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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마다 동료 주검 떠올리는데, 검찰은 ‘과실치사’ 책임 물었다 (매일노동뉴스)
밤마다 동료 주검 떠올리는데, 검찰은 ‘과실치사’ 책임 물었다 (매일노동뉴스)
과실치사죄를 편의적으로 적용하는 ‘관행’이 사건의 책임을 개인의 문제로 축소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다혜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는 “고의성을 전제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보다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하는 게 쉬운 측면이 있다”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은 구체적으로 해당되는 의무를 찾아 법상 규칙이 있는지 매칭하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구조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영향을 미치는 권한이 있는 자가 아닌 숙련되지 않은 업무에 투입된 사람에게 사망의 책임을 묻는 게 과연 적절한지 고민이 필요하다”며 “오히려 ‘진짜 원인’이 되는 구조적 문제를 간과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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