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광복절 광화문 집회로 한국의 코로나19 양상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그것은 단순히 확진자 수의 급증과 확진 속도의 증가 등 의학적 또는 양적 변화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편의상 광화문 집회 이전을 코로나19 제1기, 이후를 제2기로 나누어 부르도록 하자. 이렇게 시기를 나누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코로나19가 비추는 한국사회의 모습이 광화문 집회를 전후로 너무나 달라졌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제1기에도 물론 초기에는 한국사회의 정치적 분열이 두드러졌다. 새로운 감염병을 ‘우한폐렴’으로 부르며 중국에 대한 봉쇄정책을 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신천지 신자 감염으로 확진자 수가 빠르게 확대되면서 그런 정치적 분열이 더욱 커지는 듯했다. 그러나 정부-산업-의료계의 발 빠른 협업으로 감염병 차단에 성공하면서, 특히 외국의 언론을 중심으로 한국의 감염병 대응에 대한 찬사가 그런 정치적 분열을 중화했다.

물론 정치적 대립의 양상 속에서도 시민들은 여야 성향을 막론하고 정부의 감염병 대응에 매우 협조적이었기 때문에, 정치적 분열의 잦아듦이 순전히 서구 언론의 공적이라고만은 말할 수 없다. 오히려 서구 언론에서 포착한 지점이 바로 시민들의 자발적 협조라는, 그들에게는 매우 ‘생소한’ 현상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외국의 언론들은 ‘어떻게 이런 특이한 현상이 한국에서는 가능한가?’를 분석하느라 열심이었다. 특히 처음부터 대중국 봉쇄정책을 폈던 대만, 싱가포르와 달리 봉쇄정책 없이 감염병 대응에 성공한 한국의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다. 그러나 정작 그들 또는 그들이 지면을 할애해준 자국 전문가나 재외 한국인 학자들의 의견 중 대세는 ‘유교 문화’나 그와 관련된 ‘집단적 순응성’, ‘독재 경험으로 인한 파시즘적 경향’ 등 봉쇄정책을 폈던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과 별 차별성이 없는 내용이었다. 한국에 우호적인 마이클 샌델이 ‘공동체 감성’이라는 그나마 현대적인 느낌을 주는 표현을 사용했을 뿐이다.

공동체란 무엇인가?

순응성이나 집단주의, 독재 등이 부정적이거나 전근대성을 암시하는 표현인 만큼, 외국의 언론에서 이런 표현들은 대체로 한국 정부의 확진자 추적 및 정보 공개와 관련해서 사용되었다. 특히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법을 갖춘 유럽에서 그와 같은 원색적 비난이 돌출했는데, 거기에 재외 한국인 학자들이 가세하면서 한국사회에 대한 오리엔탈리즘 관점이 강화되었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정부 기관의 확진자 정보 추적은 법적 기반을 갖는 것이고, 그 법은 과거 메르스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었다. 즉 그것은 한국사회의 ‘독재 적응력’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염병 대응에 대한 이전 정부의 무능함에 대한 ‘비판’에 기초한 것이다.

물론 법 제정이나 집행에 있어서 개인정보 관련 사회적 논의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지 못했음은 마땅히 지적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개인정보 인권 감수성이 서구보다 미약하게 관찰되는 경우에도, 순응성이나 집단주의 문화로의 환원은 분석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문화적 편견을 재생산하는 오리엔탈리즘에 가깝다. 그뿐 아니라 과거 스페인 독감 이후 ‘전염병의 위력’을 완전히 잊은 듯한 서구에서 일어난 ‘마스크’에 대한 적대감과 지리멸렬한 논쟁은, 그러한 오리엔탈리즘이 문화적 차별주의뿐만 아니라 비과학적 태도와도 결합한 것임을 보여준다.

이와 달리 공동체주의를 주장하는 정치철학자인 마이클 샌델은 한국사회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난 ‘착한 임대인 운동’이나 의료인들의 대구 자원봉사 지원과 같은 긍정적 현상들에 기초하여 한국사회의 ‘공동체 감성’에 대해 평가했다. ‘공동체’라는 개념은 서구의 주류 사회학에서는 전근대성이나 집단주의와 거의 다르지 않게 사용된다. 그리하여 전근대적인 공동체적 연대 관계와 근대적인 기능적 연대를 대립시킨다. 반면에 공동체주의에서 사용하는 ‘공동체’는 이미 기능분화가 진행된 서구 자유주의 사회를 대상으로 ‘공동체적 덕성’의 회복을 촉구하는 개념이다. 반면에 과거 사회학에서도 마르크스주의 쪽에서는 ‘노동계급 공동체’라는 의미에서, 근대적 의미로 ‘공동체’ 개념을 사용했다.

‘공동체’ 개념이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되지만, 그것의 핵심은 ‘도덕적 가치 또는 문화의 공유’에 있다. 다원주의를 내세우는 자유주의 사회학에서는 가치 중립성을 강조하며 기능분화에 기초한 복잡한 사회에서 도덕적 가치의 공유가 특수주의를 강화하고 보편성을 훼손한다고 본다면, 마르크스주의 사회학이나 공동체주의에서는 이념이나 덕성의 공유―즉 공동체적 정체성―에 기초하여 평등 또는 사회정의가 가능하다고 본다. 다시 말해서, ‘공동체’ 개념은 사회구성원이 공통의 정체성을 갖는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민족주의나 흑인문화, 고유문화 등을 강조하는 종속이론이나 다문화주의에서도 공동체 개념을 중시한다.

이렇게 보면 자유주의만이 ‘공동체’ 개념에 반대한다고 볼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마르크스주의, 제3세계 민족주의, 공동체주의, 다문화주의 등은 모두 반자유주의적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자유주의 역시 ‘가치의 공유’로부터 자유롭지 않다고 보면서 자유주의의 이율배반을 비판하는 관점이 있다.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자유주의적 인본주의는 ‘근대 소유계급 남성의 정체성’에 기초한 것으로서 결코 보편적이지 않다. 그리고 이처럼 ‘동질적인 집단 정체성’을 기정사실화하는 모든 관점에 대항하여 ‘차이의 정치학’을 펼쳤다. 따라서 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은 동질성을 강조하는 ‘공동체’ 개념이 아니라, 차이를 당연시하는 ‘도시적 삶’으로 연결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1】

한국은 공동체 사회인가?

그렇다면 한국사회는 공동체적인 사회인가? 또는 공동체적 감성에 기초하여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이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가? ‘공동체’의 개념이 도덕적 가치의 공유라면, 위 질문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하기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한국사회에서는 이념 대립이 여전히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고, 세대 간 가치변화로 소통이 어려우며, 젊은 층에서는 젠더갈등 역시 역동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제1기에서 공동체적 가치의 공유가 두드러졌다면, 그것은 ‘안전’의 가치, 특히 ‘전염병으로부터의 안전’이라는 매우 특수한 가치의 공유일 것이다. 메르스의 위험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기 때문에, 사회적 이질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의 위협 앞에서 결속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러한 결속력이 한국사회의 ‘공동체’ 속성이 아니라, 재난 앞에서의 ‘실용주의적 연대’의 성격을 갖는 것임을 보여준 사건이 바로 광복절 광화문 집회였다.

광화문 집회를 계기로, 공동체적이었다던 한국사회에서 이제는 ‘이기주의’가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한국사회는 다른 기능분화 사회들과 마찬가지로 공동체도 아니고 이기주의적이지만도 않다. 코로나19 제1기에서 ‘공동체적 대응’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한국사회의 공동체성이 아니라, 오히려 코로나19 재난에 대한 한국사회 특유의 위험성(risk) 인식이다. ‘위험사회’에서 위험은 리스크를 번역한 것이다. 즉 현대 기술문명위험의 사회를 ‘재난사회’가 아닌 ‘위험(성) 사회’라고 부르는 이유는, 재난의 가능성과 현실이 위험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통해 걸러져서 비로소 그에 대한 대응을 부르기 때문이다.

한국사회는 과거 메르스에 대한 공포와 그와 연관된 정권변화 등 일련의 사건들이 만들어놓은 ‘인식 틀’을 거쳐서 코로나19를 인식했고, 그 결과 정부와 산업체, 의료기관이 모두 합심할 수 있었다. 단지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공포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해서 가능한 정부 실패와 의료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기업 이미지 제고와 새로운 이윤의 실현 가능성 등 다양한 요인들이 함께 작용하여, ‘공동체적 연대’가 아닌 ‘기능적 연대’를 가능하게 했다. 제도 실패의 위험에 대한 자각이 한국사회의 이질성과 갈등 속에서도 기능적 연대를 가능하게 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연대 속에서 여당의 선거 승리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형성된 새로운 정치적 역학관계 속에서 작금의 ‘이기주의’가 ‘공동체 감성’을 거의 완전히 대체하게 된 것이다. 말하자면 ‘공동체 감성’이든 ‘이기주의’든 둘 다 완성된 속성으로서 존재하는 한국사회의 어떤 본질적 측면이 아니라, 코로나19 감염병과 한국사회의 정치·경제·문화적 재배치가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한국사회는 전근대적 공동체도 아니고, 독재에 익숙한 순종적 사회도 아니며, 모든 사람이 사회적 덕성에 대한 개념을 공유하는 동질적 사회도 아니다. 오히려 광화문 집회를 전후로 첨예해진 갈등 상황이 우리가 더 잘 알고 있는 한국사회의 모습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코로나19의 위력 아래 연대와 통합이 촉진되었던 제1기의 국면이 이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의사 증원 계획 등의 환경변화로 인해서 제2기의 ‘이기주의’ 국면으로 전환된 것이다.

연대의 희망: 부작용의 정치? 또는 새로운 존재론적 정치?

집단적 이해관계를 내세우는 ‘이기주의적’ 이익집단들은 반공동체적 집단인가? 아니면 그들만의 특수 공동체를 형성한 것인가? 이런 물음과 함께, ‘공동체’라는 개념의 중립성 또는 도구적 성격이 드러난다. 즉 ‘공동체’란 단지 특정한 도덕적 감정을 공유하는 집단을 의미할 뿐이다. 따라서 관찰 수준에 따라서 공동체와 사회 또는 공동체와 이익집단을 상호배제적인 개념이 아니라, 상호전환이 가능한 개념으로 사용할 수 있다. 자유주의 사회학에서 주장한 ‘기능분화’ 개념은 이 지점에서 문제가 된다. ‘기능분화’가 공동체의 특수적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는 ‘보편성’의 기제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르크스주의나 페미니즘에서 지적하듯이, 기능분화의 보편성 역시 또 다른 특수주의적 가치의 하나일 뿐이다. 다만 마르크스주의에서는 부르주아 특수주의를 노동자계급 특수주의로 바꾸어야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았다면, 페미니즘은 특수주의 감정의 집단적 동일시 자체를 ‘차이 억압의 기제’로 의심한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공동체는 억압적이거나 이기주의적으로도, 또 더 많은 평등을 위한 연대의 방식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기주의적인 집단적 목소리, 집단감정을 어떻게 ‘선한 영향력’의 테두리 안으로 제한할 수 있는가? 즉 이제 더는 기능적 연대가 불가능한 것인가?

기능적 연대란 개별 이기주의 행태가 사회 각 부문의 기능적 연동 속에서 역설적으로 사회통합의 결과에 이르는 것을 말한다. 초창기에 기능주의와 행보를 같이 했던 급진 구성주의 사회학자 니클라스 루만은 후기로 가면서, ‘기능적 연대가 불가능해진 세계사회’에 대해 발언했다. 도덕적 가치의 공유가 아니라 기능 및 이해관계의 분화에 기초한 사회라는 측면에서 한국을 비롯한 현대사회는 여전히 기능적 연대 이외의 다른 형태의 연대를 추구하기 어렵다. 집단적 가치의 공유로 회귀하자고 주장할 경우 독재나 파시즘으로 갈 수 있다는 위험성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코로나19의 엄혹한 상황 속에서도 집단 이해관계를 앞세우는 이기주의적 집단 행태가 불거지면서 과연 ‘연대가 가능한가?’라는 불안감이 증폭하고 있다.

루만처럼 새로운 연대의 ‘불가능성’을 주장하는 사회학자가 있는가 하면, 새로운 연대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는 사회학자도 있다. 울리히 벡은 산업사회가 위험요소로 계산하지 않은 생태위험이 부메랑이 되어 산업사회를 강타하면서 새로운 연대가 불가피해졌다고 보았다. 단순한 기능적 연대가 아니라, 연대의 기초가 바뀌는 ‘성찰적(또는 반사적, 재귀적)’ 성격의 연대를 주장했다. 기능적 연대의 바탕이 위에서 보았듯이 이기주의―즉 인간의 합리적 이해추구―라면, 새로운 ‘성찰적 연대’의 주체는 인간이 아닌 산업생산의 부작용―특히 생태위험―이다. 이해관계에 갇혀서 ‘기능적 연대’의 불가능성을 키우는 인간이 아니라, 산업에 의해 파괴된 생명체들 또는 지구가 새로운 정치의 주체로 등장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결국 그러한 ‘부작용의 정치’를 사회적 언어로 번역하는 것은 ‘위험사회’를 살아가는 인간 행위자들이다. 따라서 벡은 ‘실용주의적 연대’를 주장했다. 인간의 이해심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이해관계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 앞에서 시시각각 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그의 근대성 비판은 ‘탈근대성’이 아닌 ‘성찰적 근대성’의 방향을 취한다. 말하자면 ‘성찰적 연대’는 생명의 위협 앞에서 실용주의적으로 조율되는 기능적 연대를 의미한다.

반면에 2000년대 이후, ‘탈근대성’에서 ‘탈인본주의’로 방향을 바꾼 새로운 관점이 지적 세계에서 점차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흔히 ‘신유물론’이라고 불리는 경향이다. 여기서는 인간과 여타 생명체나 물질의 주체적 행위성을 위계적으로 서열화하지 않는다. 특히 페미니스트이자 입자물리학자인 캐런 버라드는, 인간과 물질이 양자역학적 ‘얽힘’의 관계성 속에 공존하므로 인간은 단순한 윤리적 차원이 아닌 존재론적 차원에서 이미 ‘책임의 윤리’에 묶여 있다고 본다. 말하자면 ‘책임’은 공동체가 공유하는 가치로부터 윤리적으로 추출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 개개인의 존재 방식 자체라는 것이다. 인간의 주체성은 인본주의적으로 주어진 속성이 아니라 물질과의 양자역학적 얽힘으로부터 발생하는 사건―반복되는 사건―이므로, 얽힘의 관계 속에서 물질에 응답하는 능력(response-ability)이 이미 전제되어 있다는 것이다. 인간의 책임이란 바로 그러한 존재론적 응답능력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코로나19 시대에 한국 사회에 요구되는 연대는 ‘이해관계의 합리성’이 인간 존재 조건의 일부에 불과한 것임을 인식하는 데서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의 이기주의가 자연적 본성이 아니라 (타인을 포함하는) 물질과의 얽힘으로부터 발생한 ‘사건’에 불과하다는 것, 즉 우발적인 존재론적 사건을 의미론적으로 규정하고 고정한 것임을 인식하는 데서부터 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얽힘이 없으면 그러한 사건도 불가능하므로, 이기주의보다 책임이 더 우선적인 존재의 조건이다. 역설적이지만, 모든 이기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타자와의 얽힘인 것이다.

이해관계를 내세우는 특수집단들은 자신들의 이익이 어떤 얽힘의 결과인지를 인지해야 한다. 자신의 이익 안에 타자의 이익이 배제된 채 공존한다는 사실을 인식함으로써 ‘이해관계의 정치’가 아닌 ‘책임의 정치’로 전환하도록, 사회의 전반적 인식 역시 ‘인간 본성=이기주의’라는 도식을 버려야 한다. 또 그러한 책임의 정치가 공동체의 도덕으로부터 도출되는 윤리적 문제가 아니라 생명체로서 인간의 존재론적 문제임을 겸허하게 인식해야 한다. 이와 같은 ‘책임의 정치’에서는 굳이 공동체적 동질성이라는, 언제든 억압의 기제로 전환할 수 있는 사회적 장치가 필요하지 않다. 즉 그것은 ‘존재론적 정치’인 것이다.

울리히 벡의 ‘실용주의 정치’는 리스크 개념의 ‘사회적 구성주의’라는 형이상학과 이해관계의 근대적 실재론을 ‘부작용의 정치’를 매개 삼아 절충한 형태이다. 반면에 신유물론의 ‘존재론적 정치’는 이해관계와 같은 사회적 구성물을 ‘사건’으로, ‘얽힘’을 사건의 물질적 발생조건으로 설명함으로써, 책임의 물질적 실재를 주장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실재론―버라드의 경우 ‘행위적’ 실재론―을 피력한다. 많은 이기주의적 특수집단들이 주장하는 바와 달리 코로나19가 단순한 ‘음모’가 아니라 살아 있는 바이러스이듯이, 바이러스의 위협에 처한 사회 역시 단순한 사회적 구성물이 아니라 존재론적 실재인 것이다.

【1】 아이리스 매리언 영, 2017, 『차이의 정치와 정의』, 김도균·조국 옮김, 모티브룩.

홍찬숙

워싱턴 – 8월 중순, 조 바이든이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대선후보로 확정적으로 지명되자, 그는 미국을 재건할 뿐만 아니라 과거보다 훌륭하게 만들겠다고 확약했다. 이는 그가 선거공약으로 반복적으로 강조해온 약속이다: 아마도 조만간 트럼프는 사라지고, 미합중국은 트럼프-이전의 시기로 복귀하면서, 상황은 개선될 것이다. 이는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외교분야도 해당된다.

지난 4년간 혼란과 악몽을 겪은 이들에겐 ‘과거로 회귀’가 매력적인 일이다. 어느 누가 ‘트위터로 외교하는 짓’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은 이가 있을 것인가?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 의심의 여지가 없이 트럼프보다 훨씬 잘할 것이다 – 그는 미국의 위대한 지도력에 대하여 연설할 것이고, 동맹들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확인할 것이며, 해외에서 벌어지는 인권의 남용에 대하여 경고를 보낼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걱정거리가 하나 있다. 아마도 바이든의 외교는 지난 수십 년간 미국이 세계를 대상으로 실패를 거듭한 과거식 워싱턴 합의라는 좁은 시야로 복귀할 것이며, 새로울 것이 별로 없을 듯 하다.

외교정책에 대한 바이든 선거캠프의 정책 내용은 솔직히 애매모호하다. 우리에게 이미 익숙한 현안들에 대하여 미국의 리더십과 세계를 향한 도전이라는 주기도문 같은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내용의 범위도 너무나 광범위하여 인권에서 시작하여 독재정부와 포플리즘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경고하고 미군사력이 여전히 세계를 압도할 것이라는 등등 이다.

문제는 내용이 진부하다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세계의 어느 곳에서나 모든 문제를 무조건 해결할 수 있다는 과거의 냉전시대로 복귀를 의미한다는 점에 있다. 이는 미국이 국방비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이미 세계도처에서 여러 국가들과 십 수년을 끌어 온 ‘테러와 전쟁’을 연장한다는 뜻이고, 인도적인 개입이라는 명분으로 중국과 러시아 등과 진흙탕 싸움같은 대결을 지속하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바이든의 외교전략에는 개선된 내용은 없고 과거 방식의 재탕일 뿐이다. 메사츠세츠 대학의 정치학자인 Paul Musgrave가 지적하듯이 “바이든의 입장은 외교전략의 틀이라기 보다는 자신이 익숙한 과거의 지혜를 소환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미국이 과거에 시행했던 대외정책의 결과는, 십 수년간 보아 왔듯이, 실패와 실패의 연속이었다. 이라크와 리비아 그리고 우크라이나 등 해당지역의 상황을 살펴보면 미국은 점점 더 수렁에 빠져들어 “근육질(군사력)을 사용’하던, ‘미국의 지도력을 발휘’하던, 해결의 전망이 보이질 않는다.

물론,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 과거의 실패를 그저 되풀이하지는 않을 것이다. 선거용 문서나 득표용 연설을 반드시 지켜야 할 이유는 없다. 더구나 바이든의 경력은 화려할 만큼 다양하다.  2009년 이라크 침공을 지지했던 판단의 실수도 있었지만, 2011년에는 리비아의 카다피 정권의 전복에는 놀랍게도 반대의 목소리를 분명하게 내고 있었다.

현재에 바이든의 입장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확실한 방법은 그를 둘러싸고 있는 인물들 면면을 살펴보는 것이다. 만약 이들이 정치적 인물들이라면, 그의 정책은 형성되는 여론에 이끌려가는 재탕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바이든의 부통령시절 안보보좌관을 지낸 Jake Sullvan이 현재 선거캠프의 선임자 역할을 맡고 있다. 이번 달에 Atlantic에 기고를 하면서, 그는 미합중국의 예외주의를 되살리고 전세계에 미국의 가치에 힘과 믿음을 심어주어 국제적인 지도력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ullivan 뿐만 아니라 측근의 참모들 역시 트럼프-이전의 개입주의 방식으로 되돌아 가기를 희망하는 듯하다. 과거 선거캠프를 이끌었던 Nicholsa Burns는 이라크 침공을 열렬히 지지했던 인물이다. Sullivan의 후임자로 안보보좌관 역을 맡았고 현재 캠프에서 외교문제의 수석 자문역을 맡고 있는 Antony J. Blinken는 뉴-네오콘의 인물인 Robert Kangan과 공저를 통하여, 트럼프가 아프칸에서 군대를 철수하는 것을 격렬히 저주하고 오바마가 당시 시리아 개입을 거부한 것에 비난을 가하고 있다. 그는 The Times에 지금도 보수적 견해의 칼럼을 계속 제공하고 있다.

비공식적으로 오바마 진영을 대표하여 가담하고 있는 Samantha Power 역시 리비아의 개입을 옹호한 것으로 유명하며, 차기 국부장관의 후보로 자천하고 있는 Michele Flourmoy는 몇 주전에도 미합중국은 군사적 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국방예산을 크게 늘려야 한다(big-bets)고 주장하였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부터 진보적인 목소리를 내던 인사들은 이미 캠프를 떠난 것 같다. 수치스러운 일이다. 지난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외교정책에 관한 논쟁이 매우 격렬하게 진행되었으며, 샌더스와 워런 상원의원은 국방비 지출과 군사력 사용과 같은 핵심 주제들에 중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민주당 주류에게 새로운 바람을 불어 넣었기 때문이다 (이는 단지 민주당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2016년 트럼프의 반-전쟁 슬로건에 가담했던 공화당 지지자들에게도 매우 인기가 높았다).

세계 지도력의 회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보다 건설(상호)적인 협의를 통하여 군사력에 의존을 줄이고 동맹들을 추종자가 아닌 협력자로 바라볼, 중요한 기회를 바이든 자신이 잃어버리는 듯 보인다.

대선 결과로 당선되면, 바이든이 트럼프보다 훌륭한 외교정책을 펼쳐 나갈 것이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중동에서 벌린 불법적인 암살행위들 그리고 중국 등과 대책도 없이 갈등을 심화시키며 정상적 외교를 무시해온 트럼프는 세계의 안정을 마구 흔들어댄 인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정상적이지만 대통령으로서 트럼프는 미국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주었다. 미국이 관행적으로 받아들였던 결함투성이의 대외접근 방식에 의문부호를 허용한 것이다. 반면에 바이든은 다시 과거의 전통적인 방식으로 되돌아 가려고 한다. 그 자신은 이를 ‘정상으로 복귀’라고 믿고 있지만, 사실은 미국의 외교정책을 새롭게 할 기회를 탕진하고 있는 것이다.

출처 : 뉴욕타임즈NYT on 2020-08-25.

Emma Ashford

카토연구소의 외교안보 담당 수석연구원

최근 이란특별대사인 Brian Hook를 Elliott Abrams로 교체하여 임명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을 향해 저지른 추가적인 재앙이며 최악의 선택이다. 이미 불장난의 위기를 초래한 이란핵합의JCPOA탈퇴는 미국정책의 실패를 상징하는 인물에 의해서 상황이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Elliott은 그동안 베네수엘라 특별대사로 있으면서 마두로 정권의 전복을 줄기차게 기획한 인물이다.

그의 경력을 살펴보면 온갖 거짓과 범죄행위로 일관되어 있는데, 과테말라에서 이라크까지 선량한 시민들의 구금 고문 그리고 살인을 주도해 왔다. 그는 군사패권주의를 지지하며, 민초들의 인권을 박해하고 전체주의 국가들을 지원하는 수많은 기록을 가지고 있다.

아래에 그의 주요 경력을 상세히 열거한다 :

과테말라의 Ixil Malan지역에서 일어난 시민운동을 잔인하게 진압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살해한 Efrain Rios Montt 장군을 옹호하였다. 당시에 이 진압사건은 UN에 의하여 양민학살 genocide로 분류되었다

1981년 엘살바도르에서 일어난 양민학살에 대한 군의 책임을 부정하였다. 당시 미군에 의해서 훈련된 특수요원들이 500명 이상의 시민들을 살해하였고 아이들의 목구멍을 찍어 끌고다닌 야만행위가 폭로되었다. 엘리엇은 양민학살을 부인하고, 잔악한 엘살바도르 정권에 변함없는 지지를 약속했을 뿐만 아니라, 1994년 기자회견에서 뻔뻔하게도 엘살바도르 정부를 지지한 것은 미행정부의 성공적인 사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맹렬한 반-팔레스타인주의자이며 무조건적으로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인사이다. 조지 부시 시절 백악관 안보보좌팀으로 지내면서 모든 평화협상들을 방해하였다. 이스라엘의 정착촌 건설을 중단시키려는 미국의 압력을 반복해서 묵살하고,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들을 학살해도 이를 홀로코스트에 비유하여 정당화하려 하였다.

2015년, 오바마 대통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연방의회가 네텐야후를 초대하여 의사당에서 연설하는 것을 격찬하였으며, ‘신이 미국을 선택하고 보호해준다’는 이념에 이스라엘이 함께 연계되어 있다는 주장을 하며 이스라엘을 복음주의의 성지로 묘사했다.

1991년에는 이란-콘트라 스캔들에 자신이 개입되어 있는 정보를 의회에 제출하는 것을 누락시킨 행정부의 범죄행위를 옹호하였다. 이란-콘드라 스캔들은 이란무기판매의 차익을 니카라과의 산디니스타 정권을 전복하려는 반군의 지원금으로 전용한 비밀불법거래행위를 말한다.

엘리엣은 재앙이 된 이라크 침공의 핵심 지지자이었다. 1998년, 그는 클린턴 대통령에게 사신을 보내 사담 후세인을 제거하도록 독려하였다. 조지 부시의 재선 이후 안보팀의 부보좌관으로 재직하면서, 그는 ‘해외-민주주의-확산advancing-democracy-abroad’ 전략의 책임을 맡고 있었다.

엘리엇은 이라크 침공 당시 네오콘들이 사용한 전술을 모방하여, 리비아의 카다피를 제거하는데 수훈을 세웠다.

그는 이란핵협정JCPOA에 격렬히 반대하여, 협정의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는 직전에 이스라엘을 부추겨 이란의 핵기지를 폭격시키려 했다고 알려져 있다. 협상을 방해하려는 이스라엘의 시도가 미국의 외교정책으로 실패로 끝날 것을 걱정한다고 공언한 그는, 관련 국가들 특히 미국이 이란과 협상에 낙관하고 있을 당시에도, 혼자 외톨이가 되어서 고집스럽게 이란에 폭격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019년 1월에 베네수엘라 특별대사로 임명된 직후, 곧바로 쿠데타를 획책하고 외교적 비난을 강화하면서 팬데믹 와중에도 가혹하게 제제를 강화하였다.

불길하게도 엘리엇 에이브람스이 이란의 특별대사로 지명되었다. 이란은 특히 미국의 가혹한 재제로 수많은 시민이 고통을 받고 있는 중동의 화약고이다. 이런 상황에서 그를 이란의 대사로 임명할 것이 아니라 반대로 미국정부의 공직에서 영원히 추방했어야 했다. 그는 전쟁범죄자일 뿐이다.

출처 : Common Dreams.org & Global Research Centre in Canada on 2020-08-10.

Medea Benjamin

반전평화의 국제적 여성단체인 Pink-Code의 공동설립자이며 정의와 평화를 위해 싸워온 미국의 대표적인 시민 활동가이다. 수많은 기고와 인터뷰 그리고 주요 시위현장에 반드시 나타나는 것으로 유명하며, 사드배치 반대를 격려하기 위해 2017년 한국을 방문하기도 하였다

중국 내의 4개 주요도시에서 5월 중에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화폐가 지불수단으로 도입될 것이라고 중국의 국내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다. 지난 수개월 동안 중국의 중앙(인민)은행은 e-RMB(디지털-위안화폐)의 개발에 전력하여 왔으며, 이것이 도입되면 주요 경제권에서는 처음 시도하는 일이 된다.

보도에 의하며, 심천Shenzhen과 소주SuZhou 성도Chengdu 등을 포함한 주요 도시들과 북경의 남부지역에 새로이 개발되어 2022년 국제동계 올림픽을 개최예정인 웅안신도시Xiong’an 등 지역에서 시험적으로 도입될 것이라고 한다.

정부의 기관지인 China-Daily는 상기의 도시들에 e-RMB의 도입이 이미 공식화되었으며, 해당 지역의 공무원들과 공공기업들의 종업원들에게는 5월부터 봉급이 전자화폐로 지불될 것이라고 밝혔다. 소식통에 의하면, 소주지역SuZhou에서는 우선적으로 대중교통의 지불수단으로 전자화폐를 사용할 것이며, 웅안신도시Xiong’an에서는 먹거리와 소매거래에 적용될 것이라고 한다.

지난 4월 중순부터 홍보동영상으로 상점에 필요한 APP을 설치하고 전자화폐의 사용을 독려하기 시작했다. 일부의 소식에 의하면, 맥도날드와 스타벅스의 매장들도 시험도입의 대상에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스타벅스는 참여하지 않는다고 The Guadian에 밝혔고, 맥도날드는 확인 중에 있다.

전자화폐를 사용하는 결제플랫홈은 이미 중국에서 널리 확산되어 있으며, Alibaba가 소유하고 있는 Alipay, Tencent의 Wechat Pay 등이 대중화되어 있으나, 이들과 국가 차원에서 도입하는 전자화폐와는 서로 용도가 다르다.

북경대학교 국가발전연구센터의 조교수인 Xu Yuan은 CCTV에 출연하여 전자화폐의 도입배경을 설명하면서 현재처럼 지폐를 사용하는 거래는 지불의 데이타를 저장하는 플랫홈이 여러 곳으로 분산되어 있어서 중앙은행이 현금의 흐름을 적시에 파악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한다.

“전자화폐를 사용하는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전과 별다른 차이가 없지만, 자금의 흐름을 통제하는 중앙은행의 입장에서는 금융과 일반거래 기업활동과 사회의 가버넌스 등을 파악하는 일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지난 4월17일, e-RMB의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중국인민은행의 전자화폐연구소는 전자화폐가 예정대로 개발되고 있으며, 최종적인 디자인과 기능을 확인 중에 있으며 디버거 문제도 마무리 단계에 왔다고 CCTV를 통하여 확인하였다.

Facebook이 독자적으로 자신의 전자화폐(Libra)를 오는 6월경 도입하겠다는 발표가 있자, 중국이 개발과 도입을 서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Libra 도입에는 아직도 논란 중에 있다)

일반화폐와 연동된 주권(sovereign)전자화폐는 수년 간에 걸쳐 개발되어 왔으며 오는 8월경에 완성될 것이라고 은행측은 밝혔다. 그러나 인민은행장인 Yi Gang은 앞으로 수개월 내에 도입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주권전자화폐가 도입되면 미국달러의 결제방식을 대체하는 기능을 갖게 되면서 국가단위와 기업차원에서 제재의 충격과 배제라는 협박에서 해방될 것이다”라고 China Daily는 보도한다. “또한 (미국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개입하거나 방해하는 위험을 줄이면서 국제무역의 결제시장을 더욱 통합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전자화폐를 통한 결제가 점차 보편화되는 가운데 현금의 사용이 일반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최근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사람들이 직접 접촉을 회피하면서 더욱 급속히 확산될 것이다.

출처 : 영국 The Guadian 보도기사 on 2020-05-01.

Lillian Yang

물은 공기와 더불어 생명체 유지에 필수물질이다. 만일 물과 공기가 없다면 사람과 같은 동물뿐만 아니라 꽃피고 열매를 맺어주는 식물조차 살아남지 못한다. 특히 물은 이산화탄소와 함께 광합성을 일으키는데 반드시 필요한 물질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종종 바닷물과 민물의 풍부함에 눈이 팔려 그 소중한 가치를 지나치기 쉽다. 물은 지구 표면의 71%를 덮고 있다. 이 가운데 사람들과 생물들이 이용 가능한 지하수는 0.61%, 호수와 강물은 0.01%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물은 빙하 형태로 2.04%를 차지하고, 바닷물은 나머지 97.33%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지구상 물의 분포는 인간들이 음용가능한 물이 매우 귀하다는 걸 잘 보여준다. 그러나 이처럼 귀하고 중요한 물이 요즘에 들어 간헐적으로 특정지역에 국소적으로 쏟아지는 폭우로 변하면 걷잡을 수 없는 재난을 낳아왔다. 그래서 대륙을 지배하던 중국의 왕조가운데 치산치수를 잘하면 좋은 군주 소리를 들었지만 홍수 예방과 치산치수를 잘하지 못하면 권좌에서 쫓겨나기도 했다. 말하자면 ‘물의 정치’야말로 민심 지지와 이반의 흐름을 직접적으로 투영하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일부 토목국가에서 건설재벌과 토목학계, 토호 중심의 지역정치는 이익담합공동체로써 공동체이익 또는 일반 이익이라는 이름아래 사익 추구와 특수이익의 관철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올해 한국에서는 6월 중순부터 시작하여 8월초가 되어서야 50일이 넘는 긴긴 장마가 끝났다.【1】 “이번 장마는 기후위기이다”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곳곳에 쏟아진 폭우로 논밭은 물론이고 마을 전체가 물에 잠기는 물난리를 겪었다. 특히 그동안 토목건설주의자들이 주장했던 대로 “대하천(대강, 大江)에 큰 댐이 있어야 홍수를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 모두 거짓과 기만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4대강 16개 보 건설이후 큰 비가 오지 않은 탓에 그런 검증기회가 없었다.

이번 8월 장마의 폭우로 인해 6일 한탄강댐 상류의 철원군 동송읍 이길리, 8일 섬진강댐 하류의 구례와 하동, 용담댐 유역 남원, 임실, 순창, 무주, 진약 지역 마을과 저지대 농지가 물에 잠겼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제1야당 미래통합당은 4대강 사업을 통해 댐을 짓지 않아서 홍수피해를 입었다고 설쳐댔다.

4대강 사업성과에 대한 전면 재평가 기회

이명박 대통령은 많은 국민들과 환경단체가 필사적으로 반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에 큰 댐 건설을 강행한 끝에 16개보(洑)를 설치했다. 이 막대한 토목사업은 한국형 녹색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즉 ‘4대강 살리기’라는 이름아래 2008년 12월 29일 낙동강지구 착공부터 시작하여 2012년 4월 22일까지 무려 22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한 대하천 정비 사업이었다. 즉 홍수조절과 수량 확보를 위해 4대강 본류를 준설하고, 16개의 보를 설치하고 수변 지역을 정비하였다. 그러나 2013년 박근혜 정부시절 감사원 감사를 해 보니 이 4대강사업은 한 마디로 ‘한반도 대운하’ 재추진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게 밝혀졌다. 그래서 강바닥까지 파낸 지역이 생겨났으나 도로 메워지는 곳이 확인되었다. 어찌되었든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경남 창녕군의 낙동강 제방 일부도 8월 9일 붕괴되었다.

4대강 사업의 홍수 예방 효과에 대해 효과가 있다는 쪽은 이번 섬진강 유역 제방 붕괴는 4대강 사업에서 빠졌기 때문에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지류와 지천까지 4대강 사업을 확대했다면 홍수 피해가 줄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낙동강 제방 붕괴는 약한 제방 탓이지 낙동강 보 설치와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4대강 사업은 홍수 예방 효과가 없다는 쪽 주장은 섬진강 유역 제방 붕괴는 갑작스러운 댐 방류 때문에 일어났다면서 섬진강이 4대강 사업 제외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홍수피해가 적은 4대강 본류는 이런 사업 이전에도 홍수 피해가 적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낙동강 보 설치로 인해 수위와 수압이 높아져 낙동강 제방이 붕괴되었다고 설명했다. 4대강 반대 의견을 돌이켜보면 4대강 본류에 수많은 보 설치할 게 아니라 지류와 지천 정비부터 해야 하고, 하천 바닥까지 긁어대는 준설을 하지 말며, 한반도 대운하는 전혀 경제적이지 않다는 반론을 폈었다. 건설재벌과 토목학회, 강남부동산지옥 향유 세력이 이익담합공동체를 형성, 강행했다.

환경부는 “이렇게 큰비가 온 적이 없다”고 해명하면서 정부 차원에서 4대강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과연 4대강 사업이 홍수 예방 효과가 있는지 오히려 홍수 유발 가능성이 있는지 분석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이미 4대강 사업은 감사원 감사를 받았고, 대법원에서 법적 판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12월 국무조정실 산하 ‘4대강 사업조사평가위원회’의 분석대상이 되어왔다. 큰 비가 내리지 않았던 때였는지 이 ‘4대강조사평가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4대강 사업 후 대부분의 구간에서 홍수 저감 효과가 확인되었다”는 내용이 있었다. 그러나 보의 역할에 대해 “댐처럼 홍수 조절 용량을 가지지 않는다”고 적시했다. 22조 원이라는 막대한 국민혈세를 투입하였지만 애초부터 경제성이 없는 사업이었음을 확인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이처럼 국책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사업들이 비경제적 평가에도 강행됨으로써 터무니없이 많은 국민세금이 낭비된 게 아닐까 싶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대통령후보 선거 공약대로 2018년 8월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이 구성되어 4대강 보를 개방하고, 그 영향을 모니터링해 처리방안을 제시하도록 했다. 2019년 2월 조사평가단은 생태 모니터링과 보 유지 시 경제적 편익을 평가했다. 그래서 우선 금강과 영산강의 5개 보 중 세종보와 공주보, 죽산보의 해체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웬일인지 보 해체나 4대강 재자연화 추진은 답보·지체·유야무야되고 있다. 그래서 ’문재인의 4대강사업‘이라는 독립언론 기획취재물이 방영되었다.【2】

섬진강 유역 둑 붕괴는 인재가 맞나?

지난 8월 7일과 8일 하루 밤 사이에 489 mm의 폭우가 구례에 내렸다. 갑자기 늘어난 엄청난 수량의 물은 저지대로 흘러갔다. 섬진강변에 설치되었던 낡은 다리로 넘어 물은 흘러 넘쳤고, 불어난 물은 강변 쪽이 아니라 강변 밖 쪽의 둑에 엄청난 압력을 가하는 탓에 이 수압을 견디다 못한 둑이 허물어지며 구례읍내 주택가는 한 순간에 물에 잠겼다. 얼핏 보면 자연재해의 모습이다. 비가 한순간에 많이 쏟아졌으니 어찌할 도리가 있었느냐는 게 수량을 관리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입장이었다.

물을 모아두었다가 물을 대 주고 물세를 받아 운영한다는 게 한국 용수(K-Water)라는 구호로 널리 알려진 한국수자원공사이다. 이번 폭우피해를 낳게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문제의 섬진강댐 관리주체의 하나도 수자원공사이다. 지난 8월 8일 섬진감댐은 평소처럼 강우예보에도 불구하고 장마가 거이 끝나간다고 판단하였는지 물을 가두어두기 위해 방류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폭우가 쏟아지면서 만수위에 가까이 댐 그득히 집수하였다. 그러다가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자 방류를 시작했다. 약 40분간 방류한 수량은 최대 초당 8.52t에 달했다.

계곡에서 큰물을 만나 곤욕을 치른 사람들은 그 공포의 순간을 이렇게 표현한다. 물이 뛰어들 듯이 물기둥이 이룬 채 갑자기 쳐내려온다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 며칠에 걸쳐 내리는 이슬비나 가랑비는 내리는 족족 지면을 적시며 땅 속으로 땅속으로 스며들고 가라앉는다. 이에 비해 갑자기 쏟아지는 폭우로 강수량이 한꺼번에 많아지게 되면 그처럼 지면을 적시며 지하로 스며들 시간도 없이 엄청난 물이 그대로 아래로 치고 내려가게 된다. 그래서 깊은 산속 계곡에 모아진 많은 빗물은 작은 연못이나 소(沼)를 거친 뒤 커다란 물기둥처럼 되어 흘러내리는 것이다. 이처럼 빗물이 갑자기 쏟아져 일어나는 특수상황이야말로 한 두 사람으로써는 당장 어찌할 수 없는 자연재난이요 천재지변을 당한 것이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다. 그래서 누구나 기상예보에 주목해야 하고, 그런 호우를 회피하기 위한 사전예방조치를 해야만 한다.

상류의 댐에서 갑자기 방류를 하게 되었을 때 그 물은 하류로 흐를수록 유속은 느려지지만 유량은 더욱 많아지면서 하류 지역의 제방에 직접 압력을 가하면서 붕괴 원인으로 돌변한다. 제방(堤坊)이 붕괴되었다라고 표현할 때 사람들은 종종 ‘둑이 터졌다’고 말한다. 이처럼 둑은 엄청난 수량과 높아진 물의 압력에 의해 물러진 흙이 견디지 못하고 터지게 되는 것이다.

<그림 1> 댐에 물을 집수, 방류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위들

1990년대 이후 한국의 댐은 200년 발생빈도의 홍수에 대비하기 위해 건설되고 있다.【3】 그 이전시기의 건설된 댐은 100년 빈도의 홍수 대비용이었다. <그림 1> 참조.

섬진강댐은 다목적댐이다. 이번 방류사고는 어떻게 일어났을까? 첫째, 폭우가 퍼붓기 이전에 댐 수위조절 위한 예비방류를 부실하게 했다. 댐을 비워두었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 7일 오후 집중호우가 내릴 때 이미 수위는 둘째, 섬진강 하류지역 물난리가 일어난 8일, 섬진강댐관리소는 최대 허용치를 초과해 대규모 방류를 해버렸다. 셋째, 주민들에 제때 알려주지도 않았다. 처음엔 방류량을 “초과 안했다”고 말했다. 그 다음날 방류량을 “넘겼다”고 말을 바꿨다. 섬진강댐 하류 수해는 7개 지역에 달했다[<그림 2>와 <표 1> 참조].

“동아일보 취재 결과 수자원공사는 8일 오후 3시 30분에서 4시 10분까지 40분간 섬진강 댐의 계획방류량인 초당 1,868t보다 평균 4.65t(누적 1만1160t) 많은 초당 1,872.65t을 방 류했다. 최대 초당 8.52t까지 초과한 때도 있었다.【4】

<그림 2> 섬진강댐 하류 7개 지역 수해 현황

<표 1> 섬진강댐 하류 7개 지역 수해현황(2020. 8. 12. 오후 현재)

국회 안호영 의원실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제출한「용담댐, 합천댐, 섬진강댐 운영현황 (2020. 6. 21. ~ 8. 11)」<표 2> 자료를 분석,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8월 7일 ~ 8일 집중호우가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예년수위(용담: 246.73m, 합천: 149.95m, 섬진강: 178.38m)에 비해 많은 물을 저장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그림 2>에서 빨간 점선은 예년 수위].

<표 2> 장마기간 집중호우시 3개 댐 운영 현황 (단위: m)

예를 들면 용담댐은 예년보다 높은 수위에서도 예비방류를 하지 않았고, 홍수기 계획홍수위도 준수하지 않았으며 초당 2,500톤을 방류하면서도 30분 전에야 주민에게 고지했다는 게 밝혀진 것이다. 안호영 의원은 “이번 용담댐 주변지역의 홍수 피해는 집중호우만의 문제가 아닌 홍수관리 매뉴얼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인재(人災)”라고 지적했다. 특히 용담댐의 경우 집중호우 일주일 전인 지난달 30일, 용담댐 저수율은 이미 홍수기 제한수위인 85.3%에 도달했고, 다음 날에는 90% 가까이 다다랐다. 이런 상황에서 수자원공사는 「댐관리규정」에 따라 댐의 안전과 상·하류의 홍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당시 방류량을 늘려야 했지만, 오히려 초당 300톤가량 흘려 내보내던 방류량을 45톤으로 줄인 것이다. 또한 섬진강댐의 경우 8월 7∼8일 집중호우 전부터 홍수기 제한수위보다 3m 낮게 댐 수위를 유지해 사전에 1억1600만 톤의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했으나, 8일 오후 2시 30분 홍수기 제한수위(196.5m)를 넘긴 197.89m를 기록하고 있었다. 안의원은 “홍수 관리의 최종 책임을 지고 있는 환경부가 홍수 피해 난지 열흘이 넘도록 어떠한 입장도 내지 않고, 모든 것을 <댐관리 조사위원회>로 넘기는 것은 지나치게 안이한 대응”임을 단언하며 피해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 조속한 결론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그림 2> 섬진강댐 운영현황(2020. 6. 21 ~ 8. 11.)

수자원공사 사장은 8월 13일 섬진강댐 하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찾아가 “제 때 물을 내보내지 않고 뒤늦게 대규모 방류를 하는 바람에 수해 피해를 입었다”고 항의방문을 하자 “3개 기관이 섬진강댐을 공동 관리를 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담당하는 역할이 있어서 그걸 넘어서 움직일 수 없다”고 변명했다. 섬진강댐은 수자원공사와 농어촌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3개 기관이 공동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 이런 물관리 체계를 책임지게 될 환경부는 어떠한가 들여다보자.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8월 16일 아침 10시 수해 현장인 구례5일장에서 상인들의 거친 항의를 받았다. 그 다음 서시1교를 들른 후 구례상하수도사업소, 전북도청 등을 잇따라 방문했다. 이날 방문일정에는 송상락 전남도행정부지사, 송하진 전북도지사, 김순호 구례군수,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영산강홍수통제소장, 수자원공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사고를 일으킨 쪽과 피해주민을 대신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동행한 셈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의원은 지난 8월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환경부 조 장관에게 “이번 폭우 피해는 수자원공사가 홍수 대비 메뉴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발생했다”고 질타했다.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인재적 요소가 있었다” 고 인정했다.

야 이 도둑놈들아

시도 때도 없이 국회 앞 노상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이들이 많다. 국회 정론관조차 이용할 수 없는 다급한 사정의 민원인들이 기자들 앞에서 자신들의 입장이나 의견을 발표하고 일장 연설을 하는 게 다반사이다. 그런데 어느 날 필자는 참으로 기가 막힌 장면을 보고 너무나 놀란 적이 있다. 수백 명의 노동자들이 단결 투쟁 이라는 구호가 새겨진 머리띠를 두르고 국회의사당을 향해 한 입으로 이렇게 외쳐대는 것이었다. 현장을 지나던 행인의 하나였던 필자에게는 바로 누구를 규탄하거나 사퇴하라는 말보다도 더 큰 충격으로 들려왔다.

야 이 도둑놈들아 아 아 !!!

원래 ‘월급도둑’이란 말은 군대사회에서 널리 회자되어왔다. 군인이란 국가 안전보장을 위해 전시나 평화 시기에 모두 필요한 존재이다. 그렇지만 종종 군대의 존재가 평화 시기에 너무나 많은 군사비 지출 부담 때문에 사회적으로 이런 저런 군소리를 듣게 되는 게 보통이다. 특히 중요하지 않은 보직을 차지하고서 특별한 일도 없이 월급을 축내는 부류야말로 ‘월급도둑’이라고 부를 만하다. 이 말은 제 밥값도 제대로 못하는 공직자를 지칭할 때 빛을 발한다. 사실 국회의원들이 제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면 공직자 가운데 월급도둑을 몰아내는 건 일도 아닐 것이다. 그러니 이를 보다 못한 노조집회에서 장관과 정부출연기관장들 가운데 몇 몇은 국민세금을 축내는 ‘월급도둑’이라고 단정할 만한 무책임과 무능력, 무성의를 질책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제 이번 장마피해에 대해 과연 누가 ‘월급도둑’이라는 소리를 들을 만한 짓 했을까?

첫째, 폭우가 쏟아져도 너무나 많이 한꺼번에 쏟아진 이번 2020 장마 피해는 어떤 기준에서 본다면 얼마든지 예상된 것이었다. 6월초부터 중국 안후이, 장시, 후배이 등 27개 성(省)과 시에 쏟아진 폭우로 인해 7월 초순에 이미 이재민이 4000만 명에 육박했다, 최대 담수호 장시성 포양호는 1998년 대홍수 당시의 수위를 넘어서면서 범람 위기를 맞았다. 일본은 7월초부터 규슈 지역을 중심으로 기록적 폭우가 쏟아졌다. 7월 4일부터 내린 폭우로 하천이 범람하여 마을이 침수된 일본 구마모토현 구마촌에서 고립된 주민들은 땅 바닥에 밥(식), 쌀(미), 물, SOS라는 글씨를 적어놓고 구조를 기다리는 사진이 이미 국내에 보도되고 있었다(한겨레 2020. 7. 6.).

한국에서도 이미 6월 29일, 강릉에 206밀리미터의 비가 쏟아져 6월 중 강수량 기록을 109년 만에 갱신했고, 속초시 설악동에 281.5 밀리미터의 비가 내려 전국에서 가장 많은 1일 강수량을 기록했다. 그리고 기상청은 7월 14일까지 강한 바람과 함께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 300 밀리미터 이상의 폭우가 예상된다고 12일 예보했다. 따라서 중국과 일본을 거쳐 한반도에 상륙하여 이번 장마철에만 16차례나 비구름이 덮쳐왔다. 따라서 수해대책당국은 이처럼 퍼부을 장마비에 대한 수방대책을 수립, 시행되었어야만 했다.

둘째, 많은 이들이 우려했던 것처럼 이상기후에 따른 국지성 폭우는 자연재난을 낳는 것이기도 했지만 이미 지적되었듯이 이번 몇 가지 폭우피해는 천재지변(天災地變)이 아니라 인재지변(人災地變)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무용지물이 되고 만 한탄강댐의 문제과 그 상류지역의 상습침수문제에 대해 다음 기회에 살펴보도록 해야 하겠다.

셋째, 치산치수의 올바른 정치는 “정책 따로 집행 따로”가 아니라 공약이나 정책의 이행, 신뢰의 회복, 협치의 실천에서 그 성패를 좌우한다고 단언할 수 있다. 노무현 정부 때부터 많은 환경단체와 시민사회의 줄기찬 활동과 요구에 부응하여 물관리를 일원화하자는 합의가 있어왔다. 즉 수질과 수량 재해예방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동안 건설부(수량)와 환경부(수질)가 나누어 맡고 있던 물관리행정을 환경부로 일원화한다고 말해왔다. 그러나 필자가 지난 5월 12일 대한민국 제20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회의장에 목격했던 사실은 건설교통부 국장이 출석하여 미래통합당 간사의 질문에 답하면서 아직 부처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 한마디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자동 폐지되었다는 사실이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이 물관리 일원화 문제를 담당한다고 말해왔던 대통령 직속 물관리위원회는 4대강 대형보(洑) 상시 개발 후 재평가 실시에 따라 보 해체, 재자연화 여부 등을 아직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그 첫째 이유는 지역 농민들이 보 해체를 반대하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지역구 출신 국회의원들이 반대와 주저 때문이다. 둘째 이유는 전임 대통령 정책실장 등이 4대강 보 해체와 재자연화에 대해 소극적이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들춰지고 있다.【5】 밥값을 제대로 하지 않는 공직자들이 남아 있는 한 녹색국가로의 전환은 매우 더디거나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걸 해결하는 것은 아무래도 시민사회의 감시와 함께 정치권, 특히 집권여당의 책임과 역할 제고가 너무나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제19대 문재인 대통령 선거공약을 통해 헌법이 보장한 규정을 성실히 수행하여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더불어민주당 2017. 4. 나라를 나라답게.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 공약집 247쪽). 즉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대한민국 헌법 제 10호 제34조 제6호). 슈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집권당으로써 이런 헌법 규정의 준수와 이행에 필요한 모든 입법 노력을 다해야 하며, 정부의 관련법과 예산 집행에 대해 엄격한 잣대로 감시하고, 촉구하며 선도해야 할 것이다. 그 길만이 녹색국가로 전환하는 지름길이요 올바른 길이라는 점을 재삼재사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정권시기 4대강 준설과 보건설이라는 토목사업은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GS건설, 대림산업으로 구성된 경부운하 컨소시엄에 의해 좌지우지되었다. 여기에 국내 토목건설관련 학회와 협회가 이익공동체를 구성했고, 강남부동산지옥에서 기득권을 누리는 자본친화 시장 세력들이 가세하여 졸속 강행되어 만들어졌었다. 이들 토목건설이익공동체는 이제 16개의 보가 완성되자마자 이제는 지역 토호정치세력과 유착하여 과거의 과실이나 중대 수환경 문제를 은폐·호도·분식하면서 자연 상태로 되돌아가야 할 강과 하천의 생명과 환경을 여전히 쥐락펴락하고 있다.

아무래도 이번 기회에 새롭고 신선한 ‘물의 정치’, 올바른 치산치수정책이 확실하게 수립되어 이런 구시대의 비경제적이고 비효율적인 이익담합공동체와 충분한 거리를 두고 단호히 그 연결고리를 차단하고, 새로운 녹색생명 개혁공동체를 구성, 운영하는데 나서야 한다. 그래야만 민주진보개혁세력과 함께 시민들이 참여하는 녹색국가로의 전환을 앞당기는데 앞장설 수 있을 것이다.

【1】 한국방송을 이번 장마기간을 각각 54일과 58일이라고 보도했다. 한국방송 창 296회: 54일 장마의 경고. 2020. 8.22. https://www.youtube.com/watch?v=96qc_kOhp7Q ; 한국방송 시사직격 41회. 슈퍼 장마가 남긴 경고. 2020. 8. 21. https://www.youtube.com/watch?v=n2D9hxfwvM4

【2】 뉴스타파 2020. 7. 21. 문재인의 4대강 https://www.youtube.com/watch?v=5iMl0teBBWs&t=1638s

【3】 https://ko.wikipedia.org/wiki/%EB%8C%90

【4】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00813/102427206/1

【5】 문화방송 2020. 7. 21. 4대강에는 ‘꼼수’가 산다 – 후반부 – PD수첩. https://www.youtube.com/watch?v=UDT9_bZ9ZQI

허상수

현재 한국사회과학연구회 이사장 / 전 성공회대학교 교수·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 고려대학교 사회학 박사, 전공영역: 인권 및 과학기술사회학, 연구주제: 지속가능한 사회, 이행기 정의, 정보사회

중국이 새로운 기술개발 분야와 관련하여 중국인민뿐만 아니라 전세계인들을 위하여 매우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과거의 역사를 돌이켜 이야기할 때, 우리는 중국이 종이와 나침반, 화약과 인쇄기술을 발명해 왔다는 사실을 자주 언급하지만, 지폐를 최초로 만들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중국역사에서 종이화폐(紙錢)이 처음 등장한 것은 당나라(AD618-907) 시절이며, 당시에는 이미 제지기술이 상당히 발전하여 있었다. 이후 중국사회에서 종이화폐는 신용을 나타내는 어음과 교환수단인 수표로 민간에서 널리 이용되어 왔다, 반면에 유럽사회에서 지폐가 등장한 것은 17세기의 일이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기술의 발전과 디지털화가 급속히 진전되자, 이제 종이화폐는 가상의 디지털 화폐로 이동하고 있다. 이런 진행과정에서 중국이 앞장서서 ‘현금없는 사회-cashless society’를 지향하며 ‘미래의 화폐’를 주도하고 있다.

중국인민은행PBOC은, 중앙은행으로서, 소주 심천 성도 그리고 북경주변의 웅안신도시 등에 시험적으로 도입하였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였으며, 2022년 북경동계국제올림픽에 정부형(sovereign) 디지털화폐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월-스트리트 신문은 소주지역에서는 공직자들에게 공공교통 지원금의 절반이 디지털화폐로 지급되고 있으며, 더구나 지원금 지급이 스마트폰의 프로그램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CNBC 방송은 베이징 서남부에 특별지구로 개발되고 있는 웅안Xiong’an신도시의 디지털화폐 프로그램에 19개의 외국회사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맥도날드와 스타벅스 그리고 Subway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확인했다. 화북성에 속한 웅안신도시는 미래혁신경제의 중심지로 도약할 것으로 전망된다.

디지털-지갑 프로그램으로 불리는 몇 종류의 화면샷screen-shot이 소개되고 있는데, 돈을 주고받는 것이 더욱 신속하고 편리해지고 있다. 소식통에 의하면, 중국정부 소유의 4대 은행 중 하나인 중국농업은행(ABC)가 디지털-지갑을 선보이며 디지털-위안(e-RMB)의 시험적 도입에 참여하고 있다고 한다.

인민은행이 주권-디지털화폐를 도입하면서 적용하는 핵심기술은 블록체인으로 기존의 상거래 관행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가능성을 지니고 있어, 거래비용의 절감과 효율증대 그리고 완전한 보안시스템 등으로 금융서비스 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다.

블록체인 기술의 개발은 지난 해 시진핑 주선이 이를 언급하며 중국이 개발을 주도할 것을 촉구하는 연설을 하면서 중국정부의 주요 아젠다가 되었다.

이와 연관하여 중국상공은행(ICBC)가 지난 8월에 블록체인을 적용하는 백서를 상세한 내용을 곁들여 발표하였는데, 이는 금융분야에서는 처음 있는 일로 결제의 관리와 안전, 무역금융과 공급사슬의 재정지원 등에 해당기술을 적용하는 데서 오는 여러 이점들과 지원에 초점을 맞추어 소개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이 터지면서 현금화폐의 사용에 따른 중대한 문제점들이 제기되었는데, 코로나-바이러스는 현금인 지폐와 동전 그리고 ATM 단말기에서 며칠 동안 생존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역사적 시점에서 적시에 코로나-19까지 겹치자, 직접 현금과 접촉할 필요가 없는 디지털화폐가 선호되면서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개인생활에 도입되고 확산되기에 이르렀다.

이미 오래 전부터 텐센트 사의 WeChat Pay와 알리바바 사의 Alipay 등 모바일을 이용한 결제방식에 익숙해져 있던 중국사회는 코로나-19가 발발하자, 바이러스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곧바로 민간은행들에게 사용한 지폐를 소독하고 폐기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이런 배경으로 중국사회는 온전한 디지털화폐로 이전하는 것이 자연스런 과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스마트폰의 대중적 사용과 신기술의 대기업들이 제공하는 모바일 결제방식이 일반화되면서, 현금사용이 없는 친환경시스템이 국내에 가속적으로 조성되고 있어, 중국은 미국과 유럽에 비해 매우 유리한 환경을 점하고 있다.

전통의 중국은 이미 유럽에 한참 앞서 상업거래에서 지폐를 사용하는 혁명을 이루었는데, 베네치안 출신인 마르코 폴로가 13세기 중국을 방문한 당시, 이 점에 대하여 깊은 감명을 받아 그의 여행기에 장황하게 기록하였다.

현대의 중국은 그들의 선조의 전통을 이어받아 미래화폐를 향한 혁신의 역사를 다시 쓰고 있으며, 이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겠다는 야심을 보이고 있다.

출처 : CGTN on 2020-05.

Matteo Giovannini

북경에 있는 상공은행에서 금융전문가로 일하고 있으며, 이탈리아 경제기획부처의 중국담당 TFT의 일원으로 활약하고 있다

편집자 주:

출범 75년을 맞이한 유엔은 현재 코로나-19 팬데믹, 파리기후협약의 이행여부, 도처에 진행되고 있는 각종내전의 종식,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와해되고 있는 국제질서의 규범을 재구성을 위하여 올해 초부터 유엔사무총장의 주도하에 “UN75-Initiative’운동을 벌리면서 전세계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오는 9월 유엔총회의 중심 아젠다로 삼고 종합토론을 거쳐 합의된 내용을 기반으로 내년 미국 새 행정부 출범 이후, 모든 국가와 전인류에 새로운 좌표를 제시하고자 노력 중이다. 한국에서는 LG U+가 본 캠페인에 참여하여 협력하고 있다. 아래에 UN 홈페이지와 LG U+에서 제공된 내용을 소개하면서 대한민국 많은 젊은이들의 참여를 기대한다.

유엔은 심각한 경제적, 사회적 영향과 함께 전례없는 글로벌 보건 위기로 인해 세계가 큰 혼란을 겪는 시기에 창립 75 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일할 수 있는 더 강하고 더 나은 장비를 갖추게 될까요? 아니면 불신과 고립이 더 커질까요? 2020 년은 우리가 함께 모여 인류 가족으로서의 우선 순위를 논의하고 모두를 위한 더 나은 미래를 구축 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는 대화의 해가 되어야 합니다.

왜 지금?

Covid-19는 국경, 부문 및 세대를 초월한 협력의 필요성을 완전히 상기시켜줍니다. 우리의 대응은 우리가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를 달성하는지 여부, 기후 위기에서 전염병, 불평등, 새로운 형태의 폭력, 기술과 인구의 급격한 변화에 이르기까지 긴급한 도전을 얼마나 잘 처리하는지, 세계가 얼마나 빨리 회복되는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 집단적 행동이 필요한 순간, 글로벌 협력에 대한지지가 표시되고 있습니다. 많은 국가에서 전통적인 기관에 대한 대중의 신뢰가 감소하고 국가 간의 관계가 긴장되었습니다. 이 전염병이 세상을 더 가깝게 만들까요? 아니면 더 큰 불신으로 이어질까요? 글로벌 대화와 행동은 이제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합니다.

UN75는 무엇을하고 있습니까?

2020 년 1 월, 우리는 글로벌 대화 이니셔티브를 시작했으며 전 세계 교실에서 회의실에 이르기까지 모든 환경에서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 가기 위해 우리는 청소년, 시민 사회, 기업 및 미디어 조직과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빠르고 쉽게 완료 할 수 있는 1 분 설문 조사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가상 대화 및 소셜 미디어를 통해 온라인 참여에 중점을 두었으며 현재 Covid-19에 비추어 이러한 노력을 늘리고 있습니다. 또한 파트너와 협력하여 계획된 이벤트를 디지털 공간으로 가져오고 WHO 지침 및 지역 보건 규정에 따라 청중을 참여시킬 수 있는 혁신적인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가입해야하는 이유

세상을 위해 중요한 시기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0 년 9 월 UN 총회에서 75 주년을 기념하는 공식 기념식에서 귀하의 의견, 우려 및 아이디어가 세계 지도자들과 UN 고위 관리들에게 발표 될 것입니다. 9 월 이후에는 전 세계 그룹들이 우선 순위와 제안이 생성되었습니다.

각 대화는 개인이 듣고 배운 내용에 따라 자신의 삶에서 행동을 취하도록 독려하는 기회입니다. 그들은 국내 및 국제 조직이 적용 할 수 있는 통찰력과 증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발견은 다른 옵션 중에서도 새로운 프로그램, 투자, 파트너십 및 캠페인에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UN75 팀은 토론의 주요 결과를 설명하는 글로벌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참여할 수 있습니까?

1 분 설문 조사에 참여하여 널리 공유하십시오 :  www.un75.online

가입 방법 에 대한 지침이 포함 된 UN75 툴킷을  확인하고,  사람들이 대화하고 들을 수 있도록 채널과 커뮤니티를 통해 대화에 영감을 주고 목소리를 증폭 시키십시오. 앞으로 온라인 대화에 대한 정보를 더 추가 할 예정입니다.

소셜 미디어 ( Twitter , Facebook , Instagram ) 에서 @ JoinUN75 및 # UN75를 팔로우 하고 이미 참여한 사람들의 평가에 목소리를 추가하세요.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사태는 전 세계적인 보건 위기를 가져오고 있는데요.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작게는 개인의 위생수칙 준수부터, 백신 및 치료제, 보건환경 개선을 위한 협력까지 국경과 지역, 및 세대를 아우르는 국제 협력의 필요성을 다시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유엔(UN, United Nation)은 전 세계가 직면한 어려운 도전 속에서 창립 75주년을 맞아 ‘함께 만드는 바람직한 미래’를 주제로 구체적 협력 추진 방향을 모색하고 글로벌 비전을 수립하는 소통 캠페인 ‘UN75’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유엔 창설 100주년이 되는 2045년까지 진행되는 ‘UN75’ 캠페인에 LG유플러스가 통신사 최초로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유엔 창설 100주년 글로벌 비전 수립 참여 확대에 동참합니다!

UN75, 함께 만드는 바람직한 미래를 위한 액션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는 세대와 지역, 국가를 뛰어넘는 협력이 앞으로의 미래에 얼마나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될 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는 전염병뿐 아니라 기후변화와 빈곤, 환경, 미래 기술 등의 문제에 대해 전 지구적 협동과 연대 없이는 극복할 수 없을 거라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UN75캠페인의 가장 큰 목적은 바로 이러한 상황을 함께 극복하고, 다같이 바람직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비전을 수립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한 국제적 연대 및 협력에는 앞으로 IT, 통신 기술이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과 기대 역시 나타나고 있는데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사무총장은 5월 16일 세계 통신 및 정보 사회의 날(World Tele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Society Day)을 맞아, 코로나19의 퇴치를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디지털 기술공유와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번 UN75와 LG유플러스와의 파트너쉽은 유엔이 강조한 IT, 통신 등 디지털 기술 전문성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파브리지오 혹쉴드 유엔 사무총장 특별보좌관은 “대한민국 내 LG유플러스의 영향력과 통신 기술 관련 전문성을 바탕으로 UN75의 성공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함께 일할 수 있기를 고대한다.”는 의견을 서신을 통해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UN75 캠페인, 어떻게 참여할까요?

UN75의 ‘함께 만드는 바람직한 미래’ 비전 수립 캠페인은 UN이 제공하는 온라인 설문조사로 누구나 간단하게 참여할 수 있는데요. UN75온라인 설문조사는 코로나19로 야기될 미래 사회 전망을 포함해 ‘2045년 원하는 세상’, ‘미래에 영향을 끼칠 세계적 변화 혹은 위협’, ‘위협을 관리하기 위한 국가간 협력의 중요성’ 등 7가지 항목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UN75 캠페인 속 당신의 목소리가 중요한 이유

우리는 정부와 지역단체, 그리고 개개인 모두의 노력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조금씩 안정되어 가고 있는 것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UN75 캠페인 역시 각 국가와 시민단체, 그리고 개개인의 목소리 하나하나가 모이면 큰 영향을 발휘할 것이라 확신하는데요. 여러분이 내어 주신 바람직한 미래에 대한 의견이 올 해 9월 세계 다자간 정상회의 선언문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2020 세계 다자간 정상회의는 전 세계가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고 있는 와중에 진행되기에 그 의미가 더 크고 깊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중대한 대화 속 더 진정성 있고 유의미한 합의를 만들어 내기 위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유플러스도 여러분과 함께 국제 협력을 위한 힘을 더하겠습니다.

이번 펜데믹 상황 극복도,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바람직한 미래도 전 세계가 함께 뭉쳐 만들어간다면 더 좋은 결과를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함께 만드는 바람직한 미래를 꿈꾸는 ‘UN75 캠페인’에 여러분의 소중한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출처 : U+NEWS2020. 5. 26. 11:00

“쿠바 공공의료의 다른 이름, 하얀 가운 노예들”. 얼마 전 조선일보에 버젓이 실린 기사 제목이다. 기사 내용과는 별개로 조선일보가 제목을 다는 ‘실력’은 타의 추종을 받는다. 특히 사실관계 확인에는 극도로 인색한 해외지역 사례를 마구잡이로 인용하거나, 자신들의 정치적 의도를 숨기지 않는 편파적 보도와 해석들로 국제뉴스의 상당 부분의 지면을 할애하기도 한다.

조선일보가 유독 집중하는 라틴아메리카의 두 나라가 있다. 바로 베네수엘라와 쿠바다. 이 두 국가는 소위 ‘사회주의’ 이념 지향이 두드러지는 곳이다. 이들 시각에 의하면, 두 나라의 모든 ‘불행’은 자본주의 체제를 따르지 않은 대가였고, 세상 모든 ‘악’의 근원이다. 쿠바와 베네수엘라가 일찌감치 미국의 눈엣가시였으며, 호시탐탐 체제 전복을 노리고 있는 사실을 과연 모르는 자가 있을까.

이 두 체제를 ‘악’의 축으로 규정한 미국의 이념적 틀에 편승한 탓일까. 이들 국가를 다루는 국내 주류 언론의 대부분 시각은 시종일관 편협하고 악의적이다. 그런데 때마침 국내에서는 코로나19사태를 계기로 다시 한번 “공공의료”에 대한 논의가 수면에 떠 올랐다. 그리고 이어 의사들의 진료거부가 시작되었고, 이를 바라보는 많은 국민의 시선은 싸늘했다. 환자 생명을 담보로 의사들이 보인 작태에 많은 이들은 분노했으니까.

그래서였을까. 이번에도 조선일보는 ‘시의적절’한 기사, 즉 공공의료에 대한 진지한 문제 제기나 대안을 논의하는 방식이 아니라, 문제의 본질을 덮어버리는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내용의 기사로 응수했다. 쿠바 의사들은 이제 ‘하얀 가운 노예들’이 된 것이다. “쿠바는 이웃 국가에 폭탄이 아니라 의사들을 보낸다”라는 피델(Fidel)의 말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하얀 가운의 부대”에서 차용한 표현일 게다.

과테말라로 파견된 여의사가 매춘을 강요받는다는 이야기부터, 쿠바 의사들은 반드시 해외 의무복무 기간을 가져야 한다는 터무니 없는 사실, 의사 면허증을 반납하려고 하면 수년간의 수감 생활을 해야 한다는 등, 사실이 아닌 거짓들로 채워진 기사가 보란 듯이 실렸다. 기사의 태반은 출처가 불분명했고, 사실확인도 제대로 되지 않았음은 물론이다. 그래도 국내 ‘주요’ 언론사인데 사실관계 정도는 확인하는 ‘수고’를 바란다는 건 너무 무리한 요구일까.

조선일보가 ‘하얀 가운 노예들’이라 부르는 쿠바의 “헨리리브(Henry Reeve)국제의사파견단”은, 2005년 최초 결성된 이후 재난과 전염병으로 고통받는 전 세계 수백만 명에게 긴급의료를 지원한 공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고, 이에 한국인 최초 국제기구 WHO 사무총장을 지낸 故이종욱 박사를 기리기 위해 제정된 “이종욱 박사 상(Memorial Prize)”을 2017년에 수상했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는 걸까.

이탈리아는 초기 코로나19 사태로 의료체계가 마비되자 쿠바 의사들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쿠바는 화답했고 의사와 간호사를 포함한 약 52명의 의료진을 파견했었다. 이후 약 두 달간의 임무를 끝내고 고국 쿠바로 돌아온 의료진들의 모습이 생방송으로 전파를 탄 적이 있다. 마침 이 방송을 함께 보고 있던 쿠바 친구들의 눈빛을 잊을 수 없다. 그들 눈에 새겨진 세 글자! ‘잘난 척’. 그랬다. 그것은 그들의 자랑스러움이었다.

이탈리아에서 무사히 귀국한 의사들을 환영하는 방송에서는 그들을 ‘영웅’으로 추켜세우는 와중이었다. 이때, 무뚝뚝하게 진지한 말을 곧잘 던지는 친구는 혼자 웅얼거리듯 말을 내뱉는다.

“우리는 영웅이 될 생각이 없어. 그저 의사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지”.

그렇다. 소위 ‘국뽕’ 방송이었다. 마치 올림픽에서 메달을 타거나 자국의 이름을 널리 알린 사람들을 맞이하는 세계 여느 국가들이 보여주는 흔한 방송이다. 방송사가 이른바 ‘국위선양’ 이슈를 다루는 유난스러움도 만국 공통이다. 이에 시니컬하게 반응하는 친구도 평범한 시청자의 모습일 뿐이다.

의사가 되려는 의대생들이었기에, 그들의 행동과 말 하나하나에 나는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던 터였다. 미래 쿠바 맨발의 의사들일 수도 있으니까. 물론, 주위의 모든 의대생이 이런 교과서 같은 말을 툭툭 던지는 이들만 있는 것은 아니다. 여기도 다양하고 평범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니까. 낮은 임금에 불만을 가진 아이들도 있고, 공부를 다른 전공보다 많이 해야 하는 너무 ‘당연한’ 현실에 구시렁거리는 아이들까지. 그럼에도 이들 모두 그들의 미래 직업을 자랑스러워한다. 의사가 되고 싶고, 그 직업을 대하는 각자의 각기 다른 이유야 내가 어찌 다 알 수 있으랴마는.

쿠바는 이번 코로바19사태로 적어도 30여 국가에 의료진을 파견했고, 그들의 안전한 귀국을 기원하는 “박수”소리가 매일 밤 9시면 동네 이곳저곳에서 울려 퍼졌다. 해외 파견된 의사들을 기다리는 가족, 친구이자 연인들이고 이웃이기도 한 쿠바 지역 주민들의 응원과 기원이 담겼다. 이들 모두는 쿠바 의사들을 자랑스러워 한다. 그런데도, 조선일보는 왜 굳이 이들을 ‘하얀 가운 노예들’로 둔갑시켜야 했을까.

돌연 쿠바 의사들의 ‘인권’이 걱정된 것은 아닐 테니, 오랜만에 다시 한국 사회의 수면으로 떠 오른 공공의료에 대한 논의가 못내 못마땅했다고밖에는 읽히지 않는 이유다. 합리적 의견들을 수렴하여 공공의료에 대한 논의를 해보자는 지극히 상식적인 시도조차 쿠바 공공의료에 대한 거짓 뉴스를 유포하는 것으로밖에는 응답할 만큼 궁색한 것인가! 그도 아니면, 이 시국에 선정적 뉴스 제목으로 클릭 수를 늘리려는 기자 한 개인의 ‘일탈’로 봐야 하는가! 진실이 무엇이든 분명한 것은 쿠바 의사들을 ‘매춘부’와 ‘노예’로 소개한 이들의 볼썽사나운 저널리즘은 당분간 계속되리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덧붙이자면, 공공의료가 못마땅할 수도 있고 쿠바의 사회시스템이 맘에 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적어도 거짓과 날조된 사실로 채운 기사가 아닌 진실과 확인된 사실에 근거하면 안 되는 것일까?. 이번 조선일보 기사가 적어도 영어판으로라도 실리지 않는 이상 쿠바 사람들이 이 기사를 읽게 될 확률은 제로다. 따라서, 당사자들의 항의를 받을 가능성도 없다. 이 기사는 오롯이 대한민국 국민만을 겨냥한 가짜뉴스인 셈이다. 우리도 ‘대충’ 그냥 넘겨버리곤 한다. 사실관계를 굳이 확인해야 할 만큼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 지장을 주지는 않으므로. 그래서일까. 이렇게 고약하고 악의적인 해외 기사가 계속해서 판을 치는 이유가 말이다.

정이나

2018년 3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처음으로 만났을 때, 공식적인 의제는 예측이 충분히 가능한 것들로 평화(안보), 비핵화, 산업지원과 경제발전 등 양국 간의 관계를 심화시키는 내용들이었다. 이는 수십 년 간 상호지원이라는 동맹조약을 맺은 (북한에게는 유일한) 양국관계의 입장에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공개된 언론의 내용과는 달리 양국의 관계가 사실은 매우 긴장된 상태이었다.

북한의 입장에서 중국이라는 든든한 후견인을 둔 것은 다행한 일이었지만, 그렇다고 국가안보라는 중차대한 사항마저 중국의 손에 맡긴 것은 아니다. 이 점에서 매우 면밀하게 살펴야 할 내용은 비핵화에 관한 것이다.

동아시아 지역에 있어 미국은 동맹국가들을 압박하여 핵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배제시켜 왔다. 예건데 한국과 대만 등에게 강력한 안전보장과 일본에게 제공한 핵우산이라는 안전장치를 확대 연계하였다.  이러한 미국의 경험이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에 대하여 핵우산이라는 매력적인 안전보장을 제공하면 반대급부로 비핵화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북한은 비핵화에 대하여 결코 동의하지 않고 있다.

중국과 북한은 같은 이념적 배경을 공유하고 있고, 한국전쟁을 지원하는 등 동맹적 관계를 확고히 다지고 있으나, 북중의 동맹관계는 한미일의 동맹에서 보듯이 핵우산을 제공하는 것과는 다르며, 몇 가지 핵심적인 사항에서 차이점을 지닌다.

북한은 정책 결정관계에서 3가지 결정적인 사항에서 결코 양보하지 않는데, 1) 이념에 있어서 주체 사상의 견지 2) 경제에 있어서 중국에 종속되지 않는 것 그리고 3) 핵무장의 정치적 동력을 유지하는 것 등이다.

북한을 창건한 김일성 주석은 일찍이 1960대의 격변하는 지정학적 조건에 대응하여 북한의 생존과 정책 결정과정에서 주체사상을 지도지침으로 삼을 것을 교(지)시한 바 있다. 이어서 아들인 김정일은 주체사상을 실천적 방법으로 더욱 발전시켰고 북한사회의 중심사상으로 위치를 확고히 정립시켰다. 이후 북한은 주체사상을 통하여 외교정책과 경제발전 그리고 국가방위에 있어서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independence & self-reliance)입장을 견지하게 된다.

북한 지도자들은 주변 동맹들과 비대칭적인 관계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독립적인 자주의 지침인 주체를 더욱 중요한 주제로 받아들였다. 주체사상을 도입할 당시 북한은 소련 및 중국과 매우 불편한 상태에 빠졌는데, 역설적으로 경제적 안정과 국가안보에 관하여 중국과 소련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다.

한마디로 당시 북한의 정책 책임자들은 큰 어려움에 직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 북한은 주변 동맹들과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와중에 어떻게 경제적 군사적 주권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역사적으로 중국이라는 제국은 빈번하게 한반도 지역을 공략하였다. 현대중국 역시 북한과 여러 번에 걸쳐 이해의 충돌을 경험하였고 양국관계에 심각한 위기를 불러오기도 하였다.

한국전쟁 당시에 중국인민군이 작전권을 주도하면서 양국의 군대 지휘자들 간에 갈등이 발생하였다. 문화혁명시기에도 중국은 북한에게 군사적 위협을 가했다. 중국은 북한이 먼저 전쟁을 야기하면 상호방위지원조약의 책임을 이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은 유엔의 북한 제재에도 동의하였다.

중국조차도 북한의 주체에 예외일 수 없으며, 이것이 북한이 현재까지 건재한 핵심적인 배경이기도 하다. 평양당국은 명백한 적국과 마찬가지로 변덕스러운 동맹을 경계한다.  중국에 대한 북한의 과다한 경제적 의존이 역설적으로 북한에 대한 중국의 핵우산이라는 추가적인 가능성을 봉쇄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현재 군사력과 경제발전의 균형을 의미하는 병진정책을 추구하면서 경제발전을 재강조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아 2019년 1월에 북경을 방문했을 당시에 의도적으로 경제기술발전 산업단지를 시찰한 것이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여 준다. 과거에는 북한이 시장을 개혁하고 개방하는 것을 주저하였기 때문에, 김위원장이 일대일로BRI 정책의 핵심사항인 경제개발 산업단지를 평가하고 시찰한 것을 북경당국은 크게 환영하였다.

더구나 2018년 기준으로 중국은 북한수출시장의 62.5%을 점하고 수입금액의 95.7%라는 비중을 차지하는 등 북한에게는 절대적인 무역파트너가 되어 있다. 중국은 유엔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경제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비핵화 협상과정에서도 경제적 제재를 완화시켜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절대적인 경제적 관계가 북한이 국가안보를 중국에 의존한다거나 양보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현실은 오히려 정반대이다. 평양당국은 경제적 의존을 의식하여 더욱 독자적인 국가안보를 더욱 고수하려 한다.

제재로 인하여 북한이 제3의 국가들과 경제적 관계를 확대할 수 없는 탓에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은 불가피하다. 북한이 대외무역의 창구를 다변화할 수 없기에 북한의 현안에 대한 중국의 간섭이라는 취약성이 증대한다. 코로나-19의 충격이 북한이 가진 취약성을 잘 보여주는 예이다. 지난 1월 코로나-19가 발발하자 북한은 중국과 접한 국경을 차단하면서, 지난 3월 중국과의 무역량이 지난 해 대비하여 91.3% 격감했으며 이에 따라 물가가 불안해지고 식량의 안정적 공급이 위협받고 있다고 조선중앙통신의 보도를 통하여 밝혔다.

중국이 이미 사드의 배치에 대한 보복조치로 한국에 대하여 경제조건을 무기화한 바 있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에 더욱 경계를 하고 있다. 한국 재벌기업인 롯데그룹이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드배치의 부지를 제공한 바 있다. 중국은 롯데의 중국 내 기업활동을 금지하였으며 한국산 상품과 관광에도 제약을 가하면서, 한국이 GDP의 0.5%에 해당하는 비용을 감내하도록 만들었다.

결론적으로, 북한은 국가안보라는 핵심적 사항을 스스로 해결하면서 독립적인 주권국가임을 과시하고자 한다. 이런 맥락에서 핵무기의 보유는 북한이 국제사회에 개입하고 국제사회가 북한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만드는 중요한 지렛대의 역할을 한다.

핵무기 개발을 착수하기 이전에, 북한은 미국과 협상을 개시하기를 강력히 희망하였으나 미국은 이를 묵살하였다. 북한의 군사력이 빈약하면 한반도의 지정학적 이해와 상반된 패권국가와 상대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

이에 반하여, 핵무장은 재래식 군사력이 압도적으로 강한 미국과 한국이 북한을 상대(대화)해야만 하는 계기를 제공해 준다. 핵무장을 통해서 북한은 비로소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중국 일본 그리고 러시아와 대등한 위치에서 대화가 가능해졌다.

제재와 고립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무장을 통하여 놀랍게도 국내적으로도 국제적으로도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성공하여 왔다. 핵무장을 성취하기 전인 90년대에도 북한은 핵개발을 무기로 내세워 미국과 한국 그리고 일본과 러시아에게서 식량과 에너지 그리고 경제적 지원을 받아 왔다. 당시 북한은 소비에트 붕괴 이후 고난의 행군이라는 경제적 후퇴와 식량난에 따른 기근을 겪던 시절이었다.

국내적으로는 핵무장을 통하여 김씨 가문의 권력세습을 합법화하고 안정시켰다. 북한인민해방군은 북한 정권의 군사적 핵심이며 가장 강력한 조직이다. 북한은 ‘선군정치’를 통하여 국내의 현안들을 해결하여 왔고 군사적인 어려움을 극복하여 왔다.

핵무기의 성공작인 개발은 김정은 위원장이 주도한 ‘선군정치’의 결정체이다. 이로써 국가적 이익을 희생시키면서 인민해방군 조직을 무리하게 강화하는 등 그간 김씨 세습가문의 국내정치 행위에 대한 정당성이 부여된 것이다.

북한은 단순한 국가의 안전을 원하지 않는다. 주체라는 표현 그대로 스스로 안보를 지켜나가기를 원한다. 자력으로 성취한 핵무장이라는 안전보장의 장치를 중국이 제시하는 불안정한 제안(핵우산)과 바꾸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출처 : 뉴욕타임즈NYT on 2020-08-25.

Monet Stokes

존 홉킨스 대학과 중국 청화 대학 등에서 국제정치학을 전공하였으며, 동아시아의 정치 경제 문화의 영역에 몰입하고 있는 여성연구자

우리 국회의 대표적인 이미지 중의 하나가 바로 국정감사다. 그야말로 국회의 큰 ‘행사’다. 그런데 이 국정감사 제도가 세계적으로 우리 국회에만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국정조사(국정감사가 아니라) 제도는 영국 의회에서 1689년 아일랜드 전쟁의 실패 원인을 조사하고 그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조사활동을 전개한 것이 시초가 되었다. 하지만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정조사권은 인정되고 있지만 국정감사제도는 다른 나라 의회에서 존재하지 않는다.

1948년에 제정된 우리 제헌헌법의 제43조는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케 하여 증인의 출석과 증언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제정된 국회법에서도 국정감사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였다.

“국회는 의안 기타 국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 또는 조사하기 위하여 의원을 파견할 수 있다(제72조).”

“국회로부터 심사 또는 조사하기 위하여 정부 기타의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기록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제73조).”

“국회는 의안 기타 국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 또는 조사하기 위하여 증인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따로 정하는 규정에 의하여 여비와 일당을 지급한다(제74조).”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국회법에서는 헌법과 달리 ‘감사’ 대신 ‘심사’ 혹은 ‘조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정례적으로 실시한다는 내용이나 감사의 대상과 주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의 구분을 하지 않았다.【1】

국정감사는 유신헌법에 의해 폐지되었다가 1987년 이후 부활하였고 헌법 제61조에도 다시 명문화되었다. 국회의 힘을 강화하고 그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엄격히 말해, ‘감사’와 ‘감시’ 그리고 ‘조사’는 상이한 의미를 지닌 용어로서 정확하게 구별되어 사용해야 한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로서 행정부에 대한 감시와 통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지 직접 감사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행정부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 더구나 현행 헌법상으로도 행정부 감사는 원칙적으로 감사원이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국정감사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나온다.【2】 그에 따르면, 국회의 정부 감시 기능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활성화시켜 상시적으로 이뤄지게 하면 된다는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미국 의회처럼 의회 내에 회계감사원을 설치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미국 회계감사원은 연방정부의 예산 지출과 운영에 대한 감사를 임무로 하며, 연방 정부의 예산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과 활동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회계감사원의 감사결과는 수시로 모든 상하원 의원과 행정부에 제출된다. 그러므로 미국 의원들은 우리처럼 매년 국정감사를 하지 않아도 이 감사보고를 통해 각 부처의 운영상황을 손금 보듯 파악할 수 있다.

국회의원은 연예인이 아니다

국정감사가 진행될 때면 장관이 수시로 불려 다니고 국회 복도까지 공무원들로 북새통, 아수라장이 되어 국정 마비 현상을 초래할 정도다. 미국에서는 엄격한 권력분립에 의해 원칙적으로 의회의 장관출석 요구권이 없다.

그 동안 사람들은 국정감사장에서 국회의원들이 피감기관에 호통을 치고 엄청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모습을 너무도 많이 목격해왔다. 감사보다는 정쟁의 연속이고 건수 위주며 ‘특권 과시의 현장’이다. 몇 해 전 국감에서도 태권도복을 입고 나오거나 한복 경연을 시연하고 고양이를 특별증인으로 신청하는 등 어떻게든 튀어보려는 연기정치의 희화화된 공연장이었다. 그러니 졸속감사에 수박겉핥기식 감사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으며, 이는 결국 국회의원들의 이미지를 더욱 추락시키고 정치 불신을 더욱 가중시킨다. 국회의원은 연예인이 아니다.

또한 국감이라는 이 과정을 통하여 전문위원을 비롯해 행정부에 대한 ‘갑’으로서의 국회 관료들의 권한 역시 필연적으로 더욱 강화된다.

‘개념의 오해, 혹은 착각’으로 탄생된, 세계 어느 의회에도 없는 국정감사 제도, 이제 폐지하는 것이 정도(正道)다.

【1】 이러한 ‘감사’와 ‘감시’ 그리고 ‘조사’ 용어 혼동과 관련하여, 제헌헌법 기초자인 유진오 박사는 국정감사와 조사를 혼용하여 설명하며 국정감사를 영국에서 기원한 것이라 하여 국정조사의 의미로 파악하고 있었다. 즉, 제헌헌법 제43조 규정에 대하여 유진오 박사는 “국회가 국정을 감시하기 위하여 제반의 조사를 하는 것은 당연한 기능이라 할 것이며, 본조는 국회의 이 당연한 기능을 선명(宣明)하는 동시에 국회가 국정을 감사할 때의 증인을 소환하여 증언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음을 명백하게 한 것이다. 국회의 국정감사기능은 처음 영국에서 시작되어 점차 각국에 보급된 것인데, 종래 각국에 있어서의 국정감사의 실제를 보면……”라고 해석하고 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유 박사는 국정감사를 영국에서 기원하여 각국에서 인정하고 있는 국정조사의 의미로 이해하고 있다. 김효전, “입법부의 정책통제 기능; 국정감사권과 조사권을 중심으로”, 「대한변호사협회지」제150호, 1989.

【2】 이관희, “우리나라 국정감사ㆍ조사 제도의 개혁방안”, 「헌법학연구」제11권 제3호, 2005. 9.

소준섭

유엔이 오는 9월 중에 75주년을 맞이하지만, 영향력을 가진 미국은 국제질서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과도기적인 지도자에 의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다행히 이번 가을에 다자적인 국제관행이 되살아 난다면 내년 봄부터 상황이 개성될지도 모르겠다.

워싱턴 DC – 오는 9월21일, 유엔은 75주년을 맞이하면서 조만 간에 회원국들의 고위회담을 통하여 서명된 선언문을 발표할 것이고, 회원국들이 모두 참여하여 바라보는 가운데 해당 선언문에 역사적인 이름이 주어질 전망이다.

유엔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창설되었고, 정치군사적으로는 물론 산업적으로도 말할 수없이 잔학했던 이념에서 촉발되었던 동맹체계를 패퇴시킨 연합세력들에 의해 주도되었다. 유엔의 출범은 인류재앙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상호협력과 다자주의에 근거하는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역사적 사건이었다.

그러나 정착 유엔이 탄생되기도 전에, 20세기 전반을 결정하는 패착이 발생하였다. 세계를 미국이 주도하는 서방과 소비에트가 이끄는 동방이라는 냉전의 서막이 1945년 출범을 예정하였던 ‘유엔의 시대’라는 인류적 희망에 타격을 가했다.

현재 국제사회는 언제 끝이 날지도 모르는 전혀 다른 종류의 재앙들을 경험하고 있다. 감염의학 전문가들의 예측에 의하면, 코로나-19보다 더욱 심각한 팬데믹이 가까운 장래에 인류를 덮칠 수 있다고 한다. 설령 상기의 예측이 빗나간다 해도, 기후온난화가 인류 문명에 거대한 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과학자들은 경고하고 있다 – 모든 노력을 경주하여 2050년까지 온실가스배출을 제로로 만들어 내지 못한다는 것을 전제로 달면서.

이에 더하여 AI와 인간유전자 조작 등 새로운 기술에 대한 국제적인 통제가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기술의 혁신은 우리 모두에게 삶의 안녕을 증진시킨다는 희망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잘못 악용되면 엄청난 재앙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

이제 질문을 던져야 한다. 75주년을 맞이하는 유엔이 과연 팬데믹에 대응하여 새로운 상호적 다자주의의 원칙으로 새로운 계기를 제공하는 “유엔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까?

현재 인류가 겪는 위기는 물론 과거의 세계대전과는 전혀 다른 성격이지만, 규모와 정도에 있어 비견할 만하다. 국제적인 현안으로 팬데믹은 유엔이 주도하는 훨씬 강력한 다자주의의 통제를 요청하고 있다. 통제가 당장 어렵다면 원칙에 대한 합의라도 이루어야 한다.

‘UN75선언문’이 정제된 언어로 준비되고 있는데, 이는 반드시 회원국 전체의 공동선언 형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의 내용에는 파리기후협약에 대한 서명국들의 의무이행과 2030 아젠다에 의거하여 온실가스축소를 위한 긴급한 조치의 시행을 언급해야 한다. 동시에 지구적인 도전에 대응하는 유일한 길(방도)는 다자주의를 강화하는 것을 확인해야 하다.

선언문으로 당장 새로운 사업을 착수하지 못하더라도 광범한 미래비전을 담아내야 한다. 한편 팬데믹이 한참 창궐중인 과정임에도, 이번 가을 유엔회의에서 현안의 재앙에 대하여 아무런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것이라는 실망이 앞선다. 국제적인 현안에 전혀 관심이 없는 미국의 과도기적 지도력과 미중이라는 강대국간의 심화되는 대립으로 인하여, 현재의 상황에 진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전망이다.

그러나 여전히 희망은 살아있다. 선언문은 유엔 사무총장에게 이번 유엔총회가 폐막되면서 현안과 미래의 도전에 대하여 공식적인 보고를 준비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사무총장의 보고서가 2021년 상반기에 완료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 시점은 미국대통령 선거가 끝나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이다.

새로운 대통령은 포스트-팬데믹 상황에 협조적이고 이후 회복과정의 다자적 노력에 동참한다는 전제에서, 새로운 “유엔의 시대”는 75주년의 시점에서 반년이 지체된 이후 출범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

어떤 경우에라도 유엔은 다자주의를 추구하는 국제기구의 중심으로 역할을 다해야 한다. 여전히 세계시민들이 국민국가에 귀속되어 있는 현실과 대부분 국가들이 회원국으로 가입해 있는 조건이 유엔 합법성의 근본전제이다. 물론 G20가 세계인구의 다수와 GDP의 80%를 차지하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70여의 대다수 회원국가들을 배제하고 있다.

유엔은 동시에 국제질서를 접근하는 다층 다채널(multi-level, multi-channel)의 다양한 접근방식을 지니고 있다. 단순히 정부차원뿐만 아니라, 주요 도시 시민사회 그리고 민간조직들이 참여하는 다수의 국제회의를 주관하면서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다. 이런 배경에서 이번 75주년의 행사를 준비하면서 “UN75-dialogues”라는 역대 가장 큰 규모의 의견수렴 작업이 진행되어 왔다.

더구나 유엔은 단순한 국제기구가 아니다. 다기한 조직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재정과 합법적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전문가들이 활동하는 다양한 전문국제기구들을 산하기구로 포괄하고 있다. 산하기구는 아니지만, 세계은행과 IMF의 참여를 요청할 수도 있다.

위에 언급한 배경에서 유엔이 배제된 새로운 국제적 다자주의의 도입은 상상할 수 없다. 현재 진행중인 코로나-19의 상황과 앞으로 닥친 여러 도전적인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2021년 상반기에 새로운 “유엔의 시대”를 반드시 출범시켜야 한다.

유엔사무총장António Guterres은 포괄적이면서 과감하고 도전적인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현재 상황은 단순히 현안의 문제들을 기술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된다.

예를 들어 보고서에는 과두적 성격으로 국제적인 정의와 현실에 아무런 기여를 못하고 있는 안보아사회의 개혁을 위한 창의적 제안을 담아내야 한다. 한가지 방안을 제사하자면, 현재의 이사회 회원국 제도에 더하여 인구비중에 따른 가중치 도입 또는 인구배수의 공식을 점차적으로 도입하는 것이다.

예정된 보고서의 일부만이 채택된다 하더라도, 이는 인류 미래의 장기간에 걸친 개혁작업의 청사진을 제공하고 민주적인 국제질서에 대한 비전을 밝혀나갈 것이다.

진심(진실)을 담은 야심적인 비전은 당장 가능한 합의보다 우리를 고양시킬 것이다. 2021년이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전부가 아니라 일부의 성취가 이루어 진다고 하더라도, 이는 합의된 규칙에 의한 경쟁을 유도하고, 협력이 대결을 능가하는 세상을 만드는 것에 기여할 것이다.

출처 : 포린폴리시FP on 2020-08-10.

Kemal Derviş

터키 경제부 장관과 유엔개발 프로그램의 책임자를 역임했고 현재 브루킹스 연구소의 선임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다

“‘비핵화’만을 유일 기점으로 삼는 방식이 아니라 ‘상호안전보장’이란 차원에서 비핵화를 위치시키고 다른 안전보장 사안과 연계를 통해 단계적으로 위협을 감소시켜 나가는 접근, 구체적 프로그램의 구상이 필요하다. ‘상호안전보장’이란 차원에서 핵무기, 재래식무기, 평화제도화 등이 가능한 수준에서 맞물리며 ‘신뢰’를 단계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핵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과 10월 스톡홀름 북미실무협상 결렬 이후 별 다른 진전이 없고, 지난 6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대화 재개를 시작하는 것 조차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면서 좀더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평화전략에 대한 고민이 제기되고 있다.

통일연구원은 4일 서울시내 호텔에서 ‘한반도형 협력안보와 평화프로세스’라는 주제의 학술회의를 개최해 ‘북 비핵화의 결과 또는 그에 대한 상응조치’라는 프레임에 갇혀 있는 평화의 상상력에서, 평화를 위한 ‘협력적 위협감소'(CTR, Cooperative Threat Reduction)와 상호안전보장의 과정속에 비핵화를 위치시키는 ‘협력안보’의 개념을 제시했다.

고유환 통일연구원 원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학술회의는 상호안전보장과 협력적 상호위협감소, 평화의 제도화를 중심에 놓는 한반도형 협력안보를 제안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며, 중심개념인 ‘협력안보’에 대해 “적대하는 상대와 실천가능한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통해 신뢰를 쌓고 상호위협을 감소시킴으로서 안보를 증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또 “한반도 평화는 비핵화라는 문제의 틀만으로는 협상, 합의, 실천 모두에서 한계를 갖는다”고 하면서 “상호안전보장이라는 차원에서 비핵화를 위치시키고 다른 안전보장 사안과 연계를 통해 단계적으로 위협을 감소시켜 나가는 접근과 구체적 프로그램 구상이 필요하다. 한반도형 협력안보는 포괄적 안전보장 차원에서 평화프로세스가 구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보장과 경제발전을 병렬적으로 추진하면서 각각의 분야에서 단계별로 시행할 수 있는 세부전략들을 세워야 하며, 남북 양자 관계에서 논의해야 할 사안과 주변국가들과 다자관계속에서 논의해야 할 사안을 다차원적으로 설정하고 주변국들과 협력하며 함께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토론 1세션 ‘한반도형 협력안보와 상호안전보장 방안’ 주제발표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아무 것도 진전시킬 수 없는 구조로는 현재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수행할 수 없다”며, “북한의 비핵화가 평화체제의 궁극적 목표가 아니다. 비핵화는 평화체제의 한 충족조건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7월 10일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이 담화를 통해 대미협상의 여지를 열어두면서 ‘비핵화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니며 북의 행동과 병행한 불가역적 중대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전제한 것은 ‘비핵화와 안전보장(대북적대시정책의 철회)’의 교환을 제안한 것으로 해석했다.

그것도 협상에 들어가기까지는 △한미연합훈련 중단 △미국의 대북제재 추가조치 중단 △테러지원국 재지정 철회 △인권 문제제기 중단을, 본격적인 협상까지는 △한반도 전략자산 전개 중단 △대북 핵선제타격 정책 변경 △한반도 무기도입·반입 중단 △한미연합훈련의 영구중단 또는 축소·성격변화 △북미관계정상화 △평화협정 체결 △대북제재 해제 등 수준의 차이가 있다고 정리했다.

결국 “북한의 비핵화 문제는 ‘비핵화’라는 문제 틀만으로는 협상 진입, 합의, 실천 모두에서 한계를 갖기 때문에 비핵화에 상응하는 안전보장이 동일하게 하나의 그릇안에서 상호 등가적으로 교환되는 구도, 당사국 모두의 안전이 보장되는 구도가 필요하다”는 것.

즉, 북의 비핵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접근보다는 당사국 모두의 ‘상호안전보장’과 ‘협력적 위협감소’, ‘평화제도화’를 중심에 놓고 점진적으로 핵위협을 포함한 전반의 군사적 위협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는 접근이 현실적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런 단계적 상호안전보장, 위협감소를 통해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라도 비핵화의 효과를 만들어내는 현실적인 평화프로세스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으며, 이때 핵심은 남북, 북미, 남북미, 남북미중, 동북아 다자 등이 점진적으로 위협을 감소시키는 종합적인 ‘협력적 전환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합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북의 일방적 비핵화가 아닌 상호성과 동시성이, 그리고 비핵화에 대해 경제적 보상과 외교적 안전보장을 교환하는 방식이 아니라 포괄적 ‘대북적대시정책’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핵시설과 핵물질 및 기술, 인력을 평화적올 전환시키는 CTR 프로그램의 여러 유형과도 다른 ‘한반도형’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간 소외되었던 한국의 당사자성과 적극성이 적극 반영되어야 하며, 의무(비핵화) 대 보상(경제)의 틀이 아니라 비핵화에 상응하는 유연한 안보재의 등가적 교환, 예를 들어 △불가침 및 평화협정 △실질적인 대북 군사위협 감소 △새로운 외교관계 수립 △군수의 민수 전환 관련 비용 제공 △정상적 대외 경제활동 여건 조성 등 하이브리드한 교차 발상도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이수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학술협력실장은 ‘안보 패러다임과 한반도 안보구조:한반도형 협력안보의 필요조건’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남북한의 한반도 정치에서 적대적 상호경쟁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안보에 대한 인식과 사고의 담대한 전환이 필요하다”며, “내가 먼저 안전해야 한다는 갈등 측면에 주목하는 국가안보 개념을 넘어서 상호의존을 만들려는 속성을 띄는 국제안보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것”을 주문했다.

‘선 안보, 후 평화’가 아니라 ‘안보와 평화, 평화와 안보의 선순환 구도’로 새롭게 재편하자는 것.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없는 사활적인 국가안보이지만 한반도형 협력안보의 시각에서 “중장기적으로는 북한의 비핵화를 추구하면서도 중단기적으로는 현실화된 북한의 핵능력을 ‘불용의 핵’으로 만드는 대안적 정책개발과 접근이 요고된다”고 말했다.

발표에 이어 토론자로 나선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과 박인휘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는 ‘핵무기를 떼놓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생각할 수 있느냐’는 근본 문제에 대한 고민과 함께 미국과 중국이 격돌하는 한반도 협력안보의 국제적 성격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이 있어야 실질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며 후속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토론 사회를 맡은 문정인 연세대학교 명예특임교수는 “한국사회에서 전반적으로 비핵화와 평화프로세스의 동시병행 추진은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는 견해가 많은 것 같다”고 하면서 “북핵문제는 북이 주장하듯 북미관계가 해결되면 된다는 식으로 되지는 않는다. 과거 6자회담을 변형해서 남북, 미중, 일러가 참가하는 6자안보정상회담으로 심도 있게 다룰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날 학술회의는 ‘한반도형 협력적 상호위협감소 프로그램’, ‘북한의 시스템 전환과 개발전략’을 주제로 2, 3세션이 더 진행됐다.

각각 이종석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김준형 국립외교원 원장이 사회를 맡고 부형욱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협력적 상호위협감소의 개념과 한반도 적용)과 문장렬 전 국방대학교 교수(한반도형 협력적 상호위협감소 프로그램), 황일도 국립외교원 교수(전략문화와 인민군 역할의 변화 가능성), 김태균 서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한반도형 협력안보와 북한 개발전략)가 발표했다.

출처 : 통일뉴스 on 2020-09-04.

지난 8월13일, 중국 사회과학원의 책임연구원이자 인민은행PBOC의 전직 통화위원이었던 Yu Tongding이 중국은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가 말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미국이 금융제재와 강압을 통하여, 미중 관계를 중단하거나, 이를 악용할 가능성 때문에 발생하는 최고조의 긴장을 의미한다.

그는 여러 경우를 예시하면서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을 설명하였는데, 우선 관련은행들을 거래중단의 리스트에 올리거나, 벌칙금을 부과한다거나, 자금의 흐름을 중단 또는 중국의 자산을 동결시키는 경우들로 나열하였다. 현재 전개되고 있는 미중 관계에 비추어 보면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워싱턴의 대중국 적대심이 커져가면서, 위에 언급한 제재의 위험들은 매우 현실적인 내용이다. 지난 8월 7일, 트럼프 행정부는 홍콩의 공직자(행정수반인 캐리 람을 포함)들에게 ’도시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것을 빙자하여 금융제재를 가했다.

최근 연방의회에서 서명한 홍콩자치법은 미국당국이 블랙리스트에 오른 은행과 개인들에게 처벌조치로써 금융활동을 금지하고 벌금을 징수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는 앞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미국의 제재조치의 충격이 단순히 미국과 이루어지는 거래행위로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달러의 헤게모니에 의해, 해당거래와 관계한 모든 금융기관에게도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합리적인 시각에서 보면, 미국의 달러체제에서 중국을 배제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이는 미국 자신과 세계경제에 재앙이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의 TikTok에 대한 몰염치한 조치가 실제로 발생하면서, Yu의 경고가 명백하고 현실적인 위험으로 재조명을 받고 있다.

궁극적으로, 그가 말한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하려면, 미국 달러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다양한 대안을 준비하는 용기와 전략이 필요하다. 엄청난 일이기는 하지만, 중국당국의 책임자들은 Yu의 시나리오 내용을 참조하여 중국위안화의 국제적인 역할을 제고하고, 새로운 전자화폐를 도입하고, 가능한 국제간 무역에서 다른 통화를 사용해야 한다. 이미 시한폭탄이 재깍거리고 있는 셈이다.

우선, 중국의 은행들과 금융관련 조직들은 국제투자와 상품결제수단으로 위안화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마침 8월 14일 중국인민은행은 2020년 국제화-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적고 있다 “우리는 시장의 원칙에 기반하여 실물경제를 지원하도록 중국위안의 국제화를 꾸준히 추진할 것이다.”

외국 투자자들이 중국의 국내채권과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위안화를 사용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도록 개선하고 해외에서도 위안을 사용하는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이는 중앙은행(주권) 디지털-화폐 또는 e-RMB의 도입을 주도하려는 노력과 함께 진행하여야 하는데, 이미 천진 화북 양쯔강의 텔타지역 그리고 광동 등 여러 지역에서 시험도입이 확대되고 있다. 디지털-화폐의 도입은 국제금융시장의 게임법칙을 극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이미 국제간 거래에서 미국달러의 비중을 최소화하는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 달러의 장벽을 넘어서려는 러시아의 진행형 노력과 더불어, 중러 간 무역에서 달러의 사용이 급격히 축소되고 있다. 달러의 비중이 2018년에는 87%이였는데, 2020년에는 33%로 축소되고 있으며 대신 유로화가 50.*%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추가하여 지난 8월 초에는 12개국의 외국통화에 대하여 외환거래수수료를 면제하였는데 러시아의 루블, 싱가포르 달러, 한국의 원, 남아공의 랜드, 사우디의 리알, 태국의 바트 등이 대상이다. 외환거래의 책임부처는 상기의 조치가 일대일로BRI 개발전략과 적극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확인했다.

그럼에도 갈 길은 멀고 넘어야 할 산은 높다. 미국은 국제금융과 자본시장 그리고 상품거래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지속하려 할 것이다. 중국 역시 현실적으로 국가적인 이해차원에서 달러가 주도하는 시장에 참여해야만 한다.

그러나, 워싱턴 당국은 자신들의 지위를 지나치게 악용하면 국제적인 영향력이 축소되면서 대안의 노력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Yu tongding도 경고했지만,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하여 현재의 시스템을 강화하는 모든 카드를 손에 쥐고 있지만, 이는 단순히 세계화를 위축시키는 지름길이라는 점에서 비판을 면할 수 없다.

Yu의 경고내용이 현실에서 일어나기는 어렵지만, 트럼프 행정부하에서는 비현실적이라고 방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결론은 명쾌하다 “중국은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하여 미국 달러에 대한 의존에 안전장치hedging를 준비해야 한다.” 한편에서는 이미 그러한 움직임과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출처: CGTN on 2020-08-16.

Tom Fowdy

영국인으로 Durham과 Oxford 대학교에서 국제정치학을 전공하였으며, 현재 중국 영국 미국 그리고 북한에 대한 칼럼을 주로 CGTN, Asia Times 등에 기고하고 있다

올해 들어 달러의 급격한 약세는, 한편에서는 미국경제의 짧은 반등에 대한 희망이 되고 있는 반면에, 국제적 영향력의 퇴조라는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러한 상반된 견해는 각자 부분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만 전체적인 모습을 전달하지 못한다.

LAGUNA 해변에서 – 금년 3월이래 미국달러의 가치가 10% 가까이 절하되면서 두 개의 상반된 견해가 도출되고 있다. 첫 번째 견해는 단기적인 관점으로 달러의 약세는 미국의 경제와 시장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세계기축통화로서 미국의 지위가 불안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두 가지 견해 모두 부분적인 진실을 담고 있지만 이 문제를 놓고 전개되는 상황을 전체적으로 설명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다.

그린백(미달러 지폐의 애칭)이 중요 통화들에 비하여 평가가 절하되는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뒤섞여 있는데, 문제는 평가 절하의 속도가 빨라 불과 몇 개월 만에 지난 10년간의 변동치를 보이고 있다.

미국연방 준비제도(실제적 중앙은행)은 부정적인 경기전망에 대응하여 실제적이며 과감하게 통화정책을 완화시키면서, 달러와 연동되어 가장 안전하다는 미정부채권의 수익률이 떨어졌다. 동시에 미국과 관련된 투자가 상대적인 매력을 상실해 가면서 개발국(EM) 시장과 재정통합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유럽연합으로 자본이 이동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미국으로 자본유입이 줄어들고 있다는 지표가 제시되었다. 미국이 자기우선주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통상을 무기화하며 제재를 강화하면서 외국자본들의 미국부동산 구매수요가 줄어들기 시작하였다.

자국통화의 극심한 평가절하를 경험한 레바논과 터어키 등 몇 국가들을 제외하고는, 주요 국가들의 통화들이 미국달러에 대하여 강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강세를 보인다고 해서 이러한 현상이 일반화되고 있다고 보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이다.

일부 국가군들, 특히 개발도상의 나라들은 달러의 약세를 즐긴다. 왜냐하면 식량을 포함하여 수입품의 결제를 달러로 하는데 자국의 통화보다 달러가 강세이면 더욱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달러가 약세가 되면, 이들 국가군들은 자국의 경기를 살리기 위하여 경기촉진정책을 선택하고 화폐통화량을 늘릴 수 있도록 숨통을 열어 준다.

반면에 이러한 역전현상이 경제선진국들에게는 환영받지 못한다. 일본과 유럽연합의 가입국가들은 자국들의 통화가 강세가 되면 코로나-19 충격에서 경제가 회복되는 것에 위협을 받게 된다. 또한 유럽과 일본의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양적완화)의 효과가 이제 한계에 도달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달러약세 때문에 자신들의 경제에 복합적인 충격과 예기치 못한 결과들을 야기할 수 있다.

반면에 미국 국내에서는 단기적 측면에서 경제의 회복에 긍정적인 것으로 크게 환영을 받는다. 기본적으로 경제학 교과서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약한 달러는 미국의 기업들에게 국제무역과 내수시장에서 외국기업들보다 경쟁력을 갖도록 도와주며, 외국 투자자와 관광객들에게 미국이 투자의 매력지역(달러 기준)으로 변신시켜 주며, 미국국적 기업들의 해외운용 수입을 증가시켜 준다. 동시에 이는 미국의 중권과 채권시장에 호재로 작동하고 외국통화로 표기되는 달러기준의 채권의 매력을 더해 준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결코 미국에게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달러가 약세를 지속하면, 국제적인 지위가 약화된다 이미 지난 3년간의 (트럼프 행정부에 의한) 정책으로 지속적으로 약화되어 왔는데, 국제적인 기준과 규칙을 무시하면서 무기화된 제재의 남발과 보호무역주의가 대표적인 정책의 사례이다.

달러의 신용이 위축될수록, 기축통화로서 미국달러가 누려온 엄청난 특권을 상실하게 된다. 기축통화의 국가는 상대국가들이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자신이 발행하는 지폐와 디지털 통화(통화발행)로 맞교환 할 수 있다. 더하여 국제적으로 중요한 상호적인 결정과 기구들의 인사를 결정하는 과정에 비대칭적인 우위를 즐길 수 있다. 또한 상대국가들의 여유 자산을 운용하는데 자국(미국)의 기구들에 의존하는 (자산운용에 미채권의 선호 등) 유리한 이점이 있다.

사회적 정치적 합의들도 (부분적일지라도) 달러의 약세에 추가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경제활동의 재개는 이론적으로 당장 매우 긍정적이지만, 실제의 상황은 매우 다르다. 오늘의 경제활동은, 정부의 규제뿐만 아니라, 개인과 개별기업들이 이전의 소비와 생산 패턴으로 복귀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현재 미국의 절반이 넘는 주 지역에서 경제활동의 재개를 중단하거나 다시 예전의 격리조치로 되돌아 가고 있다.

더구나 현재 나타나는 시장효과는 단순히 공공보건의 위기를 넘어서 질적인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중앙은행들이 제공한 유동성의 풍부함과 신뢰도 요구로 인하여, 대부분의 투자대상은 기존의 경제와 산업의 기준(기본)들과 격리되어 있다. 이러한 금융적 조건아래에서는 달러의 약세가 실물경제에 잠시의 반짝효과 이상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기축통화로서의 달러에 대하여, 내가 학창시절 배웠던 단순한 이론을 다시 되새겨 본다 – ‘무엇인가 가치있는 것을 무용한 것과 바꾸는 것은 어렵다”. 현재 달러를 대신할 다른 결제수단이 아직은 없다는 것은 사실이다. 대신하여, 달러 주위에 여러 곁가지들이 생겨나는 것을 목격할 수 있으며, 이들이 달러를 대신할 만큼 충분히 강력하지 못하지만, 결국은 多岐化된 국제통화시스템을 만들어 낼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지난 시기에도 자주 있던 일이지만, 약세에도 불구하고 달러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기반은, 단기적인 상황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을 과장한 것으로, 별일이 아닌 듯 유지될 것이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달러약세는 장기적으로 미국경제와 시장에 호재가 될 수 없는 반면에, 기축통화로서 지위를 조만간 상실하는 전조도 아니다. 그러나 이는 국제경제 질서의 점차적이며 거대한 분열의 파편(계기)이 될 수 있다. 문제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세계적인 위기가 점차 모습을 들어내는 시점인데도 국제적인 정책의 협력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다.

출처 : Syndicate project on 2020-08-11.

Mohamed A. El-Erian

오바마 행정부 시절 국제개발 위원회의 의장을 지냈으며, PIMCO의 경영 및 투자 책임자(CEO & CIO)를 거쳐 모기업인 Allianz의 경제고문을 맡고 있다

일찍이 미국의 대선이 인류와 국제사회에 이처럼 심각한 위협으로 등장한 적이 없었다. 세계 평화와 번영 그리고 안정에 잠재적 위기를 제공하기에, 11월의 미국대선 결과에 쌍방이 승복하지 않을 경우, 이에 따른 재앙적 상황을 국제사회는 대비하여야 한다.

베를린 – ‘줄리 베르너의 세계여행 80일’이라는 흥미로운 이야기와는 달리, 이제 80일이 채 남지 않은 특별한 현대세계의 여행(사건)이 모험이 아니라 큰 파장으로 다가오면서, 국제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미국의 59번째 대통령을 결정하는 선거가 이제 두어 달을 남겨 놓고 있다. 여전히 미국과 경쟁하는 상대방 국가들(중국과 러시아)을 합친 것보다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매우 강력하기 때문에, 미국 대선의 결과가 국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심대하다. 동시에 하나의 사건이 이처럼 세계를 위협한 적도 일찍이 없었다.

도날드 트럼프가 재선이 되면, 미국과 전세계를 혼란에 빠뜨릴 것이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에 더하여 선거 결과가 박빙으로 나타나면, 미합중국을 장기간 헌법체제의 위기로 내몰면서 내전의 폭력상황을 야기할 수도 있다.

2016년 상황과 비슷하게 전체 유권자의 투표에서는 졌지만 개별 주의 선거인단 획득에서 승리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과거처럼 2000년에 고어가 승복하고 2016년에 힐러리가 인정한 사례에 반하여, 이번에는 바이든과 미국인의 과반수가 결과에 결코 승복하지 않을 것이고, 2000년의 부시와 고어 간에 그러했듯이 대법원이 개입하여 승자를 가리게 될 것이지만, 미국 전역에 이를 거부하는 저항운동이 크게 전개될 것이다.

이에 대응하여 트럼프는 이미 포클랜드 시에서 (흑인살해에) 항의하는 시민을 제압하고 현재처럼 위스콘신 주의 시위를 협박하듯이, 연방소속의 중무장 경찰요원을 파견할 것이다.

혹은, 여론조사에서 바이든이 일관되게 상당한 격차로 우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를 구실삼아 선거를 연기시키거나 부정선거를 유도하여 무효화시킬 수 있다.

트럼프는 이미 여름 내내 11월 3일 선거의 사전투표와 부재자투표를 우편으로 진행하는 것(워싱턴 포스트에 의한 80백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을 불법화시키거나 지연시키려고 온갖 궁리를 하여 왔다. 그의 이러한 행동들은 엄청난 저항을 불러일으키겠지만, 트럼프는 자신의 지지자들을 동원하려는 계획을 구상하면서 선거결과와 상관없이 백악관에 그냥 눌러 앉으려고 한다.

최근 포틀랜드와 시카고에서 벌어진 폭동과 약탈 사건들은 결국 트럼프가 상기의 전략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것을 도와주는 셈이다. 그는 이미 포클랜드라는 소도시에서 적은 수의 시민들이 평화롭게 항의시위를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분쇄하기 위하여 연방 국토안전부 소속의 무장병력을 파견하고자 시도했다.

이러한 시도의 배경과 의도는 항의시위를 더욱 확대하고 폭력상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도시의 주변에 거주하는 중간 계층의 백인들(트럼프의 주요 지지층)에게 그가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 대통령은 질서를 유지하고 법을 준수한다?!

시민들의 시위에 연방병력을 투입하는 것은 상대방(바이든)의 지지자들의 조작과 방해에 의해 선가가 공정하고 순조롭게 치러질 수 없다는 자신의 주장을 주입시키려는 의도이다. 시민들의 평화로운 항의모임에 중무장한 극우적인 벡인-민병대가 종종 등장한 것은 이번 가을 미국에서 벌어질 사건의 예고편인 셈이다.

미국 국내에서 벌어지는 분열과 대립의 양상은 대와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현재의 국제사회에 안보적 위협으로 등장할 것이다. 팬데믹이 창궐하고 기후재앙과 핵확산의 위기가 점차로 확대되어 가는 와중에, 중국과 러시아가 주장하듯이, 미국의 정치적 파열음이 상기 위협들을 더욱 확대시킬 것이다.

미국이라는 존재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의 혼란이 국제적인 대립 과정에 예측할 수 없는 악조건(구실)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우리기 할 수 있는 일은 단지 미국 대선의 결과가 미국전체의 유권자 지지와 더불어 개별주의 선거인단 모두 일방에 압도적인 승리의 결과가 나오길 바라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도 부재자와 사전의 우편투표로 인하여 최종적인 결과가 발표되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도 있다. 모든 우편 투표에는 11월 2일 또는 3일 날짜 확인이 찍혀야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데, 이 때문에 최종결과는 선거 당일 알 수가 없다. 이러한 불확실한 조건에서 당일의 투표장 선거결과만을 놓고 쌍방이 서로 자신의 승리를 일방적으로 선언할 수도 있다.

어떤 경우애도 트럼프가 자신의 집무실에서 얌전히 앉아 결과가 나올 때까지 며칠 또는 수 주를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애매모호한 표현이었지만, 그는 이미 인터뷰를 통해서 설령 선거에서 패하더라도 백악관을 떠나지 않을 것임을 암시했다. 실제로 그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만약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진다면, 세계최대의 강대국은 오랫동안 해결하기 어려운 헌법체계의 위기 상황에 처해질 것이다.

불행하게도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서구의 동맹국가들도 지난 십 수년간 많은 실수를 저지르면서 국제적인 신뢰를 의심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사회에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제도만큼 중요하고 기본적인 제도는 없다. 서구를 실질적으로(de-facto) 지도하는 국가에서 상기의 선거원칙을 유지할 수 없다면, 많은 국가들이 다른 정치제도를 선호할 수도 있다.

출처 : syndicate project on 2020-08-26.

Sigmar Gabriel

독일 사민당의 주요 지도자 중 한 사람으로 연방외무장관을 지냈으며, Atlantic-Bridge의 의장이자 도이치 은행의 사외감리이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