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홍구 TV, 역사 통] 실미도 사건 50년, 국가의 책임을 묻는다
실미도 사건 50년, 국가의 책임을 묻는다ㅣ한홍구TV https://youtu.be/NF1Vk_klUsw
실미도 사건 50년, 국가의 책임을 묻는다ㅣ한홍구TV https://youtu.be/NF1Vk_klUsw
대통령 강제수사,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조수진 변호사님을 모시고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팟캐스트계의 공영방송, 팟캐스트계의 EBS
민변의 탄핵정국 특별 팟캐스트 [탄캐스트]2화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한국에서 평화적 집회의 자유는 헌법으로 보장되지만 실제는 국제인권법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중한 신고 절차, 돌발ᆞ긴급 집회 관련 규정 미비, 집회를 금지하거나 광범위한 제한 부과, 정부의 폭넓은 재량권, 주최자에게 지워지는 과도한 부담 등등
덧붙여 백남기 사례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집회 중 과도한 물리력 사용과 법집행공무원의 책무성 미비는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완전히 향유되도록 촉진할 한국의 의무와 배치됩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정책보고서 『국제인권기준에서 본 한국의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펴내며, 한국의 집회시위의 현실을 107초(실은 132초)에 정리했습니다.
1. 대통령 신년담화 분석
2 헌재 탄핵사건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까요, 그리고 언제 결론이 날까요?
3. 특검은 지금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 것일까요
4. 법원에서 정호성의 변호인은 왜 갑자기 말을 바꾸었을까요
민변 변호사들이 차분히 해설해드립니다.
올해 2회째 열리는 오픈넷 공모전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2016 오픈넷 공모전 수상작)
온라인 표현의 자유(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제도, 임시조치제도, 정보매개자책임, 가짜 뉴스, 인터넷 실명제 등),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보호, 통신자료제공제도, 열린 정부,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
지적재산권, 망중립성, 공유경제, 전자서명법, 공인인증서, Active X 등
※ 오픈넷 홈페이지(opennet.or.kr)에 게시된 논평 및 보도자료 참고
– 소논문: A4 10~20장 이내 (자유형식)
– 동영상: 30초 이상 ~ 5분 이내 (드라마, CF, 애니메이션 등 자유형식)
– 웹툰: 4컷 이상 (자유형식)
개인/팀으로 응모 가능(팀 인원 제한 없음)
– 시상식 및 발표회: 2017. 11월중
※ 당선작은 개별 통보됨.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응모 시 이메일에 제출자의 이름, 소속, 연락처 기재
※ 동영상/웹툰 응모자는 제작 의도를 간략히 기재
|
구분 |
소논문 |
동영상·웹툰 |
||
|
명/팀 |
상금 |
명/팀 |
상금 |
|
|
대상 |
1 |
300만원 |
1 |
200만원 |
|
우수상 |
2 |
각 200만원 |
2 |
각 100만원 |
|
장려상 |
5 |
각 100만원 |
4 |
각 50만원 |
※ 응모작은 다른 공모전에서 당선되거나 이전에 발표되지 않은 본인 순수 창작물이어야 함.
※ 수상작의 저작권은 응모자에게 있으며 오픈넷은 수상작에 대해 비독점적, 비영리적 사용허락을 가짐.
※ 응모 편수 및 완성도에 따라 시상 등급 및 인원은 달라질 수 있음.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