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17) 무장단체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 정권을 장악하자 수천 명의 인파가 아프가니스탄을 떠나기 위해 카불 국제공항에 몰려들었다. 이들은 비행기에 탑승하기 위해 활주로를 달렸고, 몸싸움으로 번지기까지 했다. 국제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는 현재 아프가니스탄 상황은 예견하고 피할 수 있었던 비극이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국제인권규범을 준수하고, 민간인들을 보호하고, 보복 공격을 중단할 것을 탈레반에게 촉구하는 긴급 결의안 채택을 요구했다.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아녜스 칼라마르는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은 예견하고 피할 수 있는 비극이었다. 국제 사회의 신속하고 과감한 결정 없이는 상황은 계속 악화되기만 할 뿐이다. 수천 명의 아프가니스탄인이 탈레반 보복의 위협 아래에 있다. 학자, 언론인, 시민 사회 활동가, 여성인권옹호자를 포함하여 수천 명의 아프가니스탄인이 불확실한 미래 속에 버려질 위험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칼라마르 사무총장은 “외국 정부는 탈레반의 표적이 될 수 있는 모든 아프가니스탄인들이 안전하게 자국을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아프가니스탄인들이 냉혹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지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현재 아프가니스탄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있고, 정권 이양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탈레반에 국제인권규범을 준수하고, 민간인들을 보호하고, 보복 공격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긴급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카불 국제공항에서 수백 명의 사람이 비행기에 탑승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최소 5명이 사망했다고 보도됐다. 현재 공항은 미국군이 통제하고 있으며 미국 시민의 대피 절차를 감독하고 있다.

(2021-08-23) 국제앰네스티가 아프가니스탄 가즈니 주를 점령한 탈레반이 소수민족인 하자라 남성 9명을 학살했다는 새로운 조사를 공개했다. 아프가니스탄 현지 조사단이 만난 목격자들은 말리스탄 지역의 문다라크트 마을에서 지난 7월 4일부터 6일 사이 남성 6명이 총살을 당했고 3명은 고문 끝에 숨졌다고 증언했다.

아프간 정부군과 탈레반 사이의 충돌이 격화됐을 지난 7월, 일부 가즈니 주민들은 산 속에 대피소가 있는 방목지로 피난했다. 하지만 식량이 부족하여 마을로 다시 내려갔을 때, 이들의 집은 이미 약탈당해 있었고 탈레반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들 중 남성 3명은 잔혹한 고문을 당한 뒤 살해되었으며, 특히 자파르 라히미(Jaffar Rahimi, 63)는 매고 있던 스카프로 교살됐다.

더불어, 다른 하자라 남성 3명은 방목지를 떠나 근처의 작은 마을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가기 위해 문다라크트를 지나가려다, 매복하고 있던 탈레반에게 습격당해 처형됐다. 또 다른 남성 3명은 거주하던 마을에서 무자비하게 살해됐다. 시신 매장을 도왔던 한 목격자는 “탈레반에게 왜 이런 짓을 하느냐 물었더니, ‘분쟁 기간에는 모두 다 죽는다. 총이 있든 없든 상관없다. 지금은 전쟁 중이다’라고 말했다.”라고 증언했다.

국제앰네스티 아녜스 칼라마르 사무총장은 “이러한 살인 행위에서 보이는 냉혹한 잔혹성은 탈레반의 과거 행각을 상기시키고 탈레반 통치가 어떤 결과를 불러올 것인지를 보여주는 끔찍한 지표다. 이러한 표적 살인은 탈레반이 집권하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민족적, 종교적 소수집단이 특히 위험한 상황을 마주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긴급 결의안을 채택하여 탈레반에 국제인권법을 존중할 것과, 출신 민족 또는 종교적 신념에 상관없이 모든 아프간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아프가니스탄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범죄 및 인권침해의 증거를 기록, 수집, 보존하기 위해 강력한 조사기구를 발족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탈레반은 최근 다수의 점령 지역에서 사진과 동영상이 공유되는 것을 통제하기 위해 휴대폰 서비스를 차단했다. 이를 고려하면 이처럼 잔혹한 살인은 현재까지 탈레반에 의해 발생한 사망자 수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무력 분쟁 중 고문 및 살인은 제네바 협약을 위반하는 행위다. 국제 형사 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에 따르면 이는 전쟁범죄에 해당한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아프가니스탄 분쟁을 범죄로 규정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을 위해 연대해 주세요

8월 31일 아프가니스탄의 미군 철수를 앞두고 아프간 사람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전 세계 회원과 지지자와 함께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의 안전과 인권 보장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모으고자 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용감한 아프간 사람들을 위해 연대의 메시지를 올려주세요.

Q. 무엇을 하면 되나요?

8월 31일까지 본인의 소셜미디어에 해시태그 #UniteForAfghanistan #TogetherForAfghanistan와 함께 연대 메시지 혹은 짧은 연대 영상을 올려주세요!

샘플 메세지

가자니 지역에서 전쟁을 벌이는 탈레반 전사들

지난 7월 아프가니스탄 가즈니 지역을 점령한 탈레반이 하자라 남성 9명을 학살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오늘 밝혔다.

국제앰네스티 아프가니스탄 현지 조사를 통해 말리스탄 지방의 문다라크트 마을에서 탈레반이 7월 4일부터 6일 사이 벌인 끔찍한 살인 사건을 목격한 목격자들의 증언을 확보했다. 현지 조사에 따르면 하자라 남성 6명이 총살을 당했고 3명은 고문 끝에 숨졌으며, 그 중 1명은 자신의 스카프로 목이 졸리고 팔 근육이 잘려나가는 고문을 당했다.

탈레반 통치가 어떤 결과를 불러올 것인지를 보여주는 끔찍한 지표다

아녜스 칼라마르^{Agnès Callamard},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국제앰네스티 아녜스 칼라마르^{Agnès Callamard} 사무총장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러한 살인 행위에서 보이는 냉혹한 잔혹성은 탈레반의 과거 행각을 상기시키는 것이자, 탈레반 통치가 어떤 결과를 불러올 것인지를 보여주는 끔찍한 지표다”

“이번 표적 살인은 탈레반이 집권하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민족적, 종교적 소수집단이 특히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긴급 결의안을 채택하여 탈레반에 국제인권법을 존중할 것과, 출신 민족 또는 종교적 신념에 상관없이 모든 아프간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아프가니스탄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범죄 및 인권침해의 증거를 기록, 수집, 보존하기 위해 강력한 조사기구를 발족해야 한다.”

탈레반이 공유되는 사진과 동영상을 통제하기 위해 최근 점령한 다수의 지역에서 휴대폰 서비스를 차단했던 것을 고려하면, 이번에 드러난 잔혹한 살인은 현재까지 탈레반에 의해 발생한 총 사망자 수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무력 분쟁 중 고문 및 살인은 제네바 협약을 위반하는 행위며,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에 따르면 전쟁범죄에 해당한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아프가니스탄 분쟁을 범죄로 규정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가자니 지역을 표기한 지도

고문과 살인

국제앰네스티는 목격자를 인터뷰하고, 문다라크트 마을에서 살인이 벌어진 후의 모습을 담은 사진 증거를 검토했다.

2021년 7월 3일, 가즈니 지역에서는 아프간 정부군과 탈레반 사이의 충돌이 더욱 격화됐다. 마을 주민들은 산 속에 있는 전통 여름 방목지 ‘일로크(iloks)’로 피난했다고 말했다. 이곳에는 기본적인 대피소가 마련되어 있었다.

피난을 온 30가족이 모두 먹기에는 남은 식량이 거의 없었다. 다음 날 아침인 7월 4일, 남성 5명과 여성 4명이 보급품을 가져오기 위해 마을로 돌아갔다. 돌아갔을 때 이들은 집이 모두 약탈당한 것을 발견했으며, 집 안에는 탈레반 전사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45세 남성 와헤드 카라만^{Wahed Qaraman}은 자신의 집에서 탈레반 전사들에게 끌려나왔다. 전사들은 그의 팔과 다리를 부러뜨리고, 오른 다리에 총을 쐈으며,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둔기로 안면부를 가격했다.

63세 남성 자파르 라히미^{Jaffar Rahimi}는 주머니에서 현금이 발견되자 아프간 정부를 위해 일한다는 비난을 받고 심하게 폭행을 당했다. 탈레반은 그가 매고 있던 스카프로 목을 졸라 살해했다. 라히미의 시신을 매장했던 3명은 그의 시신이 멍투성이였으며, 팔 근육이 모두 도려내져 있었다고 말했다.

40세 사예드 압둘 하킴^{Sayed Abdul Hakim}은 자신의 집에서 끌려나와 각목과 소총으로 폭행을 당했고, 팔이 묶인 채 다리에 2발, 가슴에 2발의 총격을 당했다. 그 후 그의 시신은 근처 시냇가에 버려졌다.

시신 매장을 도왔던 한 목격자는 앰네스티에 “탈레반에게 왜 이런 짓을 하느냐 물었더니, ‘분쟁 기간에는 모두 다 죽는다. 총이 있든 없든 상관없다. 지금은 전쟁 중이다’라고 말했습니다.”라고 증언했다.

탈레반에 의해 사망한 굴람 라술 레자

무자비한 비사법적 처형

이틀 동안 학살이 벌어지는 도중, 65세 알리 잔 타타^{Ali Jan Tata}, 23세 지아 파키어 샤흐^{Zia Faqeer Shah}, 53세 굴람 라술 레자^{Ghulam Rasool Reza} 등 3명은 일로크를 떠나 근처의 작은 마을 울리에 있는 자신들의 집으로 가기 위해 문다라크트를 지나가려다, 매복하고 있던 전사들에게 습격당해 처형되었다.

문다라크트에서 이들은 탈레반 검문소에서 붙잡혀, 그 자리에서 살해당했다. 알리 잔 타타는 가슴에, 라술은 목에 총을 맞았다. 목격자 증언에 따르면, 지아 파키어 샤흐는 가슴이 총탄으로 너덜너덜해질 정도가 되어, 하나의 시신으로 온전히 매장하지 못했다. 피해자들의 시신은 사예드 압둘 하킴과 마찬가지로 시냇가로 던져졌다.

다른 남성 3명 역시 자신이 살던 마을에서 무자비하게 살해됐다. 목격자들은 75세 세이드 아흐마드^{Sayeed Ahmad}가 자신이 노인이고, 가축들에게 먹이를 주러 돌아온 것이기 때문에 탈레반이 해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그는 가슴에 2발, 옆구리에 1발의 총탄을 맞고 살해되었다.

28세 지아 마레파트^{Zia Marefat}는 우울증을 앓고 있었으며 문다라크트에서도 집 밖을 나서는 일이 거의 없었다. 그는 탈레반이 7월 3일 마을을 점령한 후에도 떠나기를 거부했지만, 어머니와 다른 사람들이 안전을 위해 피난을 떠나라고 설득한 끝에 결국 집을 나섰다. 그러나 그는 혼자서 일로크로 들어갈 때, 탈레반에게 붙잡혀 관자놀이에 총을 맞고 살해되었다.

45세 카림 바크슈 카리미^{Karim Bakhsh Karimi}는 진단 불명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이 때문에 이상행동을 보이면서 마을 사람들과 함께 피난을 떠나지 않았다. 그 역시 총살형과 유사한 형태로 머리에 총격을 당했다.

국제앰네스티는 탈레반에게 보복 당할 위험이 큰 수천 명의 아프간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8월 31일로 예정된 탈출 기한의 연장을 탈레반과 국제사회에 촉구했다.

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철군을 연기하라는 국제사회의 요청에도 미군 전 부대를 8월 31일에 철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프가니스탄 내 인권침해 사례 관련 보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탈레반 정권이 자행할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최근 국제앰네스티 조사단의 현지 조사 결과, 지난달 가즈니 지역에서 하자라족 남성 9명이 탈레반에 고문을 당하고 살해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성 6명은 총살을 당했고 3명은 고문당해 숨졌으며, 그 중 1명은 자신의 스카프로 교살됐다. 또한, 탈레반은 인기 코미디언 나자르 모하마드(Nazar Mohammed)를 납치해 고문한 뒤 살해했다. 8월 25일 카불에서는 탈레반이 수색을 통해 인권옹호자와 언론인을 찾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고, 8월 26일에는 안전을 찾기 위해 수천 명이 모여 있던 카불 공항에서 끔찍한 폭발이 있었다.

탈레반은 샤리아법에 따라 여성 인권을 보호할 것이라고 카불을 점령한 첫 주에 밝혔지만, 며칠 만에 여성 기자들에게 출근 금지를 통보했다. 또한, ‘아프가니스탄의 날(Afghanistan Day)’에 국기를 흔들었던 아프간 사람들은 폭력적으로 해산을 당하기도 했다. 잘랄라바드에서 최소 3명이 사망하고 다수가 다친 것을 고려하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 아녜스 칼라마르 사무총장은 “탈레반의 보복을 우려해 아프가니스탄을 떠나야 하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들을 저버리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배신”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칼라마르 사무총장은 “국제사회는 탈출 기한을 연장하고 아프가니스탄을 떠나려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떠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는 가장 위험에 처한 사람들이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게 하고, 비자 요건을 유예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진행 중인 국제법상의 범죄와 인권침해의 증거를 기록 및 수집하고 보존할 권한이 있는 독립적인 유엔 메커니즘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촉구한다. 유엔 회원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시급히 채택하여, 국제인권법을 존중하는 것과 인권옹호자, 언론인, 여성 지도자 등 보복 당할 위험이 큰 사람들의 보호를 보장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 또한, 국제앰네스티는 아프간 난민의 강제 귀환 및 송환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윤지현 사무처장은 “모든 사람은 박해를 피하여 다른 나라에서 비호를 구하거나 비호를 받을 수 있다. 난민과 이주민을 보호하고 도울 역할은 국제인권법상 우리 모두에게 있다”며, “대한민국은 유엔인권이사회의 이사국이다. 한국정부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긴급 결의안 채택을 지지하고 아프가니스탄을 떠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을 도와줄 방법을 계속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평화 시위를 하는 아프간 여성들과 그 앞에서 이를 통제하고자 하는 탈레반 전사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지난 9월 7~8일 양일간 카불, 바다흐샨, 헤라트 등 주요 도시에서 시위가 벌어졌다. 시위는 평화적이었으나 탈레반 전사들은 총격을 가해 시위에 참여한 시위자들을 해산시키고 일부 여성 시위대에게는 전선으로 채찍질을 가하는 등의 불법 무력을 사용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카불 시위 현장에서 탈레반 전사들이 공중으로 총을 발사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독립적으로 확인 및 검증했다.

탈레반은 언론인을 향해서도 이런 불법 무력을 자행했다. 아리아나^Ariana, 톨로^Tolo, 에틸라트로즈 ^{Etilaat-e-Roz} 등 아프간 언론 매체의 언론인들과 카메라맨은 시위 현장을 취재하려다 탈레반 전사들에게 폭행 및 구금을 당했고, 그 후 장비를 압수당하거나 촬영분을 삭제당했다고 밝혔다.

탈레반은 인권을 존중하겠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지만 이러한 주장은 현재 아프간 각 도시에서 우리가 보고 듣고 있는 현실과는 전혀 다르다.

사미라 하미디^{Samira Hamidi} 국제앰네스티 남아시아 캠페이너

이에 대해 사미라 하미디^{Samira Hamidi} 국제앰네스티 남아시아 캠페이너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탈레반은 인권을 존중하겠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지만 이러한 주장은 현재 아프간 각 도시에서 우리가 보고 듣고 있는 현실과는 전혀 다르다.

아프간 국민들은 납득할 만한 이유로 자신의 미래를 두려워하며 거리로 나왔음에도 위협과 괴롭힘, 폭력에 마주해야 했다. 특히 이런 폭력은 여성들을 직접 겨냥하는 경우가 많았다. 시위 현장을 취재하려 시도했던 언론인 여러 명도 구금되고 폭행을 당했으며 장비를 압수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탈레반은 단계적으로 긴장을 줄이고, 시민들이 평화적으로 집회를 열고 시위할 수 있는 기본권을 행사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언론인들 역시 폭력을 당할 우려 없이 시위 현장을 보도하는 것이 허가되어야 한다. 국제사회는 탈레반과 현재 진행 중인 협상에서 모든 영향력을 발휘하여 이러한 기본권을 보호하라고 요구해야 할 것이다.”

디플로마트, 바이든 체제 한국 경제에 득 될까 – FTA에서 TPP 가입까지 중대한 변화 예상 – 안정과 협력 강조, 한국 경제에 긍정적 전망 – 미중 경쟁, 자국 우선 경제 공약은 넘어야 할 산 <더 디플로마트>는 What Does Biden’s Election Win Mean for the South Korean Economy?(바이든의 대선 승리는 한국 경제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기사를 통해 미국의 ...

The post 디플로마트, 바이든 체제 한국 경제에 득 될까 appeared first on Newspro Inc..

디플로마트, 바이든이 알아야 할 한국 진보 정부의 정치와 외교 – 바이든, 한국의 압도적 진보 정부 알고 협력해야 – 한국민, 바이든 북한 김 위원장과 대화 재개 원해 – 한미일 3자 회담에서 양자 중재 역할 담당해야 – 중국은 한국의 최고 교역국, 한국 입장 존중 필요 – 한미 동맹 위해 방위비 증액문제 선결해야 할 것 디플로마트는 1월 15일자 ...

The post 디플로마트, 바이든이 알아야 할 한국 진보 정부의 정치와 외교 appeared first on Newspro Inc..

“ 다가오는 봄, 전쟁연습이 아니라 평화 위한 대화 열자” -380여 한국·미국·국제 시민사회단체,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촉구 성명 발표 -바이든 미행정부 전달, “ 훈련중단은 북미대화 재개를 위한 중대한 걸음이 될 것” 편집부 오늘(미국 현지 시각 1월 27일/ 한국 시각 28일) 380여 개 한국·미국·국제 시민사회단체들은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 <다가오는 봄, 전쟁 연습이 아니라 평화를 위한 대화가 열리기 ...

The post “ 다가오는 봄, 전쟁연습이 아니라 평화 위한 대화 열자” appeared first on Newspro Inc..

디플로마트, 한미 방위비 협상 재개 – 동북아 평화 협력 위한 조바이든의 열망 반영 – 오바마 시절 인물 포진, 유연한 협상 기대 – 바이든, 한미연합군사훈련 재개 요구할 수도 더 디플로마트는 지난 2월 9일 South Korea Restarts Cost-Sharing Negotiations With Washington (한미 방위비 협상 재개)라는 기사를 통해 미국의 새 행정부와 한국은 1년 가까이 정체되어 있던 한미 방위비 ...

The post 디플로마트, 한미 방위비 협상 재개 appeared first on Newspro Inc..

포브스, 바이든 행정부 ‘싱가포르 선언’ 계승하길 – 미국의 북한에 대한 개방적 태도의 메시지 – 북한의 미사일 재개 위험 막는 효과 – 한일 동맹의 결속 토대 제공 포브스는 2월 19일자 The Singapore Declaration And The Biden Administration’s Policy Review(싱가포르 선언과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검토)라는 기사를 통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싱가포르 선언을 여전히 유효하게 다루어야 할 ...

The post 포브스, 바이든 행정부 ‘싱가포르 선언’ 계승하길 appeared first on Newspro Inc..

카운터펀치, 바이든 매파 내각 한반도에서 미국 군사주의 부활시키나 – 바이든 국방부 인수팀 1/3 매파적 성향 가능성 – 한미군사훈련 중단하고 싱가포르 선언 지지해야 – 북한도 미국의 강경책엔 핵억지력 강화로 대응 – 미국, 더 이상 한반도 위험 빠뜨려선 안돼 카운터펀치가 한미군사훈련이 재개된 3월 8일, Biden’s Hawkish Cabinet Portends Renewed US Militarism in Northeast Asia(바이든의 매파 내각, 동북아시아 ...

The post 카운터펀치, 바이든 매파 내각 한반도에서 미국 군사주의 부활시키나 appeared first on Newspro Inc..

대통령의 기후정상회의 참석, ‘2030 온실가스 절반’을 약속하라

NDC 목표 대폭 강화와 탈석탄 없이 탄소중립 불가능

공적 금융기관들의 석탄 투자 철회 선언해야

4월 22일 지구의 날, 한국을 포함한 40개국 정상들이 참여해 기후변화 대응을 논의하는 ‘기후정상회의’가 개최된다. 문재인 대통령도 당일 온라인으로 참석하여 ‘기후 목표 증진’을 주제로 3분간 발언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한국 정부가 선언해야 할 것은 분명하다. UN IPCC [1.5℃ 특별보고서]가 권고한 수준으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강화하는 것이다. 동시에 이에 맞춰 ‘2030 탈석탄 로드맵’과 공적 금융기관들의 석탄 투자 철회 계획 또한 확약되어야 한다.

지난 10월 대통령이 선언한 ‘2050 탄소중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그 중간 단계인 2030 감축목표부터 충분한 탄소 감축량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탄소중립 선언 직후 정부가 유엔에 제출한 NDC는 협약 사무국에서 퇴짜를 맞을 정도로 불충분한 감축 목표였다. 이에 정부도 대통령 임기 내에 NDC를 갱신할 것을 약속했으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2030 감축 목표는 ‘2010년 대비 45% 감축’이라는 최소치가 이미 정해져있다. 1년이나 고민을 유예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오히려 계획 확정이 늦어질수록 온실가스 감축 이행도 그만큼 늦어져 부담을 키울 뿐이다.

또한 ‘2030 온실가스 배출 절반’과 ‘2050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10년 이내에 석탄발전의 전면 퇴출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석탄발전을 감축하겠다고 주장하면서도, 신규 발전소 7기의 건설은 방치하는 표리부동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대로 아무 대책 없이 신규 7기의 신규 석탄발전소가 2020년대 중반에 모두 가동을 시작하게 놔둔다면 한국의 석탄발전 퇴출은 2054년에야 가능해질 것이다. 탄소중립 목표 시점 이후에도 석탄발전소가 잔존하는 모순이 발생하는 것이다.

한편, 작년 국정감사에서 ‘붕앙2’, ‘자와9·10’ 등의 해외 석탄발전소 건설에 투자하는 공적 금융기관들의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된 이후로,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정부가 공적 금융기관의 해외석탄 투자 중단을 선언할 것이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 또한 명백한 한계를 가지는 대책에 지나지 않는다.

공적 금융기관들은 지난 10여 년간 국내·국외를 통틀어 석탄 발전에 약 22조 원의 자금을 제공했다. 특히 정부 방침이 해외석탄에 대한 투자 중단에 한정된다면, 국민연금처럼 국내 석탄발전을 중심으로 약 10조 원을 투자한 기관들에 대한 제어가 전혀 되지 않는 것이다. 또한 국내외 석탄발전에 대한 투자 중단 선언은 ‘향후’에만 방점이 찍혀서는 안 된다. 이미 사양산업이 되어가고 있는 석탄 산업에 향후 투자를 중단하겠다는 것은 하나마나한 선언이 될 공산이 크다. 보다 실효적인 것은 이미 공적 금융기관들이 석탄발전에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금, 공적 금융기관들의 ‘탈석탄 금융 로드맵’ 수립을 추진해야 할 때이다.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라. 기후정상회의를 앞둔 지금, 정부의 강력한 목표 제시와 이에 부합하는 실질적 이행계획을 촉구한다. 탄소중립을 선언했으면서도 정작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턱없이 부족하고, 석탄발전소와 이에 투자하는 금융기관들에 대한 어떤 유효한 제재도 없다면, 정부의 어떤 선언도 공수표일 수밖에 없다. 시민들은 더 이상 피상적인 기후 선언을 원하지 않는다.

2021.04.21.

환경운동연합

미국, 북한에 대한 무자비한 제재 끝내야 – 북한에 대한 전방위적 제재로 북한 주민 고통 – 국제 활동가 노트북 및 사무용품도 제재 대상 – 미국 제재조치는 명백한 국제 조약 위반 미국의 진보매체 Truth Out은 27일자 Biden Is Reviewing US Policy in North Korea. The Brutal Sanctions Must End (바이든 대통령, 미 대북 정책 검토 중. 무자비한 ...

The post 미국, 북한에 대한 무자비한 제재 끝내야 appeared first on Newspro Inc..

NYT,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한 바이든의 선택 – 대유행이 세계 민주주의 후퇴 시켜, 정체성에 혼란 – 다수로 선출된 신독재, 반민주주의가 민주주의 행세 – 바이든, 인도 터키 진정한 민주주의로 견인해야 이반 크라스테브는 5월12일자 뉴욕타임스 기고문 Biden Can’t Decide What Counts as a ‘Democracy’ (바이든은 무엇이 진정한 ‘민주주의’인지 결단을 내리지 못한다)라는 기고문에서 바이든은 궁지에 몰린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려 ...

The post NYT,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한 바이든의 선택 appeared first on Newspro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