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학교 석면해체공사 과정에서 안전규칙을 준수하지 않고 학부모 시민단체 모니터단의 결정사항을 무시하는 등 불법공사 문제가 심각합니다.

교육부는 ‘학교시설 석면해체제거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현장 모니터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학교 현장에서는 가이드라인의 주요 사항이 지켜지지 않고 공사가 감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은 안양 관내 학교 석면해체공사 모니터단으로 석면철거 공사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관내 5개 학교 석면해체공사 모니터링에 참여했으며 이 중 2개 학교에서 심각한 석면비산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A. 안양공고 사례

안양공고의 경우 잔재물검사 결과 전깃줄을 얹는 케이블트레이(상부 개방)에 잔재물 덩어리가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문제의 케이블트레이는 석면텍스 아래에 위치해 있고 상부가 개방되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모니터단이 보양점검 시 보양을 철저하게 할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모니터단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보양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케이블트레이에는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커다란 잔재물 덩어리가 떨어져 있었고 모니터단은 잔재물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잔재물 덩어리가 발견된 구역에 대해서 모니터단은 불합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모니터단은 석면으로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공간이므로 다시 보양작업을 한 뒤에 잔재물을 제거하도록 조치방법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안양공고,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관계자, 현장감리인, 철거업체 관계자가 모니터단의 결정을 무시했습니다. 모니터단이 불합격 판정을 내린 공간에 대해서, 보양작업도 하지 않고 작업장을 밀폐하지 않고 송풍기를 돌려서 공기를 포집 측정을 시도한 것입니다. 이는 석면으로 오염된 공기를 사방으로 뿜어낸 것과 다를 바 없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한편 안양공고에서 천장에서 철거한 등기구를 1주일 넘게 학교 출입구에 방치해 두었던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철거물에서 석면이 비산되지 않도록 즉시 반출해야 하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것입니다. 철거물 즉시반출이 어렵다면 꼼꼼하게 보양작업을 하여 석면비산을 방지하고 석면철거물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경고 표시를 해야 하지만 이와 같은 가이드라인을 무시하고 대충 비닐로 덮어 두었습니다. 위험물이 방치된 위치는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출입구였습니다.

모니터단의 지적에 업체는 당일 오후 적치물을 반출하였으나 등기구에서 떨어진 나사, 부품들이 적재했던 곳에 그대로 나뒹구는 현장을 목격하였습니다. 적치물 반출과 이후의 청소가 제대로 관리감독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B. 백영고 사례

백영고의 경우에도 등기구 철거 시 가이드라인을 무시하고 공사를 감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보양점검에 대한 모니터단의 승인이 이루어지기 전에 전기철거업자가 등기구 철거를 해버린 것입니다. 등기구 철거 공사 시 작업자들은 안전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백영고의 석면해체·제거업체인 중앙건설은 보양모니터링 2차 점검 시 음압기 시험가동을 핑계로 모니터단의 현장 검증을 저지했습니다. 현장을 점검해야 할 의무와 권한을 가지고 있는 모니터단에게 “노동청에 고발하겠다”는 협박성 발언을 하며 현장점검을 할 수 없도록 압력을 행사했습니다.

학교 석면해체공사 과정에서 산업안전관리법과 교육부 가이드라인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공사를 추진하다가 모니터단에 적발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습니다. 업체와 학교 측의 변명은 짧은 방학기간 중 석면해체와 후속 내장공사를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촉박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학생들과 작업자의 안전은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원칙입니다.

우리 단체는 학생과 작업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경기도교육청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모니터단의 판단에 따라서 학교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을 현장에서 지킬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또한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이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할 것과 이와 같이 반복되고 있는 석면철거해체공사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끝.

지난 7월 28일, 부지 이전이 예정된 안양시 연현마을 아스콘공장 측이 안양시장, 전 시의회 의장, ‘건강한 연현마을을 위한 부모모임’ 대표에게 수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벤조피렌, 벤젠, 포름알데히드 등 발암물질을 배출한 것이 드러난 아스콘공장 인근에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가 밀접해 있다. 대형트럭 출입으로 아동과 청소년의 안전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고, 악취와 비산먼지 발생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심각했다. 문제의 아스콘공장은 2017년 경기도가 실시한 대기정밀조사에서 유해물질이 확인돼 조업중지 명령을 받았으나, 학교 앞 유해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장을 재가동했다. 2018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취임 1호 민생현안으로 아스콘공장 이전을 추진하며 해당 부지를 공영개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후 인접한 도로확장 계획을 확인한 안양시는 아스콘공장 부지에 공공주택 대신 4만여㎡ 규모의 친환경 시민공원을 조성하기로 결정했다.

아스콘공장 측은 안양시장을 대상으로 공장가동이 중단되어 매출손실이 발생했다며 327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전 시의회 의장은 안양시에 공장가동을 허락하지 않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제소당했다. 부모모임 대표는 공장을 가동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2억원을 청구하고 추후 손해액을 증액하겠다는 내용의 소장을 받았다.

문 대표는 연현초등학교 학부모 운영위원장이자 안양시 명예환경감시단으로서 ‘건강한 연현마을을 위한 부모모임(아래로 ‘부모모임’)’의 대표를 맡아 활동했다. 부모모임 구성원은 평범한 학부모이자 시민들로 자녀의 안전과 학생·교직원·마을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부처에 민원을 제기하고 환경단체와 연대하며 마을축제를 개최하는 등 다방면으로 움직였다. 부모모임의 적극적인 활동 결과 연현마을의 상황이 외부로 알려졌고 아스콘공장 이전이 진행될 수 있었다. 문 대표는 지역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8년 경기환경대상, 2019년 안양·군포·의왕 환경지킴이 시민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안양시민들은 2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아스콘공장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민원을 제기해 왔다. 20년 가까운 기간을 안양시민들의 고통을 무시하고 영업활동을 지속해온 아스콘 공장의 손배소 주장은 터무니 없을 뿐아니라, 최소한의 양심도 저버리는 행위이다.

아스콘공장 측은 환경문제로 주민을 고통받게한 당사자로 이제라도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바란다. 적반하장 막무가내 손배소에도 용기를 잃지 않는 연현마을 주민들께 감사드리며,우리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은 연현마을 주민들과 부모모임 대표를 지지하며 승소를 위해 협력하겠다.

2020년 9월 3일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방사능 위험 도쿄 올림픽 중단하라!

- ‘희망’이 아닌 ‘거짓’을 비추는 도쿄올림픽 성화 봉송

- 방사능 오염 위험 후쿠시마산 식재료의 선수촌 공급을 포기하라

- 후쿠시마 지역의 경기 개최를 중단하라

 3월 25일 오늘 도쿄 올림픽 성화 봉송 출발행사가 시작된다. 성화 봉송은 후쿠시마 현 J빌리지에서 출발하여 3일 동안 나라하, 토미오카, 오쿠마, 나미에, 미나미소마 등을 포함하여 후쿠시마 핵발전소 20km 이내 방사능 오염 지역을 통과해 전국을 순회한다.

 또 일본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후쿠시마산 식재료의 선수촌 공급 정책과 야구를 비롯한 일부 경기의 개최 역시 변함없이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나라의 우려섞인 항의에 외부 식재료의 반입을 허용한단 방침이다.

 우리는 안전을 외면한 채 후쿠시마 부흥 선전전에 올림픽을 이용하려는 일본 정부의 정책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일본 정부의 설명과 달리 아직 후쿠시마 핵사고 수습은 완료되지 않았고, 방사능 오염도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 일본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부지에 매일 쌓여가는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도 추진 중이다. 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환경운동연합이 발표한 <2020년 일본산 농수축산물 방사능 오염 실태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수산물은 8.9%, 농산물은 16.7%, 야생육은 41.4%, 가공식품 5.1%에서 방사성물질인 세슘이 검출되고 있다. 멧돼지에서 기준치(100Bq/kg) 50배인 5,000Bq/kg이 검출됐고, 버섯에서 1700Bq/kg, 곤들메기에서 140Bq/kg까지 검출되고 있다.

 올림픽 야구 경기 등이 열리는 후쿠시마 아즈마 경기장 주변의 방사능 오염 실태는 이미 널리 알려진 상황이다. 방사능 오염 지역의 경기 개최와 후쿠시마산 식자재 공급 등은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들의 방사능 안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다. 이대로라면 멋진 승부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후쿠시마에서 치러질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들의 안전과 방사선 피폭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가 회복되었다고 선전하는 이면에는 핵발전소 사고로 인한 대규모 피난민들과 갑상선암에 걸린 아이들, 방사선 피폭 위험에서 일상을 살아가는 후쿠시마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다.

 우리는 후쿠시마의 진실을 가리고 방사능 오염으로 얼룩진 도쿄올림픽 중단을 요구한다. 방사능 오염지역에서 진행되는 성화 봉송과 경기 개최, 후쿠시마산 식자재 선수촌 공급 계획을 당장 취소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안전을 무시한 채 올림픽을 방사능 오염을 감추는 데 활용하는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와 이를 방치하는 국제올림픽위원회에 적극적으로 항의하고, 우리 선수들의 안전을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

2021년 3월 25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탈핵시민행동과 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 과정의 위법 사항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추진 내용과 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국회에서 진행합니다. 월성1호기 소송에서 수명연장 허가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은 1심 판결에서 확인되었으나 그 이외에 원안위와 한수원의 월성1호기 수명연장과 관련한 추가적인 위법과, 부당한 사무처리에 대하여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할 예정입니다.

최근 월성1호기 영구정지결정을 둘러싸고 일부 야당과 언론의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치 압박에 굴하지 않는 감사원장님 고맙습니다’는 식의 기자회견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우리는 감사원이 제대로 된 감사를 진행하려면, 영구정지 과정의 경제성 평가만이 아니라 위법으로 드러난 월성1호기 수명연장 과정부터 제대로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원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 과정에서 진행된 원안위와 한수원의 위법, 부당한 원전 안전 규제 및 운영에 대하여 드러나지 않은 불법을 더 밝히고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하여 확실하게 책임을 물어, 향후 재발방지와 원전 사고로부터 국민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탈핵시민행동과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 위법사항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인을 월성원전이 위치해 있는 경주와 인근지역인 울산을 포함 전국의 시민들을 모집해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더 이상 안전성 검증조차 안된 각종 원자력발전소 인허가는 물론 예산낭비, 자격논란 위원 심사 참여 등을 근본적으로 근절하는 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기자회견문]

월성1호기 위법한 수명연장 다시는 반복하지 말아야

월성1호기 영구정지결정을 둘러싸고 일부 야당과 언론은 재가동 등을 포함한 무책임한 문제제기를 이어가고 있다. 일부 원자력계 인사들과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들은 이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두고 ‘정치 압박에 굴하지 않는 감사원장님 고맙습니다’는 식의 기자회견까지 진행하며 압박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의 주장 대부분이 월성1호기가 안전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수명연장에 대한 안전성 평가와 심사를 제대로 했다면 월성1호기는 수명연장 자체가 어려웠을 것이다. 설비교체 비용 5,600억을 포함해 많은 비용도 아낄 수 있었다. 하지만 한수원은 ‘안전성 증진’이라는 거짓 설명으로 수명연장을 전제로 한 설비개선을 선 시행했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최신안전기준조차 적용하지 않은 상태에 심사를 진행해 2015년 2월 수명연장을 허가했다. 결국 2,166명의 시민들이 낸 소송으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는 1심에서 위법함이 드러나 취소 판결되었다.

그런데도 이제 와서 멀쩡한 원전을 ‘생매장’했다는 식의 일부 원자력계 주장은 몰염치의 극치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소송 2심에서 재판부는 월성1호기가 영구정지 되어 더 이상 이를 다툴 이익이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수명연장 과정의 문제에 책임을 묻지 못한 결과, 월성1호기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근거로 경제성 평가가 잘못돼 재가동해야 한다는 주장을 소모적으로 반복하게 만들고 있다.

감사원이 진정 월성1호기 문제를 감사하고자 한다면, 이미 법원에서도 인정된 수명연장 과정의 위법함 문제부터 제대로 봐야 한다. 감사원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 과정에서 진행된 원안위와 한수원의 위법, 부당한 원전 안전 규제 및 운영에 대하여 드러나지 않은 불법을 더 밝히고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하여 확실하게 책임을 물어, 향후 재발방지와 원전 사고로부터 국민을 지켜야 할 것이다.

탈핵시민행동은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와 함께 월성1호기 수명연장 위법사항과 관련해 공익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우리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취소를 지역주민과 시민의 힘으로 진실을 밝히고 이끌어냈듯이 월성원전이 위치해 있는 경주와 인근지역인 울산을 포함 전국의 시민들을 청구인으로 모집하고자 한다. 감사원 감사가 일부 원자력계의 이해만 대변하는 과정이 되어서는 안된다. 감사원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에서 드러난 안전성 검증조차 안된 각종 원자력발전소 인허가, 최신안전기준 미적용, 예산낭비, 자격논란 위원 심사 참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다시는 국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제대로 된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

2020년 6월 23일

탈핵시민행동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노동자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대전탈핵희망,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아이쿱생협(강남, 강서, 도봉노원디딤돌, 서대문마포은평, 서울, 송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정의당, 정치하는엄마들,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제주탈핵도민행동, 참여연대, 천주교남자장상협의회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초록을그리다, 한국YWCA연합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생명평화분과, 한살림연합,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대구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https://www.youtube.com/watch?v=dc9oOrq-82g 

의왕 월암지구 맹꽁이 서식지 관련한 SK브로드밴드 권예솔 기자의 취재 방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