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인권변론센터·문화예술스포츠위 공동 취재요청] 타투이스트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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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참여연대)
오늘(2/19) 오전 11시, 83개 한국 시민사회단체는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한반도 평화를 가로막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정부가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작년과 동일한 기조로 시행한다고 밝힌 것에 우려를 표하며, 상대를 자극하고 압박하는 군사적 위협과 대결 조성은 한반도 평화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해 한미 정부가 키 리졸브, 독수리, 을지프리덤가디언 등 대규모 한미연합군사연습을 폐지하고 훈련 명칭 변경, 기간과 규모를 축소하여 진행했지만 실제 선제 타격, 북 정권 제거 등 공격적인 한미작전계획이 변경되었는지는 확인된 바 없으며, 지난해 육해공군·해병대가 실시한 한미연합군사훈련 횟수는 총 156회(9월 기준)로 3년 사이 오히려 두 배가량 증가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참가자들은 미국이 전략자산을 한반도 인근에 배치하는 등 북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멈추지 않고 있으며, 사드 체계 성능 개선과 한반도 미사일 방어 능력 통합, 사드 배치를 못박기 위한 기지 공사 등 MD 확장 계획까지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가자들은 이러한 군사행동은 교착 상태에 빠져있는 남북, 북미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군사적 긴장감을 높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동할 동력을 잃게 할 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침가자들은 대화와 군사행동은 양립할 수 없고 적대 정책의 철회 없이 관계의 진전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하며, 남북, 북미 관계의 교착상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이야말로 대화 재개의 여건을 조성하고 멈춰진 한반도 평화의 시계를 다시 움직이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목소리 높였다. 더불어 북측 역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재가동을 위해 미사일 시험 발사 등과 같은 군사행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남북미 모두 신뢰 구축과 대화 재개의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남북의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 북미의 싱가포르 합의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은 올해가 한국전쟁 발발 70년이라고 강조하며, 더 이상 전쟁과 분단의 고통을 다음 세대에 넘겨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남과 북의 시민들 모두 함께 노력하자고 제안하며, 시민사회 역시 연대하여 한반도 평화의 동력을 살리기 위한 활동에 적극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기자회견 순서
기자회견문
2020년 한반도에 펼쳐진 새로운 국면 속에서 올해 한반도 정세의 가늠자인 한미연합군사연습이 예정대로 실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미 양국 정부는 지난 2019년 ‘키 리졸브 연습’과 ‘독수리훈련’을 종료하고, ‘19-1동맹’으로 훈련 명칭을 변경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진행한 바 있으며, 올해도 작년과 동일한 기조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훈련 연기를 검토 중이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으나 지난 2월 7일 국방부는 “연기를 검토한 바 없다”며 “이미 작년과 같이 조정된 훈련계획을 세워놓고 있다”고 재차 확인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해부터 한미연합군사훈련을 ‘19-1 동맹 연습’, ‘후반기 한미연합지휘소훈련’으로 명명하며 기간과 규모를 축소하여 진행해왔습니다. 그러나 실제 선제타격, 북 정권 제거 등이 포함된 공격적인 한미 작전계획이 변경되었는지 확인된 바 없으며, 최근 주한미군이 공개한 연합훈련 사진과 내용은 북에 대한 적대적인 훈련이 지속되고 있다는 우려를 높이기에 충분합니다. 지난해 육해공군·해병대가 실시한 한미연합군사훈련 횟수는 총 156회(9월 기준)로 3년 사이 두 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미국은 최근 최신 무인정찰기 MQ-4C 및 스텔스 전투기 F-22 등 전략자산을 한반도 인근에 배치하며 북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멈추지 않고 대북 적대정책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사드 체계 성능 개선과 한반도 미사일 방어 능력 통합 계획, 사드 배치를 못박기 위한 기지 공사 계획도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군사행동은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남북, 북미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군사적 긴장감을 높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동할 동력을 잃게 할 뿐입니다.
대화와 군사행동은 양립할 수 없으며, 적대정책의 철회 없이 관계의 진전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연기 결정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동했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상대를 자극하고 압박하는 군사적 위협과 대결 조성은 한반도 평화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북미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미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했고, 남북 군사 합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의 과감한 중단 결정을 한미 양국 정부에 촉구합니다. 북측 역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재가동을 위해 미사일 시험 발사 등과 같은 군사행동을 자제해야 합니다. 남북미 모두 신뢰 구축과 대화 재개의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이야말로 대화의 물꼬를 트는 최소한의 신뢰 조치이자 멈춰진 한반도 평화의 시계를 다시 움직이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한국전쟁 발발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더 이상 전쟁과 분단의 고통을 다음 세대에 넘겨서는 안 됩니다. 남북의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 북미의 싱가포르 합의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시민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2020년 한반도 평화를 위해 우리 모두 함께 손잡읍시다. 우리가 손잡고, 남과 북이 함께 힘을 모아 전 세계에 호소합시다. 이 자리에 모인 각계 시민사회 단체들도 더욱 연대하고 협력하여 한반도 평화의 동력을 살리기 위한 활동에 적극 매진할 것을 약속합니다.
한미 양국 정부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한반도 평화를 가로막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즉각 중단하고, 사드 추가 배치 등 MD 강화, 군비 확장 계획 역시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2020년 2월 19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사)겨레하나, (사)민족화합운동연합, (사)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사)통일의길,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4.27시대 연구원,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6.15광주본부, 6.15경기본부, 6.15대구경북본부, 6.15대전본부, 6.15전북본부, 6.15제주본부, 6.15청학본부, 615충북본부, 가톨릭농민회, 경기진보연대, 경남진보연합(준), 경실련통일협회, 광주진보연대, 국제민주연대,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평화통일위원회, 노동인권회관, 대구경북진보연대, 대한불교청년회, 독립유공자유족회, 민들레,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중당, 민중민주당, 부산민중연대, 불교평화연대, 불평등한 한미소파 개정 국민연대, 사월혁명회, 새로하나, 서울진보연대, 시민평화포럼,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울산진보연대, 인천연구소,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적폐청산의열행동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남진보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주권자전국회의, 진보대학생네트워크, 참여연대, 천도교청년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코리아국제평화포럼(KIPF), 통일광장, 통일나무, 평택시민재단, 평택평화센터,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평화통일시민연대, 평화통일시민행동, 피스모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화해통일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청년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이상 83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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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보도자료] 온라인 주민등록번호…연계정보(CI)는 위헌이다 -시민사회단체, 헌법소원 제출 “애초에 존재할 필요 없는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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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시민의 정보기본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개인정보 3법 개악을 엄중히 규탄한다.
1. 지난 2020년 1월 9일 저녁, 국회 본회의에서 개인정보 3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통칭)이 가결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신산업 활성화와 빅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완화를 공약하였고, 관련 부처는 개인정보 3법 개정에 사활을 걸었다. 그 과정에서 정보주체인 시민들과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철저히 배제되었다. 즉 사회적 합의를 위한 공론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우리 위원회는 위 개인정보 3법안의 통과로 향후 수많은 사회적·법률적 문제가 야기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개정 개인정보 3법의 본질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2. 개정 개인정보 3법의 골자는 해당 정보만으로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정보’를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부여되었던 각종 의무를 없앤 것이다. 과거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수집목적 이외 목적에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거나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얻어야 했다. 그런데 개정법은 ‘가명처리’를 한 개인정보와 신용정보를 동의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 2 제1항). 산업계는 가명정보의 활용 목적을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 으로 제한하였으므로 범위가 제한된 것이라고 설명하나, ‘○○텔레콤 20대 사용자의 카드사용 성향분석 통계 및 연구’와 같이 가명정보를 상업적 목적의 통계작성과 연구에 활용하게 한 이상 범위 제한은 허울에 불과하다.
3. 개정법은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를 결합할 경우 이를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 수행하고, 결합을 수행한 기관 외부로 결합된 정보를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전문기관 장의 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다(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 3). 결과적으로 정보결합과 결합정보의 외부 반출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가명정보는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를 의미한다. 그런데 이러한 가명정보가 결합할 경우, 그 자체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실제 전문가들도 가명정보 결합을 통해 개인 식별이 가능해진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개진하고 있다. 개정법의 핵심은 개인정보를 가명처리 하여 활용하게 한 것인데, 그 가명정보가 결합을 통해 다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로 환원되는 본질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4. 더욱 큰 문제는 가명정보에 관해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에게 활용여부를 통지할 필요가 없고, 가명처리한 정보를 파기할 의무가 없으며, 개인정보처리자가 영업양도를 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에 통지하지 않고 가명정보를 이전할 수 있다. 또한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해도 이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할 의무가 없으며,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가명화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없다(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7). 다시 말해, 시민들이 정보주체로서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국회 안팎의 목소리는 법률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5. 실명정보를 가명정보화하는 과정 자체도 기업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었고, 정보주체들은 자신의 정보가 가명정보라는 이름으로 가공되어 활용·결합되는 것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에 명문으로 포함되어있는 ‘개인정보자기통제권’ 규정(헌법 개정안 제22조 제2항 “모든 사람은 자신에 관한 정보를 보호받고 그 처리에 관하여 통제할 권리를 가진다”)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고,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는 유럽 GDPR의 정보주체 권리 보장 규정에도 전혀 미치지 못한다.
6. 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은 더욱 심각하다. 가명정보의 활용목적에 “상업적 목적의 통계작성”을 규정함으로써 가명정보의 상업적 활용을 전면 허용하였고, SNS 정보를 동의없이 수집·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금융위원회가 스스로 특정 정보를 익명정보로 추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처럼 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신용정보의 상업적 활용을 과도하게 확장하고 개인정보 보호 체계에 어긋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7. 위와 같은 개정법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는 향후 관련 단체들과 연대하여 시민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운동을 전개하고, 헌법소원심판 청구 등의 사법적 절차를 통하여 개정 법률 조항들에 대한 위헌성 판단까지 구해볼 계획을 세우고 있다. 나아가 입법된 법률들에 대한 개정운동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실질적으로 부합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 대응할 계획이다.
2020년 1월 1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 조지훈(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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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5주년 기념행사 안내 -2021. 4. 19.(월) 19:00 / 온라인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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