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원자로 내진 보강 공사 의혹 관련 기자 간담회

2017년 1월 11일 (수) 오전 11시 대전시청 기자회견실

하나로원자로 내진 보강 공사의 각종 의혹!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진실을 밝혀라!

 
1. 안녕하십니까?

2. 최근 한반도의 잇단 크고 작은 지진으로 인해 원자력 시설의 내진 설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3. 대전의 하나로원자로 역시 건물외부벽체의 내진설계 기준 미흡으로

   보강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보도된 기사자료와 제보에 의하면

   하나로원자로의 내진 보강 공사가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문제점이 많다며 각종 의혹을 제기하여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4. 이에 대전환경운동연합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기자 간담회를 통해

     제기된 의혹들을 정리 발표하고 한국원자력연구원측에 관련 정보 공개와

     사실관계 검증을 요청하려 합니다.

5. 각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2017년 환경운동연합 대선정책 제안 “모든 생명이 함께 사는 생태민주주의로”

카드뉴스 시리즈 1편
2017년을 탈핵 원년으로 / 석탄을 끄고 햇빛과 바람으로

‘2017년을 탈핵 원년으로’

더 이상 핵발전소에 의존하지 않는 탈핵사회로 나아가는 ‘탈핵기본법(에너지전환기본법)’을 제정해요!
– 새로운 원전을 짓지 않고, 노후원전을 폐쇄하면서 중장기적으로 탈핵에너지전환이 가능한 로드맵과 기본계획 수립.
– 원자력진흥법 폐지

원전안전을 확보하고 핵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해요!
– 경주지진, 인구밀집, 원전밀집 현황에 맞는 전반적인 안전기준 상향조정
– 운영허가 갱신을 설계수명(30~60년)에서 10년 이내로 축소
– 다수의 원전이 위치한 지역에 안전성 평가제 도입, 안전성 자료 공개 의무화
-고준위핵폐기물 처분 재공론화

핵시설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막는 계획을 세워요!
-원전사고 모의실험과 대피 시나리오 의무화
-연구용 원자로 등 핵시설 주변감시기구 설치, 방재계획 마련
-방사능 오염 주민 이주대책 마련

‘석탄을 끄고 햇빛과 바람으로’

2050년까지 온실가스 80%를 감축하는 ‘기후변화대응기본법’을 제정해요!
– 2050년까지 2005년 대비 온실가스 80% 감축
– 구속력 있고 포괄적인 기후변화대책 수립하고 이행

신규석탄화력발전 건설을 멈추고 공적 재정지원을 중단해요
– 당진 에코파워, 삼척 포스파워 등 신규석탄발전 계획 9기 취소
– 공적금융기관의 화석연료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내역 공개하고, 화석연료 보조금을 줄이기 위한 국제적 합의에 적극적으로 동참

재생에너지 목표를 확대하고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재도입해요
– 2030년까지 최종에너지 중 재생에너지 비중 20%, 발전량 중 재생에너지 비중 30% 명시
–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에게 발전차액지원제도 실시

5월 9일, 지구를 위해 투표해요!

* 2017 환경운동연합 대선정책 제안 카드뉴스 시리즈 보기
[2017 환경운동연합 대선정책 제안 카드뉴스 1] 탈핵 / 재생에너지편
[2017 환경운동연합 대선정책 제안 카드뉴스 2] 미세먼지 / 화학물질 안전편
[2017 환경운동연합 대선정책 제안 카드뉴스 3] 4대강 / 생태 국토 / 새만금·바다생태편

푸름이보도자료.hwp

(302-120)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211 하나빌딩 3층
전화 042)331-3700~2｜팩스 042)331-3703｜홈페이지 http://tjkfem.or.kr

2011년 2월 9일｜총 1매｜담당․김서현(010-6368-3901)

보 도 자 료

11기 푸름이 환경기자단 ‘꼬마농부되기’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어린이들이 자연을 이해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어린이 환경체험교육프로그램 ‘푸름이 환경기자단’을 진행합니다. 올해로 11번째를 맞는 “푸름이 환경기자단”은 환경을 소중히 생각하는 어린이들의 소모임으로, 대전지역 초등학생 3학년∼6학년 30명의 어린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초록이 자라나는 푸름이 환경기자단”이라는 주제로 어린이들이 도심 속에서 직접 작물을 재배하면서 자연을 배우고 흙과 생명의 소중함을 느껴볼 예정입니다. 또한, 신문기자교육과 신문사 탐방을 통해 신문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을 알아보고 한해동안 활동했던 내용을 묶어 어린이 환경신문 <푸름이>를 발행해 지역의 환경문제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홍보할 계획입니다. 자연을 사랑하는 초등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아 래 -

1. 제 목: 11기 초록이 자라나는 푸름이 환경기자단
2. 일 시: 2011년 4월~12월 (매월 둘째주 토요일 10:00~14:30)
3. 장 소: 대전인근
4. 대 상: 자연에 관심있는 3학년~6학년 어린이 (선착순 30명)
5. 모 집: 2월 8일~3월 4일까지. 전화, 인터넷, 방문 접수 가능
6. 참가비: 회원 연 70,000원, 비회원 연 100,000원
7. 주 최: 대전환경운동연합
8. 문 의: 시민참여팀 김서현 팀장(331-3700, 010-6368-3901)

세계원전 2050년에 2배 이상 늘어날까?

원자력계의 장밋빛 전망은 늘 어긋나

안전성, 핵폐기물, 금융지원 해결해야 원전확대 가능

지난 8월 7일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발표한 핵발전소 장기 전망 보고서(Long-Term Potential of Nuclear Power Remains High) 소식을 전달하는 언론사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은 ‘세계 원전, 2050년엔 2배 이상 늘어난다’로 보도했고, 연합뉴스, 경향신문, 데일리한국 등은 ‘원전 성장 전망치 20% 낮춰’로 보도했습니다.

원전은 정말 그렇게 늘어날까요?

□ 주장 : 작년 말 392GW(기가와트)로 원전 설비는 2030년 554GW, 2040년 717GW, 2050년 874GW(2016년 대비 123%)로 증가할 것이다?

세계 전력 생산에서 원전이 전력생산 비중은 1996년 17.7%에서 2015년 11%까지 떨어졌지만 2050년 13.7%까지 회복할 것으로 전망한다?

□ 그런데 사실은!

국제원자력기구는 높은 불확실성으로 인해 두 가지 전망 제시

High: 392GW(2016) -> 554GW(2030) -> 717GW(2040) -> 874GW(2050)

Low: 392GW(2016) -> 345GW(2030) -> 332GW(2040) -> 현재수준(2050)

낮은 전망에 따른 원전 전력생산 비중은 2016년 11%에서 2030년 7.8%, 2040년 6.2%, 2050년 6%로 낮아질 것!

국제원자력기구가 지적하는 불확실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원전 사고 위험과 방사능 안전성, 자본집약적인 원전사업 금융지원과 폐로와 핵폐기물 비용, 핵폐기물 안전한 처분, 사회적 수용성 등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로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된 난제임. 따라서 원전 증가 전망은 가능성 낮음.

□ 의문 : 원자력 국제기구의 원전 전망이 맞은 적이 있었나?

① 1991년에 예측한 2010년 원전 전망 870GW, 2010년에 예측한 2030년 원전 전망 807GW

국제원자력기구가 1991년에 낸 보고서 The Future Role of Nuclear Power in the Global Energy Balance에서는 기준전망치(BAU, Business Aa Usual)로 2010년 870기가와트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2016년 392GW에 불과하다.

국제원자력기구가 2010년 낸 보고서 International Status and Prospects of Nuclear Power에서는 2020년 445~543GW, 2030년 511~807GW로 전망함. 이번 보고서는 이 보다 30% 이상 더 낮아진 전망이다. 심지어 낮은 전망치도 맞지 않다.

② 원전은 증가가 아닌 감소할 가능성 높아

미국에서는 최근 건설 중인 원전 2기가 경제성 문제로 중단되었다. 중국에서 건설 중인 원전 11기 공사기간이 지연되고 있다. 핀란드 건설 중 올킬로우트 원전 3호기도 8년째 지연, 영국 신규 원전인 힝클리 포인트 C 원전 2기 건설비는 28조원까지 증가하면서 논란, 전 세계에서 30년 이상된 원전이 절반 가량으로 폐쇄될 원전 급증할 예정이다. 국제원자력기구의 장밋빛 전망은 바램일 뿐, 실제 원전은 감소할 가능성이 더 높다.

□ 재생에너지 설비는 더 많이 확대, 더 많은 일자리

2016년 한 해만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는 152GW 증가해 2016년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수력발전 제외)은 921GW로 원전설비용량의 2.5배 가량이다.

2016년 5월,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는 오는 2030년에는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이 전 세계 전력 생산 능력 대비 40%가량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 2021년에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이 총 825GW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했다. 세계경제포럼(WEF)은 10년 이내에 태양광 발전이 화석연료발전원보다 더 싸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는 세계 재생에너지 일자리가 2016년 980만명에서 2030년 2,4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2017. 08. 10

석탄발전소 증설로 온실가스 배출량 52.4% 급증 전망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 취소 → 정부계획 대비 배출량 20% 감축
파리협정 이행을 위해 석탄발전소 신규 건설계획 철회해야

2016년 11월 3일 – 정부의 석탄발전소 신규 증설 계획으로 인해 2030년 석탄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5년 대비 52.4%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운동연합이 정부의 7차 전력수급계획을 토대로 배출량을 계산한 결과, 건설 또는 계획 중인 20기의 석탄발전소 확대로 인해 배출량이 급증하면서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협할 것으로 평가했다. 4일 파리협정이 발효될 예정인 가운데 환경운동연합은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 전환을 위해 석탄발전소 신규 건설 계획의 철회를 요구했다.

석탄발전소가 2013년 현재 발전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76%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운데, 정부 계획에 따라 석탄발전소가 증설될 경우 배출량은 2015년 현재 171.6 백만CO2톤에서 2030년 261.6 백만CO2톤으로 1.5배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석탄발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2년 268.1 백만CO2톤으로 최대치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이는 계획 중인 9기 석탄발전소의 신규 가동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됐다.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미세먼지 대책에 따라 10기의 노후 석탄발전소를 폐지하기로 했지만, 온실가스 배출 감소 효과는 석탄발전소 추가 확대에 의해 상쇄될 것으로 나타났다. 보령 1‧2호기를 포함한 10기의 석탄발전소가 2025년까지 차례로 폐지될 계획이지만, 석탄발전소 온실가스 배출 총량에 대한 감축 기여도는 8.4%에 그칠 전망이다. 반면, 건설 또는 계획 중인 석탄발전소로 인한 배출 증가량은 노후 설비 폐지에 의한 감소량보다 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분석은 2015년 기준 가동 중인 53기의 석탄발전소 설비의 온실가스 배출량 실적 자료와 함께 건설 또는 계획 중인 20기의 신규 설비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 평가방법을 활용했다. [1]

정부가 2030년 온실가스 부문별 감축목표 설정과 이행계획을 수립 중인 가운데, 발전 부문에 대한 정책의 향방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의 성패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에너지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발전 부문은 45.3%로 최대 비중을 차지한다(산업 부문 비중 30%, 2013년 기준). [2] 정부는 지난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특히 ‘산업계 부담 완화’를 명목으로 산업 부문의 감축률을 최대 12%까지로 보장하기로 하면서, 발전 등 다른 부문의 부담은 더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발전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방안으로 원전 추가건설과 탄소포집저장(CCS) 도입 방안을 제시했지만, 이는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평가된다. 원전 추가건설은 안전성과 수용성 확보로 현실 가능성이 없으며, 탄소포집저장 기술은 상용화까지 수십 년이 소요되는 등 경제성이 낮다고 평가되고 있다. 2014년 한국에너지공단과 한국전력 등이 공동으로 연구한 ‘발전부문 온실가스 감축로드맵’에 따르면, 초고효율 발전기술과 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 탄소포집저장(CCS) 등과 같은 기술적 수단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더라도, 2030년 발전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률은 배출전망치 대비 11.7%에 불과할 것이며 여기에 1조 2,544억 원의 과도한 기술도입 비용이 발생해 편익도 낮은 것으로 평가했다. [3]

따라서, 발전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가장 확실한 대책은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의 취소다. 9기 석탄발전소 신규 계획을 취소할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은 정부 계획 대비 20%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은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의 최대 주범인 석탄발전소 신규 증설 계획을 즉각 철회해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겠다는 명확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 한 번 가동을 시작하면 30년 이상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석탄발전소의 추가 가동을 정부가 기존 계획대로 강행하는 한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은 구호로만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1] 석탄발전소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평가(Estimating carbon dioxide emissions from coal plants)

[2] 임재규, 에너지경제연구원, 新기후체제 도래에 따른 에너지·기후변화 정책 방향 (2016.9)

[3] 한국에너지공단‧한국전력공사‧남동발전‧남부발전‧동서발전‧서부발전‧중부발전, 발전 부문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보고서 (2014.11)

문의: 에너지기후팀 02-735-7067 이지언 팀장  [email protected] 배여진 활동가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