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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2040 청주시 추계인구 무시! 2050 탄소중립 무시! ‘2040 청주도시기본계획안’ 다시 수립하라!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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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2040 청주시 추계인구 무시! 2050 탄소중립 무시! ‘2040 청주도시기본계획안’ 다시 수립하라! (9.1)

admin | 목, 2021/09/02- 01:23

2040 청주시 추계인구 무시! 2050 탄소중립 무시!
‘2040 청주도시기본계획안다시 수립하라!

청주시는 지난 25일, 27일 2차례에 걸쳐 ‘2040 청주도시기본계획안(이하 도시기본계획)’ 공청회를 진행했다.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문화도시, 청주’라는 비전 아래 ‘품격있는 삶을 이루는 도시, 곳곳마다 생기 넘치는 도시, 일과 놀이가 어우러진 도시’를 목표로 2040 청주를 설계했다. 이를 위해 청주 역사문화벨트 조성사업, 체계적 도시관리방안 구축, 무심천·미호천 합류부 수변공원 조성 등 12가지의 전략을 제안했다. 도시기본계획은 20년 단위로 시가 지향해야 할 미래상을 제시하고, 시의 주요지표와 토지의 개발, 보전 등 효율적 도시관리전략을 제시하는 장기도시개발의 지침이 되는 법정계획이다. 청주시 전체의 모습과 장기발전을 제시해야 하는 도시기본계획은 앞으로의 20년을 바라봐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역할과 위상을 갖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한 도시기본계획안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도시기본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지표는 바로 ‘인구’다. 인구가 증가하고 감소하는 것에 따라 도시기본계획 전체가 바뀌기 때문이다. 이번 도시기본계획에서 청주시는 계획인구(94.1만명)와 주간활동인구(6.4만명)를 합하여 2040년 청주시 인구를 100.5만명으로 추산했다. 인구가 증가한다는 것은 산업, 경제, 주거공간 등 청주시의 모든 것이 현재보다 더 성장하고 개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낮은 출산율과 고령화로 인구가 점점 감소하고, 지방도시 소멸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주시의 인구가 계속 증가한다는 근거가 부족하다. 또한 도시기본계획의 교육환경지표를 보더라도 유치원, 초·중·고등학교가 줄어들어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리고 인구통계의 가장 중요한 근거인 통계청의 인구추계 역시 2030년에 86만을 최대치로 2040년에는 85만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렇다면 당연히 도시기본계획은 2040년 85만명을 기준으로 수립됐어야 한다. 하지만 청주시는 통계청의 2040년 청주시 추계인구를 무시하고 과도하게 인구를 산정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려 하고 있다.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언제까지 과도한 ‘성장’만을 외치며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인가. 인구성장을 중심으로 한 도시기본계획 수립은 이제 지양해야 한다. 인구가 더 이상 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85만 청주시민이 안전하고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리고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고려해야 할 가장 큰 변수는 점점 심해지는 기후위기 상황이다. 도시기본계획은 2040년에 인구가 늘고 산업단지가 늘고 경제가 성장할 핑크빛 미래를 제시하고 있지만, 정작 2040년에 청주시민들이 가장 고민할 일은 ‘장마철에 우리 동네가 침수 될지 안 될지’, ‘폭염에 어떻게 생활할지’ 등일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도시기본계획은 가속화 될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청주시가 무엇을 해야 할지 그리고 청주시민들은 어떻게 적응해야 할지를 중심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결국 기후위기를 막기위한 탄소중립을 중심으로 검토되고 작성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도시기본계획에는 교통물류, 대기/수환경, 저탄소 녹색도시 부문에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 2050 탄소중립에 대한 계획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회, 경제, 산업, 에너지 등 전반에 걸친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중심으로 도시기본계획의 ‘도시 미래상’과 ‘부문별 계획’ 등 모든 것이 배치되어야 한다.

그리고 몇 가지를 언급하면 정작 미세먼지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청주시 북서쪽으로 산업단지가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또한 충청권광역철도 청주 도심 통과 노선이 논란임에도 똑같은 노선에 BRT(간선급행버스)와 트램(TRAM)을 설치하겠다고 계획하고 있다.

2040 청주도시기본계획은 각 부문별 계획의 상위계획이 되는 청주시의 최상위 공간계획으로 아주 중요한 위상을 갖는다.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이 미래사회의 핵심과제이다. 따라서 이제 도시기본계획은 성장과 개발일변도가 아니라 85만 시민들이 폭염, 홍수 등 기후위기 상황에 있어 얼마나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느냐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제대로 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고 2040년 청주시에 살아갈 85만 시민들을 위한 길이다.

2021. 9. 1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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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산환경운동연합입니다.
2021 정기총회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일시 : 2월6일(토) 오후4시
*장소 : 온라인 ZOOM 화상회의 어플 활용

*참여가 어려운 회원분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위임해주세요.
http://bit.ly/2021총회_위임장

 

화, 2021/01/26-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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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C에서 “ZOOM 다운로드” 검색 후 다운로드

2. 휴대전화에서 다운로드

아이폰 ➡ App Store에서 ZOOM 검색 후 다운로드

안드로이드폰 ➡ Play Store에서 ZOOM 검색 후 다운로드

회원가입을 따로 안 해도 됩니다!
ZOOM 어플리케이션을 깔고 문자에 온 ZOOM 접속 링크를 클릭하셔서
총회에 참석하시면 됩니다!

문의는 031-486-5120 또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검색 : 안산환경운동연합)로 주세요=)

월, 2021/02/0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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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온라인 회원총회, 자료집입니다.
회원총회는 2월6일(토) 오후 4시, ZOOM 화상회의 플랫폼을 통해 진행되며,
자료집을 보고 총회에 참석하시면  총회 진행이 수월합니다!

자료집은 아래 파란 글씨를 클릭하면 됩니다=)
2021 안산환경운동연합 총회자료집

시나 자료집 열람이 불가하신 회원님들을 위하여 아래 이미지를 준비했습니다.

월, 2021/02/01-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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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안산환경운동연합의 2021 온라인 회원 정기총회
시간: 2021년 2월 6일 03:15 오후 서울
Zoom 회의 참가 링크
https://us02web.zoom.us/j/81336008907?pwd=eFgxZ2ZvRlljTmRMOFVHREFOOENNdz09

회의 ID: 813 3600 8907
암호: 20210206

회원 총회 당일, 3시15분부터 ZOOM 접속이 가능하며, 아래 설정 방법을 참고하여 입장해주세요=)

ZOOM 접속 및 설정 방법
1️⃣위의 참가 링크 클릭하여 접속
2️⃣이름(회원명) 입력하기
3️⃣”비디오를 사용하여 참가” 클릭
4️⃣”인터넷오디오로 통화” 클릭
5️⃣의견이 있을 시 손들고 발언하기

 

★비디오 또는 음성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종료 후 재접속 하기
★★재접속 후에도 연결이 원활하지 않다면 사무국으로 전화주세요(031-486-5120)

수, 2021/02/03-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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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가 시작되는 새해 새 달, 첫날인 최초의 명절 2021년 구정입니다.
코로나19라는 팬데믹으로 가족조차 만나기 쉽지 않은 요즘이지만,
지구도 2021년 최초의 명절을 즐겁게 보낼 수 있게 회원님 한 분 한분의 아름다운 환경실천이 절실합니다.

<지구를 위한 친환경 설명절 보내는 법>
1.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요
2. 대기전력을 차단해요
3. 음식은 먹을만큼만 해요
4. 일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해요
5. 분리배출을 철저히 해요

“전 지국적 낭비 시스템과 그와 연결된 환경 파괴, 기후변화를 통제하려면
개인의 노력보다 훨씬 더 큰 결정들이 필요하지만,
그 결정을 끌어내는 토대가 되는 것이 바로 개인들의 의지다.”
<산드라 크라우트바슐, 쓰레기 거절하기 中>

수, 2021/02/1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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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핵사고가 발생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 벌써? 10년이에요? “라는 물음이 되돌아 옵니다.

그렇습니다.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전 후쿠시마 핵발전소가 폭발하는 모습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던 기억이 , 그 느낌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후쿠시마 핵사고가 발생한지 10년이 지났지만, 어느 한가지 복원된 거나 해결된 부분이 없습니다.

심지어 일본정부는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배출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려고 있습니다.

일본 국민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전에는 높은 강도의 지진이 후쿠시마 인근에서 발생하여 일부 오염수가 바다로 유입되기도

하였습니다.

 

후쿠시마 핵사고는 과거의 기억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고  재앙입니다.

 

다가오는 3월 11일. 후쿠시마 핵사고 10주년 기억의 날 행사가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핵사고 10주년과 관련된 전국의 행사, 영상들을 수시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후쿠시마 핵사고 10주년 선언을 넘어 실현으로” 유튜브 영상  아래 문장을 클릭하세요

(125) 후쿠시마 핵사고 10주년 선언을 넘어 실현으로 -탈핵 ONLINE- – YouTube

화, 2021/03/09-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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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광주인 예제하 기자)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 한빛핵발전소 폐쇄를 위한 광주비상회의

후쿠시마 핵사고 10주년 기억의날 선언문

 

 

후쿠시마 핵사고 10, 현재 우리는 안전한 사회를 이루었는가? 선언을 넘어 실현을 위해, 우리는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

 

 

오늘은(2021.3.11) 동일본대지진으로 도쿄전력 후쿠시마 핵발전소사고가 발생한 지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후쿠시마 사고 10년이 지난 일본의 상황은 왜 우리 사회가 핵발전을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되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수습은 3호기의 냉각수조에 있는 핵연료와 핵연료폐기물을 10년만인 올 3월에 수습을 끝냈을 뿐, 수소 폭발한 나머지 발전소는 손도 못대고 있습니다. 더구나 심각하게 녹아내린 격납용기의 처리는 높은 방사능으로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린피스의 보고서에 의하면 ‘제염특별구역’의 85%가 여전히 고위험 방사성 물질인 세슘에 오염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후쿠시마현 산림지대에서 채취한 삼나무잎 시료에서는 체내로 들어가면 암 발생 위험을 높이는 스트론튬-90이 검출 되었고, 고독성 방사성 물질 뿐만 아니라 막대한 양의 방사성 물질이 배출되었고, 앞으로 배출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현재 후쿠시마 원전 부지에는 124만 톤 이상의 오염수가 저장돼 있습니다. 이 오염수는 ‘다핵종 제거 설비’로 정화한 오염수이지만, 오염수의 70%에서 세슘과 스트론튬, 요오드 등 인체에 치명적인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 이상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삼중수소만 있다고 주장하며 바다로 방류하겠다는 계획을 고수하고 있어, 일본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일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현재를 볼 때 과연 우리는 반면교사의 교훈을 얻어 일본과는 다른. 안전한 길로 가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후쿠시마 사고 후 10년 동안 핵발전에 대한 비판과 반성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탈핵 정책을 표방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지만, 현실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고리 1호기와 월성1호기만 폐로를 결정하고 영구정지 상태에 들어갔을 뿐, 신고리4호기가 가동을 시작했고, 신고리5,6호기가 건설되고 있어, ‘탈핵정부’로 비판받는 것이 무색하게, 오히려 핵발전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구나 건설계획을 백지화할 것으로 보였던 신한울3,4호기는 공사계획 인가기간을 2023년 말까지 연장하는 결정을 하여, 사실상 다음 정부에 결정권을 넘겨버렸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설계수명이 다한 발전소에 대해서는 안전성은 고려되지 않은 채 감사원은 핵발전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에 경제성 평가지침을 마련하여 노후핵발전소의 수명연장 여부를 결정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현 정부에서 핵발전소의 정책은 더 이상 탈핵정책이 아닙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한국 국민들은 핵발전소의 안전 문제를 가장 크게 걱정했습니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핵발전소를 안전하게 관리하겠다고 장담하면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후쿠시마 후속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하지만, ‘후쿠시마 후속대책 일환’으로 핵발전소에 설치한 ‘피동형수소제거장치’는 오히려 사고위험이 높고, ‘격납건물 여과배기설비’는 월성1호기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의 차수막을 파손하여 삼중수소와 여타 방사성물질이 외부로 유출되게 만들었습니다. 더구나 한수원은 삼중수소 유출을 감추기에 급급했습니다.

후쿠시마 후속대책, 즉 안전 대책들이 ‘엉터리’, ‘조작’, ‘은폐’로 얼룩진 최악의 대책임이 현재 밝혀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영광핵발전소도 안전에는 매우 우려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한수원은 핵발전소 중대사고의 최후의 보루인 한빛3,4호기 격납건물에 수백개의 구멍과 1.5미터 깊이의 구멍이 있었는지 파악하지 못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유사시 핵분열을 제어하는 제어봉의 삽입통로를 불량재료로 용접 문제 등으로 사법당국의 조사까지 받고 있습니다.

 

영원한 미해결의 문제인 고준위핵폐기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핵발전소가 만들어내는 최악의 위험물질 고준위핵폐기물(사용후핵연료)은 핵발전소 부지 내에 40년이 넘도록 임시보관해오면서 핵발전소 지역주민들에게 그 고통과 부담을 일방적으로 떠넘겨왔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렇듯 부당하고 정의롭지 못한 현실을 바꾸고 핵폐기물 처리 문제에 대한 진정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내려고 노력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을 기만하고 핵발전소 부지 내에 계속 보관하는 편법만을 추구해왔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역시,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가 삭제된 엉터리 공론화,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호도한 공론화로 고준위핵폐기물 문제 해결로부터 더욱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후 10년동안, 국내 핵발전소는 역대 정부들이 내놓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안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선언을 넘어 행동으로 실현’해야 합니다. 안전을 실현해야 하고, 폐쇄적이고 불합리한 작태와 싸워 노후 되고, 위험한 핵발전소를 조기에 폐쇄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후쿠시마 핵사고가 현재의 대한민국에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기억하자, 후쿠시마! 폐쇄하라 핵발전소!

일본 정부는 방사성 물질 오염수 방출 계획을 즉각 취소하라!

구멍 숭숭, 부실시공 한빛 핵발전소 즉각 폐쇄하라!

 

2021년 3월 11일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 한빛핵발전소 폐쇄를 위한 광주비상회의

금, 2021/03/12-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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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핵사고 10년,
문재인 정부는 탈핵선언을 행동으로 옮겨라!

2011년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한지 10년이 흘렀다. 이 사고로 인해 핵발전소의 핵연료가 녹아내리고 고농도의 방사성물질이 외부로 누출되는 등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극심한 피해가 발생했다. 피난민만 16만 명에 달했고 이들 중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피난민도 많은 상황이다. 게다가 피폭에 의한 환경과 생태계 오염, 질병의 증가 등 엄청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사고 후 9개월 내에 방사성물질의 유출을 억제하고 핵발전소 위에 덮개를 씌워 방사능 확산을 막겠다고 발표했지만 그 후 10년이 지나도록 후쿠시마 핵발전소는 핵오염물질을 뿜어대고, 제염작업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으며 핵오염물질이 고농도로 함유된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겠다며 주변국을 위협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지난 2월 또다시 후쿠시마에 지진이 발생했다. 일본 뿐 아니라 전 세계가 10년 전의 핵사고를 떠올리며 후쿠시마 핵발전소 상황을 시시각각으로 보도했다. 그만큼 후쿠시마 핵사고가 처참하고 비극적이며 끔찍한 사고였던 것이다.

이렇듯 핵사고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피해를 한 세기 이상 지속시키는 재앙이다. 그렇기에 24기의 핵발전소가 운영되고 있는 한국 역시 핵사고의 위협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런 이유로 핵발전소에 대한 강력한 안전 대책이 필요하고 노후하거나 불안전한 핵발전소는 즉각 폐쇄하여야 한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탈핵선언만 했을 뿐 이렇다 할 핵발전소 감축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와중에 핵발전소는 기후위기와 지진이라는 재해에 취약함을 드러냈고, 부실공사로 인한 문제가 드러났으며 비상상황에 대비한 장비와 관련한 비리가 터지기도 했다. 특히 최근에는 월성핵발전소에서 삼중수소가 상당량 누출됐다는 논란이 터져 나왔고 수소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된 수소제거장치가 도리어 핵발전소를 폭발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 폭로되기에 이르렀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부는 더 나아가 ‘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와 ‘신규핵발전소 건설 금지’라는 공약도 지키지 못하고 고리2호기 무리한 수명연장과 신울진 3, 4호기 핵발전소의 공사계획인가기간을 연장하며 핵발전소를 더 늘리려는 행보까지 보이고 있다. 핵폐기물에 대한 안전한 처분방법도 찾지 못한 상황에서 위험한 핵발전소를 늘리는 계획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더해 해외에 핵발전소를 수출하겠다는 계획까지 내놓고 있다.

이렇듯 문재인 정부는 후쿠시마 핵사고에 대한 공포와 교훈을 이미 잊은 듯 행동하고 있다. 후쿠시마 핵사고 10년의 교훈은 핵발전소가 안전하지 않다는 것과 핵사고의 수습은 매우 어렵고 힘들다는 것이다. 또한 국민피해와 경제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막대하고 단순히 자국뿐만 아니라 인접국가에도 피해가 미친다는 사실이다.

이런 후쿠시마의 교훈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신규핵발전소 건설을 금지하고, 수명을 다한 핵발전소를 즉시 폐쇄하며 나아가 부실하고 위험한 핵발전소를 조기 폐쇄하는 것이다. 탈핵 세상을 만들어 가는 것은 말뿐인 선언이 아니라 그를 실현하려는 의지와 행동에 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후쿠시마 핵사고가 현재 진행형이란 사실을 잊지 말고 책임 있는 행동에 나서 주길 바란다. 부디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나라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초심을 지켜주길 바란다. 끝.

2021. 03. 11.
제 주 탈 핵 도 민 행 동
곶자왈사람들, 노동당제주도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제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한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한살림제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상 가나다순, 12개단체)

후쿠시마10주기 성명서_20210311

금, 2021/03/12-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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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환경동아리 ‘초록인’ ㅡ
우리가 꿈꾸는 지구를 위해 행동하는 청소년]

활동 참여 청소년 모집 안내

– 기간 : 3월26일(금)까지
 ㅡ 대상 : 안산환경운동연합 회원 또는 회원의 자녀
ㅡ 모집인원 : 선착순 25명

– 참여신청 : http://bit.ly/2021초록인
– 문의 : 031)486-5120 (사무국) 또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검색 : 안산환경운동연합)

 

 

 

 

*함께 참여를 원하는 가족 또는 지인에게 링크를 공유해주세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활동을 온/오프라인으로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월, 2021/03/15-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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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재자연화시민행동]

 

322일 세계 물의 날, 우리는 영산강으로 갑니다.

승촌보, 죽산보 해체! 하굿둑 해수 유통!

물과 국토환경을 지키지 못한다면 미래는 없다!

 

3월 22일 세계 물의 날을 기념하여, 광주전남 20여개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영산강재자연화시민행동’ 과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가 영산강 상류 담양댐, 죽산보, 하굿둑에서 영산강 재자연화 촉구 캠페인을 전개한다.

 

3월 22일(월) 오전 11시, 50여 회원과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죽산보에서는 ‘죽산보를 조속히 해체!’ 하굿둑에서는 ‘하굿둑 개방과 해수유통’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펼친다.

 

영산강은 상류 4개 댐, 중하류에 있는 승촌보, 죽산보 그리고 하굿둑으로 단절되고 막힌 강이 되었다. 40여년전 상류 댐과 하굿둑이 농업용수 활용을 목적으로 건설되었지만 영산강 수질악화의 요인이 되었다. 이명박 정권의 4대강사업으로 만들어진 승촌보, 죽산보는 영산강을 호소로 전락시켰다. 결국 수질악화, 홍수피해 가중, 재정 낭비 등의 문제로 이어졌다. 지난 1월에 대통령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승촌보는 상시개방, 죽산보는 해체한다’는 결정을 내렸지만, 정부의 구체적인 후속 시행은 보이지 않는다.

 

영산강 재자연화를 위한 정부정책이 죽산보 해체로 그치지 않고 승촌보 해체, 하굿둑 해수 유통, 하천 복원을 비롯한 지천 대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그동안 수자원 확보, 치수대책, 지역발전이라는 명목으로 하천을 개발해온 결과 기후위기시대에 직면하여 환경․물 문제와 위협이 가중되고 있다. 지속가능한 물 보전, 재해대비 등을 위해 우리강의 자연성을 회복하여야 한다.

 

올해 UN이 정한 세계 물의 날 주제는 ‘Valuing Water’ 로 우리나라는 ‘물의 가치, 미래의 가치’로 재풀이 하였다. 지금과 미래를 위한 가치가 구호가 아닌 실행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영산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시민단체들의 현장 퍼포먼스는 이를 촉구하는 취지이다.

 

문의 : 광주환경운동연합 062-514-2470 010-7623-7813/ 시민생활환경회의 010-8601-3980

금, 2021/03/19-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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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https://forms.gle/9wjKLAmcywUmUW2S8

목, 2021/03/18-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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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일 세계 물의 날, 성명서]

 

물과 국토환경을 지키지 못한다면 미래는 없다!

승촌보, 죽산보 즉각 해체! 하굿둑 해수 유통!

영산강 재자연화 정책을 서둘러 추진하라!

 

3월 22일 오늘은 전 세계가 물을 위협하는 난개발과 남용을 반성하고 물을 지켜가기 위해 결의하는 물의 날이다. 세계 물의 날, 우리는 영산강에 모였다. 영산강 이곳에서 생명의 젖줄인 강하천 그리고 물을 담고 있는 국토 환경이 온전하고 건강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영산강은 상류 4개 댐, 중하류에 있는 승촌보, 죽산보 그리고 하굿둑으로 단절되고 흐르지 않는 강이 되었다. 40여년전 농업용수 활용을 목적으로 상류 댐과 하굿둑이 건설되었지만, 영산강 수질악화의 요인이 되었다. 강을 직강화 하고 개발하면서 강의 자연성을 잃어 갔다.

 

이명박 정권의 4대강사업으로 만들어진 승촌보, 죽산보는 영산강을 아예 호소로 전락시켰다. 결국 수질악화, 홍수피해 가중, 재정 낭비 등의 문제로 이어졌다. 여러 우여곡절을 지나 지난 1월 대통령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승촌보는 상시개방, 죽산보는 해체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정부는 보 해체를 위해 후속 시행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

 

영산강을 살리기 위하여 정부와 지자체는 죽산보 해체로 그치지 않고 승촌보 해체, 하굿둑 해수 유통, 하천 복원을 비롯한 지천대책, 물순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그동안 수자원 확보, 치수대책, 지역발전이라는 명목으로 하천을 개발해온 결과 기후위기시대에 직면하여 환경․물 문제로 인류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 지속가능한 물 보전, 재해대비 등을 위해 당장 강의 자연성을 회복하여야 한다.

 

올해 물의 날 주제가 ‘물의 가치, 미래의 가치’이다. 물의 가치, 미래의 가치는 구호가 아닌 실행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촉구한다!

 

영산강을 농업용만의 강이 아닌 먹을 수 있는 강으로 살려야 한다!

승촌보 죽산보를 즉각 해체하여 흐르는 강으로 복원하라! 보 해체를 지체하지 말라!

하굿둑 해수 유통으로 영산호 수질을 개선하고, 기수역을 복원하라!

영산강 재자연화, 자연성 회복 정책을 서둘러 추진하라!

 

  1. 3. 22

영산강재자연화시민행동,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화, 2021/03/23-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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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핵사고가 발생한 지 벌써 10년이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모두 2만여 명의 희생자가 발생했고, 여전히 17만 명이 아직도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피난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후쿠시마 핵사고는 진행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일본은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으로 유출하겠다고 발표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대표적인 핵 발전국가입니다.

핵 발전은 중단하고

조속히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기후위기 비상행동 성명서]

기후위기와 핵사고로부터 안전한 미래를 위한 결단이 필요하다
후쿠시마 핵사고 10주기 성명

– 올해는 후쿠시마 핵 사고가  발생한지 10년이 되는 해이다. 10년 전 오늘, 십 만년에 한번 또는 백 만년에 한 번 대규모 사고가 발생한다는 원자력계의 “안전신화”는 자연의 거대한 힘 앞에 힘없이 무너져버렸다. 후쿠시마 핵 사고로 수소 폭발과 함께 원자로에서 누출된 다량의 방사성 물질로 인해, 원전 주변 지역의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은 강제로 피난해야 했고, 10년이 지난 지금도 36,000명의 주민들은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지 못하다. 후쿠시마 사고는 우리 인류가 핵발전의 위험 앞에 얼마나 취약한 지를 절감하게 했다.

– 후쿠시마 핵 사고로 미국, 러시아 뿐 아니라 핵 발전소가 있는 국가 어디든 예상치 못한 이유로 핵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우리나라도 핵발전소에서 지난 20년간 크고 작은 사고가 314건이나 있었다. 1년에 평균 15.7건으로 한 달에 한 번 이상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원전 밀집도와 원전 기수당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우리나라에서 후쿠시마와 같은 사고가 일어날 경우 그 결과는 매우 치명적일 수 밖에 없다.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고리3호기의 사용후핵연료 수조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방사성물질 누출로 최대 피해면적은 전 국토의 50%가 넘는 5만4천㎢이고, 피난 인구는 2,43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기도 했다.

– 후쿠시마 핵 사고 발생 후, 전 세계 대부분 국가는 핵 발전소 건설을 멈추고 핵 발전소로부터의 의존도를 지속해서 줄여나가고 있다. 사용 후 핵연료 처리가 곤란하고, 사고 시 큰 위험을 내포하고 있음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국내 일부 정치인과 핵 공학자들은 기후위기 대응을 이유로 핵 발전소를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험을 위험으로 막겠다는 주장일 뿐 아니라 기후위기에 취약하고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큰 효과가 없는 수단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자는 무책임하고도 위험한 주장이다.

– 더욱이 핵발전소의 불안정한 운영과 사고위험은 기후위기와 함께 더욱 커지고 있기도 하다. 2018년 기록적인 폭염을 기록한 프랑스에서는 냉각수로 사용되는 강물의 온도가 지나치게 상승하자 원전 4기의 가동을 중단시켰다. 이번 겨울 미국 텍사스에서는 유례없는 혹한으로 원전의 급수 펌프가 얼어붙어 전력 공급이 중단되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작년 여름 태풍의 영향으로 핵 발전소 6기가 긴급 정지해 전력을 공급하지 못하기도 했다. 기후변화로 빈번해지는 이상기후에 핵발전소가 얼마나 취약한 지를 보여주는 사고가 전 세계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다. 더 이상 핵 발전소가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기후재난에 따른 사고의 위험이 점점 커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 기후비상상황에서의 기후위기 대응은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사회로 가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이다. 그렇기에 기후위기 대응 또한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서는 결코 안 된다. 이제 물질 문명, 자본, 기술 만능주의에 대한 환상을 깨뜨려야 한다. 기후위기와 핵 사고로부터 안전한 미래를 위한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핵 발전소와 화석연료로 부터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 자원의 무한 생산과 소비에 기반한 사회경제시스템으로부터의 탈피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 기후위기비상행동은 기후위기와 방사능 위협으로부터 모두 안전하고 정의로운 세계를 만들기 위해 한국과 세계의 탈핵 운동과 연대하여 나아갈 것이다

목, 2021/03/11-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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