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기본권 쟁취! 노조법2조 개정! 진짜 사장 나와라! 단위대표자 결의대회

○ 일시 : 2021년 9월 9일(목) 14시

○ 장소 : 세종시 노동부 앞

1. 취지

-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의 핵심 원인인 비정규직 문제가 문재인정부 말기인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은채 고착화되고 심화되고 있음.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는 현실화되지 못한채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동자들의 절규어린 투쟁이 지속되고 있음. 민간영역 역시 법원의 불법파견 판정과 정부의 시정명령에도 재벌·기업의 회피꼼수로 고통이 계속되고 있는 현실임.

- 노동조합을 통한 해결 노력도 실질 사용자의 교섭 거부와 책임 회피로 노조할 권리를 비롯한 노동기본권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노조할 권리 쟁취를 위한 노조법 2조 개정! 파견법 철폐!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 등 전면적인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 간접고용-특수고용 노동자의 투쟁을 선포하고자 함.

2. 결의대회 진행 순서

- 사회 : 민주노총 조직국장(홍석환)

- 발언 1 : 최범규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부지회장

- 발언 2 : 이조은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대전지회장

- 발언 3 : 전근수 세종충남지역노조 중부발전 특경지회 지회장

- 발언 4 : 임종린 화섬노조 파리바케트지회 지회장

- 발언 5 : 이진욱 건설노조 울산건설기계지부 레미콘지회 지회장

- 발언 6 : 이수원 서비스연맹 대리운전기사노조 수석부위원장

- 발언 7 : 김갑선 사무금융노조 보험설계사지부 한화생명지회 비대위원장

- 결의문 : 이영철 특고대책회의 의장, 이태의 민주노총 부위원장,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

※ 보도자료 당일 배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