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서–

<기자회견>

보를 헐어야 영산강이 산다!

승촌보, 죽산보를 해체하고 영산강을 흐르게 하라!

– 일시: 2020. 7. 30(목) 11:00

– 장소: 영산강유역환경청 앞

– 주최: 영산강재자연화시민행동.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 광주전남 20여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영산강재자연화시민행동,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주최로 7월 30일(목) 오전11시 영산강유역환경청 앞에서 ‘승촌보, 죽산보를 해체하고 영산강을 흐르게 하라!’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 2019년 2월 27일, 영산강 금강의 보 처리방안이 발표된 이후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최종 보처리 방안 결정이 늦어지고 있다. 최근 시사언론 등을 통해 드러난 내용에 따르면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영산강 자연성 회복에 대한 가능성을 두고 결정을 내릴 것인지 우려감을 갖게 한다.

○ 4대강사업에 대한 정책 검증과 평가는 이미 수차례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되었다. 대규모 준설 그리고 보를 만들어 물의 흐름이 단절된 결과로 녹조가 심각해, 농업용수로도 쓸 수 없는 지경으로 치달았다. 영산강의 경우 치수 대책 등의 편익 효과는 0.01인 것으로 드러났다.

○ 4대강의 보는 필요한 시설이 아닐 뿐더러 수질 악화의 주범이다. 일부지역, 지하수 상승효과로 수막재배를 위한 난방용 물이용에 용이하다고 해서 보를 존치하고 수위를 유지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된다. 강을 살리기 위해서 농민을 포함 유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대책을 적극적으로 정부가 마련하고 단계적 사업을 수행하면 된다.

○ 영산강 승촌보 죽산보 해체와 하굿둑 해수유통 등 영산강을 살리기 위한 정책이 나아갈 수 있도록, 시민단체들이 승촌보, 죽산보를 해체 결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북동구역 재개발사업 재추진에 대한 입장문]

북동 재개발사업, 또 고층 아파트 숲인가,

도시의 역사성을 지키고 주민을 위한 사업으로 선회해야 한다!

– 북동재개발, 또다시 고층 아파트 건설사업인가. 상업지역이라는 본연의 용도에 부합해야

– 원도심의 역사성이 유지되고 마을 활성화와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 일부 투기세력에 휘둘리지 않고 지역 주민이 당사자로서 주도하는 설계 필요

– 토지 등 소유자는 물론이고 거주 주민, 인접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해야 한다.

최근에 재추진되고 있는 북동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 양상에 대한 해당 주민들의 문제제기가 가볍지 않다. 고층고밀 아파트 개발과 교통난 가중, 원도심 역사성과 상업지역 정체성 상실 문제를 비롯한 투기세력 결합 우려 등을 제기하고 있다.

올해 5월 북구청이 북동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공람한 내용을 보면 136,250㎡ 부지에 2,956세대 아파트 23개동, 지상 20~45층이 계획 되어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을 대상으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의 도시기능 회복이나 상권 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다. 그런데 중심 및 일반상업지역인 북동구역의 주요 계획이 3,000여 세대 규모의 고층 아파트 건설이 핵심이다. 상권 활성화 가 아닌, 주거 목적인 아파트건설 사업인 것이다.

현재 계림, 누문, 임동 구역 등에서 각각 수천세대 대규모 아파트건설이 추진되거나 계획되어 있다. 기존 상업지역이 고층 대단지 아파트 숲으로 바뀌고 있고 북동 재개발사업 마저 아파트 건설 사업이다. 2030도시기본계획에 따르면 북동구역은 중앙대생활권(원도심)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위상제고 및 도시재생거점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북동 재개발사업은 장기적 도시계획과 관리의 방향에도 벗어나 있다.

2010년 ‘북동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광주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서도 시설의 용도, 규모 등에 대한 타당성 그리고 문화전당, 금남로 등에 연계된 도시계획 접근 필요 등 여러 부족함 때문에 심의를 유보한바 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시점에 거의 유사한 내용으로 다시 재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더욱 의아한 것은 작년부터 10㎡ 미만 규모의 일명 지분 쪼개기식 토지 매매도 이루어졌고 10년간 잠잠하던 사업이 재추진 되고 있는 경위이다. 북구청은 올해 상반기에 북동구역 토지 등 소유자를 대상으로 재개발사업 추진 찬반 여부를 묻는 조사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현재 3㎡, 4㎡, 7㎡ 등의 토지 지분을 갖는 소유자들도 적지 않다.

한편 광주시는 올해 5월, 2030년 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에 착수하면서 ‘20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도출된 문제점 분석 및 정비구역 해제, 관리방안 등의 대안을 모색하고 지역 특색을 반영할 수 있는 거주지 생활권 계획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전면철거 위주의 재개발 사업을 탈피한 인간존중 중심의 공동체 조성을 위한 주거개발 방식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겠다라고도 했다. 북동의 사례를 보면 기존에 도출된 문제의 사업방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데도 전혀 통제되고 있지 않다.

도시재개발사업은 주민 삶의 쾌적성 제고, 도시활성화 방안과 함께 원도심의 역사성 유지, 도시공간의 연계도 기본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수익만을 위해 많은 세대수를 집어넣는 천편일률적이 아파트 주택사업으로 전락해서는 안된다. 본래의 재개발 사업 취지에서 벗어난, 혹여의 부동산 투기세력 결합 문제도 살펴야 한다.

대안으로써, 현 정부의 핵심사업중 하나인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주민이 설계하고 주도하는 북동구역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물론 해당 주민들의 참여와 동의과정 그리고 광주시와 자치구의 지원이 수반되어야 한다. 광주시와 북구청은 부동산 주택시장 수익 논리와 이해관계에 도시재개발 사업을 맡기지 말고 주민들의 협의를 통해서 바람직한 도시활성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

2020. 7. 31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의: 광주환경운동연합 062-514-2470, 010-7623-7813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062-528-4851, 010-2603-8600

‘광주광역시 하수도 정책 개선 및 광주천 살리기’ 정책토론회

○ 취지 및 배경

– 광주천 아리랑문화물길사업은 광주천 유량확보와 이에 따른 수질개선 목적을 담고 있음.

– 최근 광주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지각 수립되었고 오수간선관로 사업이 단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임.

– 현재 170여개의 우수토실이 광주천으로 연결 되어 약 10mm 이상 강우시 하수가 광주천으로 유입되고 있는 실정임. 오우수합류식 그리고 간선관로가 충분히 정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임.

– 오우수관로는 하천수질 영향 뿐만 아니라 홍수시 내수배제 원활성과도 관련이 있음. 땅속 관로 계획이 광주천 수질과, 악취, 홍수기 시민안전과 직결된 문제임.

– 이에 하수도 정비 현황 및 광주천 아리랑문화물길 사업 등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함.

○ 토론회 개요

– 일시: 2020년 8월 26일(수) 오후 2시~ 4시

– 장소: 광주광역시의회 5층 예결위회의실

– 주최: 광주광역시의
– 주관: 광주환경운동연합

[좌장]

송형일 광주광역시의원

[주제발표]

1. 광주천 수질개선 및 재해대비를 위한 하수도 정비 제언 _ 송창수 교수(호남대학교)

[토론]

<현황발표>

• 광주천 아리랑문화물길 사업 추진 현황 _광주광역시 물순환정책과
• 광주광역시 하수도 정비사업 현황과 방향 _광주광역시 하수관리과<지정토론>

1. 김종일 박사(광주전남연구원) *광주천 수질 등 개선방안
2. 김봉진 박사(광주전남연구원) *재원 대책
3. 최재완 교수(광주대학교) *하수도정비
4. 고준일 선임연구원(전남대학교 공업기술 연구소) *하천유량과 오우수 분류화
5. 최지현 사무처장(광주환경연합) *통합물관리(재해, 수질, 유량 등) 등

청소년환경동아리 초록인 9월 활동은 비대면으로 진행됩니다.
한 달간 과제를 수행해서 제출해주세요~

내가 만드는 환경이야기!

• 일시 : 9월 10일~30일까지
• 보낼 곳 : 메일 [email protected] 또는 직접제출(주소는 아래에)
• 내용

기후위기, 쓰레기 문제, 해양오염, 생태계, 에너지 등 다양한 환경 주제 중 내가 관심 있는 주제를 정해 원하는 방식으로 나만의 결과물 만들기.
그림, 기사, 퀴즈, 포스터, 우리 가족 인터뷰, 미래가상일기, 환경실천 후기 등 자유롭게 만들어 제출해주세요.

• 만드는 방법

  1. 관심있는 환경주제 고르기! pick me~
  2. 표현형식 정하기 : 그림, 퀴즈, 기사, 포스터, 사진, 책이나 영화소개, 환경실천 후기, 가상일기, 우리가족인터뷰 등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핸드폰 어플, 포토샵 등 활용가능
  3. 종이에 만들기 : A3종이 또는 스케치북 사이즈 종이에 만들기. 직접 그림이나 글 쓰기, 출력해서 붙이기 등등 자유롭게
  4. 완성본 보내기 : 사진을 찍어 설명과 함께 안산환경운동연합 메일로 보내기. 또는 사무실로 직접 제출

*원본은 버리면 안 돼요~! 직접 제출하거나 10월활동 때 제출해주세요!
*원본은 초록인 결과물제작 및 수료식 때 활용할 예정이며, 우수작품은 소정의 상품도 드립니다!

• 문의 : 031-486-5120
• 직접 제출 시 주소 :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102, 403-1호 안산환경운동연합

*예시) 아래 예시들은 이전에 활동했던 초록인 친구들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초록인 신문에 게재된 것입니다.

2018 초록인 신문- 그림과 기사

2015 초록인신문 황예나 포스터

<2015 초록인신문 – 기사, 4컷만화, 책소개>

2015 초록인신문-십자말풀이

2017 초록인신문-숨은그림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