와 안전사고 우려도 큽니다. 이웃 주민들은 원상복구를 요구하지만 의왕시는 사유지라 단속할 수 없다며 방관하고 있습니다.

“물이 너무 맑고 깨끗했어요. 여기서 고기 뛰어노는 모습보면 마음까지 편안해지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훼손해 놓으니까 너무 속이 상합니다.”

“바라는 건 원상 그대로 복귀하는 겁니다. 더 이상 필요 없고 본래 있던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의왕맹꽁이지킴이 대책위원회 성명서]

의왕월암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의 법적 책임을 묻는다

졸속 환경영향평가, 주민과 약속 번복, 임시방편 대체서식지 조성

멸종위기종 보호 의무 저버리고 주택공급 압력으로 무리한 사업추진

의왕월암 공공주택지구(이하 월암지구) 개발사업은 졸속 환경영향평가로 시작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무너질 수밖에 없듯이, 잘못된 환경영향평가에 기반한 야생생물 보호대책은 허술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의왕시의 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을 위해 자발적으로 봉사해온 지역주민을 기만하는 LH를 규탄하며 이에 대해 법적책임을 확인하고자 한다.

2019년 월암지구 환경영향평가에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 야생동물 삵, 큰기러기, 흰꼬리수리, 맹꽁이와 경기도 보호종인 한국산개구리와 도롱뇽에 대한 보호대책이 누락되어 있었다. 특히 맹꽁이의 경우, 월암지구에서 여름이면 맹꽁이 우는 소리를 들었던 의왕 지역 주민들은 이와 같은 환경영향평가를 신뢰할 수 없었다.

보다 못한 주민들은 2020년 7월, 직접 양서류 전문가를 섭외해 정밀조사를 진행했다. 전문가 조사 결과 의왕월암 지구 내 여러 지점에서 맹꽁이 서식을 확인했다. 주민들은 이 사실을 의왕시와 LH 측에 전달했고, 지구단위계획 시 맹꽁이 서식이 확인된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자고 협의한 바 있다.

그러나 2020년 12월 7일 발표된 의왕월암 지구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에는 지역 주민과 협의한 맹꽁이 보호대책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LH 담당자가 전출되고 새로운 담당자가 업무를 맡으면서 기존의 약속은 무시되었다. 2021년 5월, 지역 주민들은 맹꽁이의 대규모 서식과 산란이 확인된 지점에서 LH가 굴삭기를 동원한 문화재조사를 실시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분노했다. 이에 주민들이 한강유역환경청과 의왕시, LH에 입장을 전달하며 합법적인 절차를 준수할 것을 요청했고 맹꽁이 서식지에 대한 정밀조사를 요청했다.

7월 23일 LH는 맹꽁이 서식지로 적합하지 않은 지점 몇 곳에 대체서식지를 조성하겠다는 안을 가지고 왔다. LH가 제안한 대체서식지 예정지는 고속도로로 단절된 외곽 지역이나 자연적으로 습지가 조성되기 어려운 산비탈 같은 곳이었다. 주택건설이 어려운 자투리 땅을 맹꽁이 대체서식지로 내주겠다는 것이었다. 또한 맹꽁이 외 경기도보호종인 한국산개구리와 도롱뇽, 의왕시의 중요한 양서류인 두꺼비의 서식에 대해서는 별도로 고려되지도 않았다.

맹꽁이대책위 외에도 절차상의 여러 문제를 인식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며 항의하자, LH 측은 공공주택공급이 늦어지게 된다며 멸종위기종 보호를 요구하는 주민들을 되레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공급이 늦어지는 사태는 사업시행자인 LH가 자초한 것이다. 주택공급이 아무리 중요한 사업일지라도 개발사업은 합법적인 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맹꽁이대책위는 의왕월암 택지개발 사업이 합법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라며 6월 7일 LH와 한강유역환경청, 의왕시 등에 공문을 보내 적기에 맹꽁이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보호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역 주민들은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고자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추진하고 있다. 주민들의 입장은 단순하다. 맹꽁이 등 멸종위기종이 멸종되지 않도록 지구단위계획을 확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택지개발사업과 같은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인해 개체 수가 현격히 감소하여 절멸 위기에 처한 멸종위기종 야생동물과 식물을 보호하기 위한 금지와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법률은 멸종위기종의 보호와 생존을 위한 국가의 의무로, 서식지 보전과 보호대책 수립 등을 규정하고 있다.

맹꽁이대책위는 의왕 주민들과 함께 묻는다. 월암지구에서 국가는 어디에 있는가?

2021년 7월 27일

의왕맹꽁이대책위원회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 담쟁이자연학교협동조합 · 바람개비행복마을 · 부곡향토문화연구회 · 기독교환경운동연대 · 의왕풀뿌리희망연대 · 의왕지역주민 · 의왕녹색당 · 정의당의왕과천지역위원회 · 의왕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참고자료

 

https://www.youtube.com/watch?v=dc9oOrq-82g 

 

의왕 월암지구 맹꽁이 서식지 관련한 SK브로드밴드 권예솔 기자의 취재 방송입니다.

https://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3152&fbclid=IwAR0eDJosTt6-hA1N9TVa4abKEaQFyKf6vE4ZiG3B5MMqBciB_vhIT4j6j2w

 

뉴스앤조이의 나수진 기자가 의왕 월암지구의 맹꽁이 보호 대책 미흡 상황 및 보호 대책 필요성에 관련된 뉴스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아파”
2019년 12월 13일 두 번째 폐 이식수술을 마치고 일반병실로 옮겨진 안은주 님이 말을 하지 못해 글로 썼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안은주 님은 배구선수, 코치, 심판으로 활약했던 건강한 여성입니다. 2011년 옥시싹싹 가습기당번을 사용하다 쓰러져 ‘원인미상폐질환’ 폐렴진단을 받았습니다. 폐 손상이 심각해서 2015년 폐이식 수술을 받았으나, 합병증으로 입퇴원을 반복했습니다. 2019년 2차 폐이식 수술 후 신장기능 이상과 하반신 마비 합병증으로 고생하고 있으며 산소발생기를 착용한 채 생활하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손글씨로 대화를 합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둔 어머니이기도 한 안은주 님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의 피해구제 대상으로 인정받아 병원비는 지원을 받지만, 책임을 져야 할 기업의 배상은 없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가 알려진지 10주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살인살균제를 제조하고 판매한 기업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폐가 굳어져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병상에 누워 계신 안은주 님을 위해, 가족을 떠내보내고 거리로 나온 유가족을 위해, 우리의 작은 힘을 보태려고 합니다.
8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산본역 이마트 앞에서,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일인시위를 하려고 합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각자 준비한 피켓을 가지고 이마트 앞에서 만나기를 바랍니다.

안은주 님의 병상일기: 환경보건시민센터 보고서
http://www.eco-health.org/bbs/board.php?bo_table=sub02_02

 

https://www.ytn.co.kr/_ln/0103_202108310212457771

 

YTN에서 8월 30일 오전 10시부터 실시된
가습기살균제 참사 10주기 동시다발 시위에 대한 뉴스를 보도하였습니다.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도 산본 이마트 앞에서 동시다발 시위에 참여하였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자 수는 안양 115명, 군포 52명, 의왕 34명 으로,
아직도 피해자에 대한 정당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혹여 가습기살균제를 이용하셨거나 피해를 입으셨다면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사무국으로 주저말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31-469-9031)

안양군포의왕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민기사)에서 기후위기와 시민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회가 열렸습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강연 후기를 오마이뉴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771113

 

“반드시 후손들은 이런 곳에서 살지 않게 하겠다”

- 월성원전 이주대책위 농성 5년, 경주 나아리 방문의 날 열어

[caption id="attachment_202008" align="aligncenter" width="640"] 9월 21일.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 월성원전 앞 농성장에서 이주대책위 농성 5년을 맞아, 이주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2016" align="aligncenter" width="640"] 9월 21일. 월성원전인접지역 이주대책위 천막농성이 만5년이 지난 1,853일임을 알리는 현황판. 사진: 환경운동연합[/caption]

월성 원자력발전소가 위치한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 주민들이 이주를 요구하며 들어간 천막농성이 5년을 맞아 기념하는 행사가 9월 21일 열렸다. 그동안 주민들은 원전 앞에서 살면서 몸속에서 방사성물질인 삼중수소가 계속 검출되고, 갑상선암이 발병하는 등 고통을 호소해 왔다. 주민들은 원전과 너무나 가깝게 살고 있어 방사능 피폭이 발생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안전한 곳으로 이주하기를 희망했다. 하지만 한국수력원자력은 주민들의 피폭은 기준이하이며, 이주를 시켜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아무런 대책도 내놓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태풍 ‘타파’의 영향으로 비바람이 몰아치는 궂은 날씨였지만 월성원전 홍보관 앞 농성장은 오랜만에 북적거렸다. 경주시내와 울산, 포항 등 인근지역은 물론 대전과 서울 등에서 함께 해온 단체와 시민들이 주민들을 찾았다. 그동안 이주대책위 주민들이 싸워온 날들을 돌아보고 음식을 나눴다.

[caption id="attachment_202011" align="aligncenter" width="640"] 9월 21일. 월성원전 이주대책위 농성 5년 행사. 사진: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2009" align="aligncenter" width="640"] 9월 21일. 월성원전 이주대책위 농성 5주년 행사. 사진: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caption]

김진일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 위원장은 “안심하고 걱정없이 살고 싶다며 시작한 농성이 벌써 강산도 절반은 변했을 5년이 지났다”며 회고했다. 김 위원장은 “한수원에서 계속 본체만체하고 있지만, 각지에서 그래도 도와주고 해서 힘이 난다”고 말하며 “언젠가는 밝은 세상이 오리라 생각하고, 반드시 후손들은 이런 곳에서 살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다짐했다.

함께 행사를 준비한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의 임영상 공동대표는 미국 드라마 체르노빌을 보고나니 느끼는 게 많다며 “사고나 위험을 은폐하려는 사람들은 항상 ‘그럴 리가 없다’는 말을 되풀이 하며 과학이라는 종교를 맹신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임 공동대표는 “초등학생들도 아는 상식을 무시해서는 안된다”며 “화장실이 없는 아파트에 핵폐기물 임시저장소를 더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202006" align="aligncenter" width="640"] 9월 21일. 월성원전 이주대책위회원회 김진일 위원장[가운데], 황분희 부위원장[왼쪽)이 지난 4월 수상한 임길진 환경상을 들고 있다. 사진: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2010" align="aligncenter" width="640"] 9월 21일. 월성원전 이주대책위 농성 5년 행사. 영화 <월성> 남태제 감독.[/caption]

이주대책위는 이날 행사에서 지난 4월 환경운동연합이 주관하는 <임길진 환경상> 제7회 수상자로 월성원전 인접지역 이주대책위가 선정된 일도 다시 한 번 축하를 나누는 자리도 가졌다. 또 월성원전 앞 주민들의 투쟁을 다룬 다큐영화 <월성>의 예고편도 함께 감상했다. <월성>을 만들고 있는 뉴스타파 남태제 감독은 11월 말 개봉을 앞두고 있음을 알렸다. 남 감독은 지난 5년 간 이주운동과 탈핵운동을 펼쳐온 나아리 황분희씨와 그 이웃들이 격어야 했던 이야기를 담았다고 작품을 설명했다.

[caption id="attachment_202007" align="aligncenter" width="640"] 9월 21일. 월성원전 이주대책위 농성 5년 행사. 사진: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2013" align="aligncenter" width="640"] 9월 21일. 월성원전 홍보관 앞 농성장 한 켠에 이주대책위 상여시위 물품이 놓여 있다. 사진: 환경운동연합[/caption]

나아리 주민들은 원전으로부터 안전한 곳으로 이주해서 살기를 희망하지만, 자력으로는 이주할 방안이 없다. 원전 앞에서 살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에 인근 주민의 이주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법률’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지만 논의조차 되고 있지 못하다. 산업부도 [발전소 인근지역 주민 집단이주제도의 타당성 고찰 및 합리적 제도개선 방안연구] 최종 보고서(2016.1.31.)에서 최인접마을을 (가칭)간접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완충지역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말했지만 추진이 안되고 있다.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원전 지역 주민들에게 언제까지 기약 없는 기다림을 강요할 것인가. 한수원과 정부는 이 문제에 빨리 답을 해야 한다.

일방적인 사용후핵연료 재검토 추진 규탄,

경주 맥스터 건설 반대 긴급 기자회견

○ 일시 : 2019년 11월 20일(수)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참석자

• 황대권 | 고준위핵폐기물전국회의 공동대표
• 황분희 | 월성원전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 부위원장
• 이은정 | 고준위핵쓰레기 월성임시저장 추가건설반대 울산북구주민대책위 공동대표
• 정수희 | 탈핵부산시민연대 집행위원장
• 김지은 |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공동집행위원장
• 안재훈 | 환경운동연합 대안사회국장
• 이헌석 |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 본부장

○ 주최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 탈핵시민행동, 고준위핵폐기물전국회의, 고준위핵쓰레기 월성임시저장소 추가건설반대 울산북구주민대책위, 월성원전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기자회견문]

일방적인 사용후핵연료 재검토 추진 규탄!

경주 맥스터 건설 반대!

오는 21일 경주시는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맥스터) 건설 여부를 묻는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 지역실행기구를 출범할 것을 알렸다. 폐기장에 대한 대책 없이 쌓여 있는 고준위핵폐기물 문제에 대해 지역의견을 묻기 위함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경주 지역 실행기구 출범을 심각하게 우려하며 출범을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

무엇보다 이를 총괄하는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가 지역과 시민사회 등 이해당사자 참여를 배제한 채 운영됨으로 인해 정당성을 상실한지 오래며, 출범이후 6개월 동안 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다. 또한 5개 핵발전소 지역 중 경주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현행 재검토위원회에 반발하며 지역실행기구 구성조차 되고 있지 못하다.

이해당사자를 뺀 상태에서 고준위핵폐기물의 안전성, 중간저장, 최종처분장 등에 대한 과연 어떤 공론화가 가능할지 의문이다. 핵폐기물 처분에 대한 본질적인 논의는 뒷전으로 사라진 채 당장 몇 년 동안 핵발전소가 쏟아내는 핵폐기물 포화만 면하기 위한 임시방편을 논의하는 게 과연 타당한가.

월성핵발전소 인접 지역 주민들은 삼중수소 방사능 피폭으로 이주를 요구하며 5년 넘게 농성을 하고 있지만 아무런 대책이 없다. 이런 현실에서 핵폐기물만 늘려 피해만 더 가중시키는 맥스터 건설은 멈춰야 한다.

다른 지역보다 경주시가 이렇게 서두르는 것은 주민의 안전과 미래를 위한 행보와는 거리가 멀다. 위원회 구성에서도 주민대표 6명을 제외하고는 핵발전의 이해관계에서 독립적으로 안전성을 충분히 검토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더구나 월성핵발전소 사고 시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될 울산 북구 등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지역마저 위원회에서 배제한 문제도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겉으로는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맥스터)를 건설을 결정하겠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약속을 어기고 맥스터 건설 자재를 두 차례나 반입하는 등 공사를 서두르고 있다. 이에 대해 산업부나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는 수수방관하고 있을 뿐이다.

여기에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도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 결과에 따라 논의하겠다던 월성 맥스터 건설 안전성 심사를 갑자기 22일 회의에 상정했다. 건설 여부도 결정되지 않은 맥스터 건설을 심사부터 한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가.

전 세계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 고준위핵폐기물 문제를 이렇게 졸속으로 진행해 임시방편만을 강요하는 것은 공론화가 아니다.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에 더 이상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이런 공론화라면 차라리 아무것도 안하는 게 낫다.

• 고준위핵폐기물의 근본적인 해결보다 맥스터 건설에만 관심이 있는 산업부를 강력 규탄한다!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건설 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임시저장시설(맥스터) 건설 심사를 중단하라!
• 한국수력원자력과 산업부는 방사능 피폭 피해 주민 이주대책부터 마련하라!
• 정부는 허울뿐인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와 일방적인 맥스터 건설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2019년 11월 20일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 탈핵시민행동, 고준위핵폐기물전국회의, 고준위핵쓰레기 월성임시저장소 추가건설반대 울산북구주민대책위, 월성원전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성명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 1호기 영구정지를 의결하라

• 합법적인 정책결정을 부정하며, 심사를 이유 없이 미루는 것은 월권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11월 22일 월성1호기 영구정지를 위한 운영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다. 이 안건은 10월 11일 회의에 상정된 바 있으나, 자유한국당 추천 비상임위원 2명의 의결 반대로 심의 되지 못했다. 문제는 이들의 반대 이유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임무인 안전성 심사가 아니라, 경제성을 이유로 들고 있다는 점이다.

자유한국당 추천 이병령 위원은 “한수원이 7000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써서 수명을 연장한 월성 1호기를 영구정지한다는 것은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것”이라며 영구정지를 시키면 안된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 다른 자유한국당 추천 이경우 위원은 ‘경제성 평가’가 바뀌면 재가동을 할 수 있으니 영구정지 안건 자체를 폐기하여야 한다는 주장까지 하였다.

과연 이들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는지 알고 위원이 됐는지조차 의문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경제성을 평가하고, 사업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곳도 아니며, 법적으로 에너지정책을 결정하는 권한도 없다. 그럼에도 일부 원안위원들은 찬핵 쪽의 경제적, 정치적 주장을 근거로, 정부와 사업자가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결정한 월성1호기 영구정지 결정에 월권을 행사하려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추천 원안위원들의 주장과는 달리 월성1호기가 안정성에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으며, 수명연장 허가당시에도 수많은 논란을 겪은 바 있다. 이후 2,166명의 국민소송단이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수명연장 허가 취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1심에서 서울행정법원은 ①수명연장 원전 안전성 평가의 핵심 절차인 과거 기준과 현재 기준을 비교하는 절차를 수행하지 않은 점 ②‘최신운전 경험 및 연구결과 등을 반영한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월성 1호기 안전성 평가를 하지 않고 기술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된 점 ③최신기술기준 적용 분야인 안전 해석 분야에서도 자의적으로 잘못 적용한 점 ④안전성에 있어서 같은 모델인 월성 2, 3, 4호기 수준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인정했다.

더구나 원자력계의 잘못된 관행인 ‘결정이 나기도 전에 돈부터 집어넣고 보는’ 문제가 월성1호기 수명연장 과정에도 반복되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이전에 수명연장사업에 해당하는 대규모 설비개선 운영변경허가를 사무처 과장 전결로 처리했다. 심지어 핵발전소 핵심설비인 원자로 교체작업도 위원회 심의·의결 없이 사무처가 처리했다.

원안위는 일부 찬핵 진영의 주장을 근거삼아 이유 없이 월성1호기 영구정지를 늦추는 월권 행사를 멈춰야한다. 안전하지도 경제적이지도 않은 월성 1호기를 폐쇄하는 것은 국민의 명령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1호기 영구정지를 의결하라.

 

2019년 11월 21일

탈핵시민행동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노동자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대전탈핵희망,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아이쿱생협(강남, 강서, 관악, 구로, 금천한우물, 도봉노원디딤돌, 동작서초, 서대문마포은평, 서울, 송파, 양천, 중랑배꽃),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정의당,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제주탈핵도민행동, 참여연대, 천주교남자장상협의회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초록을그리다, 한국YWCA연합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생명평화분과, 한살림연합, 핵없는사회를위한대구시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이마트, 홈플러스, GS리테일

PB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 의사 밝혀

PB제품 외 생활화학제품은 제조사와 협의 후 단계적으로 진행 예정

산도깨비 ‘전성분 공개’, 홈케어 ‘전성분 공개 의사 없음’, 코스트코 코리아, 제너럴바이오는 답변 없어

 

 

○ 가습기살균제 책임 업체 중 판매하는 생활화학제품의 전성분 공개 요청에 응답하지 않던 홈플러스, 이마트, GS리테일 등이 지난 25일 자체브랜드(PB) 제품의 전 성분을 공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 환경운동연합은 애경산업, 다이소아성산업, 헨켈홈케어코리아, 롯데쇼핑, 이마트, 홈플러스, GS리테일, 클라나드, 산도깨비 총 9개 업체로부터 판매하는 생활화학제품의 전성분을 공개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홈케어는 성분 공개 거부를, 코스트코 코리아, 제너럴 바이오는 아무런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다.

 

○ 다만, 생활화학제품의 전성분을 공개하겠다고 답변을 준 이마트, 홈플러스, GS리테일은 유통판매업체로 제조업체로부터 완제품을 구매해 판매하기 때문에 전성분의 공개 권한이 없다며, 우선 PB제품의 전성분만을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

 

 

 

 

 

○ 이마트는 “납품하는 모든 생활화학제품 제조사와 협의를 통해 성분 공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우선적으로 PB제품의 전성분 공개에 대해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제품의 전성분 공개는 제조업체의 영업비밀에 해당할 수 있어 해당 기업이 제공하지 않는 경우 당사가 법적 기준 및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제조사별로 합의가 이루어지는 대로 단계적으로 전성분 공개를 시행 및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홈플러스 또한 “ODM(제조업자개발생산) 방식의 PB제품에 대해 전성분 공개가 가능”하나, “PB제품을 제외한 제품의 경우 제조사의 노하우와 제조공정이 포함되어 있어 당사의 의지만으로 공개의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판매하는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전성분 파악 여부, 공개가능 여부 확인, 성분 공개 방법 등에 대해 제조업체와 논의를 거쳐 세부이행계획을 마련한 후 다시 답변을 주기로 했다.

 

○ GS리테일은 “2016년 12월 중 홈페이지를 통해 PB생활화학제품의 성분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PB제품 외에 생활화학제품은 제조업체의 영업비밀로 성분공개가 불가능하다”며, “제조한 업체에 성분공개를 요청하라”고 답변했다. 산도깨비는 위해우려제품에 대해 전성분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2017년 상반기 중에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홈케어는 “중소기업의 특성상 기술유출이 될 경우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내왔으며, 코스트코 코리아와 제너럴 바이오는 아무런 의사를 표현하지 않고 있다.

 

○ 제품의 전성분 공개 요구에 ‘공개 거부’나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던 업체들이 여론의 관심과 소비자의 요구로 PB제품의 전성분이나마 먼저 공개하는 방향으로 태도를 바꾼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기업의 이러한 입장에 대해 여전히 미흡한 조치이지만 전향적으로 바뀐 것으로 보여 환영한다. 다만 소비자들이 PB제품만 구입하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니만큼, 유통판매업체는 전성분 공개를 PB제품만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제조사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매장에서 판매하는 모든 생활화학제품에 대해서도 빠른시일 내에 전성분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 현재 판매유통업체들이 매장에서 판매하는 모든 생활화학제품의 전성분을 소비자에게 공개할 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제조사들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제공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할 법과 제도적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또한 대부분의 제조사들은 중소제조업체로 전성분공개로 인해 핵심기술 유출을 우려하는 등 현실적으로 성분공개를 꺼리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과 생활화학제품의 안전성 우려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전성분 표시제’, ‘전성분 및 함량 등록 의무제’등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 환경운동연합은 업체로부터 받은 답변 내용을 근거로 구체적 공개로드맵을 요구할 예정이며,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계속해서 감시할 계획이다. 또한 PB제품만이 아니라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모든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전성분 공개를 촉구할 예정이다. 가습기살균제 책임 업체만이 아니라 생활화학제품을 제조, 판매, 유통, 수입하는 모든 업체로 확대해 판매 제품의 전성분 공개를 요구하는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 할 예정이다.

 

○ 지난 17일 애경산업과 클라나드가, 18일 다이소아성산업과 헨켈홈케어코리아가 공개 의사를 밝혔으며, 22일 롯데쇼핑은 자체브랜드(PB)제품의 성분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바 있다.

 

2016년 11월 27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