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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기후위기 외면하고 기후악당법 통과시킨 국회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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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기후위기 외면하고 기후악당법 통과시킨 국회를 규탄한다

admin | 목, 2021/09/02- 08:24

– 국회 본회의 ‘탄소중립 녹색성장법’ 의결을 규탄하며 결국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67명 중 찬성 109명, 반대 42명, 기권 16인으로, 2/3의 찬성 속에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 통과되었다. 당론으로 반대한 정의당과 개인적으로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이 있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주도와 국민의힘의 묵인 속에 통과된 것이다. 이 법이 지난 해에 기후위기의 위급성에 동의하며 비상 대응 결의까지 했던 국회에 기대했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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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P4G 서울 정상회의와 탄소중립위원회 출범에 부쳐 한국정부 실질적이고 과감한 기후정책에 대한 의지 부족, P4G 개최에 불충분 파리기후협정에 부합하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국내외 모든 석탄발전 철회 필요 5/30~31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2021년 P4G(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서울 정상회의가 열린다. 이번 회의가 한국에서 열리는 만큼 최근 정부는 ‘더 늦기 전에, 지구를 위한 행동’이라는 슬로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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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1/05/29-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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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4G 멈춰! 우리가 바로 녹색이다!” 5월30일 기후위기비상행동, P4G서울정상회의를 비판하는 집회와 행진 개최  사회각계각층 참여,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정의 요구  환경, 노동, 인권, 종교 등 시민사회 각계 각층으로 구성된 기후운동네트워크인 기후위기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은, 5월30일-31일 열리는 ‘2021 P4G 서울정상회의’를 비판하며 실효성있는 기후행동을 정부와 기업에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집회, 행진을 진행하였다.  “P4G 멈춰! 우리가 녹색이다!”를 주제로 이번 행동을 주최한 비상행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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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21/05/30-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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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어김 없이 <기후행동학교: 재연결작업> 네번째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틀 전인 화요일 <우주와 나: 새로운 눈으로 보기> 연계 강의를 들었던 터라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 더욱 더 기대가 되었는데요. 안내자 제비는 연계 강의 때 소개된 창발의 개념처럼 서로 다른 우리가 만나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새로운 것들이 탄생하는 순간이 있을 거라고 […]

The post 기후행동학교: 재연결작업 4회차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기) 후기 first appeared on 녹색연합.

수, 2021/06/02-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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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출마선언에 기후위기 극복을 주요 목표로 내세운 후보 없어 -경선 진행 중인 여당후보, 실효성 있는 기후위기 대응 공약 찾기 힘들어 -기후위기 의제를 정치의 최우선 순위로 삼는 대선이 되어야 2022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대선출마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후보등록을 마치고 현재 예비경선이 진행 중에 있다. 그런데 녹색연합이 더불어민주당 예비경선후보들의 출마선언문과 주요공약, 야권 유력후보의 출마선언문을 분석한 결과, 기후위기 […]

The post [보도자료] ‘기후위기’ 실종된 대선경선 first appeared on 녹색연합.

화, 2021/07/06-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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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신청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선 ‘사회구조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합니다.탄소중독과 불평등의 사회경제 시스템이 달라져야 합니다.그런데 너무 크고 멀게 느껴집니다. 어디서부터 무엇을 해야할까요? 지금 여기, 우리가 걸어야할 길을 묻습니다.기후위기의 대안을 찾기 위한 공부와 대화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시기: 2021년 8월-9월 매주 목요일 저녁 7:30-9:30 (총5회) 주최: 녹색연합 방식: 온라인줌 대상: 기후운동 활동가, 일반 시민 참가신청: bit.ly/대안찾기 문의: 070-7438-8511, [email protected] 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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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1/08/09-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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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 포기하고 민주주의 왜곡하는 탄소중립위원회 규탄한다-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발표와 탄소중립시민회의 출범에 부쳐 8월 5일,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이 공개되었다. 작년 가을 문재인 대통령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이후, 정부 차원의 밑그림이 처음 공개된 것이다. 또한 탄소중립위는 8월 7일 출범하는 ‘탄소중립시민회의’를 필두로 산업계, 노동계, 시민사회 등의 폭넓고 심도있는 의견수렴 절차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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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1/08/0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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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과학자 조천호 박사와 나눈 IPCC 6차 보고서에 대한 대담] 지난 9일,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는 제6차 평가보고서의 제1실무그룹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1.5도 상승, 10년 앞으로 빨라졌다’, ‘인류에 대한 코드 레드’, ‘지구온난화는 인간 탓이 확실’ 같은 언론보도가 쏟아져 나왔지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나 될까?’ ‘파국적인 기후재앙을 막는 것은 가능할까?’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기후과학은 어떤 답을 […]

The post [기고] 과학자들이 내놓은 경고 “세상이 완전히 뒤집혀야” first appeared on 녹색연합.

토, 2021/08/14-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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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토론회] 탄소중립 시나리오, 무엇이 문제인가 주최 : 기후위기 비상행동일시 : 8.12(목) 오후 2시장소 : 유튜브 기후위기비상행동 채널 ○ 사회– 이오이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 ○ 기조발제 (15분)– 황인철 기후위기 비상행동 공동집행위원장 ○ 토론 (5~7분)– 이영경 에너지정의행동 사무국장 (산업/에너지)– 윤민지 청년기후긴급행동 (종합/청년)– 서린 사회변혁노동자당 (정의로운 전환)– 박은영 대전 기후위기비상행동 (지역)– 최진우 환경 생태 연구활동가 (흡수원)– 조길예 기후행동비건네트워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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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1/08/12-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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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녹색성장법’은 기후위기 대응법이 될 수 없다 -국회 환노위 ‘탄소중립 녹색성장법’ 의결을 규탄하며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야합과 졸속처리를 넘어, 야당의원들의 항의와 퇴장을 뒤로 한 채 민주당이 단독 의결한 것이다. 향후 정부 기후대응의 초석이 될 기본법이 ‘탄소중립 녹색성장법’이라는 형태로, 이후 법사위원회를 거쳐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를 의결을 앞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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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1/08/19-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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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연합에서는 8월부터 매주 목요일마다 <기후위기 대안찾기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5주 간의 세미나를 통해서 막막하게만 느껴지는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길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지난 12일 열린 첫 세미나의 키워드는 ‘재난’인데요. “기후위기 시대, 일상이 된 재난에 어떻게 대처할까”를 주제로 기후재난에 가장 취약하고 고통받는 대상은 누구인지, 우리 사회와 도시, 지역사회는 어떻게 정의롭게 대처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공부하고 나눠보았습니다. ▶1회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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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1/08/20-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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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연합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91%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중요한 의제로 삼아야” 2030년 탈석탄·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필요성에도 압도적 다수가 공감 – 응답자의 80.1%,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답해 – 체감하는 기후위기에 비해 각 주체들의 기후위기 대응 노력은 미흡한 수준으로 보여 – 기후과학의 권고대로 한국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강화해야한다는 것에 91%가 동의 – […]

The post [보도자료] 대다수 국민 “기후위기로 인한 심각한 영향 이미 나타나고 있어.. 대선 과정에서 강력한 기후위기 대응 공약 촉구” first appeared on 녹색연합.

월, 2021/09/06-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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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5일 집중 기후행동의 날- 대규모 1인 시위, 온라인 집회 “지금 당장, 기후정의” 일시 : 2021년 9월 25일 토요일 15:00-16:30 2021년 9월, 전 세계에서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행동이 진행됩니다. 날로 가속되는 기후재난 속에,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 기업들은 여전히 “예전 그대로(Business as Usual)”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의 책임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법과 정책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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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1/09/14-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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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의 증인들과 함께,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강화 1인 시위에 함께해주세요! ● 1인 시위 진행 기간 – 9월 17일(금) ~ 11월 5일(금) 매주 금요일 11시~13시–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발표일까지 ● 신청 http://bit.ly/NDC상향1인시위 9월 17일부터 11월 5일까지 매주 금요일마다 오전 11시~13시, 녹색연합은 광화문 앞에서 기후위기의 증인들과 함께하는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을 촉구하는 1인 시위가 진행됩니다. 지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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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1/09/15-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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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207471" align="aligncenter" width="640"] 한국판 뉴딜과 물 분야의 그린뉴딜 세미나 참여자들의 단체사진  Ⓒ환경운동연합[/caption]

 

5월 20일 오전 10시, 강살리기네트워크, 대한하천학회, 물개혁포럼, 수돗물시민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이 주최한 ‘한국판 뉴딜과 물 분야의 그린뉴딜’ 세미나가 열렸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날로 관심이 높아져 가는 그린뉴딜에서 우리는 물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 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기조발제를 맡은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원 대표는 좋은 규제가 바로 한국판 뉴딜의 성공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 한국의 녹색성장을 되돌아보아야 하며, 기존 주력산업과의 갈등을 극복하고 그린뉴딜 정책이 주류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세미나는 11개의 물순환분야의 그린뉴딜 사업을 제안하는 발제 후, 현장에 참여한 40여명의 관계기관 전문가와 시민사회 인사들이 투표를 통해 ▶그린뉴딜 적합성, ▶사회적 파급효과, ▶실현 가능성의 세 가지 분야를 평가하여 가장 인상적인 발제들을 선정하였다.

 

 

[caption id="attachment_207473" align="aligncenter" width="640"] 세미나 현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사업은 ‘보 철거를 통한 하천 연속성 회복’이었다. 발제를 맡은 김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국에 산재한 3만 4천여개의 보가 일으키는 부작용과 관리 부재 문제가 심각함을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하천의 보 철거 사업을 제시하였다. 주체와 실행력이 갖춰지면 기술적 기반이 충분하다는 근거를 바탕으로 생태ㆍ수질 개선 및 전국적인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표를 많이 받은 사업은 ‘친환경 녹색전환 수상태양광사업’이었다. 발제를 맡은 주인호 한국수자원공사 물에너지처 부장은 온실가스, 기후변화 및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에 대해 극복하기 위한 선택이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하였다. 댐의 수면을 이용한 수상태양광 사업을 통해 재생에너지 개발, 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기존 태양광 에너지 개발을 위한 임야의 재개발을 막아 보전할 수 있음 또한 주장하였다.

 

 

[caption id="attachment_207474" align="aligncenter" width="640"] 세미나 현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세 번째로 표를 받은 사업은 ‘기후변화시대, 상수원 보호구역의 생태계서비스지불제도 도입’의 발제자인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 국장은 상수원 보호구역이 사라지고 있는 현재의 추세에서 자연자산과 생태계서비스의 개념을 기본소득에 대입한 사업을 발제하였다. 기후변화시대에 대비하기위해 지방상수원이 갖는 역할이 크지만 각종 개발민원으로 인해 해제되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며 대안으로서 제시된 것이다. 상수원 보호구역 내 서비스 공급자인 지역주민에 대해 수혜자가 일정한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공급자인 지역주민 스스로가 적극적인 보호구역 주체로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함을 목표로 한다고 강조했다.

 

그 외에도 현경학 환경정의연구소 그린인프라위원회 위원장의 ‘물-에너지-도시 Nexus 녹색인프라 전환 사업(도시 그린리모델링)’, 염형철 사회적협동조합 한강 대표의 ‘시민 참여 하천 가꾸기 및 강 문화 활성화’, 최승일 고려대학교 명예교수의 ‘노후 수도시설 조사 및 개선’, 이상현 수돗물시민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의 ‘시민참여 수돗물 관리’, 남준기 내일신문 기자의 ‘멸종위기 어류 보전과 생태하천 지키기’, 민경진 한국수자원공사 금강유역본부장의 ‘대청댐 중초천 사례를 통한 댐 상류 하천복원사업’, 김미선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의 ‘비점오염저감사업’ 발제가 있었다.

 

이날 논의한 발제들을 바탕으로 정리한 제안서는 각 정당 관계자와 관련 부처에 발송되었다.

 

첨부 : [제안서]한국판-뉴딜과-물분야의-그린뉴딜.pdf

목, 2020/06/04-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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