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답자 96% “코로나19와 폭우 겪으며 기후위기 심각성 더욱 절감” 2030년 탈석탄·2050년 탄소 중립 목표 필요성에도 압도적 다수가 공감 – 기후위기 심각성 깨달은 가장 큰 계기 물었더니 ‘올여름 폭우’로 답해 – 기후위기 대응의 가장 큰 책임, ‘정부’ ‘기업’ 순으로 꼽아 – 2030년까지 석탄발전 종료하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방향성에 90.7%가 동의 – 응답자 다수,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지와 […]

‘푸른하늘의 날’ 국내 최대 탈석탄 캠페인 ‘석탄을 넘어서’ 발족 한국 정부, 보여주기식 행사를 넘어 실질적 탈석탄 정책 마련해야  정부의 허울뿐인 ‘푸른하늘의 날’ 제정 … 전국 15개 단체 탈석탄 운동 출범해  기후대응, 대기오염 저감 위해 2030년까지 글로벌 탈석탄 흐름 동참해야  9월 7일(월), 한국 정부의 제안으로 제정된 최초의 유엔 기념일인 ‘푸른하늘을 위한 국제 맑은 공기의 날(이하 푸른하늘의 […]

공동 보도자료

‘푸른하늘의 날’ 국내 최대 탈석탄 캠페인 ‘석탄을 넘어서' 발족

한국 정부, 보여주기식 행사를 넘어 실질적 탈석탄 정책 마련해야

정부의 허울뿐인 ‘푸른하늘의 날’ 제정 … 전국 15개 단체 탈석탄 운동 출범해

기후대응, 대기오염 저감 위해 2030년까지 글로벌 탈석탄 흐름 동참해야

2020년 9월 7일 -- 한국 정부의 제안으로 제정된 최초의 유엔 기념일인 ‘푸른하늘을 위한 국제 맑은 공기의 날(이하 푸른하늘의 날)’을 맞아 여러 행사가 진행된 가운데, 전국 환경, 시민, 청소년 단체 15곳은 국내 최대 탈석탄 공동캠페인을 출범하며, 정부에 허울뿐인 기념일 제정이 아닌 대기오염 저감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기후솔루션,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등 15개 단체는 당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센터포인트에서 열린 탈석탄 공동캠페인 ‘석탄을 넘어서(Korea Beyond Coal)’ 출범식에서, 정부에 2030년 탈석탄 선언 및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푸른하늘의 날'은 지난해 9월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기후행동정상회의에서 제안해 채택된 날로, 우리 정부 주도로 제정된 최초의 유엔 기념일이다. 대기 환경과 기후변화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제정됐다. 그러나 이날 출범식에 참여한 15개 단체는 “글로벌 탈석탄 흐름에 역행하여 미세먼지와 온실가스의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 중인 한국 정부가 푸른하늘의 날을 제정하고 자축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지혜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올해 유례없이 길었던 장마나 유럽의 폭염, 미국의 산불 등 세계 각지의 이상 기온 현상만 보더라도 먼 일처럼 느껴졌던 기후위기를 체감할 수 있을 정도"라며 “정부는 2030년까지 석탄발전소를 퇴출하고 신규 건설중인 석탄발전소를 백지화하는 등의 실질적인 정책을 조속히 마련해서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대기오염 없는 푸른하늘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에는 총 60기의 석탄발전소가 가동 중이다. 우리나라 전체 온실가스의 약 30%, 미세먼지의 11%가 석탄발전소에서 배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충남과 경남, 강원 지역에 총 7기의 신규 석탄발전소가 건설중이다. 황인철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장은 “석탄발전소 퇴출은 이미 전 세계적인 흐름"이라며 “재생에너지 가격이 빠르게 낮아지는 상황에서 머지않아 좌초자산이 될 여지가 큰 석탄발전소를 새롭게 짓는 것은 환경을 해칠 뿐더러 국민들의 세금을 낭비하는 일"이라고도 지적했다.

실제 전 세계적으로 석탄발전소 퇴출은 빠르게 가속화되고 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에서 2019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45%였던 미국의 석탄발전 비율은 2019년 27%로 크게 하락했으며, 올해 말이면 24%까지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미 경제지 포브스에서는 2025년에는 거의 대부분의 현존하는 석탄발전소 운영비가 풍력 및 태양광 발전소를 새롭게 건설하는 비용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유럽연합(EU) 28개국 중 20개국은 2030년 탈석탄을 선언했으며, 전 세계 33개 국가, 27개 지방 정부에서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고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세계 주요 은행 및 보험사 126곳에서도 석탄 관련 규제를 확대하는 등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동참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오히려 최대 규모의 석탄 발전소를 건설하고 해외 석탄 투자를 지속하는 등, 전 세계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역행해 ‘기후악당'으로 불리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이종오 사무국장은 ''석탄금융은 기후위기의 주범인 석탄발전의 공범으로 반환경적 투자이자 반도덕적 투자일 뿐더러 좌초자산 가능성이 높아 재무적으로도 위험한 투자”라며 “한국은 폭탄돌리기 비즈니스에서 속히 빠져나와 탈석탄 금융 열차에 탑승해 지속가능금융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일 출범식에서는 석탄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도 참여해 석탄발전소로 인한 피해를 토로하기도 했다. 충남 서천군 신서천화력발전소 인근 홍원마을에 거주하는 ‘미세먼지 철탑 고압선 피해대책위원회’ 채종국 사무국장은 “지난 40여년간 우리 마을은 주택 위로 지나가는 고압 전자파, 온갖 화력발전소에서 내뿜는 온갖 발암물질, 석탄재로 오염된 지하수와 함께 살아왔는데, 현재 원인모를 갖가지 질병으로 투병 중인 마을 주민만도 수십명”이라며 “이 와중에 이곳에 또다른 석탄발전소 건설을 강행하는 걸 보며 우리는 국민이 아닌 것인지, 왜 이런 피해를 발전소 인근 주민들이 감당해야 하는지 묻고싶다"고 말했다.

경남 하동 석탄발전소에서 인근 명덕마을의 전미경 사천남해하동 석탄화력발전소 주민대책협의회 공동대표는 “명덕마을은 발전소에서 고작 135m 떨어져 있다보니 지난 수십년간 주민 대부분이 소음, 악취, 비산먼지 등으로 만성 피부질환과 불면증 등에 시달렸고, 주민 400여명 중 25명이 암 질환으로 투병 중이거나 사망했다"며 “전국 11개 지역 발전소 인근 주민들이 겪어야 했던 피해와 고통에 대해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책임져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현재 전 세계적인 탈석탄 추세에도 불구하고 그 속도는 파리기후협약을 이행하기에 필요한 감축정도에 이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에 따르면, 지구 기온 상승 폭을 1.5°C 이하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지금의 석탄발전량 80% 이상을 줄여야 한다. UN은 2020년을 세계적으로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시도를 끝내는 해로 만들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7일 출범한 ‘석탄을 넘어서' 공동캠페인은 2020년을 ‘2030 탈석탄’을 위한 기점으로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석탄을 넘어서' 캠페인은 미국, 유럽, 호주 등에서 대대적으로 진행된 글로벌 탈석탄 캠페인 ‘비욘드 콜(Beyond Coal)’의 한국 버전이다. 지난 2010년 미국에서 시에라클럽이 시작한 ‘비욘드 콜’ 캠페인은 지난 10년간 석탄발전소의 60% 이상을 퇴출시키는데 성공했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미국, 유럽, 호주 등지에서 비욘드콜 캠페인을 이끌어 온 시민사회단체 대표의 연대 메시지도 상영됐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 활동가는 “이번 ‘석탄을 넘어서' 공동캠페인은 그간 상당 부분 지역 차원에서 이뤄졌던 탈석탄 운동을 전국 규모로 확대해 진행하려는 시도"라며 “출범식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될 때까지 온라인으로 탈석탄에 대해 알리는 데 주력하되, 이후 각 지역별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지, 노후석탄발전소의 조기 폐쇄 등을 촉구해 나가는 한편, 해외 탈석탄 운동의 성공 사례를 국내에 맞게 적용하고, 국제 단체와의 공조도 이끌어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동캠페인 참여 단체

강릉시민행동, 광양만녹색연합, 기후변화청년단체 GEYK, 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 기후솔루션, 녹색연합, 녹색전환연구소, 대전충남녹색연합,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 에너지전환포럼, 인천녹색연합, 전북녹색연합, 청소년기후행동,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환경운동연합 탈석탄 네트워크 (이하 15곳, 가나다순)

“석탄을 넘어서 (Korea Beyond Coal)” 캠페인 선포 기자회견문

오늘은 국제 ‘푸른 하늘의 날’이다. 지난해 9월 기후 정상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에 따라 유엔이 이를 공식 채택한 뒤 올해 첫 기념일을 맞았다. ‘대기 환경과 기후 변화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대기오염 저감 활동에 대한 범국가적 참여를 유도’한다는 취지다.

기후위기 무대응으로 ‘기후악당’이란 비판을 받아온 처지에 ‘푸른 하늘의 날’을 제안하고 이를 기념하는 정부의 행태는 자가당착이거나 그린 워시(green wash)에 다름 아니다. 급증하는 온실가스 배출로 국제 사회와 약속한 목표 달성에 실패했을 뿐더러 새롭게 약속한 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기후위기를 악화시키는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한때 녹색성장의 모델 국가로 국제사회의 환호와 기대를 한몸에 받았던 국가 위상은 바닥으로 전락했다.

가장 큰 역설은 푸른 하늘의 날을 제안한 한국이 대기오염과 기후변화 주범인 석탄발전에 중독된 대표적 국가라는 현실이다. 국내 석탄발전소는 60기가 가동되며 현재 7기가 추가 건설 중이다. 석탄발전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30%를 배출하는 최대의 배출원이며 연구에 따르면 석탄발전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로 해마다 1천명이 조기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현재 진행되는 전력수급기본계획 작업 과정에서 ‘석탄발전의 과감한 감축’을 표방한다지만, 이러한 계획에 따르면 석탄발전은 10년 뒤에도 최대 전력 공급원의 지위를 유지할 전망이다. 유엔 사무총장은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각국이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수립할 것을 강조했지만, 정부 계획대로라면 2050년대 중반까지 석탄발전소가 가동될 전망이다. 정부의 석탄발전 정책은 ‘과감한 감축’이 아닌 ‘현상유지’에 불과하다.

파리협정에서 정한 지구 온난화 1.5도 방지 목표를 달성하려면, 전 세계적으로 2040년까지, OECD 국가의 경우 2030년까지 석탄발전을 완전 퇴출해야 한다는 게 기후 과학의 경고다. 영국, 캐나다를 비롯한 여러 국가는 2030년까지 석탄발전의 퇴출 목표를 수립하고 탈석탄을 촉진하는 반면 한국 정부는 석탄발전 퇴출 로드맵에 대해 구상조차 하지 않는 상태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우리 기업과 공적금융기관들이 나서 해외 석탄발전소에 대한 투자를 강행하고 있어, 국제 사회의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환경, 시민, 청소년 단체들은 2030년까지 석탄발전소 퇴출을 요구하기 위해 힘을 모았다. “석탄을 넘어서 (Korea Beyond Coal)” 캠페인은 국내 최대 탈석탄 캠페인으로 지역 및 중앙 단체들간의 협업을 통해, 그간 많은 부분 지역적 이슈로 다뤄졌던 탈석탄 운동을 전국적인 운동으로 확산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유럽이나 미국 등에서 진행됐던 캠페인의 성공 사례를 국내 환경에 맞게 적용하고 세계 시민사회와의 협력도 이어나갈 예정이다. 오늘 캠페인의 시작을 알리며 “2030년 탈석탄”을 목표로 한 캠페인에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호소한다.

우리는 요구한다.

△ 2030년 석탄발전 퇴출 로드맵 마련​하라
△ 신규 석탄발전 사업 백지화하라​
△ 폐쇄되는 석탄발전소를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라​
△ 국내외 석탄발전에 대한 금융 지원을 중단하라​
△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원칙과 계획을 수립​하라

2020. 9. 7

‘석탄을 넘어서’ 캠페인 참여단체

강릉시민행동, 광양만녹색연합, 기후변화청년단체 GEYK, 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 기후솔루션, 녹색연합, 녹색전환연구소, 대전충남녹색연합,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 에너지전환포럼, 인천녹색연합, 전북녹색연합, 청소년기후행동,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환경운동연합 탈석탄 네트워크 (이하 15곳, 가나다순)

기후위기 비상행동 논평

'푸른 하늘'이 아닌 '빨간 지구'를 보라

— 단기적 미세먼지 대책에만 매달리며 성과 홍보
— 정부의 기후위기 무대응이 시민 생명과 안전을 더욱 위태롭게 만든다

오늘은 '푸른하늘의 날'이다. 맑은 공기를 위한 공동 대응의 의미를 담은 이 기념일은 지난해 9월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해 채택됐다. 올해 코로나 감염병 확산으로 전 세계적으로 푸른 하늘이 열렸지만, 기후위기로 인한 '빨간 지구' 위기는 더욱 심화됐다. '푸른 하늘의 날'에 초강력 태풍 '하이선'이 덮친 것은 우연이 아니다. 단기적 대기오염 대책에 안주하며 기후위기에 무대응한 정부가 시민 생명과 안전을 더욱 위협하고 있다.

코로나 장기화에도,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세계 곳곳에서 산불, 가뭄, 폭염, 해빙 감소로 고통이 가중되고 있고 한국도 장마, 태풍, 폭우와 같은 기후 재난이 빈발하는 추세다. 그럼에도 1.5도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탈탄소 전환에 대한 정부의 정책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없는 그린뉴딜 정책을 추진 중이고 석탄발전과 내연기관차에 대한 퇴출 로드맵은 불투명하다. '기후악당'이란 국제사회 비난에도 정부는 해외 석탄발전 투자를 강행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우리나라가 제안해 유엔에 채택된 첫 번째 기념일이라며 성과 홍보에 열을 올리는 중이다. 지난해 유엔 기후 정상회의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이 "파리협정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연설한 바 있다. 실상을 보면, 한국 온실가스 배출량은 국가 목표를 초과해 고공행진 상태이며, 2030년 장기 감축목표도 3도 이상 온난화로 이어지는 "매우 불충분"한 목표로 혹평 받았다. 현재 직면한 기후위기 상황은 '푸른 하늘의 날' 기념이나 단기적 미세먼지 대책, 전시성 행사 개최 아니라 정부가 성장주의에서 탈피해 국가의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한 대전환에 나서길 촉구한다.

2020년 9월 7일

기후위기 비상행동

[논평] 태풍에 또 멈춘 핵발전소, 위험에 위험을 더하는 불안요소

– 태풍 하이선으로 월성핵발전소 2, 3호기 잇따른 가동 정지

7일 오전 태풍 하이선의 영향으로 이번에는 경주시에 위치한 월성 2호기(8시 38분), 3호기(9시 18분)가 잇따라 정지되는 사고가 또 발생했다. 지난 3일 태풍 마이삭으로 고리핵발전소가 모두 정지되는 사고에 이어 4일 만이다. 월성원자력본부는 터빈발전기가 정지됐고, 원자로 출력은 60%를 유지하고 있으며 태풍에 따른 배전선에 문제가 생긴 것 같다고 밝히고 있다.

태풍으로 인한 핵발전소의 잇따른 정지사고는 핵발전소가 예측가능한 안정적 에너지공급원이 될 수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더구나 핵발전소는 한 번 문제가 발생하면 빠르게 원인 조사와 조치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전력수급의 불안정 요소가 될 수 밖에 없다.

월성핵발전소에는 영구정지 중인 1호기를 비롯해 2~4호기, 신월성 1,2호기 등 총 6기가 있다. 오늘 정지사고로 신월성 1,2호기를 제외하고 모든 발전소가 정지된 상황이다. 두 번의 태풍으로 고리와 월성에서만 가동 중이던 6기 핵발전소가 동시에 멈췄고 정비 중인 발전소까지 포함하면 8기가 한꺼번에 멈추게 된 것이다. 기후위기로 예측할 수 없는 기상이변이 반복되고 있는 지금 핵발전소는 위험에 위험을 더하는 불안요소 그 자체다.

문제는 월성, 고리 등 한반도 동남부가 지진발생에도 가장 취약한 지역이라는 점이다. 하지만 월성핵발전소의 경우 최대발생지진을 버티기 어려운 0.2g의 낮은 내진 설계를 갖고 있으며 근본적인 강화도 불가능한 발전소다. 더구나 사용후핵연료도 포화상태에서 지역의 반대를 외면한 채 엉터리 공론화로 임시저장시설 증설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런 문제에도 일부 보수정당과 찬핵 진영은 영구정지된 월성1호기가 멀쩡하다며 다시 재가동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기후위기와 지진, 사용후핵연료 문제까지 위험이 가중되고 있는 지금 위험투성이 월성핵발전소는 시급하게 폐쇄하는 것만이 사고를 방지하며 전력공급의 안정성을 제대로 확보하는 유일한 길이다.

정부는 이번 고리와 월성 핵발전소의 태풍 정지사고가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하며 사고 발생 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또한 기후위기와 지진과 같은 예측불가능한 자연재해로 인한 핵발전소 안전대책을 점검하고, 핵발전소 대규모 정지에 대비한 대책을 제대로 마련해야 한다. <끝>.

2020년 9월 7일

환경운동연합

기후행동학교는 기후위기 속 우리가 해야 할일을 배우고 고민하며 실천하고 싶은 시민들의 학교입니다. 10월 기후행동학교는 기후변화로 시시각각 달라지는 우리 바다 생태계에 대해 국립수산과학원 한인성 박사와 녹색연합 신수연 정책팀장이 함께 이야기 나눕니다. 일시 : 10월 7일 수요일 오후 7시부터 9시 장소 : 온라인생중계(신청자 링크 개별 발송) 참가비 : 5천원 모집인원 : 100명 (참가비 입금 순 마감) 참가신청 […]

#에너지진짜뉴스 - 기후위기에 취약한 원전, 기후위기를 더 부추길 수 있다?

Q. 2020 여름 태풍과 폭우로 원전과 태양광 중 어디에 더 큰 피해가 발생했나요?

A. 올 여름 기록적인 폭우와 산사태로 피해를 본 임야 태양광 발전소 22곳 설비용량은 18MW(자료: 산업통상자원부)입니다.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으로 정지된 고리(2~4호기, 신고리1,2호기)와 월성(2,3호기)의 운영 중인 원전의 용량은 5950MW입니다. 이를 비교해보면 태양광발전의 피해 용량이 원자력발전 피해용량의 0.3%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Q.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 해수온도 상승 원전은 괜찮은가요?

A.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과 냉각수온도 상승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018년 기록적 폭염으로 프랑스에서는 냉각수로 사용하는 강물 온도가 지나치게 상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페센하임 원전 4기를 가동중단 시켰습니다. 핀란드 로비사 원전도 냉각수로 사용하는 발트해 수온 상승으로 원자로 출력을 낮췄습니다. 우리 원전도 폭염이나 이상 기후현상으로 해수온도가 기준보다 상승할 경우 출력을 줄이거나 가동을 정지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원전에서 나오는 온배수, 무엇이 문제인가요?

A. 원자력발전소는 우라늄을 핵분열시켜 발생한 열량의 1/3만 사용하고, 나머지 2/3 열량은 냉각과정으로 바다로 버려집니다. 이때 원전 1기는 초당 50~70톤의 바닷물을 사용해 원자로에서 발생한 열을 식히고, 7~9℃ 데워진 온배수를 바다에 배출합니다. 과학자들은 이렇게 버려지는 온배수가 해수온도 상승으로 해양생태계를 파괴할 뿐 아니라 바닷물에 녹아있는 이산화탄소를 대기 중에 방출시켜 지구온난화에도 악영향을 준다고 경고합니다.

기자회견문

국회는 기후 비상상황을 선포하라

오늘, 지난해 전 세계 7백만 명이 기후 파업에 나섰던 날로부터 꼭 1년을 맞았다. 국내에서도 13개 도시에서 7,500여 명이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며 행동에 나섰다. 이날 우리는 정부에 기후 비상상황 선포, 온실가스 배출 제로 목표 수립 및 범국가기구 설치를 요구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에서도 기후위기는 인류의 터전인 지구를 더욱 거세게 태우고 있지만, 정부의 무대응은 변함없다. 새롭게 ‘그린뉴딜’이라는 정책 기조가 세워졌지만, 날마다 가혹해지는 기후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존과 안전을 보장할 야심찬 탈탄소 목표와 비전은 여전히 없다. 사회는 극심한 위기에 직면했지만, 정부 대응은 비상이 아닌 일상적 대응에 머물러 있다.

지금 우리에겐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각인시키고, 국가 역량을 총동원한 긴급한 대응을 추진할 강력한 신호가 필요하다. 이는 세계 40여 개 중앙정부와 의회가 기후위기 비상 선언을 했고, 1,767개 지방정부도 동참해 강화된 기후위기 대응 의지를 표명한 이유다. 국내에서도 226개 기초 지자체와 17개 광역 지자체가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통해 ‘2050년 탄소중립’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기후위기로 인한 생존의 위협을 마주한 지금, 우리는 불분명한 약속이 아니라 대전환을 위한 명확한 목표와 긴급한 행동이 필요하다. 유감스럽게도, 현재까지 발의된 4건의 기후 비상선언 결의안 중 단 1건만 2030년 목표 강화를 명시하고 있고, 1건은 2050년 온실가스 배출제로 목표에 대한 언급조차 없다. 오늘 열리는 국회 환경법안소위원회에서 결의안에 대한 본격적 논의를 시작하는 가운데, 우리는 다음 사항이 결의안에 꼭 반영되기를 거듭 촉구한다.

첫째, 국회 기후위기 비상선언은 파리협정에서 채택된 지구 온도상승 1.5°C 방지 목표를 명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0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는 강화된 목표를 포함시켜라.

둘째, 2050년 이전까지 한국이 온실가스 배출제로를 실현한다는 목표를 확고히 명시하고, 정부가 올해 말 유엔에 제출 예정인 ‘장기 저탄소발전전략(LEDS)’에 이를 반영하도록 촉구하라.

셋째, 과감한 탈탄소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의로운 전환’ 원칙을 준수하라. 이때 기후위기 대응과 사회 불평등 해소, 고용 보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또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고, 전환의 책임과 이익을 정의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배분할 것을 촉구한다.

넷째,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탈탄소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법과 예산 구조의 개혁을 추진할 것을 결의해야 한다.

이미 발의된 결의안에는 이러한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은 만큼, 이대로는 국회의 기후위기 비상선언이 기후위기 대응을 정치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자 정부와 사회에 변화를 추동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 매우 우려된다. 여야가 이번 결의안에 대한 책임 있는 논의를 통해 ‘최소공약수’로 절충하는 후퇴가 아니라 더욱 진전된 안에 도달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전국 5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에 대한 국회 논의 과정을 예의주시하며, 끊임없이 행동해나갈 것을 다짐한다.

- 국회는 기후 비상상황을 선포하라

- 2030년 온실가스 절반 감축 및 2050년 이전 배출제로 목표를 수립하라

- 과감한 탈탄소 전환을 추진하고 정의로운 전환 원칙을 수립하라

- 법과 예산 개혁을 담당하는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라

2020년 9월 21일

기후위기 비상행동

국회 ‘기후위기 비상결의’는 기후위기 대응의 첫걸음일 뿐이다

-이제 더 과감하고 본격적인 에너지전환 정책 수립을 촉구한다

국회가 오늘(09.24) 본회의를 열고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 대응의 바람과 국내 시민들의 열망에 드디어 국회가 응답했다는 점에서도, 21대 국회 구성 이후 첫 결의안으로서도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다.

특히 국회가 결의안을 통해 ‘2050 넷제로’를 명시했다는 점과 정의로운 전환 원칙을 천명했다는 점,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이나 예산 편성, 법 제도 개편을 결의했다는 점 등은 고무적이다. 이는 그간 환경운동연합·기후위기비상행동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의 권고를 상당 부분 수용한 것으로, 기후위기 대응의 필수적 초석이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결의안 가결은 첫걸음일 뿐이다. 국회는 물론이거니와 정부 또한 이 결의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보다 과감한 법 제도 개선·정책 입안을 통해 기후위기 문제를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대표적으로 기후위기의 시대에 가장 맞지 않는 석탄발전의 퇴출이 우선적으로 뒤따라야 한다. 현재 정부의 입장은 2030년까지도 30기가 넘는 석탄발전소를 가동함은 물론 2050년 이후에도 석탄발전을 지속할 계획이지만, 1.5℃ 상승 방지를 위해서는 한국을 포함한 OECD 국가들은 2030년까지 석탄발전을 전면 퇴출해야만 한다. 국회가 2030년 온실가스 감축을 1.5℃ 보고서의 권고에 부합하도록 할 것을 결의한 마당에 ‘2030 탈석탄 로드맵’이 수립되지 않고 현재의 기조를 유지하는 것은 어불성설일 것이다.

기후위기 대응에 필수적인 것이 탈석탄 정책이라면, 현재 탈석탄 정책의 핵심은 신규 석탄발전소 7기의 건설 중단이다. 이 7기의 신규 석탄발전소가 2020년대 중반까지 완공과 상업운전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발전소의 법정 설계수명인 30년 운영을 보장해주려면 2050년 이후까지 한국이 석탄발전을 유지해야 한다는 도식이 형성되어 정책에 반영되어 있다. 그렇기에 신규 석탄발전소의 건설을 중단시키지 않고는 ‘2030 탈석탄’은커녕 ‘2050 넷제로’ 조차 달성 불가능하다.

이는 곧 에너지전환 정책 전반에 대한 강화가 절실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탈석탄 목표가 강화되는 만큼 재생에너지 확대 속도도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얼마 전 태풍에도 가동이 정지되는 등 기후위기 시대 안전과 전환의 걸림돌이라는 것이 재확인된 원자력 발전소 역시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단호히 배제되어야 한다. 더불어 기후위기 상황을 국회와 정부가 진정성 있게 받아들인다면 국내 감축에만 신경 쓸 일이 아니라, 인도네시아·베트남에서 국내의 공기업·국책 금융기관들의 투자로 진행되고 있는 신규 석탄 발전사업에서도 전면적으로 손을 떼야 한다.

국회의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은 정부의 과감한 정책 전환, 관련 법 제도 개정 없이는 형해화될 수밖에 없는 여지가 다분하다. 이제 막 첫걸음을 뗀 21대 국회의 결의가 바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곧장 과감한 에너지전환 정책의 보완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끝>

2020.09.24.

강원환경운동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 경남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운동연합, 여수환경운동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충남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어제 오후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기후변화를 기후위기로 규정하고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선포하며, 지구온도 상승을 1.5℃ 이내로 억제하기 위한 국회의 노력을 결의하고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기후위기 비상선언의 선포는 기후위기 비상행동이 1년 전 전세계 기후 파업을 맞아 출범 이후 내건 첫 번째 요구였습니다. 특히 올해 총선 정책 요구의 하나로 국회의 비상선언을 각 정당에게 촉구한 바 있습니다. 오늘의 국회 기후비상 결의안 가결은 많은 시민들의 행동이 만들어낸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하지만 이번 결의안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기후위기는 점점 심각해지는 반면 정부와 국회의 대응 의지는 여전히 미흡합니다. 이제는 그 선언을 즉각적인 행동으로 옮겨야할 때입니다.

9월 25일 글로벌 기후행동의 날을 맞아, 환경운동연합이 연대 기구로 있는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기후위기 비상상황! 정부와 국회의 비상대응 촉구 행동’을 진행했습니다. 이날은 9월 초부터 진행한 ‘기후비상 집중행동의 날’ 마지막 행동으로,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국회와 정부의 비상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불타는 지구를 상징하는 연기가 피어오르는 가운데 활동가들은 “기후위기 비상상황! 당장 행동하라”라고 적힌 배너를 든 채  붉게 물든 손바닥을 펼치는 행위극을 벌였습니다.

‘전 지구적 기후 행동의 날’ 기자회견문

기후위기 비상상황, 당장 행동하라

오늘은 ‘전 지구적 기후 행동의 날’입니다. 지난해 9월 전 세계 7백만 명에 달하는 청소년과 성인이 결석시위와 기후 파업을 벌인 뒤 꼭 1년이 지났습니다.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산불, 태풍, 폭우, 폭염을 비롯한 기후위기로 인한 극단적 기상 재난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무대응은 계속되고 있고 기후위기를 진정 위기로 대하지 않습니다. 오늘 기후위기에 대한 긴급한 대책을 촉구하기 위한 청소년의 행동이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 수천 곳에서 일어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전염병 대유행 시대를 살고 있지만, 기후위기라는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해선 안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회가 일시적으로 중단되기도 했지만, 온실가스 배출량과 자원 소비량이 가파르게 재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은 침묵하고 가만있을 때가 아닙니다.

어제 오후 국회는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을 가결해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선포했습니다. 청소년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의 절박한 행동과 외침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은 너무나 멉니다. 지구 온도 1.5℃ 상승을 막기 위한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법과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올해 말까지 제출할 정부의 현행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3℃ 이상의 지구 온난화를 야기할 처참한 계획입니다. 최대 온실가스 배출원인 석탄발전의 퇴출 목표가 없는 상황에서 석탄발전의 건설이 진행 중이며 공공재원을 통한 투자와 금융지원마저 계속되는 현실입니다. 정부의 ‘그린뉴딜’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분명한 방향과 원칙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오늘 ‘전 지구적 기후 행동의 날’을 맞아 우리는 기후정의를 요구합니다. 정부는 대량의 화석연료를 태우고 이윤을 축적하면서 피해는 사회에 전가하는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계에 더 많은 비용과 책임을 부과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부가 과감한 탈탄소 전환을 추구하면서 기후변화가 야기하는 위기의 불평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기후정의를 요구합니다. 기후위기로 인해 모두가 영향을 받지만, 피해의 수준은 같지 않습니다. 정부는 빈곤층, 소농 등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지원과 피해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정치권의 무대응이 계속되는 한 기후위기 비상행동의 행동은 멈추지 않을 것을 결의하며 다음과 같이 정부와 국회에 요구합니다.

● 2030년 온실가스 2010년 대비 50% 감축, 2050년 배출 제로 목표 수립하라
● 1.5℃ 목표를 명시한 기후위기 대응법을 제정하라
● 기후 재난 안전망을 강화하라
● 정의로운 전환 원칙을 실현하라
● 석탄발전소 건설, 해외 석탄발전 투자를 중단하고 그린뉴딜 재수립하라

2020년 9월 25일
기후위기 비상행동

Q. 한국은 온실가스를 얼마나 배출하나요?

A. 한국은 2018년 기준 한 해에만 727.6백만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으로는 세계 11위 수준이고, 국민 1인당 배출량은 11.7톤으로 OECD 국가 중 여섯 번째로 많습니다. 대표적인 온실가스 다 배출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꾸준히 온실가스 배출량이 상승해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역대 최고 배출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Q.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은 어떤가요?

A. 한국이 5년 전 유엔에 제출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30년 배출량을 536백만 톤까지 줄이는 것입니다. 파리협약에 따라 올해(2020년)도 갱신하여 제출해야 하지만 최종 목표치는 똑같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장기적인 목표로는 현재 수립 중인 LEDS(2050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가 있는데, 현재 2050년 기준 온실가스 178.9백만 톤을 배출하는 1안부터 425.9백만 톤을 배출하는 5안까지를 두고 검토 중입니다.

Q. 한국의 계획은 기후위기를 막기에 충분한가요?

A. 한국의 기존 온실가스 감축 계획은 이미 기후위기를 막기에 불충분한 목표임이 여러 차례 지적되어 왔습니다. 더군다나 1.5℃ 특별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에 전 세계 온실가스는 2010년 대비 45% 정도 감소 되어야 하고, 2050년엔 순배출 제로에 도달해야 합니다. 이에 따르면 한국은 2030년에 약 360백만 톤을 목표로 해야 하고 2050 순배출 제로 목표도 검토해야 하지만 현재 목표는 이에 심히 미달하는 상황입니다.

보도자료

72명 국회의원, 기후위기 대응 “석탄발전 퇴출 시한 마련해야”

⁃ 환경운동연합, 국회의원 대상 석탄발전 퇴출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발표
⁃ 석탄발전 퇴출 시점에 대해 “2030년” 34.7%, “2040년” 26.4% 순으로 응답
⁃ 삼척, 강릉 등 ‘현재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 사업 중단과 재검토’에 83.3% 동의

2020년 10월 13일 -- 72명의 국회의원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석탄발전 퇴출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이 8월 26일부터 9월 29일까지 한 달간 국회의원 300명을 대상으로 석탄발전 퇴출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답변한 72명 의원 모두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석탄발전 퇴출 시점을 정하는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석탄발전 퇴출 시점을 묻는 질문에는 ‘2030년’이 되어야 한다는 답변이 34.7%로 가장 많았고, 2040년 26.4%, 2050년 12.5%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하반기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며, 현재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중장기 국민정책제안의 일환으로 석탄발전 종료 시점을 ‘2040년 이전’부터 2050년까지의 시나리오로 설정한 ‘석탄발전의 단계적 감축’에 대한 공론화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국회의 역할이 주목된다.

지난 2월 기후 싱크탱크인 ‘클라이밋 애널리틱스’는 1.5℃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한국은 2029년까지 석탄발전소를 모두 퇴출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제시한 바 있다. 석탄발전소를 운영하는 영국, 네덜란드, 독일 등 유럽 15개국은 석탄발전 종료 목표를 공식화했고, 대부분은 2030년 이전을 최종 폐쇄 시점으로 공식 선언했고 ‘석탄발전 금지법’과 같이 이를 입법화하는 추세다.

응답한 국회의원의 90%는 석탄발전을 폐쇄하고 이를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대체해야 한다고 밝혔다. 석탄발전 감축과 그린뉴딜 정책에도, 정부는 하반기 수립 예정인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서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기존 목표와 동일한 20%로 제시한 상태다.

아울러, 83.3%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현재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의 중단 또는 전환하기 위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현재 한국에서는 충남 서천, 경남 고성, 강원 강릉과 삼척 지역에 석탄발전소 7기가 건설 중이며 이 발전소들이 완공되면 연간 5,160만 톤의 온실가스를 추가 배출할 것으로 우려된다.

공적 금융기관들이 석탄발전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는 제도 개선에 대한 질문에는 90.3%의 의원들이 동의했다. 실제로 지난 7월 해외 석탄발전 투자 금지법이 발의됐지만, 10월 5일 한국전력공사 이사회에서는 베트남 붕앙-2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투자를 결정하는 등 해외 석탄발전에 대한 투자가 계속되면서 국제사회로부터 ‘기후악당’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석탄발전소가 배출하는 미세먼지나 온실가스로 인한 환경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인상하거나 급전 순위에 온실가스 비용을 반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97.2%의 높은 동의율을 나타냈다.

이번 조사에 응한 국회의원 72명은 정당별로 더불어민주당 53명, 국민의힘 9명, 정의당 6명, 열린민주당 1명, 기본소득당 1명, 무소속 의원 2명으로 나타났다. 응답한 국회의원의 소속 상임위원회로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 12명, 환경노동위원회 9명, 기획재정위원회 9명, 보건복지위원회 8명 순으로 나타났다.

환경운동연합 최예지 에너지기후 활동가는 “얼마 전 국회는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채택해 ‘기후위기 비상상황’을 선포했다. 이제 선언을 넘어서 시급히 행동해야 한다”면서 “국회와 정부는 ‘석탄발전 퇴출 로드맵’을 마련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탄발전 퇴출 국회의원 정책 설문조사 개요

[1] 설문 개요
대상 : 국회의원 300명
설문 기간 : 2020년 8월 26일 ~ 9월 29일
조사 방식 : 이메일, 팩스를 통한 설문지 응답
조사 항목: 기후위기 대응과 석탄발전 퇴출 대책 관련 6개 문항
조사 기관 : 환경운동연합

[2] 설문에 응답한 국회의원 명단 (총 72명)

강민정, 강병원, 강은미, 고민정, 고영인, 고용진, 김남국, 김성환, 김수흥, 김영배, 김영주, 김용판, 김원이, 김정재, 김홍걸, 남인순, 노웅래, 도종환, 류호정, 민형배, 박홍근, 배준영, 배진교, 서병수, 서영석, 송영길, 송옥주, 송재호, 신영대, 신정훈, 심상정, 안민석, 양이원영, 양정숙, 엄태영, 용혜인, 우원식, 유정주, 윤관석, 윤미향, 윤상현, 윤영덕, 윤재갑, 윤주경, 윤준병, 이개호, 이규민, 이명수, 이성만, 이소영, 이수진(지역), 이수진(비례), 이용빈, 이원욱, 이원택, 이은주, 이정문, 이해식, 인재근, 장철민, 장혜영, 정성호, 정일영, 정필모, 조경태, 조오섭, 최혜영, 허종식, 홍기원, 홍석준, 홍성국, 황운하 (총 72명)

[슬라이드]석탄발전 퇴출 국회의원 설문 조사 결과 발표 자료

[문서]석탄발전 퇴출 국회의원 설문 조사 결과 발표 자료

Q. 삼척 ‘맹방 해변’에 무슨 일이 생긴 건가요?

A. 포스코에너지가 신규 석탄발전소를 건설중인 삼척 맹방 해변에서 심각한 해안침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환경부 사후환경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5년 모니터링 이후로 현재 맹방해변의 면적은 최저 수준이라고 합니다. 물론 맹방 해변의 침식은 과거에도 있었던 일이지만, 석탄발전소의 방파제 공사로 인해 해안 곳곳이 절벽처럼 변할 만큼 심각한 침식이 가속화되었다는 뜻입니다.

Q. 그럼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이 중단될 수도 있나요?

A. 환경부는 단계별 침식 저감시설 설치 및 대책강구를 명령하기로 하고, 발전설비 관리의 책임부서인 산업부에 이를 요구한 상황입니다. 또 환경부가 추가적인 해안침식을 방지하기 위해 조치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방파제 공사를 일시 중단하라는 내용도 명령에 포함함으로써 삼척 석탄발전소 건설의 부분 중단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Q. 삼척의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로 위협받는 자연환경이 또 있나요?

A. 지난 2018년, 삼척 석탄발전소 건설중에 부지 내에서 천연동굴인 ‘안정산 동굴’이 발견됩니다. 이는 건설 착수 전 실시한 환경영향평가와 문화재 지표조사에서 발견되지 않았던 동굴로, 삼척 석탄발전소가 부실한 인허가 과정을 거쳤음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한국동굴연구소가 작성한 민관합동조사단 예비조사 보고서에서는 안정산 동굴의 학술적자연유산적 가치를 들어 법적 보호의 대상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지적되었음에도 공사가 계속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반기문 위원장님~ 할 말 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을 하셨던 반기문 위원장님은 우리나라 기후위기 대응에 중요한 결정을 내릴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책임을 맡고 계십니다. 그런데 요즘 녹색연합은 걱정이 많습니다. 왜냐구요? 반기문 위원장님께 하고 싶은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이번 주말인 10월 24일과 25일, 국민참여정책단의 종합토론회가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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