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건의”만 하지 말고 충북도 자체의 미세먼지 대책을 수립하라!

지난 5월 6일~8일까지 사흘 연속 충북에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었다. 미세먼지의 심각성이 날로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인지 지난 8일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고, 학계 등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 좀 더 구체적인 절차 등 대책을 만들어 정부에 건의하라”고 미세먼지와 관련한 문제를 강조했다. 이시종 지사도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공무원들에게 강조 한 것임은 틀림없어 보인다. 하지만 강조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한 충청북도 자체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 의지나 개선방안은 아직도 보이지 않는다.

2016년 3월에 충북도가 발표한 “충청북도 대기질 개선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충북의 초미세먼지 중 국외 요인이 43%, 국내 요인은 57%로 나타났다. 국내 요인 57%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 충북 자체 배출이 30%이며 나머지의 상당량이 충남과 수도권에서 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 자체 배출원으로는 산업단지 등의 제조업, 도로 등이 주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충청북도 대기질 개선 기본계획 수립”에 충북도는 1억 원이 넘는 큰 비용을 들였고, 연구용역 결과 중에는 충북의 내부 요인을 줄이면 대기질이 개선될 것이라는 결과도 있다. 그렇다면 이시종 지사는 충북도 차원에서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여 정책을 펼치는 것이 당연하다. 그리고 주된 외부요인인 충남의 석탄화력발전소 문제 해결을 위한 충청권 광역지자체와 공동으로 나서야 한다.

지난 4월 충청권 4개 환경운동연합(충북, 충남, 대전, 세종)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충청권 광역지자체가 충남 석탄화력발전소 문제에 한 목소리를 내야하고, 공동 연구, 충청권 지자체별 에너지 자립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충북도는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에 대한 답변도 없었을 뿐 아니라, 이번 이시종 지사의 발언을 보면 여전히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도 차원의 적극적인 의지나 개선방안은 없는 것 같다.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대책뿐만 아니라 광역과 기초지자체가 해야 할 각각의 역할이 있다.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충북도민의 건강과 환경을 위해 충북 자체의 적극적인 대기질 개선,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펼쳐야 한다. 그게 충북도지사의 역할이다.

2017년 5월 11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노지형 매립장 예산 부결! 청주시민 택한 청주시의회!

– 청주시 매립장 문제, 이제 청주시가 결자해지(結者解之)해야 –

4월 27일(목) 오늘, 청주시의회 제3차 본회의에서 청주시가 제출한 노지형 제2매립장 조성 예산삭감이 최종 확정됐다. 청주시의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야기됐던 제2매립장 노지형 추진 논란이 이로써 끝난 것이다.

지난 6개월간, 갈등을 조정해야할 청주시가 유발한 갈등으로 주민들은 주민대로 의회는 의회대로 소모적인 논쟁에 휩싸였다. 다행히 환경과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청주시의회와 청주시민들의 노력으로 노지형 매립장 추진이 좌절되었다. 그래도 지난 6개월이 의미 없는 시간만은 아니었다. 청주시민의 환경과 건강을 위해서 지붕형 매립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많은 시민들이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아무리 지자체라도 시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막무가내 행정은 추진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시간이었다. 그리고 매립장 조성 등과 같은 자원순환정책이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청주시민들은 이렇게 소중한 교훈을 얻었는데 청주시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 벌써부터 청주시에서 9월 달에 다시 노지형 예산을 신청하겠다는 말이 나온다. 지난 6개월의 시간 동안 청주시민들이 배운 교훈을 청주시는 배우지 못했나 보다. 청주시는 또 다시 갈등유발자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 같다. 청주시가 지금부터 해야 할 역할은 갈등유발자가 아니다. 매립장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청주시는 오늘 시의회의 결정과 지난 6개월간의 논쟁 과정을 거울삼아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방법을 찾아야 한다. 사실 방법도 이미 나와 있다. 청주시가 공모하고 선정했던 대로 지붕형 매립장을 조성하면 되는 것이다.

청주시의 쓰레기 발생량은 계속 감소 추세다. 인구감소, 노령화 등으로 이런 추세는 더욱 확대될 것이다. 청주시가 계획한 대로 지붕형 매립장을 조성해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번 논란을 거울 삼아 청주시의 쓰레기 정책을 ‘쓰레기 발생 최소’와 ‘재활용 최대’에 중점을 두는 정책으로 바꾸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청주시가 이런 정책을 추진하면 시민들도 당연히 쓰레기 발생을 줄여 나갈 것이고, 환경단체도 정책 성공을 위해 도울 것이다.

이제 모든 공은 청주시로 넘어갔다.
지금 필요한 것은 청주시가 꼬여있는 매립장 문제를 해결하고, 청주시의 쓰레기 정책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것이 지난 6개월의 시간을 소모적인 시간이 아니라 생산적인 시간으로 만드는 방법이다. 청주시의 결자해지(結者解之) 모습을 기대해본다.

2017년 4월 27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다 차려진 밥도 못 떠먹는 충청북도

– 충북도는 언제까지 충남 석탄화력발전소 문제에 강건너 불구경할것인가 –

충남 당진 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를 비롯한 수많은 석탄화력발전소 때문에 전국이 시끄럽다. 환경단체와 정치권은 연일 석탄화력발전소 축소 및 신규건설 중단을 이야기하고 있다. 얼마전 4월 11일에는 충청권 4개 환경운동연합(대전, 세종, 충남, 충북)이 충북도청에 모여 충남석탄화력발전소 문제에 대한 충청권 광역지자체의 공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의견서도 전달하였다. 이번 대선에서도 이미 미세먼지 저감이 중요한 정책으로 제시되어 유력 대선후보들 모두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축소, 신규계획 중단을 이야기 하고 있다. 사실 지금 상황이면 당진 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고 싶어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당진 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승인의 마지막 절차인 ‘고시’를 미루고 있다.

충남의 석탄화력발전소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2016년 여름에는 김홍장 당진 시장이 서울 광화문에서 일주일간 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을 요구하며 농성하였다. 이 농성장에 박원순 서울시장, 제종길 안산시장 등의 수도권 지자체장들이 방문하여 지지와 연대를 보냈다. 충남의 석탄화력발전소 문제에 수도권 지자체장들이 함께 한 것이다. 수도권 지자체가 이정도인데 전국에서 석탄화력발전소가 가장 많은 충남도의 입장은 말할 것도 없다. 이들 지자체들이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에 한 목소리 내는 이유는 명확하다. 해당 지역주민의 환경과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렇데 충청북도는 아직도 충남의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해 특별한 입장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

충청북도는 충남의 석탄화력발전소의 영향을 안 받기 때문일까? 충북 미세먼지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가 충남의 석탄화력발전소라고 충북도청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충북의 가장 중요한 환경현안이 미세먼지라는 것을 충북도민이면 누구나 알고 있다. 또한 환경단체들도 충남 석탄화력발전소 문제해결을 위한 충청권 광역지자체의 공조와 입장발표를 촉구하고 있다. 거기다 유력 대선 후보들까지 모두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충남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 문제는 속된 말로 다 차려진 밥상이다. 충북도도 다른 지자체처럼 충남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이야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다.

그런데 왜 충북도는 아무런 말이 없을까?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 혹시 다른 사람들이 다 차린 밥상에 숟가락얹는 것이 비양심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해서 아무말 없는 것일까? 그렇지 않으면 해당부서에서 이시종 지사에게 아직 이런 상황을 이야기하지 않고 환경단체의 의견서도 전달하지 않은 것일까? 이 정도 숟가락 얹는 것은 비양심적인 행동이 아니다. 그래도 정 미안하면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을 이야기하면서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충북도 노력하겠다” 정도 이야기 하면 되는 것이다. 구체적인 에너지 전환 계획은 추후에 논의해서 만들어 가면 된다. 밥상은 이미 잘 차려져있다. 충북도가 할 일은 이제 잘 차려진 밥을 잘 먹는 것이다.

2017년 4월 26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주민갈등 부추기는 청주시 쓰레기 행정 규탄한다.

– 쓰레기 매립장 원안대로 하고, 자원정책 로드맵 작성하라

청주시 제2쓰레기 매립장을 지붕형으로 할 것인가? 노지형으로 할 것인가?를 두고 주민갈등이 심화 되고 있다. 청주시는 강내면 학천리에 위치한 청주광역 쓰레기 매립장이 2019년 말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해 제2매립장 조성사업을 준비하였다. 하지만 아무 곳도 신청하지 않았고 4차 때 신정동과 후기리가 신청해 간신히 공모를 마감했다. 이후 10차에 걸친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 후기리에 지붕형매립장 설치를 확정지었다. 쓰레기 매립장 원안대로 하고, 자원정책 로드맵 작성하라

우리는 이 합의 과정속에서 수많은 갈등이 있었고 합의 과정이 쉽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어렵게 얻은 합의를 청주시가 지난 연말 제2매립장을 기존 공모안인 ‘지붕형’을 ‘노지형’으로 변경한다고 하면서 다시 주민 갈등이 불거졌다.

쓰레기 매립장은 꼭 필요한 시설이기는 하지만 악취, 먼지, 침출수 유출, 경관훼손 등 많은 환경오염 문제를 동반하는 혐오시설이다. 때문에 인근마을 주민들의 희생이 요구된다. 이런 이유로 매립장 선정이 쉽지 않고 특히 주민들을 설득해 합의하는 과정에 많은 사회적 비용이 들어간다. 이런 일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청주시가 주민들과 합의 없이 갑자기 매립방식을 기존의 ‘지붕형’에서 ‘노지형’으로 변경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 다시 갈등이 시작되었다. 이는 갈등을 조정하고 풀어야 할 행정이 오히려 앞장서서 갈등을 부추기는 상황으로 많은 환경피해를 감수하면서 매립장을 허용했던 주민들을 무시하는 행위이다.

청주시는 매립형태를 후기리 주민들이 원한다는 석연치 않는 이유를 들어 지붕형을 노지형으로 바꾸려하고 있다. 지붕형은 노지형보다 악취, 침출수 유출, 비산먼지 등의 환경피해가 현저히 감소한다. 때문에 청주시도 애초 예정지 주민들의 민원을 고려해 지붕형으로 공모 했다. 상황이 변하게 없는데 매립방식을 변경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이다.

행정의 기본은 원칙과 신뢰이다. 지금 청주시의 쓰레기 행정을 보면 이 두 가지 모두 무너졌다. 청주시는 지금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또한 보도에서 나오고 있는 모기업의 매립장과 확정된 쓰레기 매립장 부지가 겹치면서 매립형태를 변경 추진하게 됐다는 의혹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청주시의 현재 쓰레기 정책을 보면 발생한 쓰레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처리할까? 에 모든 초점이 맞춰 있는 것 같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갈등도 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다. 매립장이 포화되면 새로운 매립장을 건설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될 수밖에 없다.

쓰레기가 발생 하지 않을 수는 없다. 하지만 쓰레기 정책이 지금처럼 발생한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만 급급하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쓰레기 소각시설이나 매립장 규모를 줄이고 쓰레기 감량정책과 재활용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한다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갈등은 상당히 줄어 들 것이다.

우리는 주민갈등을 부추기는 원칙 없는 청주시의 쓰레기 행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우리의 요구-

1. 청주시는 주민갈등 부추기지 말고 원안대로 쓰레기매립장을 ‘지붕형’으로 추진하라.

2. 청주시는 합의절차 무시하고 진행된 일련의 과정을 설명하고 문제가 있다면 책임자를 전원 문책하라.

3. 청주시는 쓰레기 처리방식과 더불어 쓰레기 저감, 자원순환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라.

2017년 4월 18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석탄화력 OUT! 미세먼지 OUT!
충청권 미세먼지 주범, 충남석탄화력발전소 문제해결에
충청권 지자체는 공동으로 나서라!

대기오염, 미세먼지 문제로 대한민국이 연일 시끄럽다. 맑은 하늘을 본게 언제인지 모르겠다는 게 대다수 국민들의 반응이다. 정부의 발표도 이를 뒷받침한다.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에어코리아에 따르면 올 1월부터 3월말까지 90여일 동안 전국에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 발령 횟수는 86회로 47회였던 2016년 보다 발령횟수가 83% 늘어났다. 대충 보아도 하루에 한번 꼴로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것이다.

이미 많은 국민들은 대기오염, 미세먼지 문제를 환경분야에 가장 먼저 해결해야할 문제로 인식하고 있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은 부실하기만 하다. 지난 2016년 5월 정부는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하면서 잡으라는 미세먼지는 안 잡고 애꿎은 고등어만 잡았다. 또한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 중 그나마 규제하기 쉬운 개인 자동차에 대한 규제만 집중되고, 정작 더 중요한 문제인 산업단지, 연소·소각시설, 발전소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이 없거나 더욱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올 봄 황사와 함께 번진 ‘미세먼지의 주범 황사 논란’도 결국 정부의 미세먼지 관련 대책없음을 그대도 보여주는 현상이다. 대기질과 미세먼지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 발전시설, 자동차, 연소·소각시설, 공사현장 등 60~70%에 달하는 국내 요인을 해결하고 30~40%의 중국 황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대책을 마련함에 있어서 정부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가 집중해야할 일들이 나누어진다. 공장이나 발전시설, 자동차 등의 배출기준은 보통 법률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런 배출 기준을 강화해야 하고, 중국의 황사 문제와 같이 지자체 차원에 대응하기 어려운 것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기초지자체는 개발사업과 이에 따른 주민피해가 그대로 발생하는 곳이기 때문에 개발사업 제한과 같은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주민들이 대기질 개선 활동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광역지자체도 광역지자체로서 해야 할 역할이 있다. 광역단위에서 진행되는 개발사업들에 대한 규제와 원인규명에 대한 노력이 그것이다. 특히 충청권 광역지자체의 경우 충남 석탄화력발전소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으로 대응해야한다.

충남의 석탄화력발전소는 특히 충청권과 서울, 경기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지난해 당진시장의 석탄화력발전소 증설 저지 광화문 농성에 서울시, 안산시 등 서울, 경기의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지지와 연대의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충청북도, 대전시, 세종시는 아직도 충남의 석탄화력발전소 문제에 대해 강건너 불구경하고 있다.

대기질, 미세먼지 문제는 수만명의 조기 사망자를 발생시키는 등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 되었다. 충청권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 중 하나는 충남 석탄화력발전소를 막는 것이다. 그리고 그 역할은 충청권 광역지자체가 당연히 해야할 역할이고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다. 이미 충청권은 수많은 “공조”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세종시 원안사수”, “수도권 규제완화”, “과학벨트,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등 수 많은 사안에서 충청권이 한 목소리를 냈다. 이런 “충청권 공조”의 경험을 살려 이제는 충청권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충남의 석탄화력발전소 문제 해결을 위해 한목소리를 내야할 때다.

고민과 논의가 많이 필요한 일이 아니다. 이미 충청권은 수많은 공조의 경험이 있고 방법도 알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충청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충청권 광역지자체가 그 역할을 다 하는 것이다. “공조”만 남아있을 뿐이다.

– 요구사항 –

1. 충남석탄화력발전소 문제 해결을 위해 충청권 지자체가 공동대응하라!

2. 충남석탄화력발전소의 충청권 영향에 대한 공동연구 진행하라!

3. 충청권 지자체별 에너지 자립계획 수립하고 시행하라!

4. 정부는 당진 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계획을 당장 취소하라!

5. 정부는 석탄, 원자력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태양과,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 중심 정책으로 전환하라!

2017년 4월 11일

대전환경운동연합, 세종환경운동연합(추), 충남환경운동연합, 충북환경운동연합

서원대학교 백로서식지 간벌 중단하고

머리를 맞대고 상생협력 방안을 찾자

길조라는 백로가 천덕꾸러기가 되었다. 지난해 잠두봉에 이에 올해 서원대학까지 가는 곳마다 천대를 받고 있다. 지난해에도 문제가 되어 청주남중관계자, 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청주교육대학관계자, 환경단체, 청주시청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하여, 3차례에 걸친 ‘잠두봉 백로집단 서식지 피해예방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상생의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간벌을 단행했다. 그 결과 백로서식지는 청주남중에서 서원대학교로 이동하였다.

위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서식지 간벌은 결국 내 눈앞에서 백로를 내쫒을 뿐 진정한 해결방안이 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소위 ‘폭탄 돌이기’인 셈이다. 서원대학교에서 간벌을 해서 다른 곳으로 백로를 내쫒으면 그 백로는 또 다른 곳으로 이동 할 것이고 거기서 문제가 생기면 또 간벌을 하고 끝도 없이 똑같은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렇다고 청주시의 모든 나무를 베어 버릴 수 는 없지 않는가?

우리는 백로가 둥지를 틀면서 발생하는 소음, 악취, 털 먼지 날림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모르지 않는다. 그렇다고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 눈앞에서만 보이지 않게 하는 간벌은 정답이 될 수 없다. 우리는 지난번의 경험으로 간벌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 이렇게 명확하게 알면서도 일단은 ‘소나기를 피하자’ 라는 생각으로 간벌을 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행정이다.

성숙한 사회로 가는 길은 어렵고 힘든 문제일수록 서로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면서 상생의 방안을 찾는 것이다. 간벌 말고 좀 더 좋은 방법은 없는지, 다른 지자체나 선진국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백로와 진정 상생할 방안은 없는지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하는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청주시는 지금이라도 눈앞의 결과에만 급급하지 말고 긴 호흡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 서원대학교 백로 서식지 간벌 계획은 일단 철회하고 시민, 시민단체, 전문가, 행정이 함께하는 협의기구를 만들고 그곳에서 백로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2015년 10월 30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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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과 원전 사고, 충북도 예외 아니다.

정부는 원전 가동 중단하고 충북도는 지진대비 비상대책 세워라!

어제(19일) 오후 8시 33분 경에 경주시 남남서쪽 11킬로미터 지점에서 규모 4.5의 지진이 발생했다. 기상청은 지난 12일 밤 지진이후 19일 밤 9시까지 총 378 차례의 여진이 발생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규모라고 발표했다. 불과 어제 오전 여진이 잦아들어 안정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한 것이라는 기상청의 발표가 빗나간 순간이다.

이번 지진은 지난 12일 발생한 규모 5.1과 규모 5.8 진앙지와 거의 겹치는 양산단층대가 활성화된 것이다. 12일에 발생한 지진과 어제 발생한 지진의 좌표를 반영하면 진앙지가 양산단층대임이 보다 명확히 보인다. 따라서 이번 지진이 지난 12일 지진의 여진이 아니라 전진일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규모 5.8의 강진 발생 이후 370여 차례의 여진이 계속 되고, 규모 4.5의 지진까지 발생했다는 것은 지진을 일으킨 응력(스트레스)이 완전히 해소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남부 지역의 활성단층대가 활동을 시작한 상태에서 응력이 해소(스트레스 드랍) 되지 못한 상황이 계속되면 앞으로 더 큰 지진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지진이 발생한 후의 대처는 소용이 없다. 선제적인 대응, 가장 보수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우선 충북도청은 ‘충북도는 괜찮겠지’ 하는 생각부터 버려야 한다. 지난 12일 지진 이후 충북도에서 나온 지진 대비 내용은 19일에 나온 “민간소유 건축물 내진보강 지방세 감면 안내” 말고 특별한 내용이 없다.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 지진대비 대책을 내 놓는 것과 대조된다. 지금 당장 내진설계를 할 수도 없고 내년 예산을 최대한 편성해야 하는 문제이겠지만, 충북도 차원에서 당장 진행해야 할 것들이 충분히 있다. 우선 시설물 점검을 진행해야한다. 청사, 학교 등을 비롯한 공공시설, 노후 공동주택과 같은 건축물, 저수지와 둑과 같은 기반시설에 대한 시설물 안전점검이 이루어져야한다. 특히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산업단지 유해화학물질 관련 시설들에 대한 점검도 철저히 이루어져야한다. 또한 이미 자료로는 나와있지만 학교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의 지진대피 교육 및 훈련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충북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충북도 지진대비 비상대책을 마련해야한다.

전국적으로는 안전에 문제가 있을만한 건물이나 구조물,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 등을 알리고 처한 상황과 건물 유형에 따른 비상시 대피 요령을 국민들에게 적극 알려야 한다. 혹시나 건물이나 흙더미에 갇혔을 경우에 대비하는 대처요령도 알려야 한다. 포항, 울산, 부산의 연안에 있는 화력발전소, LNG 기지, 정유시설 등도 비상 경계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반도 동남부 일대에 가동 중인 원전을 정지해야한다.

다행히 가을의 최대전력수요는 70기가와트(GW)에도 미치지 못한다. 총 우리나라 전체 발전설비 100기가와트에 비해 30기가와트의 여유가 있는 셈이다. 현재 가동 중지 중인 월성원전 4기 2.7기가와트에 더해서 현재 운영 중인 신월성 2기와 고리 4기, 신고리 2기는 총 7.14기가와트 정도다(현재 고리2호기와 신고리 2호기는 중단하고 계획예방정비 중). 총 10기가와트 원전을 전력망에서 제외하는 것은 현 발전설비 상황으로 무리가 없다. 겨울 전기난방 수요가 오기 전에 한시적으로라도 원전을 중단하고 안전점검하는 비상대처가 필요하다. 안전점검에는 기존에 원전 주변에 강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 원자력계 전문가들이 아닌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전문가와 시민사회, 지역이 참여토록 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 진행중인 원전 확대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한다.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에너지정책 전환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국민은 평생 지진과 원전 때문에 불안에 떨어야 한다.

앞으로 큰 지진이 발생할지 아니면 오늘 지진으로 더 이상의 큰 지진이 올 지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하지만 언제나 보수적으로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는 것이 안전을 보장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지난(9분) 지진보다 더 늦은 이번(14분) 재난문자는 정부의 안일함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어제의 지진은 우리의 안일함을 일깨운 경고이다. 비상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016년 9월 20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기자회견문

가습기살균제 제조기업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

옥시제품 불매운동으로 살인기업 심판하자!

원인 미상의 폐렴으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지 10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제조 업체 대표를 고발한지 4년

2015년 12월 31일 현재, 가습기살균제 사고 피해자는 확인된 사람이 1,282명이고 이중 사망자만 218명이다. 하지만 피해자수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우리나라의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 수가 800만명이 넘는다고 하고, 현재 가습기살균제 4차 피해접수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피해자들의 70~80%가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 제품을 사용했다. 충북지역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도 2015년 4월 현재(2차 피해접수) 15명이고 이중 2명이 사망했다. 그리고 3차 피해접수(2015. 12. 31) 결과 피해자가 12명 추가되어 현재까지 충북지역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수는 27명이다.

이번 가습기 살균제 사고의 가장 큰 문제는 정부와 제조업체에 있다.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사고원인이 밝혀진 후 5년 동안 피해자 개인의 문제로 방치했고, 제조사들은 책임을 통감하기는커녕 대형 로펌을 동원해 소송으로 일관했다. 특히 옥시는 돈을 주고 보고서를 조작하고 5년 만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형식적인 사과와 100억의 기금을 들먹이고 가습기 피해자들을 우롱했다.

이에 개별 단체별로 진행 중인 옥시불매운동을 충북, 청주지역에서도 광범위하게 전개하기 위하여 소비자, 여성, 생협,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하게 되었다. 여기 모인 단체들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과 뜻을 함께하며 옥시의 진정성 있는 사죄와 적극적인 손해배상, 국내사업에 대한 자진철수를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검찰은 모든 수사역량을 동원해 가습기살균제 제조사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화학물질 관리와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 또 다른 화학물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을 하게 하는 제도)와 소비자집단소송제도(피해자 중 한 사람 또는 일부가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면 다른 피해자들은 별도 소송 없이 구제받는 제도) 등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여기에 모인 단체들은 피해자들의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 참여 단체 회원과 청주시민들에게 SNS, 문자, 메일 등을 통해 불매운동 참여를 독려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청주시와 충북도청 등 지역의 공공기관과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할인마트에 옥시 제품 불매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

2016년 5월 9일

가습기살균제 제조기업 처벌, 살인기업 옥시제품 불매 선언 참가단체 일동

가톨릭농민회 청주교구연합회, 경제민주화를위한 동행, (사)두꺼비친구들, (사)사람과경제, 생태교육연구소‘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청주노동인권센터, 청주아이쿱생협, 청주여성의전화,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청주CCC, 청주KYC, 청주YMCA, 청주YWCA, 청주YWCA아이쿱생협, 충북교육발전소, 충북민교협, (사)충북민예총,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충북장애인부모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청주경실련, (사)풀꿈환경재단,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청주지부, 한살림청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한살림충주제천소비자생활협동조합, 행동하는복지연합, 흥사단 충북지부

한국지역난방공사 청주지사는 청정연료로 즉각 개선하고

열병합발전소 6.7배 증설계획 철회하라!

현재 한국개발연구원에서 한국지역난방공사 청주지사 열병합발전소 증설관련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중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청주지사는 2000년대 초반 가동 때부터 지금까지 청주지역의 대표적인 대기오염 유발시설이다. 이는 청주지사가 열병합발전소의 연료로 황산화물과 미세먼지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벙커C유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청주시 전체의 벙커C유 사용량의 98%를 한국지역난방공사 청주지사가 사용하고 있다.

입지 선정 때부터 지금까지 한국지역난방공사 청주지사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적이 없었고, 그때마다 청주시민, 시민환경단체, 지자체는 항상 한 목소리로 연료 개선을 촉구하였다. 하지만 한국지역난방공사 청주지사는 청주시민들이 겪는 환경피해와 경제적 불이익에 대해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기 일쑤였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2014년 청주시장과 국회의원,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이 벙커C유를 청정연료인 LNG로 교체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청주시민들이 15여년을 함께한 노력의 결과였다. 다만 연료교체를 위한 공사를 2018년에 착수해서 2020년부터 LNG를 사용한다는 것이 아쉬운 점이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더 큰 문제가 있었다. 청정연료로 교체하기는 하는데 발전시설을 6.7배(61.4MW → 413M)로 키운다는 내용이었다.

청주시민들은, 한국지역난방공사 청주지사가 벙커C유를 연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지난 15년 동안 수원, 성남, 고양, 파주 등 지역난방공사가 있는 다른 지역 시민들보다 먼지는 54배, 질소산화물은 1.2배, 황산화물은 1565배 더 마시며 살았다. 뿐만 아니라 종종 언론에 보도되는 충북지역 미세먼지 농도, 충북지역의 호흡기질환 및 폐암 발생률이 전국 1위인 것도 한국지역난방공사 청주지사의 벙커C유 사용과 관련 없다고 누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는가?

지금도 가을, 겨울 가정에서 난방을 하는 저녁시간이면 한국지역난방공사 청주지사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 무엇인가를 태우는 듯한 냄새가 난다는 것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청주지사가 2020년 까지 연료개선을 한다는 말은 청주시민들에게 2020년까지 지금과 같은 상황으로 무작정 기다리라는 말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청주시사가 공기업으로 청주지역 환경에 조금이라도 책임 의식이 있다면 지금 당장 청정연료로 개선해야한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전국지사 중에서 청주와 대구만 유일하게 연료로 벙커C유를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요금은 전국이 같다. 같은 돈을 내면서 청주와 대구시민들만 더 오염된 공기를 마시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벙커C유를 LNG로 바꾸는 것은 당연한 조치다. 이를 가지고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생색을 내려 한다면 이는 청주시민들에 대한 기만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청주지사자체 자료에도 단열기술의 발달, 난방 보조용품 사용증가, 에너지 절약의식 고취 등의 이유로 현재의 열원 설비 용량기준에서 추가로 2만 세대에 열공급이 가능하다고 쓰여 있다. 또한 한국지역난방공사 청주지사가 6.7배 발전시설 증설의 가장 큰 이유로 들고 있는 청주 동남지구(15,000세대) 택지개발 사업도 해당 지구 내에 이미 열원부지 9,800평이 마련되어 있어서, 한국지역난방공사 청주지사의 기존 시설은 LNG로 변경만 하고 동남지구 내에 열공급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면 되는 상황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청주지사는 지금이라도 15년 동안 청주시민들이 겪은 환경피해에 대해서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즉각 청정연료로 개선하고 한국지역난방공사 청주지사의 수익성만을 고려한 열병합발전소 6.7배 증설계획은 즉각 철회해야 한다.

2016년 1월 26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수명끝난 월성1호기 폐쇄, 정부가 결단하라!

오늘은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지 4년이 되는 날이다. 4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이 흘렀지만, 끝이 보이지 않는 사고수습의 과정은 아물지 않는 상처를 더 곪게 하고 있을 뿐이다. 후쿠시마의 사고 이후 많은 나라들은 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노력들을 해나가고 있다. 하지만 가장 가까운 나라인 한국은 후쿠시마로부터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한 채 원자력발전 중심의 에너지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2월 27일 새벽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원전1호기의 수명연장 안전성 심의를 2명의 위원이 퇴장한 가운데 표결로 강행처리하였다. 그동안 지역주민은 물론 많은 국민들은 수명끝난 노후원전의 안전성을 우려해 월성1호기 폐쇄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원자력전문가들까지 제기하고 있는 수많은 안전성논란과 적자를 보는 경제성을 볼 때, 더군다나 폐쇄해도 전력난에 문제가 없는 현실에서 위험한 선택을 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무엇이 급했는지, 어떤 압력을 받았는지 서둘러 월성1호기 수명연장의 안전성심사를 표결로 처리했다. 월성1호기를 수출한 캐나다는 물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기준 조차 확보되지 않았고, 스트레스테스트를 통한 안전성 쟁점사항도 해결되지 않았다. 더구나 개정된 원자력안전법의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성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다. 또 결격사유가 있는 원자력안전위원(조성경)을 결정과정에 참여시키는 등 한마디로 ‘누더기 결정’을 하고 말았다.

이런 상황에서 일사천리로 4월에 월성1호기를 재가동하겠다는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의 계획은 국민의 안전을 무시하는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원자력안전위에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 안전성 심사를 문제투성이로 통과시킨 것으로 모든 문제가 마무리될 수 없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노후원전의 수명연장을 엄격히 제한하고, 스트레스테스트 통과를 전제로 하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은 어디로 갔는가.

4월이면 세월호참사 1주년을 맞이한다. 정부는 안전을 무시해 안타까운 생명들을 희생시킨 세월호 참사의 교훈을 망각해서는 안된다.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 가동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각종 문제들을 무시하고 가동을 서두르는 것은 세월호와 같은 위험을 정부 스스로 만들어내는 위험행위라는 것을 왜 정부와 원자력마피아들만 모른다고 하는가.

여러 진통 끝에 세월호 사건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총리를 대신해 새로운 국무총리가 취임했다. 무고한 생명들을 죽음으로 내몬 책임을 지고 전임총리가 물러난 것이라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이완구 신임 총리는 우리 사회의 안전의 핵심문제인 월성1호기 수명연장의 문제점을 제대로 살피고, 국민들의 우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 월성1호기 재가동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오늘 우리는 충북지역선언과 국민선언을 통해 전국 곳곳에서 함께 수명끝난 월성1호기의 폐쇄를 정부가 결단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앞으로 월성1호기 폐쇄를 위한 100만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또한 안전성 미비와 미검증, 원자력안전법 위반 등의 문제를 무시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무효를 밝혀내는 국민소송도 진행할 것이다. 국민들과 월성1호기 폐쇄를 위한 다양한 행동들도 함께 해나갈 것을 밝힌다.

후쿠시마와 세월호를 기억하자.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원자력집단의 이익에 눈이 멀어 국민의 안전을 위험으로 내모는 어리석은 짓은 이제 중단되어야 한다. 다시 한 번 국민들이 호소한다.

수명끝난 월성1호기 폐쇄, 정부가 결단하라!

2015년 3월 11일

월성1호기 폐쇄 충북지역 2318인 선언자 일동

감명희 감연희 강경순 강경희 강나경 강달우 강대진 강덕중 강란영 강미덕 강미란 강미영 강민숙 강범수 강병민 강병숙 강선희 강순애 강순정 강영미 강영순 강영애 강영옥 강영자 강우석 강종예 강주영 강주일 강창수 강철 강철수 강춘우 강태용 강태재 강현구 강현우 강현주 강 자 강희범 강희석 경규숙 고산 고경임 고나현 고선옥 고성희 고아라 고영구 고영주 고옥준 고 유진 고은성 고은하 고은화 고재신 고주범 고창오 고홍수 곽동철 곽두호 곽영섭 곽유신 곽혜 곽희진 곽희철 구겸모 구관순 구금회 구미진 구성민 구성윤 구연미 구연희 구예모 구의서 구 자웅 구정미 구조희 구철회 구현경 국석호 국윤수 권경민 권구익 권기윤 권기창 권미령 권범수 권상준 권순구 권순일 권신 권애선 권애자 권영만 권영식 권영은 권오균 권오원 권오철 권 옥선 권용선 권용택 권유정 권은숙 권인하 권정호 권정희 권중록 권지현 권지혜 권필주 권해근 권혁동 권혁만 권혁상 권혁선 권혁수 권희수 권희정 금빛나 기정수 기진영 기하은 길영록 길영순 길지송 김가영 김가온 김강식 김강현 김건영 김경림 김경만 김경미 김경민1 김경민2 김경수 김경순 김경식 김경원 김경자 김경중 김경태 김경혜 김경화 김경희 김계옥 김공순 김 광복 김광술 김광식 김광자 김광직 김광태 김광호 김국환 김귀선 김규빈 김규철 김금순 김기덕 김기문 김기복 김기석 김기선 김기순 김기연 김기용 김기원 김기종 김길순 김길우 김나희 김남경 김남귀 김남균 김남수 김남숙 김남순 김남식 김남억 김남옥 김남운 김다솜 김다은 김 달곤 김대광 김대식 김대중 김대진 김대훈 김덕일 김덕철 김덕환 김덕희 김도현 김동균 김동 식 김동우 김동일 김동혁 김동호 김동환 김동희 김득영 김들 김말숙 김명기 김명성 김명숙 김명응 김명종 김명진 김명희 김문식 김문영 김문옥 김문환 김미경1 김미경2 김미란 김미숙1 김미숙2 김미순 김미영 김미옥1 김미옥2 김미이 김미자 김미정1 김미정2 김미화1 김미화2 김민경 김민섭 김민영 김민주 김백주 김범유 김병국 김병숙 김보경 김보민 김보영 김복순 김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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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희 박순남 박순분 박순심 박순희 박승만 박승순 박시연 박시은 박연귀 박연도 박연수 박연숙 박연희 박열수 박영미1 박영미2 박영민 박영선 박영숙1 박영숙2 박영순 박영옥 박영주 박영채 박예은 박옥경 박옥주 박완희 박용진 박용철 박용태 박우윤 박원규 박유련 박유리 박윤서 박윤수 박윤종 박은경 박은규 박은숙 박은순 박은중 박은희 박을석 박응래 박인수 박인혜 박인환 박일식 박장혁 박재민 박재철 박재홍 박정미 박정민 박정숙 박정순1 박정순2 박정애 박정연 박정용 박정일 박정환 박정희 박종대 박종명 박종명 박종민 박종배 박종상 박종선 박종순 박종안 박종영1 박종영2 박종원 박종윤 박종을 박종임 박종철 박종환 박종효 박종희 박주순 박주영 박주현 박준근 박준무 박준영 박준정 박지영 박지윤 박지혜 박지환 박진수 박진영 박진용 박진희 박찬민 박찬숙 박찬우 박찬욱 박찬웅 박찬익 박찬일 박창규 박철 박충 일 박하늘 박해성 박행화 박향아 박현규 박현수 박현숙 박현순 박현아 박현재 박현하 박현희 박형근 박형진 박혜신 박혜영 박혜정 박호성 박호실 박호은 박홍규 박화숙 박효범 박효종 박훈선 박희숙 반경현 반기룡 반영준 반정미 반채년 방승희 방장혁 방창석 배규희 배동준 배만봉 배명석 배미경 배선영 배영도 배은선 배인숙 배임식 배정남 배정아 배종환 배종훈 배찬호 배한용 백경미 백기순 백미선 백미향 백미현 백민종 백복기 백설희 백성학 백수진 백승춘 백영기 백옥기 백은주 백이현 백일현 백정숙 백종만 백현주 백형록 변미경 변상민 변상봉 변상 분 변상일 변수진 변수혜 변순섭 변양섭 변영자 변재설 변주석 봉선희 빈석현 사동아 사백기 서강우 서경석 서길민 서동진 서미덕 서민경 서민석 서병선 서상권 서선철 서성자 서순임 서운교 서원태 서인숙 서일화 서재성 서정기 서정애 서정은 서창희 석대섭 석옥경 석은미 석은숙 석현식 선정연 선지현 성경은 성민정 성민주 성방환 성세경 성승록 성연동 성용일 성용제 성주우 성태휘 성현주 손경주 손관선 손명성 손미애 손민근 손세원 손영익 손영한 손은성 손현주 손현준 손희락 송강석 송경자 송규란 송기복 송기은 송나은 송대영 송대헌 송만호 송미연 송미자 송미정1 송미정2 송민경 송복선 송석미 송수옥 송승현 송영란 송옥이 송옥주 송옥희 송용해 송인덕 송인성 송인출 송재봉 송주형 송준숙 송지연 송진 송하나 신경순 신경아 신금숙 신기숙 신다솜 신대희 신동혁1 신동혁2 신명수1 신명수2 신명순 신명자 신미현 신민석 신민자 신민희 신보미 신선영 신선옥 신성실 신성철 신순자 신순휴 신승민 신승상 신양숙 신양호 신연지 신열호 신영은 신영자 신영화 신영희 신옥경 신요한 신용만 신용섭 신유진 신윤이 신윤철 신윤혁 신은선 신은혜 신은희 신전식 신정인 신정호 신제인 신종근 신주호 신준석신준수 신진주 신진철 신철보 신철진 신철호 신춘옥 신태희 신현선 신현숙 신현실 신현용 신현주1 신현주2 신형기 신희정 신희철 심규호 심명희 심범순 심보현 심상님 심언보 심우영 심장현 심재분 심정희 심진규 심춘희 심현주 심희숙 아라이유카 안건수 안경애 안광진 안근영 안덕미 안명기 안미경 안미숙 안미화 안병걸 안병선 안병숙 안병천 안봉순 안부옥 안상영 안선진 안성민 안성희 안순애 안순천 안승박 안신균 안신자 안영복 안용규 안용주 안자형 안장호 안재경 안정숙 안정자 안정환 안중자 안지혜 안치돈 안칠귀 안현숙 안현호 안혜경 안효준 양경진 양미정 양분순 양수현 양순성 양승준 양시열 양우현 양이식 양제숙 양지연 양진환 양희숙 엄경출 엄승용 엄철 엄혜옥 여미선 연경자 연미영 연방희 연성흠 연은경 연장흠 연정미 연정훈 연제두 연제상 연제순 연철흠 염앵란 염우 염은경 염지솔 염해솔 염희정 예은경 오경석 오경수 오경숙 오대균 오대명 오덕진 오동근 오동률 오동훈 오마라 오맥균 오명애 오명훈 오미선 오미화 오민해 오범진 오병기 오병수 오복남 오복수 오봉순 오사라 오상호 오선영 오선희 오성진 오세국 오수빈 오순영 오순완 오양선 오연옥 오영순 오영자 오오진 오우진 오원구 오원근 오은우 오은율 오인배 오정란 오정순 오정오 오종혁 오진세 오찬교 오찬교 오창근 오창섭 오철승 오태균 오태근 오한철 오현숙 오현식 오현주 오형근 오혜영1 오혜영2 오혜정 오홍진 오황균 오효진 오희락 우부순 우세종 우수미 우순옥 우영섭 우영희 우옥례 우은숙 우은정 우이영 우재은 우재희 우정희 원종현 원지아 원희숙 위영준 유경남 유경철 유경훈 유근창 유금현 유기선 유길상 유남길 유남영 유다빈 유다은 유단미 유덕환 유동균 유동희 유명수유미숙 유병관 유병상 유상형 유선희 유성훈 유숙희 유승봉 유승준 유안순 유영아 유오임 유옥재 유원균 유원상 유은영 유은희 유자영 유재윤 유재일 유재중 유재형 유재화 유정환 유정희1 유정희2 유제환 유종상 유주영 유준석 유지언 유지영 유지원 유지환 유진영 유창모 유철민 유택규 유하나 유현주 유회영 육대섭 육수현 육영임 육종희 윤경숙 윤경자 윤경화 윤경희 윤기욱 윤동순 윤미정1 윤미정2 윤병학 윤병호 윤상덕 윤상용 윤승봉 윤승현 윤여일 윤여희 윤예순 윤옥수 윤용표 윤원숙 윤은영 윤재순 윤정숙 윤정아 윤정일 윤종원 윤진선 윤진희 윤해인 윤화자 윤희정 윤희주 은경민 은병일 이 솔 이갑성 이강순 이강용 이강욱 이강화 이경 이경숙 이경애 이경옥 이경원 이경자 이경표 이경헌 이경화 이경훈 이경희1 이경희2 이광수 이광재 이광희 이권용 이권희 이귀혜 이규봉 이근우 이근태 이금옥 이금희 이기봉 이기욱 이기준 이기호 이길원 이길재 이난희 이남훈 이담희 이대경 이대훈 이덕희 이도영 이도종 이도홍 이동우 이동희 이두영 이란영 이만숙 이명순 이명옥1 이명옥2 이명주 이명호 이명환 이명희 이미경1 이미경2 이미라 이미루 이미성 이미양 이미영1 이미영2 이미진 이미현 이민규 이민성 이민혁 이범호 이범희 이병관 이병남 이병호 이병화 이보람 이보영 이복규 이복선 이복순 이복연 이복현 이봉우 이봉원 이부선 이분남 이상근 이상님 이상덕 이상미 이상숙 이상식 이상영 이상옥 이상욱 이상용 이상우 이상종 이상진1 이상진2 이상천 이서윤 이서현 이석빈 이석준 이석호 이선미 이선분 이선섭 이선아 이선애 이선영1 이선영2 이선희1 이선희2 이성구 이성범 이성숙 이성순 이성애 이성옥 이성용 이성우1 이성우2 이성우3 이성자 이성종 이성준 이세실 이세희 이소진 이소희 이솔 이송희 이수미 이수한 이수현 이숙종 이순길 이순례 이순익 이순자 이순철 이순화 이슬이 이승근 이승락 이승민 이승애 이승연 이승욱 이승현 이승희1 이승희2 이시윤 이신숙 이아영 이애선 이연준 이연호 이영리 이영미 이영선 이영숙 이영숙1 이영숙2 이영실 이영자 이영하 이영호 이영화 이영희1 이영희2 이예린 이예섭 이예슬이예영 이예원 이옥선 이옥주 이왕재 이왕희 이용석 이용일 이용주 이용훈 이용희 이운표 이원경 이원익 이원회 이월순 이윤규 이윤석 이윤옥 이윤정 이윤주 이윤호 이윤희 이은미 이은석 이은선 이은성 이은주 이은지 이은진 이은하 이은희1 이은희2 이의선 이인숙 이장희 이재덕 이재백 이재수 이재숙 이재승 이재연 이재영1 이재영2 이재욱 이재웅 이재원 이재윤 이재은 이재정 이재표 이재호 이재효 이재희 이정미 이정민 이정복 이정서 이정숙 이정순1 이정순 2 이정원 이정환 이정훈 이정희1 이정희2 이제선 이제희 이종명 이종복 이종선 이종숙 이종운 이종일 이종호 이주석 이주해 이주현 이주호 이주희 이준국 이준호 이준희 이중섭 이중철 이지영1 이지영2 이지웅 이지은1 이지은2 이지호 이진 이진규 이진나 이진성 이진영 이진옥 이진형 이진호 이진훈 이찬복 이찬형 이창근 이창수 이창주1 이창주2 이창호1 이창호2 이채빈 이철규 이철민 이철재 이춘선 이춘영 이태순 이태우 이태진 이판임 이하은 이한결 이한나 이한별 이해진 이해현 이향숙 이혁규 이현숙 이현아 이현재 이현주1 이현주2 이현후 이현희 이형주 이혜근 이혜숙 이혜순 이혜원 이혜정1 이혜정2 이혜진 이혜화 이호경 이호순 이호연 이홍로 이홍순 이홍열 이화숙 이화순 이화영 이화운 이환식 이황휘 이효윤 이훈 이흥규 이흥근 이희경 이희나 이희숙 이희영1 이희영2 이희자 임경수 임경순 임근훈 임다미 임대석 임동균 임동우 임동학 임병욱 임빛나 임새별 임선영 임선옥 임성언 임성재 임순희 임승진 임승현 임승화 임영균 임영삼 임영재 임예나 임옥연 임용한 임우홍 임은경 임은비 임은순 임은정 임은지 임은희 임인수 임재덕 임재일 임재희 임정균 임정선 임정훈 임종변 임종희 임주현 임지 만 임지은 임지한 임지혜 임태규 임태숙 임하영 임한철 임형요 임혜란 임혜령 임혜영 임혜진 임환덕 임후식 임희태 장경임 장경호 장경희 장근화 장대현 장덕남 장덕용 장동이 장동화 장미경 장미숙 장미혜 장민경 장석기 장선배 장선영 장선욱 장성유 장성재 장소혜 장순상 장순영 장영미 장예지 장유리 장윤솔 장은정 장은하 장인수 장주연 장지현 장진범 장창규 장춘석 장한솔 장해혁 장향임 장현솔 장효배 장효준 장흥길 전경숙 전경아 전규호 전기숙 전달님 전대성 전문희 전병길 전병우 전선하 전성호 전소민 전숙자 전숙희 전승린 전승철 전영숙 전예진 전웅 전원일 전인원 전장호 전재천 전정란 전종선 전종섭 전종일 전종하 전주연 전주원 전지선 전지희 전찬우 전채은 전청자 전팔예 전해성 전향화 전현수 전현주 정갑철 정경미 정경호 정구승 정구영 정국철 정균영 정금택 정기현 정기호 정길재 정누리 정다운 정동수 정란희 정만영 정명숙 정문찬 정미경 정미나 정미남 정미라 정미리 정미숙 정미영 정미정 정미희 정민기 정민현 정범영 정봉호 정사은 정상엽 정상호 정선호 정선희1 정선희2 정성옥 정성은 정소영 정수원 정순기 정순자 정승현 정승희 정시현 정아라 정아름1 정아름2 정연수 정연숙 정연자 정연화 정영미 정영섭 정영숙 정영훈 정옥남 정완범 정완영 정용건 정용만 정유리 정유순 정유진1 정유진2 정윤주 정은겸 정은경 정은선 정은하 정응태 정의채 정인길 정인나 정인화 정장필 정재민 정재석 정재욱 정재인 정재종 정재희 정정옥 정정원 정종범 정주아 정주원 정준영 정준화 정지덕 정지미 정지영 정지윤 정지호 정진 정진아 정진오 정진우 정진원 정찬용 정춘성 정태민 정태수 정태영 정택훈 정하린 정한솔 정한주 정해령 정해송 정해옥 정현순정현희 정혜린 정혜영 정혜원 정호선 정호연 정화득 정훈 정희은 정희정 정희종 제갈민정 조건상 조건희 조광복 조귀선 조규숙 조규원 조규호 조규희 조기순 조기언 조기영 조남덕 조대항 조동주 조라영 조묵연 조병무 조봉춘 조상 조상국 조상연 조석호 조선희 조성구 조성만 조성부 조성예 조성오 조성욱 조성일 조성철 조성훈 조성희 조송자 조승래 조승희 조애란 조애선 조연희 조영미 조영숙 조영애 조영준 조영환 조예빈 조예인 조요한 조용숙 조용실 조용주 조용준 조우리 조유나 조유미 조윤상 조윤정 조윤정 조은경 조은수 조이삭 조인우 조인훈 조일현 조장우 조재갑 조재명 조정숙 조정은 조정일 조종래 조종현 조중선 조중훈 조진희 조창식 조창현 조채라 조하나 조한나 조한인 조항서 조해식 조현경 조현근 조현중 조현진 조홍동 조효정 주교종 주금옥 주민환 주영달 주영택 주윤규 주은정 주은희 주재경 주형민 주희진 지서경 지연옥 지영 지헌성 지헌정 진성근 진성아 진영식 진영옥 진유미 진화 차기자 차선주 차재철 차지은 차홍민 채성식 채인경 채인영 채철식 채형선 천건성 천경기 천미영 천용성 천현지 최강윤 최경원 최계선 최근식 최금숙 최기영 최기호 최길현 최낙정 최돈식 최동욱 최두현 최명규 최명길 최명섭 최명호 최미자 최민하 최범수 최병달 최병준 최보람 최상록 최상숙 최상철 최선옥 최선희 최소희 최수광 최순옥 최순자 최순화 최승혁 최승환1 최승환2 최양원 최영미1 최영미2 최영준 최영진 최영표 최옥순 최용준 최용현 최우식 최우혁 최웅규 최원미 최유진 최윤경 최윤규 최윤서 최윤정1 최윤정2 최윤화 최은경 최은섭 최은순 최은실 최은제 최은진 최익성 최인자 최자영 최재광 최재선 최재우 최재호 최정분 최정선 최정현 최정환 최정희 최종돌 최종선 최종성 최종예 최주환 최준규 최준혁 최중태 최지만 최지순 최지우 최지원 최지헌 최지훈 최진숙 최진아1 최진아2 최창덕 최철호 최칠성 최태범 최태희 최해인 최현미 최현성 최현옥 최현이 최현자 최현주1 최현주2 최형전 최혜숙 최혜양 최혜옥 최혜우 최호균 최희숙 최희진 추상우 추영자 표경순 표경자 표경희 표미란 표성우 표세훈 표정민 표창연 표태근 하기룡 하덕천 하민철 하숙자 하연이 하재찬 하칠선 한광수 한금희 한동준 한별 한보람한복구 한상선 한석태 한선애 한선영 한성진 한영숙1 한영숙2 한영순 한옥화 한원구 한유진한은숙 한정선 한정철 한정혜 한제희 한주희 한지웅 한현숙 한현주 함성은 함영조 함주희 허건행 허경윤 허남용 허민서 허봉구 허석렬 허승원 허애경 허양순 허연 허연화 허영신 허윤진 허재영 허진숙 현우상 현찬경 현찬륵 현찬문 현찬오 홍건표 홍경심 홍광희 홍금영 홍길선 홍란숙 홍민기 홍민우 홍민주 홍사린 홍상기 홍서연 홍석민 홍석조 홍선희 홍성남 홍성모 홍성오 홍성진 홍성학 홍세영 홍숙희 홍승규 홍승숙 홍승표 홍예린 홍유상 홍유성 홍은기 홍은화 홍은희 홍의정 홍정미 홍지연 홍진석 홍진태 홍진표 홍창석 홍태혁 홍현의 홍현철 황경선 황대연 황만희 황문성 황병근 황병선 황병윤 황성동 황성옥 황수연 황순석 황승일 황용하 황의남 황인숙 황태근 황한일 황해문 황혜선 황희영 (총 2318명)

월성1호기 수명연장 결정은 무효다
원자력안전위원장 사퇴하라

오늘 새벽 1시경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심의안이 안전성 미해결 쟁점도 해결되지 않았고 위법사항도 해결하지 않은 채 표결로 강행처리 되었다. 더군다나 이러한 처리과정에 반대하며 2명의 위원이 퇴장하였음에도 이은철 위원장은 결국 표결을 강행했다.

결론적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월성1호기 수명연장 결정은 원천무효일 수밖에 없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했다. 지난 1월 20일 개정된 이 법 103조에 의하면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는 주민의견수렴절차를 거쳐서 작성되어야 하고, 이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일부 위원들의 법률 자문의견과 상충되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구했지만 위원장은 무시했다.

또한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의 신규원전부지선정위원으로 일해 위원 결격사유가 드러나, 임명무효확인 및 효력중지 소송이 접수된 조성경위원을 결정과정에 아무런 제약 없이 참석시켰다. 결격사유가 분명히 드러난 위원을 제대로 된 법적판단도 없이 회의에 참석시킨 것은 그 결정의 정당성을 잃은 것이다. 결국, 그동안 표결처리를 강력하게 주장해온 조성경 위원은, 이번 회의에서도 강행처리를 위한 역할을 톡톡히 하였다.

더 큰 문제는 안전성마저 미해결된 부분이 많은데도 이를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채 결정을 내렸다는 점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기술기준(2000년)에는 격납용기 관통부는 격납구조물과 동등하게 설계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월성1호기가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제기되었다. 또한 최신기술기준이 R-7이 적용이 안되어 있다는 것이 계속 제기되었다. 하지만 위원장은 이를 무시하고 안전성이 다 확인된 것처럼 회의를 몰아가기에만 바빴다.

안전성 미해결, 현행 원자력법미적용, 결격사유 위원 참여 등의 심각한 문제를 다 무시하고 표결로 강행처리한 월성1호기 수명연장 결정은 원천무효다. 우리는 월성원전 주변에 사는 주민은 물론, 원전안전을 걱정하는 국민들과 함께 이번 결정의 무효운동과 월성1호기폐쇄 운동을 더 강력히 전개해 나갈 것이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할 책무를 방기하고, 원전의 안전문제를 표결로 강행처리한 이은철 원자력안전위원장은 그 책임을 지고 스스로 사퇴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그리고 이러한 의사결정에 동조해 스스로의 책임을 져버린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다시 재구성할 것을 요구한다

2015.2. 27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다함께,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학생사람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동해안탈핵천주교연대,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방사능시대 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평화포럼, 아이쿱서울생협,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전태일을따르는민주노동연구소, 정의당,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초록교육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발전소반대경남시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한국그리스도인연대,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없는세상을위한교사학생학부모연대,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통합청주시 환경전담국 설치해야
- 청주·청원 통합시의 비전은 녹색이어야 한다 -

같은 생활권에 있으면서 청주시와 청원군으로 행정이 나누어져 있어 통합적인 관리가 힘들었는데 지난 2012년 청주 · 청원의 헌정사상 처음으로 주민투표로 통합이 결정되어 지금 통합 작업이 진행중이다.

청주 · 청원 통합으로 그간 같은 강과 산 임에도 불구하고 관할기관이 달라 관리가 어려웠던 무심천과 미호천, 청주 · 청원이 서로 이어져 있는 산줄기에 대해 종합관리를 할 수 있고 수질오염총량관리, 대기오염관리 등 여러 환경문제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졌다.

현재 7월 청주 · 청원 통합 관련 행정부서 개편 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 청주시는 ‘녹색수도 청주’ 라는 슬로건으로 녹색도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고, 청원군은 청원생명쌀, 청원생명축제 등 환경에 대한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왔다.

통합청주시는 80만 규모의 도시로 출발하여 향후 100만 도시로의 전망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규모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환경전담국 설치는 꼭 필요하다.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와 각종 환경현안 문제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도시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시민들의 삶의 질이 현저하게 떨어질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경부서의 역할과 위상 강화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현재 논의되고 있는 통합 청주시의 조직개편 작업을 보면 환경을 보호하고 지켜야 할 환경부서를 개발부서인 도시과에 편입하여 도시환경국으로 만들고, 환경관련 부서들을 분산배치 하려고 하고 있다.

환경부서의 위상이 지나치게 축소되고, 관련 부서들이 분산되어 있으면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와 각종 환경현안 문제를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 환경부서를 확대하고 인원을 확충한다는 개념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기구편성 및 인원배치를 통하여 환경부서의 위상과 역할을 제고시키기 위한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통합 청주시의 미래 비전은 녹색이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환경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하고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환경정책, 자원순환정책, 수질관리, 하천과, 하수과, 산림녹지를 포괄하는 환경전담국 설치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2014년 2월 18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생명과 안전을 위한 약속 – 2014충북초록연대
6.4 지방선거 환경의제

<충청북도 환경의제>

□ 환경정책

○ 충청북도 환경전담국 설치
○ 환경거버넌스 운영혁신 및 민관협력체계 강화
○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충북 만들기
○ 물관련 제도 개선

□ 기후변화 · 에너지

○ 기후변화 대응 및 친환경적 발전전략수립
○ 탈핵 · 에너지전환을 위한 지역에너지 정책 마련과 시스템 구축
○ 충북지역의 본격적인 환경교육 시행

□ 생태보전

○ 백두대간 생태축 보전과 활용
○ 충북생물다양성 종합계획 수립 및 인식증진

<청주시 환경의제>

□ 환경정책

○ 통합청주시 환경전담국 설치
○ 녹색대중교통체계 구축
○ 녹색도시를 위한 녹색거버넌스 운영 및 시민환경서비스 강화
○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청주 만들기
○ 도시환경순환시스템 구축

□ 기후변화 · 에너지

○ 탈핵 · 에너지전환을 위한 지역에너지 정책 마련과 시스템 구축

□ 생태보전

○ 도시생태축 보전 및 복원
○ 미호천 · 무심천 생태하천 만들기
○ 통합청주시 난개발 대책 수립

2014년 05월 15일
2014충북초록연대
(가톨릭농민회청주교구농민회, (사)두꺼비친구들,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 생태교육연구소터, 제천환경운동연합,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영동지부, 보은지부, 진천지부), 충북생명의숲, 충북숲해설가협회, (사)풀꿈환경재단, 핵없는세상을만드는충북사람들)

디클로로메탄 논란 환경적으로 성숙해지는 계기되야

- 환경현안 해결을 위한 환경정책협의회, 환경전담국 즉각 설치해야

지난 6.4지방선거 때 발암폭탄 논란이 되었던 오창지역의 디클로로메탄 배출업체 주변지역 대기조사결과가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국립환경과학원 결과가 나왔다. 현재의 상황에서는 법적기준치 내에서 관리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그동안 많은 우려에서 벗어나고 논란의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는 점에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하지만, 이미 사회적 문제로 크게 부각된 이후에 측정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과거에도 문제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신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를 계기로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지켜나가는 계기로 삼고자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청주권 산업체들의 디클로로메탄 배출 문제와 관련하여 발암폭탄 운운하며 과도한 불안감을 조장하며 환경문제를 정략적 수단으로 삼았던 당사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책임 있게 해명해야 한다.

둘째, 충청북도는 조사결과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에 안주하지 말고, 환경관리 및 행정혁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미 수년전부터 환경단체들이 제안해 왔던 바, 환경위기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특히 민․관․학 공동의 환경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환경정책의 통합적 수행을 위한 독립적 환경부서(독립 환경국)을 즉각 신설해야 한다. 또한 유해물질 배출 등에 관한 사회적 감시망과 사회적 안정망을 구축해야 한다.

셋째, 배출농도가 법적기준치 내라 하더라도 유해물질은 지속적으로 유출될 경우 무조건 안심할 수는 없는 일이다. 더구나 SK이노베에션의 경우 최근 배출농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산업체들은 도시생활권 내에 유해물질을 배출하고 있는 사업장인 만큼 지속적으로 배출농도와 배출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자구적인 노력을 경주해 주길 당부한다.

 2014년 08월 12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