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천철새보호구역시민조사단(이하 시민조사단)은 호안공사 이후 변화상을 관찰하고 기록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가기로 하고, 하계 모니터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현장에서 모였습니다. 이 자리엔 시민조사단 단장을 맡아주신 최진우 박사님과 안재하 생명다양성재단 연구원이 함께했습니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올 봄 철새보호구역 영등포구 구간에 조성된 논과 감자밭이었습니다. 「철새서식처 개선 및 먹이제공을 위한 농촌체험장 조성공사」라는 이름으로 논 100평과 밭 100평을 조성해, 감자 모종을 심고, 논을 조성해 최근 모내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감자밭은 검은색 비닐 멀칭을 해서 물이 고여 있었고, 논엔 수평이 안 맞아서 모가 물에 잠겨 있었습니다. 영등포구 공원녹지과에 전화를 해서 문의하니, 감자밭은 갈아엎고 코스모스를 심을 예정이고, 논은 보완해 그대로 존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올 봄에 호안공사를 진행한 구간은 마무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지난 해 공사한 구간엔 이미 풀이 자라 호안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수개월의 시간차를 두고 공사를 하였기에, 방금 공사를 마친 구간에서도 이후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양천구청은 공사 기간에 진입로로 사용한 곳을 갈대 등을 심어 복원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훼손된 구간 중 갈대를 식재한 곳보다 아무것도 심지 않은 곳에서 가시박, 환삼덩굴 등이 빠른 속도로 자라고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서울지방국토청이 호안공사를 계속 이어서 하기로 한 것입니다. 공사를 하는 방식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공사안내판은 왜 굳이 멀쩡한 호안을 뜯어서 콘크리트를 덮는지 누구에게도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하천공사는 우기가 시작되기 전 마무리해야 한다며 서두르던 이야기가 이 사업엔 통하지 않았습니다. 희망교까지 800미터 정도 구간을 올 7월까지 공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시민조사단은 영등포구가 조성한 논에선 양서류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안양천 철새보호구역 전체 구간에 대해 하계 조류모니터링 진행하는 등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시민여러분의 참여가 절실합니다.

끝나지 않는 정쟁, 최악을 거듭한 20대 국회 마지막 국감

– 상시 국감 등 근본적 제도개선 시급 –

1.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국감)가 어제(24일) 마무리됐다. 이번 국감은 한마디로 ‘정쟁’으로 시작해 ‘정쟁’으로 끝난 국감이었다. 20대 국회의 국감은 ‘정쟁 국감’, ‘부실·맹탕 국감’, ‘정책 실종 국감’이었으며, 해를 지날수록 정쟁이 심화되어 최악에 최악을 거듭한 국감으로 평가 받을만 하다.

2. 20대 국회 마지막 국감은 정부의 국정 운영과 정책을 점검하고, 양극화 해소와 민생 해결을 위한 현안에 집중해 주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당면한 현안에 대한 근본적인 진단도 하지 못했고, 대안 제시도 없이 정치적 공방만 이어졌다. 이슈를 정쟁화하는 데에만 급급해 막말과 날선 공방, 파행만 남은 국감이 되었다.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요구와 폭등하는 집값과 민생은 철저히 외면받았다.

3. 조국 전 법무부장과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 문재인 대통령 관련 막말, 함박도 문제, 포털 실시간검색어 여론 조작 의혹 등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방위원회는 파행되었고, 행정안전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도 파행위기를 겪었다.

4. 경실련은 이번 국감에서 검찰의 봐주기 수사와 표적 수사,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 공직자의 이해충돌, 재벌 경제력집중 문제, 집값 거품, 건설산업 불법 하도급,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인한 주거불안, 집단소비자피해구제, 공공의료 인력확충, 비급여 진료, 남북 경협사업 등을 우리 사회에서 시급한 다뤄야 할 의제로 제안했다.

5. 그나마 정쟁, 부실, 맹탕 국감에서도 눈에 띄는 활동은 있었다. 정동영 평화민주당 의원의 임대사업자 특혜실태 분석 및 재벌부동산 투기 문제 지적,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집값상승 실태 자료를 근거로 한 분양가 상한제 도입 주장,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 펀드(DLF) 사태 관련 하나은행 자료삭제 의혹 제기,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식시장 업틱룰 위반 등 불공정행위 지적, 추혜선 정의당 의원의 프랜차이즈업계인 써브웨이 갑질과 삼성중공업의 공정위 조사 방해 지적도 의미가 있었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과 장정숙 바른미래당 의원의 인보사 등 의약품 사고와 식약처 관리부실 지적,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죽음의 외주화 현안인 김용균법 이후에도 개선되지 하도급 문제 비판,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지적,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검사 특혜 지적,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학재단 비리 지적도 눈에 띄었다.

6. ‘민생’과 ‘협치’를 내걸었지만 최악의 부실 국감으로 끝난 2016년 국감, 문재인 정부의 첫 국감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정쟁 국감으로 끝난 2017년 국감, 정책이 실종된 채 맹탕 국감으로 끝난 2018년 국감, 20대 국회 국감 중 최악인 2019년 국감까지 ‘국감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7. 경실련은 그동안 단기간에 수많은 피감기관을 감사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연중 상임위별로 정해진 일정에 따라 상시 국감을 주장했다. 또한, 소수 정파 증인채택 인정과 증인 불출석, 위증, 정부의 자료제출거부에 대한 처벌 강화, 국감 사후검증 제도 시행과 전년도 지적사항 이행 여부 검증 등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8. 국정감사는 권위주의 정부 시절 국회가 정부를 견제하고 국정 전반을 감시하는 ‘의정활동의 꽃’으로 불렸다. 상시 국감이 도입되면 국회가 언제든 필요한 사안에 대해 국정조사와 함께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됨으로써 정부의 독선과 독주를 견제할 수 있을 것이다. 20대 국회가 남은 회기 동안에는 정쟁은 멈추고, 행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해 생산적인 비판과 민생을 챙기는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한다.“끝.”

191025_논평_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_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