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민선7기 목민관클럽 제8차 정기포럼
– 민선7기 지역혁신 1년 6개월을 되돌아보다

■ 일시
2020.01.30. ~ 2020.01.31.

■ 주최
목민관클럽

■ 주관
서울 도봉구, 희망제작소

■ 소개
이 자료는 민선7기 목민관클럽 제8차 정기포럼 자료집이다.

■ 목차
※ 22개 기초자치단체 이그나이트 발표
민선7기 지역혁신, 1년 6개월을 되돌아보다
가장 혁신적으로 평가하는 정책 1가지
타 지자체에 추천하고 싶은 노하우 1가지
가장 고민스럽고 해결되지 않는 정책 1가지

■ 펴낸 날
2020.01.30.

현재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036명으로 천명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372명으로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누적확진자 47,515명에서 33,982명인 거의 70%에 달했습니다.

현재 수도권을 포함한 강원도, 부산, 경기, 인천은 2.5단계로 격상하였고 나머지 시.도는 2단계로 주의를 살펴야 하는 실정입니다.

계속해서 집단 감염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현 정부는 2.5단계를 3단계로 가야 하는 기로에서 고민하는 실태입니다.

여기서 2단계와 2.5단계의 차이점은 노래방이나 체육시설의 이용 유무, 백화점이나 마트는 2.5단계 시에는 9시 이후 중단이지만 2단계에서는 마스크 착용과 환기만 해준다면 정상영업으로 할 수 있습니다. 모임도 2단계에서는 100명 아래로, 2.5단계에서는 50명 아래로 모일 수 있고 카페는 두 단계 모두 포장만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16일 강원도 스키장에서 집단으로 확진자가 나와 최근 2.5단계로 격상하면서 정부는 2.5단계에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2.5단계의 최대치”를 보여준다 하였습니다.

19일부터 젊은이들을 상대로 술과 게임을 할 수 있는 홀덤펍을 금지 시키고 재택근무 확대를 권고시키려 예정 중입니다.

하지만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해둔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엇나가는 행동으로 비난의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2.5+α 단계를 정부가 발표한 시점에도 현재 의료계는 여전히 비상이 걸린 상태입니다. 3단계로 격상하지 않는 이상 신규확진자와 집단으로 확진자가 끊임없이 나오는 상황에서 수도권은 이미 병상을 배정받지 못하고 대기자가 50명을 넘어섰고 생활치료센터 대기자도 200여명 가까이 달하였습니다. 경기도에서도 현재 기준 병상을 배정받지 못한 환자는 300여명, 생활치료 대기자도 155명을 달했습니다. 이에 민간병원인 평택에 박애병원, 순천향대 부천 병원등이 ‘코로나 전담병원’을 따로 마련해주면서 병상 부족 문제의 갈증을 잠시나마 덜어주는 해결점을 만들어주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위의 문제로 감염병 전담병원 가동률을 높여 전국 65%, 수도권 77%로 수도권은 5,100여명이 수용할 수 있게 하였고 최근에 서울에서 중환자 60대가 병상 부족으로 안타까운 상황에 처한 부분에 있어서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중환자 전담 병상을 병원별로 추가로 마련하기로 하여 연말까지 계속해서 확보할 계획이라 발표하였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선별진료소를 야간과 휴일까지 연장하여 증상유무와 상관없이 검사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습니다.(서울 51개소,경기 62개소,인천 9개소)

최근 4일간 역 7만건 이상을 검사하여 170명의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였고 10월에 비교하여 10배넘는 검사로 신속한 조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별진료소와 병상을 확충하는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정부는 3단계가 아닌 수도권은 2.5+α로 이외의 지역은 2+α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3단계로 실시하게 된다면 모든 이동 반경이 제한되어 확진자 발생의 추이가 낮아짐과 의료체계를 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정부는 방역망 통제 사실이나 의료체계가 붕괴되는 최악의 상황까지는 현재로서는 아니라고 판단하였고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3단계를 판단하는 기준은 위의 두 가지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지금은 ‘숨은 감염자 찾기’로 다음 주부터 확진자 감속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의 생각-

국내에서 다시 전파된 경우이기 때문에 확산속도가 전과는 다름을 재난문자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심화됨에 따라 정부가 3단계로 적용하지 않는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사들을 접해보면서 자신 스스로 어쩌면 3단계로 격상하는 부분을 단순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간과하게 되었습니다. 의료체계를 정비할 수 있는 시간은 벌 수 있지만 일용직으로 생계를 마련 해야하는 국민까지 생각을 하게 되면 3단계로 격상 시에 기간이 1주가 된다 하더라도 확진자의 발생속도가 미비하다면 1주가 더 길어질 수 있다는 문제점도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국민들에게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 +α단계로 알리는 것만으로 현재 사태의 심각성과 행동의 주의에 올바른 결정이었다 생각합니다.

출처-

http://www.kdca.go.kr/board/board.es?mid=a20501000000&bid=0015

코로나 바이러스 국내발생현황-질병관리청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469&aid=0000563883

2.5단계에서 +알파?

https://www.fnnews.com/news/202012180726192228

코로나확진자 병상부족

http://ncov.mohw.go.kr/tcmBoardView.do?brdId=&brdGubun=&dataGubun=&ncvContSeq=362027&contSeq=362027&board_id=&gubun=ALL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https://www.wikitree.co.kr/articles/602181

3단계 즉각 격상 포기

날아간 마스크 쓰레기로부터 야생동물을 보호해주세요

2020년 07월 영국에서는 다리를 다쳐 걷지 못한 어린 갈매기가 동물보호단체에 의해 구조됐다. 구조 당시 어린 갈매기는 일회용 마스크의 귀걸이 부분이 양발에 칭칭 감긴 채 같은 자리를 맴돌고 있었다. 마스크 귀걸이에 묶인 갈매기의 발은 빨갛게 부어오른 상태였다. 갈매기는 야생동물병원으로 이송돼 7일간의 치료 끝에 건강을 회복했다.

또, 한 펭귄 사체가 브라질 주케이 해변에서 발견됐다. 브라질 해양환경보호단체 아르고나우타 연구소가 부검한 결과 펭귄의 직접적인 사인은 뱃속에서 나온 성인 마스크 때문으로 추정됐다. 먹이가 없어 영양실조에 걸려있던 펭귄이 바닥에 떨어진 마스크를 먹이로 착각해 삼킨 뒤 목숨을 잃은 것으로 연구소는 보고 있다. 펭귄이 사체로 발견된 이틀 전 브라질의 독립기념일로 많은 시민이 해변에 나와 휴일을 즐겼다.

이처럼 사람들이 무심코 버린 마스크가 동물과 환경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 야생동물이 먹이로 착각해 먹거나 바다로 흘러가 생태계를 위험에 빠트리고 있다.

무심코 버린 마스크, 생태계를 위협해요

환경부에 따르면 마스크는 플라스틱 소재인 폴리프로필렌으로 만들어진다. 이로 인해 땅에 묻히면 수백 년이 지나도 분해되지 않는다. 강이나 바다로 흘러가면 생태계에 악영향을 주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분해된다. 이를 물고기나 해양동물이 먹으면 먹이사슬에 의해 결국 인간에게 되돌아온다.

#마스크 끈 자르기 캠페인 #SNS#인증샷

마스크를 통해 고통받는 야생동물이 발생하고 있다는 이슈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자, 각종 동물보호단체나 SNS에서는 ‘마스크 끈 자르기 캠페인’이나 ‘챌린지’가 시작됐다. 이 운동은 코로나19로부터 사람을 지켜주는 마스크가 동물과 환경을 해치지 않도록 책임감 있게 폐기하자는 운동이다. 국내 또한 엄정화, 김혜수 등 유명인사를 시작으로 SNS에서 마스크 끈 자르기 운동이 펼쳐졌고 많은 누리꾼도 이에 동참하겠다는 글들이 속속히 올라오며 바른 시민상을 보였다.

확실하고 올바른 마스크 폐기법

기본적인 마스크 폐기 방법을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다. 마스크는 재활용이 어려운 폐기물이라서 ‘일반 쓰레기’로 분류해 소각해야 한다. 마스크를 잘 쓰는 것 못지않게 잘 버리는 것도 중요하다는 의미다. 마스크를 버릴 때는 ①오염된 마스크 표면이 손에 닿지 않게 끈을 잡고 벗은 뒤 펼쳐지지 않게 반으로 잘 접는다. 이어 ②귀걸이 끈을 가위로 자르고 ③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깊숙이 넣어 버린다. 그 후 ③반드시 손을 소독하거나 비누로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씻는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스며든 이후로 버려지는 마스크의 수는 전 세계적으로 한 달 평균 1290억 개로 밝혀졌다.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만큼 마스크가 버려지는 과정에도 많은 관심을 가질 때 동물들도 지키고 환경도 보호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출처
– 마스크 버릴 때 동물 다치지 않게 ‘마스크 끈 자르기’ 캠페인 활발’
CIVIC뉴스(http://www.civicnews.com)
– 마스크, 동물에겐 ‘올무’…“잘라서 버리세요”
http://www.hani.co.kr/arti/animalpeople/human_animal/961056.html#csidx3a8b807e36991b285951f5f0ef9808c
– 그 많은 마스크는 어디로 갈까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9301339001&code=940100#csidxf44b16c8dd6d0ffbe636b8336ebad7c
– 마스크 끈 자르기 캠페인, JCN과 함께 동참해요!|작성자 JCN울산중앙방송
https://blog.naver.com/jcn_blog/222134005514

수소 연료전지(hydrogen fuel cell)는 산소와 수소의 전기화학 반응을 이용해 연료의 화학적 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시키는 발전장치입니다. 수소 연료전지는 발전기와 같은 중간 매체를 사용하지 않으며, 수소와 산소의 반응에 의해 전기를 직접 생산하기 때문에 화석연료를 이용한 터빈발전 방식에 비해 발전효율이 약 26%가량 높습니다. 또한 연료가 외부에서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만 있다면 계속해서 전기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소음이 없고, 온실가스 발생이 적은 친환경 에너지원입니다.

최근 지구온난화와 같은 화석연료의 부작용이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되면서 새로운 청정연료로 수소가 각광받고 있고, 이에 따라 수소연료전지도 높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S-Oil, 한화 솔루션, 포스코 등 국내 여러 기업들도 친환경 에너지 트렌드에 맞춰 수소사업 계획을 내놓으며, 탄소배출량 감축을 향한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현재 상용화되고 있는 수소 연료전지는 크게 가정용, 수송용, 발전용으로 나뉩니다.

[가정용 연료전지]

가정에서 직접 전기를 생산하는 태양광 발전 패널을 주택가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태양광 패널 외에도 전기를 생산하는 또 다른 방법인 가정용 연료전지는 연료용 가스에 포함되어 있는 수소를 대기 중의 산소와 반응시켜 전기와 열을 동시에 생산하는 연료전지입니다. 쉽게 말해 도시가스가 공급되는 주택에 연료전지를 설치하면 여기서 전기와 열이 생산되는데 그중 전기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의 일부로 활용하고 열은 온수나 난방의 일부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사용할 경우에는 각 가정에서 전기와 열을 생산해 그중 70~90%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 절약과 친환경성에서 기존 발전 방법에 비해 뛰어난 모습을 보입니다. 또한 지진이나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해 정전사태가 일어나도 자가발전이 가능해 비상용 전원과 용수의 확보가 가능한 방재성을 갖추고 있기도 합니다. 가까운 나라 일본에서는 정부와 산업계의 노력으로 가정용 연료전지 에네팜(Ene-Farm)을 상용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에네팜(Ene-Farm)은 에너지(‘Ene’rgy)+농장(Farm)을 합친 조어로, 2019년 12월 말 기준으로 약 33만 6,000대가 보급됐습니다. 이처럼 일본이 가정용 연료전지 보급률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었던 원동력은 지난 2011년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화력 및 원자력발전소 등 기존 일본 전역 대부분의 전력을 책임졌던 발전소들이 동일본 대지진으로 피해를 입으면서 에너지 수급구조에 큰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이에 일본 정부는 기존 원전의 안전성 제고,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추진, 에너지 절약, 열병합 발전, 스마트 그리드 그리고 연료전지를 중심으로 한 분산발전 시스템 도입 등에 정책의 초점을 두기 시작하면서 가전용 연료전지 시장의 성장을 촉진시켰습니다.

또한, 일본 내 도시가스기업 및 지자체와 구축한 협력 체계는 연료전지 시장 확대에 공헌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도시가스기업들은 인프라를 활용해 에네팜 보급에 앞장섰고, 지자체들은 에너지 자립형 마을 조성에 앞장섰습니다.

국내 시장 역시 본격적인 상용화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2019년과 2020년 미코, STX 중공업, 에이치앤파워 등의 일부기업에서 1~2kW급 소형 SOFC 연료전지 개발과 상용화에 성공하며, 핵심기술의 고도화 및 국산화에 박차가 가해지고 있고,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5월 24일 국내 업체가 개발한 고체산화물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에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인증’을 부여하며, 시장 출시의 길을 열었습니다.

[수송용 연료전지]

수송용 연료전지 시스템으로 주행하는 수소 전기차는 커다란 배터리 외에 별도의 연료전지 시스템을 마련하고 그 안에서 수소와 산소의 전기화학 반응을 일으켜 얻은 전기로 동력을 얻습니다. 전기 대신 수소를 충전한다는 점, 우리 주변의 공기를 이용한다는 점, 수소와 산소가 만나는 과정에서 공기 속 먼지를 걸러내고 순수한 물을 만든다는 점에서 일반 전기차와 다릅니다.

수소 전기차는 내연기관 자동차와 달리 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등이 제거된 깨끗한 공기를 배출해 친환경 미래를 위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서울시 370번 버스 한 대가 1년 동안 운행하는 거리인 8만 6000㎞를 수소전기버스로 운행하면 총 41만 8218㎏의 공기가 정화된다고 합니다. 현대차 관계자는 “수소버스 한 대 교체로 30년생 소나무 1만 9000그루가 연간 흡수하는 12t 가량의 이산화탄소가 저감되는 효과가 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외에도 저소음, 저진동, 고출력, 장거리주행이라는 장점을 가진 수소 전기차의 상용화를 위한 노력이 전국 지자체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창원시는 2016년부터 현재까지 기초 지자체 최대 규모인 720대의 수소차를 보급하였으며 작년 6월에 국내 최초 수소 시내버스 정규노선 운행 개시 이후 현재까지 수소버스를 22대를 보급하여 시내버스 노선에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또한 12월 15일부터 수소 시내버스의 정식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도입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수소버스를 1000대 수준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현재 서울에서 운행 중인 시내버스는 7393대입니다. 또한 수소버스 전용 충전소 11곳을 새로 짓는 등 충전 인프라 구축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입니다.

[출처]

한경 경제용어사전, 수소연료전지

https://terms.naver.com/entry.nhn?cid=42107&docId=2065369&categoryId=42107

Industry news, 일본, 가정용 연료전지로 수소사회 구현 나선다, 정한교, 2020.08.05.

http://www.industr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145

연합뉴스, ‘수소산업 특별시’ 목표 창원시, 육성 조례안 입법예고, 이정훈, 2020.12.22.

https://www.yna.co.kr/view/AKR20201222075700052?input=1195m

현대자동차. 수소전기차의 심장, 연료전지시스템은 얼마나 안전할까, 2019.02.07

https://news.hmgjournal.com/Tech/?p=157724

한국경제, 청정공기 내뿜는 수소버스…소음도, 진동도 없네, 박종관, 2020.12.15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0121520981

참고자료

모두를 위한 디자인, 유니버설 디자인이란?, 광주광역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https://m.blog.naver.com/gj-agenda/220917902395

세상을 따뜻하게 바꾸는 디자인, 유니버설 디자인 ‘Universal Design’, 아리움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ari_design&logNo=220214648351

유니버설 디자인이란?, 충북복지넷

https://www.043w.or.kr/www/contents.do?key=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