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조장 공급위해 그린벨트 한 평도 훼손하지 마라!

서울권역에 13만호 주택공급이 과연 균형발전 정책인가?

– 고밀화된 도시가 도시 전체에 미치는 영향 고려해야

– 주택정책에 따라가는 도시계획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의 계획 필요

지난 4일 정부가 발표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태릉 육사골프장 부지 개발 및 공공재건축 등을 통한 13만호 계획이 포함됐다. 그러나 대부분이 공공이 분양하거나 민간이 분양하는 판매용 아파트로 투기조장, 집값상승이 우려된다. 태릉골프장은 그린벨트 지역이다. 골프장 건설을 위해 훼손해놓고 고밀도 투기조장 아파트 주거지로 개발하려는 것은 미래세대를 위해 그린벨트는 보존하겠다는 약속을 어긴 것이다.

경실련은 수도권 과밀을 부추기는 주택공급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투기조장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를 한 평도 훼손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태릉 골프장은 군사시설로 수용되었던 당초 토지수용에 맞게 이용해야 하고, 그 목적이 사라지면 공공의 자산으로 환원시켜야 한다.

재건축 사업에는 고밀재건축을 도입해 공공이 참여할 경우 용적률을 500%까지 완화하고 층수는 최대 50층까지 허용하고 있다. 태릉골프장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고밀재건축까지 도입해 수도권에 13만호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은 행정수도를 이전하면서까지 균형발전을 하겠다는 정부의 정책과 전혀 맞지 않는 대책이다.

공공재건축에 용적률을 상승시키고 일부를 공공이 기부채납받아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지만 여전히 재건축조합과 공기업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건설중심 정책이다. 지금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원주민 재정착과 저소득 세입자 대책은 없이 사업자와 소유주의 불로소득만 극대화시키고 있다. 경실련 분석결과, 세운재개발 사업에서 토지주에게는 3.6조원, 민간사업자에게는 5,000억원의 막대한 불로소득이 돌아갈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가세입자 대부분은 재정착하지 못한 채 내쫓겼다. 공공참여형 재건축을 거론하려면 개발이익환수 장치와 세입자 대책부터 제대로 손보는 것이 우선이다.

도시계획적 관점에서도 주택정책에 도시계획이 따라가는 방식이 아니라 전체 도시계획이 먼저 수립되고 그에 맞는 주택정책이 세워져야 한다. 2030 서울플랜에는 주거용 건물은 용도지역과 입지를 불문하고 35층 이하로 명시하고 있다. 고밀화된 도시가 주변의 기반시설이나 주거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50년, 100년 후 도시의 모습을 고려한 장기적 관점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정부 발표 이후 지자체마다 반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필요하다면서 자기 지역에 공급하는 것은 반발하는 지자체장와 여당 의원들도 문제는 있지만 서울시의 용도지역 결정을 국가가 먼저 발표하고 지자체가 이를 수용하는 절차도 올바르지 않았다. 졸속추진은 반드시 후유증으로 이어진다. 정부가 지제체와 충분히 협의를 거친 후 시민의 주거안정, 집값불안 해소 등을 위한 방향으로 논의됐어야 한다.

경실련은 행정수도 이전을 거론하며 한편으로 수도권 과밀화를 부추기는 이번 공급대책을 규탄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지금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것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다. 용산정비창, 서울의료원 부지 등 서울시 내 국공유지를 공공이 땅 한평도 민간에 매각하지 말고 직접 개발해 평당 500만원대 토지임대 건물분양 주택이나 장기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2020년 8월 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장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기습강행

규탄 및 중단촉구 긴급 기자회견

– 많은 비판에도 일방적인 공사착공 발표, 정당성 떨어져

– 시민사회, 지역주민 기만하고 기습강행시 끝까지 책임 물을 것

– 시장 부재 틈타 겨울철 보도블럭 공사까지 강행하는 세력은 누구인가?

일시: 2020년 11월 16일(월) 오전 10시 / 장소: 서울시청(정문) 앞

 
1. 서울시는 내일(16일) 오전 11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착공에 들어간다고 밝힐 예정입니다. 이처럼 서울시의 갑작스러운 사업 재추진 발표는 이후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을 무시하고 밀어붙이기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2. 2019년 9월 사업추진 잠정중단 선언 이후 서울시와 다양한 방식으로 공론과정에 함께해 온 시민사회단체의 입장에선 당혹감을 넘어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이번에 확인한 서울시의 사업방식은 그간 공론화 과정이 사실은 요식행위에 다름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3. 특히 서울시는 2021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면서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GTX 광화문역사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해당 사업은 재정 낭비는 물론이고 보행 중심의 광화문 광장이라는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기에 많은 비판이 있었던 내용입니다. 특히 서울시가 자랑하는 공론화 과정에서조차 제대로 논의된 바가 없었습니다.

4. 더구나 심각한 것은 이번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이 구체적인 마스터플랜 없이 개별적인 사업으로 분리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도로는 도로대로, 공원은 공원대로 개별 절차에 따라 추진할 뿐 광화문광장 일대의 도시변화나 이후의 종합적인 보완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5. 이런 상황에서도 서울시는 전체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사업의 실시계획과 개별사업의 상세 내역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애초 시민들의 자유와 도시공간의 개방성을 확대한다는 광장을 이렇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스스로 광장의 가치를 훼손하면서까지, 곧 동절기 공사금지 기간임에도 무리해 착공하겠다는 것은 어떤 이야기도 듣지 않겠다는 선언일 뿐입니다.

6. 어떻게 시장 유고 후 3개월 남짓만에 과거 서울광장이 만들어질 때처럼, 오세훈시장의 광화문 광장이 조성될 때와 같이 퇴행할 수 있는지 놀라울 뿐입니다. 이는 서울시의 핵심적인 행정 관행이 여전히 전근대적인 몰상식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당장 이렇게 시작하는 광화문광장 사업의 책임을, 임명직 행정관료들이 어떻게 질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7. 그동안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에 입장을 내온 시민사회단체들은 끊임없이 대화를 요구하고 시의회를 설득하기 위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대화 대신 일방적인 공사착공만 있다면 우리 역시 서울시를 대화의 상대로 삼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필요하다면 공사 착공과 관련하여 적절한 대응조치를 끝까지 취해갈 것임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8.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로 혼란한 이 시기에, 과연 누구를 위한 공사 착공입니까? 시장도 없는 상황에 무리하게 추진할 이유는 없습니다. 내년 4월로 예정되어 있는 보궐 선거에서 광화문광장의 미래를 두고 시민들이 논의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그 책임을 정확하게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니 당장 멈추십시오.

9. 박원순 시장의 유지를 지킨다는 당신들이 정작 박원순 시장의 정신과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깨닫기 바랍니다. 사회적 토론과 거버넌스를 중시했던 박 전 시장이 살아있었다면 서울시 행정관료들이 이렇게 무리하게,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광화문 광장은 서울시민만의 광장이 아닙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온 국민의 광장입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멈춰야 합니다.“끝”

– 광화문광장의 진실을 알려드립니다(2) –

공론화 중에도 사업 계속, 공무원들이 박원순 전 시장도 속였나?

– 공론화 결과 반영된 예산 변경도 보이지 않아

– 과연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의 총사업비는 얼마?

– 깜깜이 예산 수백억 책정근거도 비공개, 사업비 책정근거 제시해야

예산은 말장난으로 속일 수 없는 증거다. 말로는 아무리 보행광장이니 뭐니를 떠들어도 예산이라는 구체적인 행정의지가 확인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없다. 또한 서울시가 그렇게 자랑해온 300번의 공론화 과정에도 2019년부터 추진한 사업에 변경이 하나도 없다면 그 공론화는 행사의 횟수일 뿐 실효성이 있는 과정이라고 보기 힘들다. 오히려 그 과정에서 논란이 되는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관리하기 위해 선심성 예산이 사용되었다면, 21세기 서울시의 행정이 맞는가 의심스러울 정도다. 2021년 서울시예산안을 심의 중인 서울시의회가 서울시의 바람막이가 아니라 서울시민의 바람막이라면, 적어도 현재까지 서울시가 광화문광장 사업을 하면서 보이는 의혹들을 먼저 해명해야 할 것이다.

1. 고 박원순 시장이 시민 공론화를 선언한 뒤에도 사업은 계속 진행되었다.

2019년 9월은 고 박원순 시장이 광화문광장 사업의 잠정 중단을 선언했던 시기다. 사실상 시민들과의 공론화를 통해서 방향을 완전히 새로 잡겠다고 선언한 것이기도 했다. 과연 해당 시기 진짜 사업이 중단되었을까? ‘GTX광화문역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사업’은 공론화가 한참이었던 2019년 11월 6일에 기성금을 지급하였다. ‘광화문광장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2019년 9월 18일에 기성금을 지급하였고 그해 12월 30일에 세 차례의 기성금을 2020년 7월에 2차례의 기성금을 지급하였다.

이 말은 서울시장이 광화문광장에 대한 시민 공론화를 다시 하겠다고 선언한 뒤에도 광화문광장추진단의 공무원들은 기존 대로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 박원순 시장이 사업중단을 선언하고 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있을 시기인 2019년 9월에서 12월까지 서울시가 내부적으로 추진한 계약은 ‘광화문 일대 보행환경 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계획 용역’(10월 3일, 태조엔지니어링),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계획 교통대책에 따른 영향지역 자원조사 및 상생방안 수립 용역’(10월 11일, (주)다른도시) 등이 있다.

게다가 아예 예산서에는 보이지도 않는 계약을 한 것이 확인된다. 이를테면 <서울계약마당>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공개되고 있는 계약현황을 보면, 서울시 광화문광장추진단은 2020년 1월 8일에 ‘광화문 일대 도시 활성화를 위한 기본구상 수립 용역’을 2억 8천만원에 수의계약을 한다. 하지만 해당 항목의 사업명은 2019년 예산서 어디에도 확인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의 상황에서도 이미 서울시는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가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사업을 다시 시작한다고 밝히기도 전인 2020년 9월에는 ‘광화문역 연결 지하보행 네트워크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4억원에 계약한다.

시장은 사업 중단과 공론화를 선언했는데, 서울시 내부적으로는 중단된 사업이 하나도 없었다. 서울시 의회가 예산을 삭감한 것 역시, 시기를 조정했을 뿐 변경이 없이 오히려 예산을 증액해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묻는다, 시민과의 공론화를 형식적인 절차로 만든 것은 고 박원순 시장의 의지인가 아니면 서울시 관료들의 의지인가?

2. 공론화를 반영한 사업은 도대체 무엇인가?

서울시가 300회가 넘는 공론화 과정을 강조할수록 그곳에 열정적으로 참여했던 당사자들은 자괴감만 든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 적어도 참여한 만큼 협의되고 조정이 되었다면 그 횟수가 자랑스러웠을 것이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이를테면, 지나친 예산낭비 사업인 GTX(광역급행철도) 광화문역 개설은 거의 모든 전문가가 반대한 사항이었다. 백지화가 되었나? 그렇지 않다. 2019년부터 2021년 예산까지 계속 추진 중이다. 급기야 타당성 조사 보고서는 2020년 7월에 완료되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공개되고 있지 않다. 서울시가 GTX민간사업자에게 얼마만큼의 재정을 주어야 하는지 아무도 모른다.

또한 서울시가 추진했던 광화문역 주변의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 사업은 오히려 광장의 보행성을 해치는 사업으로 지적되었던 것이다. 상식적으로 지상부에 보행중심 광장을 만들고 지하에 보행로 네트워크를 만든다는 건 상식에 부합하지도 않을 뿐더러, 낮에도 에너지를 사용해야 하는 지하 공간을 넓히는 건 기후위기 시기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해왔다. 그런데 해당 사업 역시 축소되거나 조정되는 일 없이 계속 추진 중이다. 이를 ‘도시활성화과’에서 변경없이 추진 중이고 총사업비가 107억원이나 소요된다. 고작 종각역과 광화문역을 지하로 연결하는데 드는 비용이 그렇다. 시의회의 감액을 비웃듯이 공사비를 높여 총사업비를 높인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사업도 코미디지만 서울시가 자랑하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어떤 사업 하나도 변경된 일이 없이 추진되고 있었다는 것도 코미디다.

3. 투자의 조건인 광장 활용 계획은 어디 있나?

광화문 시민광장 조성 사업은 2019년 5월 투자심사 당시, 광장 활용계획을 우선적으로 수립한 후에 추진할 것이라는 조건부 승인을 받은 사업이다. 그런데 현재 서울시는 광장 활용계획을 확정한 상황인가? 사실 어디를 봐도 이를 확인할 길이 없다. 그도 그럴 것이 서울시가 시민소통을 위해 만들었다는 <광화문광장> 누리집에는 어떤 정보도 없어서 그렇다. 광장 활용계획이 나왔을까? 안타깝게도 광화문광장시민위원회도 개최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도대체 어디서 광장 활용계획을 검토하고 승인을 했을지 의문스럽다.

4. 코로나19 상황에서 미심쩍은 주민 예산도 집행돼

2020년에만 편성되어 올해 초에 전액 집행된 ‘광화문광장 인근 주민주도 문화재생’이라는 사업은 8천만원 규모의 사업으로 ‘광화문 광장 인근 5개동 주민 문화행사 지원’이라는 설명 외에는 어떤 내용도 없다. 자치구를 통해서 해당 동의 주민들에게 지원이 되었을 돈인데, 코로나19의 상황에서도 어떻게 100% 지급이 가능했는지 의구심이 든다. 설마 서울시가 과거 군사독재 시기에나 했을 반대주민 길들이기용 사업을 배정한 것은 아니겠지만, 2019년도, 2021년에도 없는 엉뚱한 사업이 배정되었다는 점은 문제가 있다.

5. 도대체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의 총사업비는 얼마인가?

2019년 광화문광장추진단의 총 사업비는 <서울재정포털>의 공개자료를 기준으로 총 12건의 사업에 388억원으로 나타났고, 2020년에는 15건 사업에 653억원으로 나타났다. <예산서> 기준으로 보더라도 2019년에 광화문광장추진단의 예산은 316억원이었는데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사업에 대한 단위 사업은 없이 월대 등 문화재복원에만 266억원이 반영되었다. 최소한의 기본계획 확정 전에 문화재발굴예산을 반영한 것인데, 이는 월대 복원을 위한 사업이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문화재청 사업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2020년 예산에는 기존 예산안의 684억원이 대폭 줄어들어 확정예산으로 427억원으로 편성되었다가 3차 추경에 다시 376억원으로 줄어들었다.

2020년 예산안의 심의과정에서 서울시의회가 감액한 대표적인 사업은 공사비항목(문화재발굴, 시민광장 조성)과 미디어파사드 설치 등 낭비성 사업에 대한 것이었다. 서울시는 ‘광화문 시민광장 조성’이라는 단위사업의 총사업비로 2020년 사업설명서로 487억원을 제시했다(사업별설명서, 283쪽, 같은 자료 286쪽에는 총사업비가 294억원으로 명시되어있는데 실수로 보인다). 그런데 2021년 사업설명서로는 동일한 단위사업인 ‘광화문 시민광장 조성’이라는 항목의 총사업비가 534억원으로 제시되었다(사업별설명서, 566쪽). 동일한 단위사업명을 가진 사업의 총사업비가 1년 사이에 47억원이나 인상된 것이다. 이것이 가능한가? 적어도 2020년 사업설명서와 2021년 사업설명서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업내용은 광장면적만 약간 변했을 뿐 큰 차이가 없다. 도대체 사업내용도 거의 바뀌지 않은 광화문광장 조성사업비가 1년 사이에 47억원이 늘어날 수 있는가? 도대체 총사업비가 얼마인가?

가장 기본적인 예산의 원칙은 예측가능성이다. 그런데, 도대체 어떤 사업에서 어떤 사업까지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사업에 포함되는지 알 길이 없다. 또한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사업이라는 이름의 사업 역시 총사업비가 얼마나 되는지 알 길이 없다. 이런 사업은 보통 관료들의 먹이감이 된다. 앞서 말한대로 ‘광화문 시민광장 조성’이라는 단위사업은 1년 만에 사업설명서 상의 총사업비가 47억원이나 늘어난 것을 누가 설명할 수 있을까?

서울시는 이미 광화문광장추진단의 기관 존립을 위하여 움직이기 시작했다. 보통 행정기구는 필요한 사업을 따라서 예산이 가는 것이 아니라 조직을 따라 사업이 만들어지고 예산이 간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행정의 경로의존성이 강하다는 뜻이다. 이를 견제할 수 있는 곳은 시민들이 직접 선출한 시장과 서울시의원 밖에 없다. 그런데 시장이 없으니 그 역할을 서울시의회에 기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과연 서울시의회는 고 박원순 시장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을까? “끝”

2020년 11월 30일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졸속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경실련, 도시연대, 문화도시연구소, 문화연대, 서울시민연대,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서울YMCA,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행정개혁시민연합)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재조성 졸속 추진 즉각 중단하라!

이번 도로공사 계약은 사업 추진을 위한 꼼수

800억 예산 투입되는 사업을 왜 이렇게 급하게 강행하나?

시민사회단체, 서울시의회 의장과 여당 대표의원 면담할 예정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차기 시장 보궐선거를 5개월 앞둔 시점에 800억 규모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강행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그동안 시민사회단체 및 전문가들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졸속적으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시는 어제(5일) 동측 도로공사 시공업체와 42억에 계약을 진행하고, 11월 중순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2009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700억을 들여 현재의 광화문광장을 조성할 때도 서울의 백년대계와 같은 사업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서울시는 백년은 커녕 겨우 10년 만에 다시 막대한 세금을 들여 광장을 재조성하려고 한다. 지난 사업에 대한 실패 원인도 책임도 없는 상태이다. 더구나 지금은 서울시장이 부재한 상황이다. 차기 시장 선거를 코앞에 두고 이렇게 중대한 결정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보도공사 Closing11 (동절기 공사금지)」라는 서울시 자체 지침도 위배하면서 ‘도로공사는 겨울철에도 가능하다. 세종대로 사람숲길 조성사업과 연계하기 때문에 11월 공사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 조금 더 광범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여론도 외면한 채 2021년도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사업 예산에 527억원을 편성하여 하반기 공사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까지 세워놓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10월 5일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근시안적인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는 성명을 통해 다섯 가지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10월 5일 저녁 서울시가 발표한 보도자료와 동일한 원론적인 답변만 전달받았으며, 이에 10월 22일 다시 6개의 공개질의서를 전달했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6일) 서울시의회 조성호 의원(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과, 오는 9일은 김인호 시의회 의장과의 면담을 진행하고 광화문광장 재조성 사업의 문제점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우려 등을 전달할 예정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10월 28일 원내 7개 정당 대표와 정책위의장 앞으로 의견서를 전달했고, 면담도 요청한 상태이다. 지난 4일과 5일은 서울시 서정협 행정1부시장과 김학진 행정2부시장에게도 면담요청서를 발송하고 회신을 기다리는 중이다. 또한 다양한 법적 대응과 과연 이 사업이 얼마나 일반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인지 시민을 대상으로 한 캠페인도 펼칠 계획이다.

서울시는 졸속으로 추진하는 광화문광장 사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내년 4월 새 서울시장이 선출되면 지금까지의 사회적 토론 결과와 사업의 타당성 검증을 다시 가진 후에 우리 모두가 자랑스러워할 광화문광장을 만들도록 해야 한다. 소중한 시민혈세만 낭비하게 될 이번 사업을 졸속으로 강행시 시민사회단체들은 강력 대응할 것을 경고한다.“끝”

2020년 11월 6일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졸속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경실련, 도시연대, 문화도시연구소, 문화연대, 서울시민연대,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서울YMCA,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행정개혁시민연합)

서울시가 서울시장도 부재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800억 규모의 광화문광장 재조성 공사를

11월에 졸속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네요.

경실련과 9개 시민단체들이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지만,

시민의 힘이 가장 필요합니다. 시민의 뜻을 모아 서울시에 전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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