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대전YMCA’ 소개영상(Feat. 콘텐츠제작팀)
금, 2021/08/20-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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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OM 회의예약 및 초대메시지 활용법
– ZOOM 회의예약 방법
– ZOOM 초대메시지 확인 및 전송방법
월, 2020/09/21-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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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투표단으로 지역되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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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경험해본 주민참여예산 시민투표를 통해 대전시에서 많은 제도가 이루어지는 방법을 알게 되어 이를 공유하고 나중에 참여해보자는 권유의 의미를 담아보았습니다. |
# 주민참여예산?
예산편성·과정에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사업결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재정운영을 위한 제도
# 주민참여예산 어떻게 나온거죠?
대전광역시 주민참여기본조례 제정 / 2006.11.10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 / 2014.08.14.
2006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주민참여예산제 근거를 마련
(지방재정법 제39조 －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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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
2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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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방법 |
분과위 평가(50%) + 전체위 평가(50%) |
▸분과위 평가(40%)+전체위 평가(40%) + 시민투표(20% / 홈페이지)
* (시민투표) 지역주민이 지역(구) 선호사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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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절차 |
시민제안 ➝ 부서검토 ➝분과위평가➝전체위 평가 ➝ 사업확정 |
시민제안➝부서검토➝협치심의회검토 ➝분과위평가➝사업설명회➝전체위 평가 ➝시민투표➝사업확정➝모니터링
* (협치심의회) 숙의‧토론 / 분과위원, 전문가, 공무원 * (사업설명회) 전체위평가사업 설명‧답변 / 분과위원장 * (모니터링) 2018년 사업추진상황 점검 / 분과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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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 |
▸분과위 평가 : 5개지표 ▸전체위 평가 : 선호도 투표 ▸시민투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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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위 평가 : 지표추가 및 고도화(5개➝8개) ▸전체위 평가 : 지표평가(4개)로 변경 ▸시민투표 : 선호도 투표(30%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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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하면서 변화되는 점 (2017 〉 2018)
**분과위 평가: 각 분야별로 조직된 위원회
〉2018년엔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주민이 예산편성에 참여하고 의사결정 할 수 있도록 시민투표를 시행하였습니다.
# 변화되는 점( 2018 > 2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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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
2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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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규모 |
▸30억원(1건당 최대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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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1건당 최대 3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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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유형 |
소규모 주민밀착형사업 |
▸시정참여형(76억원)-2개구이상 포괄 또는 시 사무 ▸지역참여형(20억원) – 구 단위사업으로 자율성 확대 ▸동 지역회의 지원사업형(4억원) – 동단위 자체 지역회의 조직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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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방법 |
▸분과위(40%),전체위(40%) 시민투표(20%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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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위(50%),시민투표(50%) |
〉사업규모를 확대하고 주민참여를 20%에서 50%으로 늘려 참여인구를 확대하였습니다.
**시정참여형: 사업유형에서 2개 이상 자치구의 시민편리성 고려와 또는 대도시 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제안사업을 접수하여 사업을 선정하는 유형
**지역참여형: 지역 주민의 생활 향상과 불편 해소를 위한 생활밀착형 사업으로 시민제안 사업을 접수해 시민투표단과 전체위의 결정으로 사업을 선정하는 유형
#취지만큼 괜찮은 혜택
조사를 통해 시민의 생각으로 만들어진 사업들을 시민들이 직접 투표하여 지역의 활성화와 투명성을 제고하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취지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총회 시민 투표단으로 참여하게 될 시 20,000원 상당의 실비 지급 받을수 있고 청소년들은 봉사시간을 인정, 자원봉사 따른 식비나 교통비를 지급해주는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현재는 9.15일에 2021년 주민참여예산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시민투표단을 경험해본 자로서 대전의 5개 구가 어떤 사업이 주로 필요로 한지, 여러 시정분야의 다양한 사업목록을 알 수 있었습니다. 처음해보는 부분이라 염려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온라인 투표임에도 불구하고 두 시간동안 체계적인 구성으로 알차고 올바른 투표권을 행사할수 있었습니다.
2022년 주민참여예산을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 접속 〉 예산 참여방 〉 시민투표단 모집으로 가셔서 대전이 어떤 제도로 발전해나가고 있는지 확인하면서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대전주민참여예산 https://www.daejeon.go.kr/jumin/index.do
화, 2020/09/22-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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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등록금 반환 관련 움직임 기사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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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대학생들은 학교생활과 더불어 학비, 집세, 생활비 등을 벌기위해 아르바이트까지 병행하면서 소위 전쟁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대학교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아닌 책임있는 자세로 당사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대학생들의 요구가 속히 반영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최근 코로나로 인해 대학가에선 ‘대학 등록금 반환’문제가 핫이슈입니다.
온라인 수업으로 인해 등교하지 않음에 따라 절약되는 비용이나 수업의 질이 하락되는 등의 요인으로 인해 대학생들은 마땅히 본인들이 낸 등록금에 대해서 일정 부분 반환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코로나로 입은 피해, 등록금 반환해달라” -한국일보(20.03.11)
– 대책 마련 촉구하는 국공립대학생연합회 -NEWS1(20.05.07)
– 전국국공립대학생연합회, 교육부의 책임감 있는 대책 마련 촉구 동시 기자회견– 베타뉴스 (20.05.07)
주로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나 ‘전국국공립대학생연합회’ 등 학생회들로 이뤄진 전국 연합체에서 등록금 반환 관련 운동이나 기자회견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고 그에 따라 최근 당, 정, 청의 움직임까지 이끌어냈습니다.
– 교육부, 총리 등록금 대책 지시에 “구체 방안 검토하겠다” -SBS뉴스(20.06.16)
그러나 대학교측은 ‘온라인수업을 진행하고 있더라도 그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여 학교에는 반환해줄 돈이 없다’, 교육부측은 ‘교육부에서 해결할 일이 아니라 대학교에서 해결할 일이다‘라고 하는 등 서로 책임을 미루는 자세를 보여 학생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3차추경에 대학등록금반환 관련 예산이 반영되는 것에 대해서도 ‘대학교에서 반환할 일인데 세금으로 지급하는게 맞는 방법이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 건국대, 등록금 감액 스타트…대학들 ‘미적지근’ – 세계일보(20.06.16)
그러던 중 건국대학교에서 선제적으로 2학기 등록금을 일정부분 감액한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 대학생들 혈서까지 썼다, 등록금·대면시험 때문에… -머니투데이(20.06.18)
그러나 한양대학교의 한 인사의 ‘비대면 시험을 할거면 학생들 혈서 받아올 수 있겠느냐’라는 발언과 연세대학교의 ‘(학생들이) 학교의 주인이 되려면 돈을 내야 하는데 등록금을 깎아달라고 하면 되나. 학생들이 10만원씩 더 내자는 말은 왜 못하나’라는 발언에 분노한 학생들이 실제 혈서를 써 학교에 학생들의 의지를 보여주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화, 2020/07/07-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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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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