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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환경회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조∙판매∙사용 전면금지’ 하수도법 개정안 법안상정 및 심의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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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환경회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조∙판매∙사용 전면금지’ 하수도법 개정안 법안상정 및 심의를 촉구합니다.

admin | 금, 2021/09/10- 23:06

한국환경회의 소속단체(46개)는 하수관거, 하천오염 방지를 위한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조·판매·사용 전면금지]를 담은 하수도법 개정안’을 빠른 시일내 국회 환경노동 위원회에서 법안개정 상정과 심의를 촉구합니다. 지난 5월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주방용 오물분쇄기 제조·판매·사용 전 면금지] 하수도법 개정안’법안이 상정도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1995년 하수도법에 의해 제조, 판매가 금지되었으나, 2012년 인 증제품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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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막무가내로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강행하고 있다. 생태 수용성과 주민 의견 무시, ‘환경부 패싱이 도를 넘고 있다. 항공 수요와 비용편익을 부풀린 사전타당성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국토부는 2015년 제주 성산 입지를 발표하였다.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2공항 타당성 재조사 용역 검토위원회는 파행, 무산되었다. 인근의 생태자원은 거짓 작성되거나 누락되었다. 성산지역 수산리, 난산리, 신산리, 온평리 비상대책위원회와 제주의 비상도민회의, 전국 시민사회는 삭발, 단식, 규탄 기자회견, 공개서한 전달, 기도회, 천막농성, 촛불집회, 상경집회 등 가능한 모든 저항을 펼치고 있다. 국토부 계획에 중대 결함이 발견되어도 제2공항 사업은 꿈쩍없이 추진 중이다.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 협의를 앞두고 있다. 국토부가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하려면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올해 8,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국토부는 검토를 모두 마쳤다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거짓 작성된 보고서일 뿐이다. 환경상 상당한 문제점이 확인되었고, 성산 입지의 제2공항 사업을 축소, 조정하더라도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환경부는 관련 법에 따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즉각 부동의해야 한다. 몇 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다.



 



하나, 국토부는 작년 12, ‘2공항 입지선정 재조사 검토위원회연장요청을 거부하였다. 당시 검토위원회는 안개일수 오류, 오름 절취 누락, 지반 정밀조사 생략, 철새도래지 평가 제외, 대안지 의도적 탈락 등 제주 제2공항 후보지 선정과정의 중대한 결함을 확인하였다. 당시 검토위원회의 요구사항은 이번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하나, 국토부는 기존 공항 활용을 통해 장기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감추다가 뒤늦게 공개하였다.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에 의뢰한 제주공항 단기 인프라확충방안 용역 보고서의 결론은 현 제주공항 개선으로 충분하다는 것’, ‘2공항은 필요 없다는 것이다. 국토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환경부가 요구한 현 공항 확충과 제3의 대안을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



 



하나. 국토부는 국가환경종합계획,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생물다양성국가전략, 국가자원순환기본계획 등 환경관리계획 및 환경시책과의 부합성을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2공항 사업으로 발생할 환경부하량 증가와 관리대책을 검토하지 않았다. 환경부는 검토의견에서 공항신설로 인해 관광수요 증대로 제주도 환경수용력 포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토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유입인구 증가에 따른 폐기물 처리, 상수원 확보, 지하수 보전, 하수 처리, 교통량, 자연환경 훼손과 복원 등 제주도의 환경용량, 환경 수용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분명한 거짓 보고서이다.



 



하나. 환경부는 항공수요 예측 시 인구감소 추세, 노령화 및 제주도의 적정 관광용량 등의 반영 여부 등 수요예측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항공수요예측의 타당성을 평가하여야한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하였다. 국토부는 지금까지 공항 건설사업을 지역 숙원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일괄 추진 강행하였다. 항공 수요를 과다 예측했고 비용편익분석은 제 입맛에 맞췄다. 그 결과 광주, 무안, 양양, 여수, 울산 사천, 포항, 군산, 원주공항이 유령공항으로 전락하였다. 국토부는 2015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용역에서 제주공항 수요 추이는 20203211만 명, 20304424만 명, 20354549만 명으로 폭발적으로 늘 것으로 예측하였다. 당시 비용편익분석은 무려 10.58이었다. 이번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또한, 제주 섬의 특성을 반영한 환경부의 수요 예측 검토를 고의로 누락시켰다.



 



하나. 국토부는 제2공항 성산 입지의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을 타당하게 조사하거나 보완하지 않았다. 성산포와 성산-남원 해안 철새도래지의 철새 이동현황에 대한 4계절 조사를 하지 않았다. 철새 이동 고도를 일률적으로 100m로 뒀고, 항공기와 철새 충돌을 과학적으로 검토하지 않았다. 식물상 조사 범위는 계획지구 경계로부터 불과 300m, 조류의 경우도 1km를 넘지 않았다. 벌매, 비바리뱀, 수염풍뎅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용암동굴 분포와 동굴 내 박쥐,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저어새, 해양보호생물인 남방큰돌고래에 대한 추가 정밀조사나 현지조사를 하지 않았다. ‘6개의 기본 대안뿐만 아니라 추가 대안을 포함한 대안별 공항 운영과 관련한 지역주민의 소음 피해를 제시하지 않았다.



 



하나, 마지막으로 환경부는 주민 수용성 확보는 중요 사항이므로, 입지선정과정에서 주민 의견수렴을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하고 그 의견에 대한 반영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다. 2공항 추진 과정에서 주민 설명회는 무산되었고, 마을을 직접 방문해 사업을 설명하라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은 무시되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환경부의 의견은 민주적 의사결정의 첫 번째인 주민 수용성을 받아들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단 한 차례도 지역주민을 만나지 않았다.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시점이 임박했다. 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국토부는 환경부의 검토의견을 전혀 보완하지 않았다. 오히려 불과 한 달 만에 보완조치를 완료했다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제출하였다. 그렇다면 환경부의 선택은 단 하나, 전략환경영향평가 부동의가 답이다. 지금, 제주 섬에 필요한 것은 제2공항이 아니다. 환경수용력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과잉관광과 난개발이 아니다. 용량을 초과한 오폐수, 고갈되는 지하수, 쏟아지는 쓰레기, 넘치는 교통량이 제주 섬을 삼키고 있다. 오늘 한국환경회의는 요구한다. 제주 제2공항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라.



 



 



우리의 요구



-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기본계획 고시 강행 중단하라!



- 조명래 환경부장관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부동의하라!



-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도민의 의견을 들어라!



- 문재인 정부는 제주 제2공항 국정과제 폐기하라!



 



 



 



20191028



한 국 환 경 회 의



 



 



광주전남녹색연합,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녹색연합, 대구경북녹색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동물보호시민단체카라, 부산녹색연합,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불교환경연대, 산과자연의친구우이령사람들, 생명의숲, 생태보전시민모임, 생태지평연구소, 서울환경운동연합, 수원환경운동센터, 에너지나눔과평화, 에코붓다, 여성환경연대, 원불교천지보은회, 원주녹색연합,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인천녹색연합, 자연의벗연구소, 자원순환사회연대, 전국YMCA전국연맹, 전국귀농운동본부, 제주참여환경연대, 천주교서울대교구환경사목위원회, 풀꽃세상을위한모임,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 한국환경교육네트워크, 환경과공해연구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교육센터, 환경운동연합 , 환경재단, 환경정의

화, 2019/10/29- 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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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회의, 2019년 환경분야 국정감사 모니터링 결과발표 – 현장 모니터링, 자료 취합, 녹취록 분석, 평가 워크숍 등 진행 ○...

화, 2019/11/05-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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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시행일자 다가오니 재질개선 어렵다고 생떼쓰지말고
기업은 쓰레기감량, 재활용확대 정책 주체로 나서라!!!

● 국내 포장재는 색상과 재질이 다양해서 재활용이 어렵다는 이유로 일본과 선진국 등에서 재활용 플라스틱을 수입해 사용한다는 사실로 부정적인 국민여론과 언론에 뭇매를 맞았다. 국민들은 국내에서 사용한 재활용품이 사용을 하지 못해서 산처럼 쌓여 있는데 수입에 의존한다는 것을 이해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 4월 17일 페트병 등 9개 포장재에 대해 재활용이 우수한 최우수 등급부터 재활용 안 되는 재활용 어려움 5개 등급으로 분류하는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평가와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최우수 등급은 인센티브 부여, 최하위등급은 페널티를 통해 퇴출하겠다는 것이다.
● 이 정책은 충분한 여론수렴과 시간적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25일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최근 기업들은 언론홍보를 통해 재질대체가 어렵고, 과다한 교체비용은 소비자 비용으로 전가되므로 물건 값 인상을 부추긴다고 하며 정책을 압박하고 있다.
● 현재 전 세계적으로도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법률이 강화되고 있다. EU에서는 재활용 목표를 세우고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우리나라보다 더 강한 포장재 규제를 만들고, 각 기업은 이를 지켜나가고 있다.
●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기업 경쟁력과 소비자 비용부담을 이유로 재질개선이 어렵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충분한 기간을 통해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교체를 빠르게 시행해야 한다.
● 우리 단체들은 다음과 해당 기업에 요구한다.
● 해당 기업들은 재활용 확대를 위해서 아래와 같이 당장 시행하라.


1. 2019년 12월 25일 시행에 따라 페트병 색상 투명화를 적극시행하라.
2. 합성수지 라벨은 절취선 등 소비자 분리가 용이하도록 개선에 앞장서라.
3. 종이팩, 유리병, 철캔, 알루미늄캔, 발포합성수지, 폴리스티렌페이퍼, 페트병, 합성수지 단일재질 용기‧트레이류, 복합재질 용기‧트레이 및 단일‧복합재질 필름‧시트류 9종 포장재는 재활용 쉽도록 포장재 재질, 구조를 개선하라.
4. 색깔 유리병은 재활용이 어렵다. 무색으로 즉각 변경하라
5. 알루미늄 첩합구조의 멸균팩을 즉각 퇴출하라.
6. 포장재 PVC 재질 사용을 중단하라.

2019.12.19
(사)자원순환사회연대, 한국환경회의



 

[ 취재요청서]

준비기간 지나서 시행일자 닥쳐오니
재질개선∙색상바꿈 못하겠다는 기업 각성하라!!!

 장 소 :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
 주 관 : 자원순환사회연대, 녹색미래, 에너지나눔과 평화,
서울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 주 최 : 한국환경회의
 순 서 : 사회 김태희 국장(자원순환사회연대)
시민발언대
– 자원순환사회연대 김미화 이사장
– 에너지나눔과평화 김태호 대표
– 서울환경운동연합 김현경 활동가
기자회견문 낭독
※ 기업에게 요구하는 포장개선과 퇴출해야 하는 포장재 전시

한국환경회의 소속 (사)자원순환사회연대, 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운동연합, 녹색미래, 에너지나눔과 평화 등이 12월 19일 오늘 포장재 재질, 구조개선 즉각 시행 촉구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 국내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은 색상과 재질이 다양해서 재활용이 어렵기 때문에 외국에서 재활용품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문제해결을 위해 환경부는 지난 4월 17일 페트병 등 9개 포장재에 대해 재활용이 우수한 최우수 등급부터 재활용 안 되는 재활용 어려움 5개 등급으로 분류하는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평가와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최우수 등급은 인센티브 부여, 최하위등급은 페널티를 통해 퇴출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 이 정책은 충분한 여론수렴과 시간적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러나 최근 기업들은 언론홍보를 통해 재질대체가 어렵고, 과다한 교체비용은 소비자 비용으로 전가되므로 물건 값 인상을 부추긴다고 하며 정책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 현재 전 세계적으로도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우리나라보다 더 강한 포장재 규제를 만들고, 외국의 기업은 이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만 경쟁력과 소비자 비용부담을 이유로 재질개선이 어렵다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 본 캠페인은 기업들에게 12월 25일부터 시행되는 포장재 재질, 구조개선의 내용(무색 페트병 사용 및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로의 변경 등)을 지키도록 요구하고자 합니다. 기업들에게 자원재활용을 촉구하는 본 캠페인에 많은 취재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목, 2019/12/19-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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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은 실질적인 환경공약 마련하고 환경위기 해결에 앞장서라! –   비상 상황이다. 이제는 국무총리인 정세균 전 국회의장은 20대...

수, 2020/01/22-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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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 찬동인사들의 잇따른 총선출마 선언, 망상을 규탄한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출마 선언을 한 이가 여럿이다. 국회 등용을 꿈꾸는 사람들 가운데는 4대강사업에 적극 관여하고 찬동했던 인사가 대거 포함되어 있다. 한국환경회의,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5대강유역협의회, 낙동강유역네트워크는 4대강사업을 추진하며 국민의 안녕을 저버리고 권력에 아첨해 적폐사업을 추진한 이들의 총선 출마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며, 지금에라도 민심을 존중하고 총선 출마를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

출마 의사를 밝힌 찬동인사 가운데는 박석순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자유한국당, 경남 경산 출마 선언)가 포함되어 있다. 그는 ‘하천에 물이 없어서 수질이 나쁘기 때문에 물을 채움으로써 하천 생태계도 살리고 굉장히 수질 개선 효과가 있다’는 거짓선동으로 국민을 조롱하고 최근까지도 펜앤드마이크 '진짜 환경이야기' 코너로 4대강 녹조 사기극 등을 주장하더니 이제는 총선출마를 하면서 '진짜 환경과학자'를 주창하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다.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에 출마를 선언하며 재선을 노리는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4대강 보파괴저지 특위 위원장’을 맡으며, 환경부의 4대강 보 처리방안에 대해 “보를 해체하겠다는 환경부 결정은 수용할 수 없는 조작된 평가를 근거로 한 결론”, “국가 기반시설을 파괴하려는 범죄”,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 해체는 '전 정부 치적 지우기'로 추진되는 이념적, 정치적 행위”라며 4대강의 자연성 회복을 방해하고 나선 바 있다.

임이자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 출마 선언) 역시 “환경부의 보 해체 결정은 정부 수립 이래 가장 졸속, 편파적으로 진행된 사안이고 실체 면에 있어서는 객관적 수질 통계자료 등을 완전히 무시하고 조작된 자료에 의한 것”, “보해체는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토를 파괴하는 행위이자 국가와 국민의 재산인 국가 중요시설을 파괴하고 혈세를 낭비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거짓선동을 일삼았다.

우기종 전 녹색성장위원회 녹색성장기획단 단장은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전남 목포에 출마를 밝혔다. 그 또한 “4대 강 살리기 등 정부의 녹색정책에 산업계·노동계·환경단체 등 관련 이익집단의 반대가 있지만 일체의 망설임 없이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선언하는가 하면 “4대강 사업을 통한 치수 사업은 4대강에 국한되지 않고 그 이후 지류와 지천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 환경운동연합에 의해 A급 찬동인사에 선정되기도 했다.

이밖에도 권성동 의원(자유한국당, 강원 강릉시 출마 선언)은 “4대강사업은 치수·이수, 수질 및 수생태계의 영향, 문화관광레저시설, 경관 등의 면에서 긍정적”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20대 국회 내내 4대강 보 처리방안 결정을 유보하라고 주장하는 김동철(바른미래당, 광주 광산구갑 출마 선언)의원, 우리나라는 물부족 국가이기 때문에 4대강 사업이 잘된 사업이라고 찬동한 안상수 의원(자유한국당, 인천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 출마 선언), 4대강 복원은 이념적이고 정치적인 정책이라는 김태흠 의원(자유한국당, 충남 보령시서천군), 4대강 사업은 보를 통해 수질을 개선하는 사업이며 4대강 복원 정책은 전 정권에 대한 흔적지우기라고 주장하는 이만희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영천시청도군 출마 선언) 등 4대강 찬동인사는 다 나열하기도 어려운 수준이다.

4대강사업은 멀쩡한 강을 파헤치고 흐르는 물을 인공보로 막아 회생불능으로 죽여 버린 적폐중의 적폐 사업이다. 국민은 혈세 22조원을 낭비하며 뭇 생명을 짓밟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부끄러운 조각으로 기억한다. 그런데 반성보다는 ‘진짜 환경’, ‘복원 반대’를 운운하고 있으니 부끄러움을 모르는 인사다. 우리는 4대강 찬동인사들의 잇따른 총선출마 선언과 망언들을 규탄한다. 진정 조금의 양심이 있다면 과오를 깨끗이 인정하고, 용서를 빌어야 할 것인데, 국회 등용을 위해 출마를 선언한 것은 또 다른 4대강 사업을 준비하기 위한 포석으로 밖에 볼 수 없다.

21대 총선이 불과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각 정당에서는 후보자의 지난 행적, 자질을 제대로 검증할 것을 촉구한다. 국민의 민심을 외면하고 4대강사업의 주역인 인사가 출마하는 순간 또 다른 국론 분열이 일어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잘못한 일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는다면 4대강 사업 같은 국민 사기극은 다시 일어날 것이며 국론 분열로 인한 정치, 경제, 환경 파탄은 돌이킬 수 없을 것이다.

한국환경회의,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5대강유역협의회, 낙동강유역네트워크는 앞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 하는 올바른 자질을 갖춘 인물, 4대강 자연성회복을 위해 법적 제도적 장치를 잘 마련하고 노력해줄 인물, 정부의 물정책을 정상화할 수 있는 인물, 상생의 강을 위해 포용력 있는 정치를 할 인물이 선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갈 것이다.

2020212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5대강유역협의회, 금강유역환경회의, 낙동강네트워크, 섬진강유역환경협의회,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한강유역네트워크,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한국환경회의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

목, 2020/02/13-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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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제주제2공항 건설시 홍수 유출량 증가하여 위험요인 가중” 국토부, 재해위험 인지하고도 “영향 없다” 거짓 주장 반복 전략환경영향평가 부실 의혹 가중시키고 주민 동굴, 숨골조사 결과에는 엉뚱 반박 제주제2공항 건설을 강행하기 위한 국토부의 오만이 하늘을 찌른다. 13일 언론보도를 통해 행정안전부가 제주제2공항 건설시 홍수 유출량 증가에 따른 위험 요인이 가중될 것으로 예측된다는 입장을 국토부에 전달한 것이 확인되었다. 「제주제2공항 […]

금, 2020/05/15-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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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생물다양성의 날’, 위협받는 제주의 생물종을 지키자!

- 죽음의 활주로, 제주제2공항 사업 철회되어야

5월 22일은 '세계 생물다양성의 날(International Day for Biological Diversity)'이다.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을 알리고 시민들의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생물다양성 협약이 체결된 1992년 5월 22일을 기념해 유엔에서 지정하였다. 지구상의 동식물, 미생물, 그들을 둘러싼 복합 생태계의 다양성과 건강성이 강조되지만,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생물다양성 위기가 거론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수많은 생물종이 사라지는 가장 큰 이유는 서식지 감소와 단절이다. 산림 벌채와 남획, 난개발로 야생동식물의 서식지가 사라졌다. 209개국에서 감염자와 사망자가 확인되어, 전 지구적 재난이 된 코로나19는 생물다양성의 임계점과 위기를 보여준다. 코로나19, 사스, 메르스, 에볼라 등 바이러스 숙주는 야생 박쥐이고, 박쥐와 접촉한 천산갑, 낙타, 원숭이, 사향고양이 등을 통해 인간에게 전염되었다. 서식지가 사라지고 단절되며 야생동물과 인간의 물리적 거리는 좁혀졌고, 국경을 넘어 촘촘히 연결된 인간 사회에서 감염병은 순식간에 퍼졌다.

 

코로나 이후 세상은 달라져야 한다. 다른 생물종의 서식지를 훼손하고 위협하는 정치는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 우리는 특히 '제주도'라는 공간을 주목한다. 풍부한 생물종과 독특한 생태계, 자연경관의 가치를 인정받아 제주도는 생물권 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인증까지 유네스코 3관왕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 특히 유네스코는 지난해 곶자왈, 오름, 부속섬인 추자도 등을 포함 제주도 전체를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확대지정하였다. 제주 전역이 생물 다양성이 높아 보전가치가 뛰어난 지역임이 다시 한 번 입증된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207086" align="aligncenter" width="640"] ⓒ 한국환경회의[/caption]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제주에 제2공항 건설 사업이 추진 중이다. 숱한 난개발로 이미 경관 훼손, 쓰레기, 오폐수, 교통체증, 지하수 고갈 등의 문제가 드러나는 상황에서 더 많은 개발 사업을 불러올 공항을 짓겠다고 한다. 개발의 논리 앞에서 많은 생물종이 위협받고 사라졌다.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멸종위기종이 문제가 된 적은 거의 전무하다. 제2공항 사업도 다르지 않다. 구좌-성산의 철새 도래지를 찾는 새들과 성산읍 일대 법정 보호종, 동식물들의 죽음을 예고하고 있다.

 

2020년 세계 생물다양성의 날을 맞이하여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는 화산섬 제주를 생각한다. 곶자왈과 습지, 연안, 바닷속을 떠올린다. 그곳은 팔색조, 매, 긴꼬리딱새, 노랑부리저어새, 황조롱이, 노루, 맹꽁이, 비바리뱀, 그리고 고래와 연산호, 푸른바다거북이가 어울려 사는 곳이다. 다양한 서식 환경과 먹이사슬이 유지된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는 곳이다. 제주는 하나 뿐이다. 제주 제 2공항사업의 강행은 천혜의 자연 환경을 훼손하는 것이고, 숱한 생물종들의 생존을 위협한다. 죽음의 활주로를 멈추어라. 제주 제2공항 사업은 중단되어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207084" align="aligncenter" width="640"] ⓒ 한국환경회의[/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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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한국환경회의

 

(사)경남생명의숲국민운동 (사)녹색교통운동 (사)대구생명의숲국민운동 (사)부산민예총 (사)부산생명의숲국민운동 (사)생명의숲국민운동 (사)자연의벗연구소 (사)전남마을네트워크 (사)전북생명의숲 (사)통일맞이 (사)평화의친구들 (사)한국자원순환연합회 (사)한국회복적정의협회 (사)환경교육센터 가톨릭농민회광주전남연합회 강릉생명의숲 강원환경운동연합 건치 경기남부생태교육연구소 경기환경운동연합 경북생명의숲 고흥보성환경운동연합 공익활동가사회적협동조합동행 광덕산환경교육센터 광양만녹색연합 광양환경운동연합 광주생명의숲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교육센터_살림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녹색교육센터 녹색당 녹색미래 녹색법률센터 녹색연합 다음카페김광석다시부르기제주 당진환경운동연합 대구환경운동연합 대전녹색당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대전경실련 대전문화연대 대전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참교육학부모회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흥사단 대전YMCA) 대전충남보건의료단체연대회의 데모당 둥근햇빛발전협동조합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목포환경운동연합 물푸레생태교육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환경위원회 민중당 반성매매인권행동이룸 부산YWCA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환경운동연합 비정규노동자의집꿀잠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사천환경운동연합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산과자연의친구우이령사람들 생태보전시민모임 생태지평연구소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운동연합 성남환경운동연합 안산환경운동연합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에코붓다 여성환경연대 여수환경운동연합 여주환경운동연합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용인환경정의 울산생명의숲 울산환경운동연합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교당 원주환경운동연합 이매진피스 인권운동네트워크바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작은것이아름답다 작은형제회JPIC 장흥환경운동연합 재경수산향우회 전교조대전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충북도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남환경운동연합 전북녹색연합 전태일노동대학 정의당 정치하는엄마들 정평창보 제속프란치스코회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1989년제주대학교총학생회모임한백회 4.3과통일을생각하는모임마중물 416의약속 97년제주대학교총학생회중앙운영위원회 9기제주지역총학생회협의회동지회 JEJUEYE창간준비위원회 강정예수회디딤돌공동체 강정친구들 강정평화상단협동조합 강정해군기지반대주민회 곶자왈사람들 글로벌이너피스 기장제주노회정의평화위원회 난산리마을회 난산리재경향우회 노동당제주도당 노동열사김동도추모사업회 노동자역사한내제주위원회 노랑개비와어깨동무 담쟁이협동조합 대구주거공동체그린집 대한예수교장로회신산교회 마실감져 민요패소리왓 민주평화당 제주도당 민중당제주도당 비무장평화의섬제주를만드는사람들 사진가의눈 서귀포6월민주항쟁정신계승사업회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성프란치스코평화센터 세월호기억공간re:born 송악산을사랑하는사람들의모임 수산1리마을회 수산리재경향우회 신산리마을회 아름다운청소년이여는세상 알바비올리오-제주청년노동조합(준)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여자들의여행커뮤니티여행여락 우리도제주도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육지사는제주사름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인간과사회를위한교양공동체쿰제주지부 전국공공운수노조제주지역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제주지역본부 전국서비스노동조합연맹제주지역본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서귀포시여성농민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서귀포시여성농민회대정읍지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서귀포시여성농민회성산읍지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서귀포시여성농민회안덕면지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서귀포시여성농민회표선면지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제주시여성농민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제주시여성농민회구좌읍지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제주시여성농민회조천읍지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제주시여성농민회한림읍지회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제주본부 정의당대구시당환경위원회 정의당제주도당 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제주4.3연구소 제주DPI 제주국민주권연대 제주군사기지저지와평화의섬실현을위한범도민대책위 제주녹색당 제주다크투어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제주대학교91민주동우회 제주대학교99년총학생회모임 제주대학교민주동문회 제주문화예술공동체 제주민족예술인총연합 제주민주화운동사료연구소 제주민중연대 제주사회문제협의회 제주생태관광 제주생태관광협회 제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성활동가모임한이슬 제주오름보전연구회 제주작가회의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청년협동조합 제주춤예술원 제주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제주탈핵도민행동 제주통일청년회 제주평화나비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흥사단 진실과정의를위한제주교수네트워크 참교육제주학부모회 천막촌연구자공방 천주교생태환경위원회 천주교제주교구정의구현사제단 평등노동자회제주위원회 프로젝트제주 한국기독교장로회제주늘푸른교회 한국농업경영인서귀포시연합회성산지회 한라생태체험학교 한라생협 한살림제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핫핑크돌핀스)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종교환경회의(기독교환경운동연대 불교환경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주권자전국회의 진주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창원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천주교광주대교구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대전교구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더나은세상 천주교서울대교구환경사목위원회 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생명평화분과 천주교의정부교구환경농촌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인천교구환경사목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천주교수원교구환경위원회 천주교인천교구노동사목위원회 천주교인천교구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가톨릭농민회 가톨릭평화공동체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우리신학연구소 정의,평화,민주가톨릭행동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인천교구노동사목위원회 한국가톨릭노동장년회전국협의회) 천주교제주교구생태환경위원회 천주교제주교구신비로사리오회26기 천주교창조보전연대수원교구공동선실현사제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수원교구환경위원회 천주교춘천교구정의평화위원회 천주의섭리수녀회JPIC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춘천생명의숲 충남환경운동연합 충북⦁청주경실련 충북교육발전소 충북생명의숲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통일문제연구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충북학부모회 평화나비네트워크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바닥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통일시민행동 포항환경운동연합 풀빛문화연대 하씨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생명문화위원회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작가회의 한국작가회의자유실천위원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생명평화분과 형명재단 화성환경운동연합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강원협의회 환경정의 환경정의연구소 횡성환경운동연합

목, 2020/05/21-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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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OUT! 죽음의 활주로를 막아라! 일시 : 2020년 5월 21일(목) 오전 10시 30분 장소 : 청계광장 발언 및 기자회견문 낭독 퍼포먼스: 제주 제2공항 건설로 생명을 위협받는 동식물 ‘세계 생물다양성의 날’, 위협받는 제주의 생물종을 지키자! – 죽음의 활주로, 제주제2공항 사업 철회되어야 5월 22일은 ‘세계 생물다양성의 날(International Day for Biological Diversity)’이다.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을 알리고 시민들의 인식을 […]

목, 2020/05/21-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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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한국판 뉴딜 종합 계획’을 발표했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주요 정책방향으로 ’대한민국 대전환‘을 비전으로 세웠다. 지난 4월 문재인 대통령이 그린 뉴딜을 언급한지 석 달 만에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발표한 것이다. 하지만 2025년까지 114.1조 원을 투입해 190.1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이번 계획의 어디에서도 대전환의 단초는 발견할 수 없다. 비상한 시기에 걸맞은 시의성과 […]

목, 2020/07/16-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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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26일)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는 「한국의 갯벌(Getbol, Korean Tidal Flats)」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갯벌 보전을 위해 노력해온 한국환경회의는 ‘한국의 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적극적으로 환영하며, 향후 진정성 있는 보호관리를 위해 다음의 몇 가지 의견을 밝힌다.  1. 세계유산위원회는 「한국의 갯벌」이 “지구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해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서식지 중 하나이며, 특히, 멸종위기 철새의 기착지로서 가치가 크므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 OUV)가 인정된다”라고 평가했다.  한국정부는 등재신청 […]

The post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등재에 대한 한국환경회의 입장문 first appeared on 녹색연합.

화, 2021/07/27-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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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후보 유세가 시작되었다. 동네 곳곳 펼쳐진 현수막과 받자마자 버려져 거리에 나뒹구는 명함들과 공보물을 보며 이번 선거도 쓰레기만 남는 선거가 될까 우려스럽다. 공약은 실종되고, 선거법 개정 취지와 달리 비례위성정당들이 난무하여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높지 않다. 환경정책을 제시한 후보자들은 거의 없을뿐 아니라 선거과정에서도 환경을 배려한 부분도 찾기 어렵다. 선거철은 선거 쓰레기가 여전히 폐기물정책의 […]

수, 2020/04/01-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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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5일은 식목일, 그리고 하루 전인 4월 4일은 종이 안쓰는 날! No paper day입니다. April 4, 줄여서 A4데이라 부르고 있어요. 종이를 아끼는 것, 나무 한 그루 심는 것만큼이나 중요합니다. 가장 흔하게 쓰고 버리는 게 종이이지만, 이 종이 한 장이 나무고 숲이다 생각하며 종이 한 장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 종이에서 나아가 모든 물건이 소중한 자원으로 […]

금, 2020/04/03-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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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4월 9일) 환경부는 총선 선거홍보물 재활용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종이류 인쇄물은 종이류로 분리배출 하도록 안내하고, 현수막은 지자체와 재활용 업체를 연계하여 재활용하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총선을 코앞에 두고 발표한 대책이라고 하기엔 새로운 내용이 전혀 없다. 선거철마다 쓰레기 문제가 지적되어 왔지만, 환경부가 발표한 대책은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라는 안내 수준이다. 물론 종이 분리배출, 현수막 업사이클링과 같이 […]

금, 2020/04/10-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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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컵 보증금제 도입을 위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통과시켜라. -20대 국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일정 및 내용] □ 장소 : 국회 정문 앞 □ 일정 : 4월 23일(목) 오전 11시 □ 내용 – 사회: 김양희(여성환경연대 활동가) – 발언: 이상현 (녹색미래 사무처장, 한국환경회의 운영위원) , 김태희 (자원순환사회연대 정책국장),김현경(서울환경연합 활동가) –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1회용컵 보증금제 도입을 위한 […]

목, 2020/04/23-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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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컵에 담은 커피를 마셨다 = 직원은 머그컵 사용에 대해 묻지도 않고 일회용컵에 담아준다. 매장 안에서 일회용컵 사용금지가 한시적으로 해제되었다고 한다. 식당에서 나무젓가락으로 밥을 먹었다 = 테이블에 비치된 나무젓가락과 종이컵이 자연스럽다. 식당도 커피전문점처럼 규제가 풀렸나 보다. 일회용 비닐장갑을 끼고 투표를 했다 = 투표소 입구에서 다들 비닐장갑을 끼고 있다. 선관위는 기표용구를 여러 사람이 사용해야 하니 감염을 차단하기 […]

금, 2020/05/01-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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