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기 희망제작소 일상센터장을 포함한 ‘대학생 거주 기숙사 인권실태 조사’ 연구진은 올해 봄 내내 서울시 28개 대학·공공 기숙사를 돌며 발품을 팔았다.

* 기사 저작권 문제로 전문 게재가 불가합니다. 기사를 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눌러주세요. ☞ 기사 보러가기

국민연금 급여인상 사회적 논의 촉구 기자회견
“대통령이 책임지고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하라!”
일시 및 장소: 8월 29일(수)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

[기자회견문] 대통령이 책임지고 사회적 기구 구성하라!

국민연금이 태어난 지 30년 되는 해에 우리는 국민연금이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개혁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최근 국민들의 소득분배가 악화되는 상황이 지표상으로 논란이 되고 있고, 특히 노인가구의 소득분배가 악화되는 게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아직도 우리나라의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가 덜 성숙했기 때문이며, 동시에 인구고령화가 아주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향후 고령화시대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 국민연금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국민들은 극심한 노후불안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진정 국민의 연금이 될 수 있도록 국민연금을 다시 한 번 제대로 만들어 갈 것을 요구한다.

지금까지 국민연금은 기금고갈론 공포 마케팅, 재정안정화 담론에 매몰되어 급여적절성이 무참히 훼손되어 왔다. 국민의 노후안정보다는 기금을 키우고 유지해야 한다는 재정안정이 더 우선이었고, 그럴수록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믿음은 점점 멀어져 갔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과거 재정안정화 담론에 치우친 국민연금 논의가 달라질 것으로 기대했다. 지난 대선 공약과 새 정부 국정과제에서 국민연금의 급여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적 논의를 거쳐 소득대체율 인상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기대는 점점 우려로 변하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국민연금 급여인상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대해 지금까지 단 한 번 어떤 의지도 보여주지 않았다. 차일피일 미뤘고 4차 재정계산 제도발전위원회 논의도 과거 재정계산 때와 변한 게 하나도 없었다. 재정안정화 담론으로 치우쳤고, 국민들은 공개된 제도발전위 재정안정화 방안에 또다시 분노했다.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하자 청와대가 뒤늦게 나섰다. 27일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연금 개혁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먼저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은 늦었지만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기금이 소진되면 국민연금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은 국민연금 신뢰회복의 첫 걸음이다. 그러나 국민연금 신뢰회복에서 더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이 안정된 노후소득보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국민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느냐 여부다.

이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을 종합하여 노후소득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은 걱정되는 측면이 없지 않다. 과거를 돌아보면 다층체계는 공적연금을 축소하는 명분으로 작용했을 뿐이다. 또 각 연금 체계의 책임을 회피하는 기제로 작동했다. 즉, 각 연금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나 한계는 다른 연금을 통해 보완하면 된다는 논리였지만, 그 보완은 환상에 지나지 않았다. 여전히 우리나라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해서도 노후 최저생활을 보장받지 못하며,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으로도 적정한 노후생활을 보장받지 못한다. 정말로 ‘보완’되어야 할 것은 각 연금이 가지고 있는 바로 그 문제점과 한계들이다. 불완전한 연금끼리 서로를 보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우리는 정부와 청와대가 국민연금 급여인상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즉각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회에 사회적 논의를 넘기는 것은 현재의 정치지형을 감안하면 정쟁으로 그칠 가능성이 크고, 그 과정에서 국민 불신만 더 키울 가능성이 높다. 또 지난 정치권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재정안정화 개혁에 대한 불신 역시 적지 않다. 정부안 역시 문재인 대통령이 폭넓은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만들겠다고 밝혔지만 지금까지 복지부의 행태를 보면 가입자인 국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보다는 단순히 보여주기 식 의견수렴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또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생활과 직결되고 국가 재정, 노동시장 문제와 함께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범정부 차원에서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 갈 필요가 있다. 대통령이 직접 책임지고 국민연금 급여인상을 위한 사회적 기구를 구성하라!

2018년 8월 29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의 채여라 선임연구위원은 29일 서울 마포구 희망제작소에서 열린 ‘쓸모있는 걱정 – 폭염 편: 모두에게 평등하지 않다’라는 이름의 세미나에서 발제하면서 이렇게 제안했다.

* 기사 저작권 문제로 전문 게재가 불가합니다. 기사를 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눌러주세요. ☞ 기사 보러가기

정말 무능과 무책임의 끝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폭넓게 국민의견을 수렴하여 정부안(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만들라고 하자 복지부가 부랴부랴 국민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나섰다. 지역별로 토론회를 열고, 단체별 그룹 간담회를 진행하며, 온라인 의견수렴과 전화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안에 대한 명확한 목표와 방향도 없이 한두 달 남짓 기간 동안 돌아다니면서 토론회를 한들, 단체 대표들과 만나 밥 먹으면서 의견 한 번 듣는다 한들, 또 온라인 의견수렴과 전화 설문조사를 한들 그것으로 어떻게 제대로 국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겠는가. 그저 보여주기 위한 철저한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복지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아직도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를 모르고 있는가? 국민들이 바라는 건 우리 부모, 우리, 또 우리 자식들이 국민연금을 통해 안정적으로 노후를 보낼 수 있다는 믿음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제도에 대한 신뢰회복이다. 차라리 국민연금을 없애라는 빗발치는 외침은 그 간절한 요구의 다른 표현이다. 지금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기금고갈, 재정안정 따위의 얘기가 아니다. 당장 제도가 신뢰를 받지 못하는 마당에 70년 후까지 기금을 유지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정부가 지금 당장 해야 하는 것은 제도 신뢰회복과 노후소득보장 강화라는 원칙 아래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통해서 국민연금 개편 방안을 만들어야 하는 일이다.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관련 “정부, 가입자 대표, 공익 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합의기구를 운용하여 인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약속했고,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2018년 국민연금 재정계산과 연계하여 사회적 합의하에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가? 사회적 논의기구를 조속히 구성하라는 우리의 요구에 대해 항상 정해진 입장이 없다며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왔다. 괜히 사서 일 만들지 말자는 속셈이었을 것이다.

복지부가 국민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발표한 계획 중 더욱 가관인 것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에서 사회적 논의기구가 구성되어 정부의 참여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사회적 논의기구는 공약대로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일찍부터 준비하고 주도했어야 하는 일 아닌가. 복지부의 무능과 무책임은 복지부동을 넘어 이제 유체이탈 화법까지 보여주고 있다. 정말 문재인 정부가 걱정스럽다. 대통령이 바뀌었지만 관료사회는 여전히 무능하고 무책임하다. 최근 가파른 지지율 하락은 당연한 결과다. 관료사회를 장악하지 못하는 것은 장관의 책임도 크다.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복지 정책 전반에 대한 무능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이다. 계속 이럴 거면 차라리 물러나라. 청와대와 정부는 책임을 지고 국민연금의 신뢰회복과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조속히 구성하라!

2018년 9월 5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논평] 국민적 합의 없는 기금운용체계 개편 당장 중단하라!

정부가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는 기금운용체계 개편안을 마련해 5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에 보고하고 올해 연말까지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기금운용체계 개편을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제시된 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금운용위원의 자격요건을 신설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상근위원 및 소위원회, 사무기구를 설치해 기금위의 실질적 권한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복지부의 기금운용체계 개편 추진은 형식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모두 명백한 개악이다.

먼저 형식적인 측면에서 시행령 개정을 통한 기금운용체계 개편은 결코 옳지 않으며,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 국민연금기금은 가입자인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로 조성된 것이며, 국민들의 소중한 노후자금이다. 이러한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금운용체계 개편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국민과 국회를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다. 복지부는 지난 10년 넘게 국회에서 수많은 개편 관련 법안들이 발의되었음에도 합의가 되지 않아 폐기되었고, 기금운용에 대한 국민 불신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서 시행령을 통한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꼼수를 정당화하기 위한 구차한 변명에 불과하다. 기금체계 개편 관련 국회 합의가 쉽지 않았던 것은 그만큼 기금체계 개편을 둘러싼 논의가 복잡하고 여러 이해관계의 조정이 쉽지 않다는 것을 반증한다. 이런 사안에 대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도 없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방적 기금운용체계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오히려 기금운용의 불신을 더욱 부추길 뿐이다.

복지부의 개편안은 내용적으로 살펴보면 더 심각하다. 기금위의 실질적인 권한과 독립성을 더욱 훼손하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복지부의 개편안은 기금위에서 가입자 대표성을 무력화하고 있다.

개편안에서는 전문성 제고라는 명분으로 기금위원의 자격요건(금융, 경제, 자산운용, 법률, 사회복지 분야 3년 이상 경력의 교수 또는 박사 학위 소지자, 변호사, 회계사 등)을 신설함으로써 현행 가입자 단체 대표의 직접 참여를 배제시키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기금운용에서 고위험 자산투자의 비중을 제어하고 정치권력과 시장권력으로부터의 외부적 개입을 차단한 것은 가입자 대표의 역할이었으며, 따라서 기금운용에서 가입자 대표성은 훼손할 수 없는 원칙이다. 또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로 조성된 국민연금기금의 특성상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조정과 합의는 필수적이며, 대표성이 부족한 전문가는 이를 책임 있게 담보할 수 없다. 기금위의 역할은 직접적인 자산운용이 아니라 기금정책에 관한 큰 방향을 심의, 의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국의 주요 연기금에서처럼 전문성은 적절한 지원 체계와 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보완되어야 할 사안이지 대표성을 대체할 수 없다. 더욱이 실무평가위원회의 자격요건이 법으로 규정된 것을 감안하면 기금운용의 최상위기구인 기금위의 자격요건을 시행령으로 규정하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며, 기금위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둘째, 기금위 의사결정의 민주성을 위협하고 있다.

복지부 개편안은 기금위원들을 전문가로 대체하고, 그 중 일부를 상근위원으로 두어 신설되는 소위원회를 전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럴 경우 자료접근과 정보격차 문제 등으로 사실상 상근위원 중심으로 기금위의 의사결정이 쏠릴 가능성이 높다. 의사결정에서 기금위원간의 의견이 균등히 반영될 수 없고, 비상근위원은 단순한 들러리로 전락될 것이다. 상근위원 역시 위상이 명확하지 않다. 소위원회만 전담할 뿐 사무국 업무에 직접 관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상근위원으로서의 업무량이 있을지도 의문이다. 해외 연기금 사례를 봐도 심의·의결기구인 기금위는 업무가 일상적이지 않아 모두 비상근으로 운영 중에 있다.

셋째, 기금운용에서 복지부의 관치 통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개편안은 기금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복지부 내에 사무기구를 설치하고, 사무기구의 장은 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 복지부 장관이 지명하며, 복지부 장관의 지휘를 받아 사무기구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하도록 하고 있다. 사실상 복지부가 조직을 키워 기금위의 사무기구를 장악하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그동안 기금운용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은 복지부의 과도한 지배개입이었다. 대표적인 것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의결권 행사에 관여한 것이었고, 지난 4월 발표한 복지부 조직문화 및 제도개선위원회 보고서에서 스스로 부당개입 인정을 했다. 이런데도 복지부가 관련자에 대한 어떠한 조치나 자기반성 없이 오히려 더 조직을 키워 기금운용의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은 명백히 반개혁적인 행태다. 사무기구가 설치된다면 기금위에 두고 기금위에서 사무기구의 장 및 주요 부서장에 대한 임면권한을 행사하여야 한다.

반복컨대 이번 복지부의 기금운용체계 개편 추진은 형식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모두 명백한 개악이다. 기금운용체계 개편은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화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며, 따라서 법 개정을 통하는 것이 원칙이다. 기금운용의 최고의사결정 기구인 기금위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주요 내용을 시행령으로 정할 경우 정권 입맛에 따라 언제든 변경이 가능해져 기금위의 권한과 독립성은 매우 약해질 수밖에 없다. 내용적으로는 더 심각하다. 사실상 기금위의 가입자 대표성과 민주성을 훼손하고, 오히려 기금운용에서 차단되어야 할 복지부의 관치통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기금위의 실질적인 권한과 독립성을 강화하기는커녕 기금운용에서 국민 불신만 더욱 높일 뿐이다. 지난 2일 국민연금기금실무평가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역시 대부분이 복지부 기금체계 개편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국민적 합의 없는 기금운용체계 개편 추진은 당장 중단돼야 한다.

2018년 10월 4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