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병사의 인권을 침해하는 군 영창제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1. 사천시 소재 공군 제3훈련비행단 소속의 한 병사가 지난 2019. 11. 1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이하 ‘센터’)에 영창처분을 받았다며 다급하게 조력을 요청했다. 센터는 2019. 11. 19. 대리인단을 구성하여 위 영창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영창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센터가 2019년 한 해 동안 영창처분 관련 법률지원을 요청을 받은 병사의 수만 하더라도 9명에 이른다.

2. 군 영창제도의 본질은 병사의 인신을 구속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강제처분이다. 따라서 영창처분이 있어 헌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영장주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하지만 군은 위와 같은 헌법의 명문 규정을 무시한 채 영창제도를 유지해왔다. 그 결과 병사들은 사법부의 감시와 통제 없이 사소한 징계 사유에도 징계권자에 의해 자의적 인신구속을 당해왔다. 그리고 구속된 병사들은 열악한 환경의 영창에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며 큰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3. 국방부는 지난 2019. 2. 25. ‘2019-20203 국방 인권정책 종합계획’을 통해 군 영창제도가 인권을 침해하는 제도임을 인정하며 폐지 계획을 발표했다. 이러한 국방부의 계획은 시민사회단체의 지속적인 폐지 요구,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속적 권고, 일선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 등을 통해 드러난 영창제도의 위헌성을 인정한 것으로 인권의 관점에서 지극히 당연한 계획이었다. 그러나 국방부의 위와 같은 종합계획은 이번 사례에서 드러나듯 현장에서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서 영창처분의 사례는 여전히 다수 발생하고 있고, 국회는 2017년 9월 20일부터 영창제도를 폐지하기 위한 군인사법 대안을 마련하고 현행 군인사법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나 현재까지 그 개정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4. 앞서 살펴보았듯이 군 영창제도는 이미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등을 통해 병사의 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헌법이 규정하는 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이 명백히 드러난 위헌적 제도이다. 이러한 위헌적 제도를 방치하는 것은 병사들의 기본권 침해 상황에 방치하는 것으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최우선가치에 두어야 할 국가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다. 국방부와 국회는 더 이상 병사들의 기본권 침해 상황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국방부는 스스로 수립한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각 군 부대가 영창처분의 활용을 전면 금지하도록 조치를 취해야할 것이다. 국회 또한 군 영창제도를 폐지하기 위해 신속히 현행 군인사법을 개정해야할 것 이다

2019. 11월 2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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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성명]

국회는 영창제도 폐지 법안을 즉각 처리하라

2020년 1월 9일, 국회에서 병사의 징계 벌목 중 영창 제도를 폐지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영창 제도 폐지를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해 온 시민사회의 값진 성과다.

징계 입창은 지휘관이 병사에게 부과한 행정 처분에 불과함에도 사람을 구금 할 수 있는 제도라는 점을 이유로 반인권적이고, 위헌적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헌법」12조 3항은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든지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만 인신 구속을 당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유엔 역시 한국의 영창 제도가 ‘자의적 구금’, 즉 법관이 아닌 자에 의한 임의 구금이라는 점에서 분명한 인권침해라며 수차례 폐지를 권고해왔다. 현행 우리 군의 징계 처분 기준은 모호하여 처분 결정이 지휘관의 재량권에 의존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영창 제도는 명백한 ‘자의적 구금’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시민사회는 영창 제도 폐지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 군인권센터는 2013년 3월, 세 명의 의경에게 내려진 영창 처분에 대하여 근거법인 「전투경찰대설치법」 5조가 위헌이라는 문제 지적을 통해 최초로 영창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그 결과 2016년 헌법재판소는 군과 경찰이 의무복무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영창 제도가 합헌이라 결정했지만, 다수 의견은 위헌이었다. (위헌5 : 합헌4, 헌법재판소는 위헌 의견이 6명에 달하여야 위헌 결정이 내려짐)

군인권센터는 이후 군에서 부당한 이유로 영창 처분을 받은 병사들을 꾸준히 상담하고 지원하였다. 작업 중인 병사가 지나가던 간부에게 거수경례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창 15일을 처분한 사례, 복무 부적응을 호소하는 병사에게 영창 15일을 처분한 사례, 법령이 정한 징계 처분 절차를 지키지 않은 부대가 문서를 조작한 사례 등, 있지도 않은 사실을 부풀려 영창을 처분한 사례 등 영창 제도의 폐해를 여실히 보여준 사건 케이스는 차고 넘쳤다. 피해자들은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민들레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태평양, 사단법인 두루 등의 공익법률지원을 받아 부당한 영창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과 집행정지가처분을 제기하고 재차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 그 결과 2건의 헌법소원이 제기될 수 있었고, 2018년 4월에는 광주고등법원 제1행정부가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이에 발맞추어 국회에서는 이철희 의원이 2017년 3월 영창 폐지를 위한 법률안을 발의하였다.

또한 군인권센터는 2013년 헌법소원 당시 유엔 ‘자의적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에 긴급 청원을 제출하여 한국의 영창 제도가 갖는 문제점을 세계적으로 환기한 바 있다. 그 결과 2017년 UN 고문방지협약위원회가 영창 폐지를 권고했고, 같은 해 자의적구금 실무위원회가 정부에 보낸 긴급조치 서한을 통해 영창 폐지 진행 상황을 질의하였으며, 2019년에도 UN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영창 폐지를 위한 정부의 조치를 질의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시민사회의 꾸준한 법률적, 국제적 압박의 결과로 영창 제도 존치를 고집해오던 국방부는 2018년 영창 폐지 방침을 밝히는 등 전향적 태도를 보이기 시작하였고, 마침내 영창이 폐지될 수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우려 지점이 남는다. 과거 우리 군이 군기교육대를 운영하던 시절을 반추하여 볼 때, 영창을 대체하여 추가된 징계 벌목인 ‘군기교육’ 역시 인권 침해적 요소가 다분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또한 체력단련, 정신교육 등의 ‘교육’ 행위가 피징계자에게 행정적 불이익을 부과하는 징계 처분에 추가된다는 점 역시 매우 이상한 일이다. 때문에 시민사회는 물론, 학계에서도 영창의 대안으로 정직(처분을 받은 기간 동안 근신하고 처분 일수 만큼 전역 일자가 늦어지는 징계), 감봉 등을 제시하여왔으나 국방부는 끈질기게 군기교육을 고집해왔다. 이대로라면 우리 군은 인권을 침해하는 영창 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반인권 제도를 도입하는 형국이 됨으로 또다시 시민사회와 국제사회로부터 새로운 인권 침해 시정 권고를 받게 될 것이다.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사단법인 두루는 영창 폐지를 진심으로 환영하며 이를 위해 노력해 온 모든 이들, 부당한 영창 처분으로 고통받았던 인권침해 피해자들에게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그러나 새로운 인권침해 제도의 도입이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감시와 문제 제기 역시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군이 진정한 인권 강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한 걸음의 진전을 바탕으로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

2020년 1월 13일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사단법인 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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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상시적으로 국회에서의 입법 논의에 관한 모니터링 활동을 펼쳐 왔으며, 동시에 바람직한 개혁입법 방향을 연구하여 발표해오고 있습니다.

이미 민변은 2019년 정기국회를 맞이해서 9월에는 <민변 2019 정기국회 30대 개혁입법과제>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http://minbyun.or.kr/?p=43373) 아울러 정의당과의 정책협약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과의 간담회 등의 입법활동을 펼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하게 된 <입법감시의견서>는 지난 9월에 미쳐 다 담지 못한 주요 개혁법안을 추가로 선정하여 의견을 제출함과 동시에 입법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판단된 ‘입법 적극저지 법안’도 함께 담아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견서에 담긴 11개의 입법 적극저지법안과 15개의 입법 적극촉구 법안에 관한 우리 모임의 의견이 2019 정기국회 및 20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두는데 모쪼록 기여하길 바랍니다.

2019.11. 1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개혁입법과 감시 TF

2019 정기국회 민변 입법감시의견서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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