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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제주도의회는 비자림로 확포장공사 조기개설 촉구 결의안 폐기하고 갈등조정 방안 제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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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제주도의회는 비자림로 확포장공사 조기개설 촉구 결의안 폐기하고 갈등조정 방안 제시하라

admin | 화, 2021/09/07- 22:21

제주도의회는 비자림로 확포장공사 조기개설
촉구 결의안 폐기하고 갈등조정 방안 제시하라

제주도의회가 비자림로 확포장공사 조기개설 촉구 결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며 도민사회를 다시 한번 갈등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있다. 도민의 대의기관이자 갈등의 중재와 해결의 책무를 지고 있는 제주도의회가 스스로 나서 갈등을 부추기고 갈등을 키워나가는 모양새다.

이번 결의안은 도민사회가 받아드리기 어려운 내용으로 가득했다. 21세기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내용들이 포함되었는데 대표적인 문구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민숙원사업과 공공을 위한 공익사업에 대한 반대단체의 조직적 활동에 강력히 대응하여 주민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해야 한다’와 ‘사회기반시설 확충사업 전반에 걸쳐 파급되는 조직적 반대 활동으로 지역사회의 갈등 야기, 주민 불편, 행정력과 예산낭비 등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어떤 사업이든 그 사업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것은 민주국가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밝히고 그에 따른 행동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민주주의의 표현이다. 이는 헌법과 개별법으로도 보호하는 국민적 권리이기도 하다. 그런데 결의안은 이러한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고 민주주의를 탄압할 우려가 큰 내용을 아무 거리낌 없이 넣은 것이다.

더 충격적인 일은 이번 결의안에 동의안 25명의 도의원 중 무려 23명이 해당 내용을 확인조차 하지 않고 품앗이하듯 결의안에 서명해줬다는 점이다. 제주도를 넘어 국민적인 관심을 받는 개발사업을 대하는 도의원들의 태도에 실망을 금할 길이 없다. 도민을 대의하며 도민의 공익과 복리를 위해 복무해야 하는 도의원들이 도대체 자신의 본분과 책무를 다하고 있는 것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논란으로 문구가 일부 수정되고, 일부 도의원은 공개사과도 했다. 하지만 결의안은 폐기되지 않았다. 결의안이 폐기되지 않는 이상 아무리 수정된들 결의안의 반민주성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미 이 결의안으로 상처받은 도민들이 너무나 많기도 하고 그 문구가 순화되었다 한들 결의안을 만들 때 이를 제안했던 의중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 제주도의회가 할 일은 갈등을 부추기는 결의안을 상정해 도민사회에 근심을 더하는 일이 아니라 갈등의 중재자로서의 본연의 본분에 성실하게 복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비자림로 확포장공사 조기개설 촉구 결의안은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 만약 폐기하지 못하겠다면 본회의에서 도의원들이 자신의 양심과 정의에 따른 부동의 결론을 내려주길 바란다.

그리고 제주도의회는 비자림로 확포장공사에 대한 갈등을 어떻게 중재해 나갈 것인지 이를 위해서 어떤 중재방안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숙고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또한 현행 도민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을 중재하기 위한 각종 제도와 정책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부족한 부분들은 무엇이고 어떤 점을 개선해 나가야 할지에 대해서 보다 더 진전된 대안들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주도의회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길 바란다. 끝.

2021.09.07.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비자림로결의안_폐기촉구논평_20210907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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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돌아왔습니다!^^ 와~~
코로나19로 작년 한해 풀꿈생태탐방을 다녀오지 못했는데요, 많이 아쉬우셨죠?^^
올해 새롭게 돌아왔습니다~~
먼 곳을 같이 이동하기에는 코로나19로 아직 조심스럽기에  가까운 곳을 다녀오려 합니다!

청주시민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곳이지만,
풀꿈생태탐방을 통해 새로이 보려합니다!

첫번째 탐방지는 바로 문암생태공원, 미호천, 정북토성입니다!
잔디밭 넓고, 고기 구워먹는 곳이 문암생태공원? 노노노!
문암생태공원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미호천? 무심천 미호천 뭐가 다르지??
다르다구요~~

아~ 낙조보기 좋은곳? 정북토성?ㅎㅎ
이것으로 끝나는 걸까요?ㅎ

풀꿈환경강사와 함께 거닐면서 탐방을 다닙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처럼, 이번 기회에 새로이 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
풀꿈생태탐방]

새로이 보다 문암생태공원, 미호천, 정북토성

○ 일 시 : 2021년 5월 15일(토) 9:00~12:00
○ 탐방장소 : 문암생태공원, 미호천(까치내), 정북토성
○ 탐방일정 :

시간 장소 프로그램 비고
09:00~9:15 문암생태공원 주차장 참가자 인원파악
여는 말 / 탐방안내 / 인사나누기
9:15~9:30 문암생태공원 문암생태공원의 역사
– 쓰레기매립장의 변신!
9:30~10:30 미호천 미호천 걷기
10:30~11:30 정북토성 정북토성 둘러보기
– 풀꽃찾기, 굴렁쇠굴리기, 긴줄넘기 등
11:30~12:00 이동 정북토성 – 문암생태공원 이동
마무리 인사

○ 모집인원 : 20명
○ 참 가 비 : 초등학생 ~ 성인 10,000원
(※ 회원 8,000원. 회원은 참가비에서 20% 할인됩니다.)
○ 입금계좌 : 농협 311-01-130682 청주충북환경연합
○ 준 비 물 : 걷기 편한 운동화 및 복장, 모자, 물 등
○ 신청방법 : 전화, 문자, SNS 접수 (043-222-2466/010-9797-2466 김다솜)
○ 신청기간 : 2021. 5. 13(목) 까지

※ 꼭 읽어 보세요.
○ 환불규정 : 7일전 100%, 3일전 50%, 2일전~당일 불참시 환불되지 않습니다.

금, 2021/05/07-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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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이 제주해안의 쓰레기를 줍다 ‘제주줍깅’ 1차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이번 캠페인은 도민참여로 이뤄지며 캠페인해안쓰레기 정화활동과 함께 수거된 쓰레기의 성상을 모니터링하여 어떤 종류의 쓰레기가 해양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런 사실을 제주도와 공유함으로써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계획은 웹포스터를 참고해주세요.

 

수, 2021/05/12-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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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 영상 보러 가기 ☞

금, 2021/05/14-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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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 코로나19로 인해 50명에 한하여 사전접수로 진행됩니다.
선착순으로 참가신청이 마감되며, 신청 이후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에서 참가 확정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만약 신청 후 사전 연락없이 불참 할 경우 페널티(다음 강좌 참여 1회 제한)가 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신청은 6월 4일(월) 10시부터 접수가 시작됩니다.
신청바로가기  https://forms.gle/ymFcJYJHEeC8cnP18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유튜브를 통해서도 방송되오니,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강연을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검색 또는 아래 링크 접속>
https://www.youtube.com/channel/UCN2npyxiZx7IDtzTiLT4y1g

 

금, 2021/05/14-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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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멸종위기종 담비, 긴꼬리딱새, 긴꼬리투구새우 등 환경영향평가 조사 누락

 

함평 대동면 골프장 공사 즉각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 하여야 한다!

 

–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 일대에 군계획시설 사업으로 27홀 민간 골프장 공사중

– 멸종위기 동물인 담비, 긴꼬리딱새, 긴꼬리투구새우 등 환경영향평가 조사 누락

– 해당 골프장 부지는 호남정맥 영산 지맥이 관통하는 지역, 환경생태축으로 보전 가치가 높아

– 약 100ha 해당하는 친환경농 유기농업단지 인접, 논습지에 보호종 긴꼬리투구새우 등 서식

– 실시계획인가 승인 당시, 친환경농업단지 주민과 협의를 조건부로 하고 있으나 현재 까지 주민 반대와 우려는 여전

– 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환경영향평가 재조사 및 재협의, 주민 협의 과정을 선행해야 한다.

 

함평군이 지난 4월 22일에, 민간 골프장을 군 체육시설로 건설하는 군관리계획변경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하였다. 대동면 금곡리 일대 1,600만㎡ 부지에 27홀 규모의 골프장으로 준공 예정일은 2023년으로 하고 있다. 함평군의 실시계획인가 고시 직후, 사업자는 바로 공사에 착수하였다.

 

골프장이 허가난 지역은 호남정맥 영산기맥 산줄기가 관통하는 지역으로 환경생태축으로써 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이다. 우수한 동식물 서식처로서도 보전가치가 높다. 절차상 사업계획 승인 전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였으나 환경영향평가서에 보고가 안 된 법정 보호종들이 현재 현장에서 확인되고 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이 주민 제보나 연타 문헌에서 확인된 생물종들이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아 카메라 관찰 등을 통해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멸종위기 2급인 담비가 여러 날 관찰 되었다. 긴꼬리투구새우 역시 멸종위기 2급으로, 이번 환경영향평가 조사 대상지이면서 골프장 계획부지 인접 친환경농업 유기인증을 받은 논에서 진즉 관찰이 보고된 종이다. 긴꼬리딱새 경우는 생태전문가가 현장에서 소리로 확인하였다. 그런데 이 종들이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 정작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다 서식이 확인된 황조롱이 등 보호종들의 번식기간임에도 나무 벌목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보호종에 대한 대책이 부실한 채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이번 현장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는 ‘정밀조사를 실시할 경우 사업지구내에서 여름 철새 법정 보호종 번식도 확인 될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히고 있어, 당장 자연생태환경 재조사 및 정밀조사가 시급한 상황이다. 함평군과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즉각 골프장 공사를 중단시키고 정밀조사 실시와 환경영향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1. 5. 21

광주환경운동연합

금, 2021/05/21-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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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출 문제 어떻게 대응 할 것인가?간담회 개최
지난 (5월21일, 금) 오후4시 광주시의회 5층에서 ‘광주시의회’, ‘광주시민단체협의회’,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주최로 ‘긴급진단,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문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문제를 자세히 알아보며, 현재 국내외에서 진행되고 있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대응 활동 현황 등을 살펴보왔습니다. 그리고 자유토론시간에는 우리 지역은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철갑 광주환경연합 공동의장( 조선대 직업환경의학과 교수)은 ‘후쿠시마 핵사고’부터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출 계획 발표’에 이르기까지 시간, 사건 순으로 되짚어 보며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문제를 제기 하였습니다. 이철갑 공동의장은 발표에서 “방사능 안전성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방사능에 대한 수준 높은 이해 뿐만 아니라, 방사능 종류, 노출대상과 과정에 따라 그 결과는 확연이 다르고 안전에 관해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문제이다. 방사능 오염수가 위험하다고 쉽게 단정지을 수 없지만, 안전하다며 바다에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위이다.” 라며, “방사능 오염수 방출은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은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의 문제점으로 일본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은 장기보관 등의 대책을 제시한 바 있다며, 방류는 오염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고, 오염수를 희석해도 오염물질의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번 방류하게 되면 회수가 불가능하므로 장기간에 걸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미래 세대까지 안전과 환경을 위협 할 수 있고, 더구나 현재 일본 정부가 밝히고 있는 자료는 불충분하다며, 방사능 오염수 방류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안재훈 국장은 “오는 5월26일 서울에서 시민사회, 종교계, 노동계 등이 함께하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철회요구와 대응 계획’ 발표를 시작으로 전국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며, 현재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제연대활동을 제안해 놓은 상황입니다. 빠르면 6월부터 국제적인 연대활동도 전개될 예정이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하였습니다.

 

자유토론에서는 그동안 광주∙전남지역에서 시민사회에서 진행되었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대응 활동 및 탈핵 활동을 공유하며, 앞으로 시민사회와 시의회, 지방정부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출 문제를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의견을 나누고 방안들을 마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의회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도시에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문제를 적극적으로 알려 나가고 국제연대 동참을 요청하자는 의견.’ ‘시민사회, 광주시의회, 광주광역시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대응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자는 의견이 제기 되었습니다.

 

끝으로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광주시의회, 광주광역시와 지속적으로 논의,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화, 2021/05/25-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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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5일은 UN에서 정한 환경의 날로 모두의 작은 실천으로
환경보호가 시작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만든 날입니다.

우리의 그칠 줄 모르는 성장주의, 과소비 등으로 인한 여파가
자연 생태계만 파괴한 것을 넘어섰습니다.
이상기후, 미세먼지, 쓰레기 대란, 미세플라스틱 등으로
우리에게 영향이 돌아오고 있는데요.

지구는 하나뿐!
우리에게 또 다른 지구, 여분의 지구는 없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지구를 지켜나갈 방법을 생각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공동행동에 함께해 주세요!

수, 2021/05/26-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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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월말로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세상에 알려진 지 만10년입니다. SK, LG, 삼성(홈플러스), 옥시(Reckitt), 애경, 롯데마트, 신세계(이마트), GS, 다이소, 헨켈 등 국내외 기업들이 1994년부터 2011년까지 48종류제품 998만개를 아무런 제품안전확인도 없이 농약성분인 PHMG, PGH, cmit/mit 등의 살균제를 액상으로 만들어 가습기물통에 넣고 가습기를 틀도록 하면서 제품에 ‘어린이에게도 안전’라는 등의 거짓 문구를 넣어 팔았습니다. 영유아와 태아, 산모, 노인과 병약자들과 건강한 성인들이 죽거나 심각한 호흡기 질환에 걸렸습니다.

전국적으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자가 95만명으로 추산되는데 2021년 5월26일까지의 신고자는 7,459명에 불과합니다. 4,117명만이 구제대상, 이중 사망자는 25% 1,008명으로 인정자 4명에 1명꼴로 사망자가 많습니다. 인정자중 기업이 배상한 피해는 700명도 채 안됩니다.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만이 드러났고 배상되었을 뿐입니다.

제품노출자 즉 사용자가 275,610명이고 이중 건강피해자가 29,357명입니다. 건강피해자 중 병원치료를 받은 피해자는 24,254명으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2021년 3월 말까지의 충청북도 거주 피해신고자는 191명으로 이 지역의 잠재적인 전체 건강피해자 29,357명의 0.7%에 불과합니다. 200명 중 1~2명 정도만 신고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오래전에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는데 몸이 이상해요.
그전에 쓰던 제품도 없고 영수증도 없어요, 어떡하죠?”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건강에 이상을 느끼거나 피해가 의심된다면 신고하세요!
해당제품이나 구입영수증이 없어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당시 가습기살균제 구입과 사용, 건강 피해 병원기록 등을 메모하고 신고하세요~

– 신고처 :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833-9085 / 환경보건시민센터 02-741-2700

 

일, 2021/05/30-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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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해야 하는 우리,무분별하게 지어지고 있는 산업단지 과연 이대로 괜찮을까요?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산업단지 대한 문제를 계속해서 제기해 왔습니다.
무조건적인 개발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산업단지와 오염물질 배출 시설이 있어야 85만 청주시민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지 검토하고 그 범위내에서 산업단지를 비롯한 개발사업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런 검토 없이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산업단지 조성은 이제 중단되어야 합니다.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청주시의회에 토론회을 제안했고, 이번에 토론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청주시 산업단지 현황과 문제점’ 이란 주제로 박종순 정책국장이 발제자로 나섭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  코로나19 방역수칙으로 제한된 인원으로 진행됩니다.
대신 생중계 될 예정이오니,시청을 원하시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https://me2.do/FeTsbRyS

일, 2021/05/30-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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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첫째주 여러가지 현안으로 기자회견와 공동행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043-222-2466으로 연락주세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청주신청사 제로에너지 1등급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6월 1일(화) 11시
– 장소 : 청주시청 본관 앞
– 주최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탈핵에너지위원회

2. 충북지역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조사 발표 기자회견

– 일시 : 6월 2일(수) 2시30분
– 장소 : 가경동 롯데마트 앞
– 주최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환경보건시민센터

3. 북이면 건강영향조사 환경부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6월 2일 (수) 10시30분
– 장소 : 환경부 앞 (세종시 정부청사 6동 앞)
– 주최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충북시민대책위, 북이면소각장주민대책위

4. 사업장 폐기물 개정안 반대 기자회견

– 일시 : 6월 2(수) 11시
– 장소 : 환경부 앞 (세종시 정부청사 6동 앞)
– 주최 : 환경운동연합

5.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반대 3차 집중행동

– 일시 : 6월 2일(수) 12시 ~ 13시
– 장소 : 청주대교
– 주최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일, 2021/05/30-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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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계획 대응 한일 시민사회 포럼()

목적

∙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문제, 방류계획, 관련 정보, 대응 활동 현황 등을 공유 한다.

∙ 한∙중∙일 핵발전소 사항을 이해하고 공유한다.

 

일정 : 2021년 6월 17일(목) 오후2시

방법 : 현장+화상회의(ZOOM 이용)

주최 : 탈핵시민행동, 동아시아기후네트워크, 광주시민단체협의회,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주관 : 영광핵발전소1,3,4호기 폐쇄를 위한 광주비상회의

* 기술지원 : 광주환경운동연합 미디어위원회

참석 : 한∙중∙일 시민사회활동가 100여명

내용

시간

내용

13:30~14:00

○ 현장 참가자 접수 및 온라인 접속자 확인

14:00~14:10

(10분)

○ 주요 참석자 소개

∙ 한국, 일본, 중국의 주요 인사 소개

○ 인사말

∙ 한국, 일본, 중국의 대표로 1인 인사말

14:10~14:30

(20분)

○ 발표1 –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계획과

배경 그리고 일본 사회 대응 상황

∙ 미츠타 칸나(일본 지구의 벗 사무국장)

14:30~14:50

(20분)

○ 발표2 –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한 한국시민사회 대응 활동 및

한국 핵발전소 주요 문제

∙ 안재훈(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

14:50~15:20

(30분)

○ 자유토론

– 질의 응답

– 향후 공동대응 활동 의견 나눔

15:20~15:30

(10분)

○ 퍼포먼스

–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반대’ or

‘핵발전소 반대’ 내용의 퍼포먼스

 

 

화, 2021/06/08-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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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환경운동연합과 함께 하실 환경 교육 강사님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의 포스터를 참고해주세요!

목, 2021/06/10-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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