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3152&fbclid=IwAR0eDJosTt6-hA1N9TVa4abKEaQFyKf6vE4ZiG3B5MMqBciB_vhIT4j6j2w

뉴스앤조이의 나수진 기자가 의왕 월암지구의 맹꽁이 보호 대책 미흡 상황 및 보호 대책 필요성에 관련된 뉴스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지난 7월 28일, 부지 이전이 예정된 안양시 연현마을 아스콘공장 측이 안양시장, 전 시의회 의장, ‘건강한 연현마을을 위한 부모모임’ 대표에게 수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벤조피렌, 벤젠, 포름알데히드 등 발암물질을 배출한 것이 드러난 아스콘공장 인근에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가 밀접해 있다. 대형트럭 출입으로 아동과 청소년의 안전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고, 악취와 비산먼지 발생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심각했다. 문제의 아스콘공장은 2017년 경기도가 실시한 대기정밀조사에서 유해물질이 확인돼 조업중지 명령을 받았으나, 학교 앞 유해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장을 재가동했다. 2018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취임 1호 민생현안으로 아스콘공장 이전을 추진하며 해당 부지를 공영개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후 인접한 도로확장 계획을 확인한 안양시는 아스콘공장 부지에 공공주택 대신 4만여㎡ 규모의 친환경 시민공원을 조성하기로 결정했다.

아스콘공장 측은 안양시장을 대상으로 공장가동이 중단되어 매출손실이 발생했다며 327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전 시의회 의장은 안양시에 공장가동을 허락하지 않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제소당했다. 부모모임 대표는 공장을 가동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2억원을 청구하고 추후 손해액을 증액하겠다는 내용의 소장을 받았다.

문 대표는 연현초등학교 학부모 운영위원장이자 안양시 명예환경감시단으로서 ‘건강한 연현마을을 위한 부모모임(아래로 ‘부모모임’)’의 대표를 맡아 활동했다. 부모모임 구성원은 평범한 학부모이자 시민들로 자녀의 안전과 학생·교직원·마을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부처에 민원을 제기하고 환경단체와 연대하며 마을축제를 개최하는 등 다방면으로 움직였다. 부모모임의 적극적인 활동 결과 연현마을의 상황이 외부로 알려졌고 아스콘공장 이전이 진행될 수 있었다. 문 대표는 지역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8년 경기환경대상, 2019년 안양·군포·의왕 환경지킴이 시민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안양시민들은 2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아스콘공장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민원을 제기해 왔다. 20년 가까운 기간을 안양시민들의 고통을 무시하고 영업활동을 지속해온 아스콘 공장의 손배소 주장은 터무니 없을 뿐아니라, 최소한의 양심도 저버리는 행위이다.

아스콘공장 측은 환경문제로 주민을 고통받게한 당사자로 이제라도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바란다. 적반하장 막무가내 손배소에도 용기를 잃지 않는 연현마을 주민들께 감사드리며,우리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은 연현마을 주민들과 부모모임 대표를 지지하며 승소를 위해 협력하겠다.

2020년 9월 3일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맹꽁이의 짝짓기

수면 위에 떠 있는 맹꽁이 알

흙 속으로 들어가는 맹꽁이

 
장마가 시작되자 맹꽁이의 우렁찬 합창이 도심 속에 울려 퍼졌다. 안양시 관양고 일대에서 6월 23일 발견 후 현재까지 맹꽁이 울음소리가 여러 곳에서 들리고 있다. 맹꽁이가 짝짓기 하는 모습과 맹꽁이 알이 웅덩이에 떠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개체수는 150여 마리로 추정된다.
 
맹꽁이는 연중 땅 속에서 생활하다가 장마철이 되면 짝짓기를 하고 웅덩이에 알을 낳는다. 환경부는 맹꽁이를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역시 맹꽁이를 야생에서 절멸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취약(VU)' 종으로 분류하고 있다. 환경오염으로 개체수가 감소했던 맹꽁이가 도심에서 발견된 것이다.
 
아파트가 밀집한 도심지에도 적당한 환경이 조성되면 맹꽁이의 합창을 들을 수 있다. 맹꽁이의 서식지를 지키려면 무엇보다 습지의 오염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은 맹꽁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습지를 원형 그대로 유지하며 오염물질 유입을 막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의왕시 초평동 택지개발이 진행 중인 공사장에서도 맹꽁이가 발견되었다.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은 맹꽁이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제보를 받고 6월 30일 오후 7시께 현장을 방문했다. 초평지구 일대 넓은 대지에서 수 백 마리 이상으로 추정되는 맹꽁이의 활동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은 7월 1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맹꽁이 서식처 보존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환경단체 측 입장은 대체서식지를 조성하여 맹꽁이를 이주시킨 결과는 대부분 실패하고 말았으며, 맹꽁이 서식지 현장보전을 원칙으로 하는 보존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어떤 방식으로 맹꽁이 서식처 보존 대책을 마련할지 주목된다.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00705010000841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703_0001082609

http://m.newspim.com/news/view/20200703000684

http://m.todaysn.com/53734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던 그 정당들을 찾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이 각 정당의 화학물질 정책공약을 점검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caption id="attachment_205905" align="aligncenter" width="479"] ▲지난 5일 환경운동연합이 정당들의 화학물질공약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먼저 총평입니다. 미래통합당은 논점을 일탈했습니다. 안전망 강화보다는, 해체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종합적인 화학물질 제품 안전관리 정책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녹색당도 정책 방향성은 좋았지만 구체성이 부족했습니다. 정의당은 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한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화학물질 안전망에 대한 공약을 제시하지 않은 정당도 5개나 됩니다. 이번 선거에서 민생당, 우리공화당, 국민의당, 민중당, 친박신당은 화학물질 안전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과감한 규제 혁파’를 내걸었습니다. 1개 신규 규제를 하면 2개 이상의 규제를 개선하겠다,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 영향 분석’ 제출 등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입법권이라는 국회의 고유한 역할을 포기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화학물질 중복 규제 해소, 화학 안전에 대한 지자체 역할과 책임 강화, 영세 중소기업 컨설팅 비용 지원 확대 등을 내놓았습니다. 중앙 집중화되어 있는 화학물질 관리를 넘어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총론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를 실현할 세부 정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 국정운영에 무한책임을 집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 안전 강화’를 뒷받침해야합니다. 그런데 화학물질 정책이 오락가락 하고 있습니다. 안전망 강화에 대한 내용이 더 필요해 보이는 시점에, ‘화학물질 중복규제 해소’가 포함되었습니다.

이낙연 공동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의 발언도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가 경제단체의 요구를 언급하며, 현행 제도들을 후퇴시키려는 인상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법•화학물질관리법을 반 기업 정책이라 말하는 주장에 동의하는 건지, 충분한 해명이 필요해보입니다.

정의당과 녹색당은 화학물질 전반적인 안전 관리, 사업장 안전 관리로 노동자•지역주민 건강 및 알 권리 강화, 생활화학제품 전 성분 공개 의무화 등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불과 4년 전 20대 총선에서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1대 총선에서 적극적으로 화학물질 안전관리 제도개선을 약속하는 정당은 소수에 그치고 있습니다. 투표일이 임박한 시점에 남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겪고 화학물질 안전대책 필요성에 공감했음에도, 공약에는 반영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말입니다. 화학물질 정책에 대한 다수정당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화학물질 공약평가 바로가기  ▶  [보도자료] 총선 공약,  정의당 '진취적',  민주당'반쪽 공약', 미래통합당 '안전위협'

21대 총선 정당 화학물질 공약 평가, 

정의당 ‘가장 진취적’•더불어민주당 ‘반쪽 공약’•미래통합당 ‘안전 위협’

– 정의당 “현안 이해도 높아… 가장 구체적인 공약 제시”

– 녹색당 “공약으로 내세웠지만…구체성 부족”

– 더불어민주당 “화학물질•제품 안전정책은 없는 반쪽짜리 공약”

– 미래통합당, 민생당, 우리공화당, 국민의당, 민중당, 친박신당

“오히려 국민의 생명과 안전 위협, 스스로의 무능 보여줘”

“가습기 살균제 문제는 정쟁 대상이 아니다”라며 20대 국회 첫 국정조사가 가습기 살균제 진상규명이었다. 이후 여야할 것 없이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힘을 모아 화학물질 안전 관리를 재정비하고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21대 총선 정당 공약과 일부 정당의 행보를 보면 화학물질 안전관리가 나아지기는커녕,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전 사회로 회귀하자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아 실망스럽다.

올해 들어 서산 롯데케미칼 폭발 사고, 군산 화학 공장 사고 등 전국 곳곳에서 화학물질 다루는 공장에서 연일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후에도 화학제품의 전 성분 및 안전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는 보장 받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법•화학물질관리법 마저도 기업과 경제단체들은 ‘옥죄는 규제’라며 화학물질 안전 정책을 후퇴시키려 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이 21대 총선에서 정당이 발표한 화학 물질 분야의 공약을 점검한 결과, 정의당은 현안 이해도가 높고 그에 따라 가장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했다. 녹색당은 전반전인 정책 방향성은 보였지만, 구체성은 부족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화학사고 대응에 대한 일부 공약만 보일 뿐. 종합적인 화학물질, 제품 안전관리 정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5개 정당(민생당, 우리공화당, 국민의당, 민중당, 친박신당)은 화학물질 안전 관리 대책을 공약으로조차 제시하지 못하는 무능을 보여주고 있고, 미래통합당은 ‘과감한 규제 혁파’를 공약으로 내걸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오히려 위협하고 있다.

정의당과 녹색당은 ▲ 화학물질 전반적인 안전 관리 ▲ 사업장 안전 관리로 노동자•지역주민 건강 및 알 권리 강화 ▲ 생활화학제품 전 성분 공개 의무화 등 공약을 제시했다. 특히, 정의당은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공약에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가습기 살균제 참사 등 각종 화학물질 현안에 대응해온 경험이 있어 타 정당보다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녹색당은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대한 정책의 방향성은 보였으나, 구체적인 실현 방안과 세부 공약은 제시하지 않았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화학물질 중복 규제 해소, ▲화학 안전에 대한 지자체 역할과 책임 강화, ▲ 영세 중소기업 컨설팅 비용 지원 확대 등을 내놓았다. 중앙 집중화되어 있는 화학물질 관리를 지자체에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약화한 것은 환영할만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세부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이 ‘화학물질 중복 규제 해소’를 선거 공약으로 내건 상황에서, 최근 이낙연 공동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경제단체의 요구를 언급하며 화학물질 안전 정책을 후퇴시키려는 행보를 보인다. 중복 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부처의 관리 체계에 대한 변화가 필요한 것이지 규제 완화가 답이 아니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 안전 강화’와는 반하는 것으로, 경제단체의 억지 주장에 힘입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또다시 뒷전으로 미루겠다는 집권당의 태도로 읽힌다. 결국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해 지난 두 보수 정권 이상으로 한 치도 나아가지 않겠다는 의지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미래통합당은 ▲1개 신규 규제에 대해 2개 이상의 규제를 개선 ▲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 영향 분석’ 제출 등을 제시했다. 입법부로서의 고유한 기능인 국회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겠다는 것인지 의아스럽다. 나머지 5개 정당(민생당, 우리공화당, 국민의당, 민중당, 친박신당)은 아예 제시조차 하지 않아 스스로의 무능함과 무책임을 보여준다.

현재까지 정부에 접수된 피해자 6,757 중 사망자 1,532명을 야기한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2013년 구미 불산 가스 누출 사고 이후 한 해 평균 79명이 사망하는 화학사고를 막겠다고 내놓은 대책이 지금의 화학물질 관련 법(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법•화학물질관리법)들이다. 해당 법은 규제 이전에 우리의 생활 터전과 노동 현장에서 화학물질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시 즉각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각 정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을 것을 촉구한다.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