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웨비나 안내]착한 기름은 없다 – 국제 바이오연료 정책 동향 및 환경 사회 영향

지역

[웨비나 안내]착한 기름은 없다 – 국제 바이오연료 정책 동향 및 환경 사회 영향

admin | 수, 2021/09/08- 20:08

 


 

‘친환경’ 연료로 정부의 환경 혜택과 금융지원을 받는 바이오연료는 사실 생산 과정에서부터 막대한 온실가스 배출과 인권침해를 수반합니다. 아시아 각국의 기후, 환경, 사회를 담보하는 즉각적인 정책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한국, 인도네시아, 일본, 유럽연합의 시민사회가 모여 팜유 기반 바이오연료 공급, 생산, 소비 정책 현황을 공유합니다. 특히, ▲아시아 바이오연료 공급망과 투자 리스크 ▲최근 정책 동향 및 제안 ▲국내외 사례 및 정책 활동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현행 바이오연료 정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여러분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본 행사는 에너지, 지속가능성, 인권, 자연보전, 환경정의에 관심있는 분은 물론, 투자분석 및 공적기금 운용 관계자 분들에게도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개요

일시 2021년 9월 13일 월요일 오후 4:00~6:15
장소 온라인(줌)
사전등록 https://forms.gle/CdCwmeLNRQJTCWUM8(행사 시작 전까지)
주최 ·        사단법인 기후솔루션

·        환경운동연합

·        공익법센터 어필

목표 ·        “착한 기름은 없다; 한국 바이오연료 정책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 핵심 결과 토의

·        바이오연료의 탄소중립성과 지속가능성 주장 반박

·        생산자부터 소비자에 걸친 팜유 공급망의 가시화 및 시민사회의 역할 토의

·        유럽연합과 한국, 일본,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국가의 현지 사례 및 정책 대응 활동 경험 공유

·        팜유기반의 바이오에너지 투자에 관한 리스크 공론화

언어 ·        영어(한국어 동시통역 제공)


세부일정()

시간 주제
16:00–16:10 인사말 환영사

()기후솔루션 김수진 선임연구원

16:10–17:40 발제

1)     한국의 바이오연료 정책 개괄과 “착한 기름은 없다; 한국 바이오연료 정책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 핵심 결과 토의
공익법센터 어필 정신영 미국변호사

2)     유럽연합 내 팜유 기반 바이오연료 법제 및 정책 동향

유럽운송환경연합 Laura Buffet 에너지국장

3)     일본 바이오연료 정책 동향과 공급망 리스크
지구인간환경포럼 Sayoko Iinuma

4)     인도네시아 국내 바이오연료 생산, 소비, 무역 정책의 이해
트랙션에너지아시아 Ricky Amukti 엔게이지먼트 매니저

5)      인도네시아 바이오연료 공급망 리스크: 현지 지역사회의 관점 공유

WALHI 중앙칼리만탄 Dimas N. Hartono 국장

17:40–18:10 질의응답 지정토론

사회: 환경운동연합 김혜린 국제연대 담당 활동가

18:10–18:15 맺음말


문의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기업과인권네트워크는 12일(목) 오전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인도네시아 팜유 사업장에서 발생한 환경, 인권 침해에 대하여  OECD 한국 국내연락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 현지단체인 PUSAKA, SKP-KAME 및 WALHI Papua가 공동진정인으로  참여하였으며, 지구의 벗 네덜란드, 지구의 벗 미국, 지구의 벗 멜버른과 WALHI 센트럴 칼리만탄은 공동 지원단으로 함께했습니다.

※NCP 진정 요약 보고서는 여기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목, 2019/12/12- 21:38
4
0


청와대(20일):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계속 보존해야... 태릉 골프장 부지로 주택 공급을...
김수나 활동가: 똑똑~!! 태릉 골프장도 그린벨트입니다만...!!
(출처 : 머니투데이 "태릉골프장 98%가 환경영향평가 1,2등급" 2020. 07. 22.)



그린벨트≠개발유보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와 도시의 자연환경 보전 따위를 위하여 도시 개발을 제한하도록 지정한 구역” (출처 : 표준국어대사전)
개발제한구역은 도시 주변에 띠(belt)처럼 구역을 지정하여 개발행위를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 (출처 : e-나라지표)

도시계획 교과서에 쓰인 그린벨트의 기능과 필요성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성시가지가 무분별하게 확장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 대도시의 외곽은 항상 도심으로부터의 개발압력에 시달리게 되고 적절한 보호 장치가 없으면 계속해서 도시가 확장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도시인프라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통제가 불가능하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그린벨트라는 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둘째. 도시들이 서로 붙어서 거대도시가 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셋째.
 대도시 주변의 농촌지역이 침식당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 도시에 신선한 공기를 제공하는 허파로서의 기능과 ‘오픈 스페이스’를 제공하여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린벨트가 꼭 필요함.
넷째. 
그린벨트가 도시의 팽창을 억제해 그 도시 고유의 특징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마지막. 
도시 내부 노후지역의 재생을 촉진하도록 합니다.
출처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칼럼 - [도시人]  누구를 위한 그린벨트인가? 2014. 04. 07.



청와대, 국토교통부: 집이 부족한데~ 저기 놀고(?) 있는 땅이 있네?
시민: 뭐라고?
전통적으로 정부는 부동산 대책으로 그린벨트를 허물어 공급량을 늘리는 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1971년 도입된 그린벨트 제도는 8차례에 걸쳐 전국 14개 도시권에 전국토의 5.4%에 해당하는 5,397㎢가 지정되었습니다. 그 후 1997년 7월까지 한국의 개발제한구역제도는 한번의 변경 없이 원안 그대로 유지되어왔습니다. 하지만, 1997년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김대중 후보는 그린벨트 해제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이 공약에 따라  김대중 정부는 집권이후인 1998년 각계 전문가들로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협의회’를 구성하여 이듬해에 7개 중소도시권에 설정되었던 개발제한구역은 전면 해제, 7개 광역도시권은 부분해제하였습니다. 해제된 지역은 보금자리주택 건설, 산업단지 조성, 관광단지 개발 등 국책사업용지로 전환되어 다양한 개발이 이뤄졌습니다.


시민: 1·2인 가구가 늘어나 집이 부족한데, 그린벨트 풀고 주택 공급하면 좋지 않을까요?
2012년 이명박 정부 때 서초구와 강남구의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주변 아파트 시세와 같아져 무주택 가구에겐 꿈도 꿀 수 없는 곳이 되었습니다.
(출처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성명 - 정부의 서울지역 그린벨트 해제 시도를 반대한다. 2020. 07. 16.)


그린벨트를 지켜야 하는 3가지 이유! 첫 번째
미세먼지! 나무 1그루는 연간 미세먼지는 35.7g를 흡수합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 대응! 플라타너스 1그루는 에어컨 5대를 5시간 가동하는 효과를 냅니다.
여름철 홍수 대비! 숲 토양이 도심지의 토양보다 투수기능이 월등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도시 녹지의 중요성은 더 커졌습니다. 시민들에게 산과 공원은 휴식을 주는 필수 그린인프라인 거죠.
(출처 : 산림청 -  도시숲의 기능)



그린벨트를 지켜야 하는 3가지 이유! 두 번째
건강한 도시는 바람길, 공기 정화, 홍수 피해 예방 등을 위해 도시숲, 도시공원이 충분히 있어야 합니다. 그린벨트의 숲도 이 역할을 합니다.
여름 한낮 기준으로 나무 그늘의 평균온도는 도심지에 비해 3~7℃ 낮습니다. 또 대표적인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를 나무 1그루가  연간 2.5톤 흡수하고, 산소를 1.8톤 방출합니다.
(출처 : 산림청 - 숲토양, 여름철 홍수 대응능력 도심지 토양에 비해 월등, 2020. 07. 22.)



그린벨트를 지켜야 하는 3가지 이유! 세 번째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그린벨트 해제를 할 게 아니라 지역을 고르게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출처 :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성명 - 대한민국이라 말고 서울경기민국이라 해라! 2020. 07. 16.)



시민: 사라지는 그린벨트, 더 이상은 안돼요.
7월 14일, 정부는 그린뉴딜로 도시생태축 복원을 위해 도시숲을 6㎢ 늘린다고 밝혔지만, 이미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허용 총량인 27.8㎢가 넘게 해제되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누적 해제 현황

구분

계(㎢)

수도권

부산권

대구권

대전권

광주권

울산권

창원권

중소도시권

해제

1,560 164 184 21 17 40 14 17 1,103

(출처 : e-나라지표 -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 현황, 2020. 03. 10.)


 시민의 녹지 공간: 도시숲, 도시공원, 그린벨트 
도시숲, 도시공원, 그린벨트는 “개발유보지”가 아닙니다.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해 “최소한”으로 계획된 공간임을 정부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금, 2020/07/24- 03:20
4
0

PRESS RELEASE – Korea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s

 

・ More than 37% of forests destroyed in Korea Forest Service’s Cambodia REDD+ Pilot Project.
・ Korea Forest Service criticized of promoting the project’s success, despite poor management.
・ Immediate need for a forest restoration plan and participation from civil society in both countries.

 

Recently the Korea Forest Service (KFS) has come under fire for its plan to open up much of Korea’s forests to logging and replanting, in the name of 2050 carbon-neutrality. KFS hoped this would help it reach its goal of 34 million tons of GHG emission reduction by 2050. But what was overlooked in much of this criticism was the fact that 5 million tons of these reductions would be achieved overseas through REDD+ projects.

REDD+, or 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covers a variety of projects but generally involves developed countries paying developing countries not to cut down forests. Korea began pilot projects in Indonesia in 2013, and later expanding to Cambodia, Laos, and Myanmar. Cambodia’s Tumring REDD+ Pilot Project is the first project where the Korea Forest Service secured carbon credits.

At present only the host countries can count reductions in deforestation towards their emission reduction goals, or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NDCs). But Korea is expecting that this will change. Korea’s Cabon Neutrality Committee said as much in its recent 2050 carbon neutrality roadmaps, where it stated that REDD+ would be used to make up shortfalls in the countries future NDCs. In the meantime, Korea can receive carbon credits from these projects, which the KFS says are being sold and the profits used to fund the pilot projects.

[caption id="attachment_218272" align="aligncenter" width="630"] Map 1. Logging in Tumring project area, 2000-2021. The solid white line is the boundary of the REDD+ pilot project, and each red pixel represents the degree of forest loss over 20 years. The brighter the red, the more recently the forest was lost. The remaining forests are becoming fragmented, turning into ecologically vulnerable islands. The yellow pixel represents GLAD Deforestation Alert showing a disturbance in the forest canopy, which indicates that trees in that area may have been lost or removed. ©Global Forest Watch[/caption]

The KFS has proudly stated that last year the Tumring project reduced 650,000 tons of GHG emissions. However, an independent three-month investigation this year conducted by Cambodian and Korean NGOs, has shown the reality on the ground is far different. The investigation which began in May, involved on-site investigations, satellite image analysis, and expert interviews. The fieldwork team was led by Ouch Leng, Goldman Environmental Prize recipient and head of the Cambodia Human Rights Task Force (CHRTF) and supported by activists of Korean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s (KFEM) and the Biodiversity Foundation. The fieldwork team visited 13 out of 14 community forests in the Tumring REDD+ pilot project area, on several occasions.

[caption id="attachment_218273" align="aligncenter" width="425"] Map 2. Composition of satellite data, drone images, and on ground photos showing deforestation inside Tumring REDD+ pilot project © KFEM[/caption]

The investigation revealed that in the past six years since the Tumring REDD+ pilot project was established, more than 37% of the forest in the project area was damaged or lost. According to public satellite data provided by the University of Maryland, the forest area decreased from around 56,084 hectares in 2015 to about 35,544 hectares at the end of last year. This loss of 20,540 hectares is equivalent to an area twice the size of Paris. The fieldwork team contended that the damage in the area is likely greater than what was seen on satellite, estimating as high as 45% loss in overall forest cover. Even more alarming is the current rate of deforestation. In 2020 there was an 8.76% loss of forest in the project area. In the first half of 2021, forest loss has already reached 8.3%.

[caption id="attachment_218274" align="aligncenter" width="469"] Map 3. Tumring REDD+ pilot project area in red, located near the Prey Lang Wildlife Sanctuary in northern Cambodia. ©Global Forest Watch – University of Maryland; Hansen et al. 2013.[/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18275" align="aligncenter" width="605"] Table 1. Tumring REDD+ Pilot Project Zones: Percentage of deforestation by year, 2010-2020. After the REDD+ pilot project was launched in December 2014, forest loss has continued to rise. Land expropriation and logging expanded in 2016, the year Prey Lang Wildlife Sanctuary was established. © University of Maryland, Global Land Analysis and Discovery (GLAD)-Global Forest Watch 2.0b[/caption]

Most of the deforested areas are turned into large plantation farmland, mainly for rubber, cassava, and cashew nuts. According to interviews with local residents, most of the trees harvested in this process are not for local consumption. It is reported that logging companies from other regions make illegal arrangements with local officials or forest monitoring personnel, make the  local residents handle the logging operations and purchase the timber. According to Ouch Leng, “It’s not a secret that expensive timber from endangered species in Cambodia is actively traded on the black market. REDD+ project isn’t stopping that at all.”

[caption id="attachment_218411" align="aligncenter" width="640"] Photo 1. A fallen REDD+ project sign found in the Choim Smach community forest within the Tumring REDD+ pilot project area. Photo taken by Ouch Leng, 24 June 2021. © KFEM[/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18277" align="aligncenter" width="640"] Photo 2. Illegal logging, on-site processing of rubber trees, and transportation by tractor (locally called "Koyun") in the Ou Daskor community forest north of the Tumring project site. Photo taken by Ouch Leng, July 2, 2021. © KFEM[/caption]

Land grabbing within the REDD+ project forests is yet another issue. According to Mr. Chhem Sopheak, head of the Sochet community forest, located in the southeast of the Tumring REDD+ pilot project, outsiders were recently caught by police for trying to grab land. He also reported cases of people attempting to forge residents or indigenous peoples to gain land titles.

Forest patrol by the local community is one of the core empowering activities of the REDD+ projects, in order to monitor deforestation and logging. However, an allowance of around $50 per 5-person team was barely enough to cover fuel and food costs for patrolling. In fact, the teams interviewed by the investigation team were only receiving an average of $38 per patrol. “It takes 10 people to properly patrol a large forest,” said a representative of the O Dauntey community forest, and a proper patrol may cost “five times the current allowance.” The result is that in many cases, patrol is performed only once or twice a month, utterly insufficient to prevent illegal logging.

[caption id="attachment_218279" align="aligncenter" width="640"] Photo 3. Deforestation in O Dauntey community forest inside Tumring REDD+ pilot project. Photo taken by Ouch Leng, July 2021. (Latitude: 13.130759, Longitude: 105.391645). © KFEM[/caption]

After this investigation report was released, the Korea Forest Service has stated that “there has been no large-scale illegal logging at the Cambodian project site”, without providing any counterevidence. Kim Han-min, a Korean activist who participated in the investigation responded, “If the loss of more than 3,500 hectares of forest every year is NOT a large scale for the Korean Forest Service, we are doomed for a completely destroyed forest within 10 years. Rather than denying hard visual evidence, drone footages and facts found in publicly available satellite data, the KFS must better embrace the reality and grant active participation of the civil society in both countries to right the ship before it’s too late.”

For Kim Hye-lyn, International Solidarity Director for the Korea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s, “This incident once again lowers the reputation of the Korea Forest Service, which has been criticized as the ‘Forest Destruction Agency’.” She continued, “The Korea Forest Service’s plan to become carbon-neutral by securing 5 million tons of REDD+, when it cannot properly manage a pilot project, is deceptive. We need a more thorough investigation of illegal logging at the site and conflict with residents.”

Kim San-ha, managing director of the Biodiversity Foundation, stated, “There are too many loopholes in the current structure of REDD+ that relies on monitoring from private carbon emission certification institutions. Carbon credits can be certified even when forests are destroyed like this case.”

[caption id="attachment_218278" align="aligncenter" width="640"] Photo 4. Deforestation in the Santuk district, in the south of the Tumring REDD+ pilot project. Photo taken by Ouch Leng ,July 1, 2021. (Latitude: 12.676208, Longitude: 105.479763). © KFEM[/caption]

Courtney Work, anthropologist and assistant professor of National Chengchi University, who has been working in Cambodia for seventeen years, also added that “many indigenous people around the world are not protecting the forest just because they are paid (money). Market-driven solutions like REDD+ can maybe bring some outcome in the short run to change the ways that businesses and governments think about valuing the forest. In the long run, however, it changes the traditional community values towards the forest toward monetary compensation rather than protecting livelihoods through forest health. With these new values, we will not be able to expect the next generation to do the same (conservation) actions”.

[caption id="attachment_218283" align="aligncenter" width="640"] Photo 5. Deforestation in Choimsmak community forest, in the south of the Tumring REDD+ pilot project. Photo taken by Ouch Leng , June 24, 2021. (Latitude: 12.799951, Longitude: 105.449644). © KFEM[/caption]

화, 2021/08/31- 20:00
4
0

 


‘착한 기름은 없다; 한국 바이오연료 정책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화석연료를 대체할 재생에너지원에 대한 정책 지원과 투자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수입산 팜유와 팜 부산물로 만들어지는 바이오디젤과 바이오중유는 국내에서 ‘친환경’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인정받으며 생산량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팜유는 생산과정에서 대규모 산림파괴, 탄소배출, 생명다양성 훼손, 토착민과 노동자 권리 침해 등 심각한 환경・사회 문제를 유발합니다. 환경운동연합, 사단법인 기후솔루션, 공익법센터 어필은 본 보고서를 통해 바이오연료에 관한 국내외 정책과 자료를 분석하여 바이오연료 공급망에 내재한 문제점을 다각도로 조명하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안합니다.

 

일시: 2021년 8월 18일(수) 오전 11시- 오후 12시

장소: 공익법센터 어필 공간 사이다

주최: 공익법센터 어필, 사단법인 기후솔루션, 환경운동연합

 

프로그램

사회: 공석기 환경운동연합 국제협력위원회 위원장 / 서울대 아시아 연구소

발제1. 국내 바이오연료 현황 개괄 및 정책 권고

김수진 기후솔루션 선임연구원

발제2. 제주도 바이오중유 발전소 사례 발표 및 제언

김정도 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질의응답

 

참여방법

https://youtu.be/p-tp140wuPI

 

 

 

 

 

 

문의 공익법센터 어필 02-3478-0529 / [email protected]

 

화, 2021/08/10- 02:02
4
0

[국제연대] 지구의 벗 유럽지부 자원순환 활동 간담회

[caption id="attachment_202187" align="aligncenter" width="640"] 지구의벗 유럽 자원순환 관련 간담회[/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2188" align="aligncenter" width="640"] 지구의벗 유럽 자원순환 관련 간담회[/caption]

지난 27일(금) 지구의 벗 유럽지부 자원순환 활동가인 메이브(Meadhbh Bolger)활동가가 환경운동연합에 방문하여 중앙활동가들과 자원순환과 관련된 간담회를 했다. 메이브 활동가에게 유럽의 자원순환, 플라스틱 폐기물 등의 전반적인 활동 방향과 사례 발표를 듣고, 한국의 활동 방향과 비교하며 앞으로 자원순환/폐기물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고민하는 시간이었다.

<지구의 벗 유럽>
지구의 벗 유럽지부는 유럽 32개국이 회원단체로 가입되어 있는 가장 큰 규모의 환경시민단체 중 하나로, 브뤼셀에 본부를 두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02189" align="aligncenter" width="640"] 지구의벗 유럽 32개국 지부 지도표시[/caption]

지부에서는 다른 지부와 연대하면서도 각 지역의 필요한 활동을 하고 있고, 본부에서는 각 지부를 네트워킹하고, 중점 이슈를 두고 활동하고 이어가고 있다. 본부의 중점 이슈로는 ▲기후와 에너지 ▲식량, 농업 ▲생태계 다양성, ▲자원 활용과 지속가능성 ▲경제정의가 있다. 또한, 지구의벗 유럽은 다른 유럽 내 10개의 NGO와 연대도 활발하다.

 

<유럽의 폐기물/플라스틱 문제의 현황>
유럽은 자원의 소비량이 많아 폐기물도 그만큼 많이 배출하고 있다.(연간 1인당 486kg 배출) 플라스틱의 경우 유럽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배출하고 있으며. 아시아인의 평균 배출량의 5배나 된다. 플라스틱 폐기물의 40%는 포장재이며 그중 95%는 한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 플라스틱이다. 버려진 것들은 대부분 매립, 소각되고 있다. 최근 유럽연합은 소각에 따른 다양한 환경파괴 문제로 소각을 감축하려는 것과 플라스틱을 줄이려고 논의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02190" align="aligncenter" width="640"] 플라스틱[/caption]

유럽연합과 각 국에서 폐기물과 플라스틱을 줄이려는 정책과 노력이 있음에도 플라스틱의 생산량과 배출량을 줄이기는 쉽지 않은 현실이다. 생산할 때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문제도 심각하고, 폐기물 처리도 제대로 못해 다른 국가로 수출하여 정의롭지 못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특히 그동안 40%의 폐기물을 중국에 수출하고 있었는데, 가장 저질의 쓰레기를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재활용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역부족이다. 따라서 소비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고, 소비중심적인 경제구조와 제품의 생산단계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폐기물, 플라스틱 관련 유럽연합의 정책과 전략>
- 2015 플라스틱 봉투 규제(Plastic Bags Directive 2015) : 2025년까지는 연간 한 명의 소비자가 40개만 사용하는 것이 목표. 시행 1년 만에 플라스틱 봉투 80%를 줄임
- 2015 순환경제 패키지(Circular Economy Package 2015) : 54가지의 폐기물, 플라스틱, 친환경 설계, 원자재, 화학재, 국재연대 등의 활동 방향을 담은 정책이 발의됨

[caption id="attachment_202191" align="aligncenter" width="296"] 2018 플라스틱 전략[/caption]

- 2018 플라스틱 전략 (Strategy on Plastics 2018) : 모든 플라스틱 포장재는 2030년까지 재활용 혹은 재사용이 가능하게 만들어야 함

[caption id="attachment_202192" align="aligncenter" width="559"] 2019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caption]

- 2019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 (Single-use Plastics Directive) : 유럽 내 해양쓰레기 투기 85% 감축, 몇 가지 품목 사용금지, 소비 감축 조치 등을 목표로 함

모든 정책이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유럽연합이 환경 사안에 의지를 갖고 정책과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유럽연합 지침이 아니더라도 각 국가마다 플라스틱 포장재나 일회용 플라스틱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벨기에의 플란더스의 경우 2020년까지 모든 일회품 음료 포장재는 공식 행사에서 사용할 수 없는 법을 만든 것을 한 예로 들 수 있다.

 

<다음 단계와 우리의 노력>
- 지구에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소비를 줄이고 부족한 것만을 채우는 새로운 경제모델
- 제품 제작부터 폐기할 때까지의 일련의 과정이 순환적일 수 있도록 설계
- 제품을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효율성을 높이고, 폐기물을 줄일 수 있도록 재사용이 가능한 설계
- 자원순환을 위한 제도와 규제들 (보증금, 세금 등)
- NGO의 활동을 통해 좋은 변화를 만듦 (모든 종류의 미디어 활용, 교육, 논평과 연구 자료를 통해 오염자를 고발, 로비, 연대 등)

 

<정리>
환경운동연합 김춘이 부총장은 “이번 발표와 논의를 통해 한국의 자원순환 활동을 하는 데 몇몇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었다. 벨기에의 플라더스의 사례처럼 우리 정부와 지자체 등이 먼저 각종 회의와 행사에서 일회용품을 쓰지 않는 캠페인을 하면 좋겠다”며 “시민들은 분리배출도 잘하고, 플라스틱을 줄이려는 노력도 하고 관심도 많은데, 정부 기관이 의지를 가지고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안사회국 안재훈 국장은 “요즘 온라인 소비로 인해 한국과 유럽 모두 포장재 사용이 많이 증가했는데, 재활용할 수 있는 포장재와 포장재 수거하는 방법 등에서 고민이 필요하다. 공병 보증금제에서 공병을 어느 마트에 갖다 줘도 되는 것처럼 배송포장재를 통일시켜서 수거할 공간을 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인력과 시스템을 갖추는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아 실행할 수 있는 계기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구의벗 유럽 메이브 자원순환 활동가는 “유럽에 다양한 폐기물/플라스틱 정책이 많은데 시민들이 정책을 받아들이는 반응이 좋다. 뉴스 등 미디어에 관련 이슈가 많이 나와서 시민들의 인식을 깨우고, 여론이 좋아서 좀 더 목표에 다가갈 수 있었다. 얼마 전 유럽연합 28개국의 시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70%가 슈퍼마켓에서 더 적은 포장재를 사용하고 싶고, 쓰레기를 줄이는 것에 더 참여하고 싶다고 답했다. 정책에 반응이 좋지 않은 것은 기업들이었다”라고 말하며 논의를 마무리했다.

 

 

화, 2019/10/01- 02:23
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