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안전망을 없애면, 경제가 살아날까요?

[caption id="attachment_205765" align="aligncenter" width="600"] 허창수 전경련 회장이 지난 25일 기자회견에서 긴급제언문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 : 중소기업뉴스[/caption]

지난 23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40여개의 입법 과제를 제안했습니다. 25일에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긴급제언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가 불어온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한시적으로라도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화평법)도 주52시간제, 최저임금인상 등과 함께 대표적인 반 기업정책이 되었습니다. 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전경련과 경총, 중소기업 중앙회까지 한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경총은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을 문제 삼았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새로운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기업은 환경부에 시험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준이 연간 100kg(0.1톤)이상 취급하는 업체로 되어있는데 이것이 너무 과하다는 것입니다.

전경련도 신규물질에 대한 등록 기준을 1톤 이상으로 완화하라고 주장합니다. 기존화학물질은 현재 1톤 이상 모든 물질을 등록하도록 되어있는데, 유해화학물질과 중점관리물질로만 등록하자고 요구합니다. 또한 이미 면제되고 있는 연구개발용(R&D) 물질에 대해서는, 면제 절차를 위한 서류 제출조차도 부담스럽다고 말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또 다시 줄여야만 하는 비용의 문제로?

결국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하는 것과 직결된 안전 관리가, 또다시 줄여야만 하는 비용의 문제로만 취급받는 분위기입니다.

벌써 다 잊으셨나봅니다. 이 법이 만들어지기 위해, 가습기살균제 참사라는 커다란 비극이 있었습니다. 정부에 신고 된 피해자만 6,757명, 그리고 1,53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피해는 아직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공론화 된지도 올해로 10년째입니다.

재계는 애초부터 화평법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법안이 만들어지던 2013년에도 반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환경규제가 늘어나면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였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가해기업인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회원단체라는 점도 무관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사회적 책임보다 업계의 이익을 우선시 한 재계

그 뒤에도 화학물질 안전관리법제들에 대한 문제제기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여름에는 뜨거웠던 일본 수출규제사태를 등에 업고, 기술독립을 명분삼아 연구개발용 물질에 대한 등록절차 간소화를 관철하기도 했습니다. 재계는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을 이끌어내기 보다는, 업계의 이익을 수호하는 로비스트로 활약하고 말았습니다.

코로나19를 함께 극복하자는 캠페인이 많습니다. 지금도 많은 시민들이 감염병의 확산을 막으려 노력하고 있고, 정부와 의료진들도 고군분투 중입니다. 적극적인 대처로 국내 방역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분명 신종 감염병이 불러온 경제적 어려움도 함께 극복해야 할 대상일 텐데, 재계의 제언들을 살펴보면 잘 이해되지 않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위기극복이란 구호를 외치지만, 결국 재계의 숙원을 공익으로 포장한 것으로 보이는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습기살균제참사 이후에도 화학물질 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장 3월에만 롯데케미칼 대산공장에서 큰 폭발사고가 있었습니다. 화학사고로 인명피해의 일상화되는 비극을 바꾸기 위해서라도, 재계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10720010003697 

와일드라이프컨설팅 김대호 연구원님 기사입니다. 의왕 월암지구 생물조사를 위해서 여러 번 와주시기도 했습니다. 김대호 연구원님과 조사를 나가면 현장을 아시는 전문가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지나갔던 다른 연구자가 발견하지 못한 생명의 흔적과 증거를 발견해내는 순간에 함께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올해 8월말로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세상에 알려진 지 만10년입니다. SK, LG, 삼성(홈플러스), 옥시(Reckitt), 애경, 롯데마트, 신세계(이마트), GS, 다이소, 헨켈 등 국내외 기업들이 1994년부터 2011년까지 48종류제품 998만개를 아무런 제품안전확인도 없이 농약성분인 PHMG, PGH, cmit/mit 등의 살균제를 액상으로 만들어 가습기물통에 넣고 가습기를 틀도록 하면서 제품에 ‘어린이에게도 안전’라는 등의 거짓 문구를 넣어 팔았습니다. 영유아와 태아, 산모, 노인과 병약자들과 건강한 성인들이 죽거나 심각한 호흡기 질환에 걸렸습니다.

전국적으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자가 95만명으로 추산되는데 2021년 5월26일까지의 신고자는 7,459명에 불과합니다. 4,117명만이 구제대상, 이중 사망자는 25% 1,008명으로 인정자 4명에 1명꼴로 사망자가 많습니다. 인정자중 기업이 배상한 피해는 700명도 채 안됩니다.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만이 드러났고 배상되었을 뿐입니다.

제품노출자 즉 사용자가 275,610명이고 이중 건강피해자가 29,357명입니다. 건강피해자 중 병원치료를 받은 피해자는 24,254명으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2021년 3월 말까지의 충청북도 거주 피해신고자는 191명으로 이 지역의 잠재적인 전체 건강피해자 29,357명의 0.7%에 불과합니다. 200명 중 1~2명 정도만 신고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오래전에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는데 몸이 이상해요.
그전에 쓰던 제품도 없고 영수증도 없어요, 어떡하죠?”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건강에 이상을 느끼거나 피해가 의심된다면 신고하세요!
해당제품이나 구입영수증이 없어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당시 가습기살균제 구입과 사용, 건강 피해 병원기록 등을 메모하고 신고하세요~

– 신고처 :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833-9085 / 환경보건시민센터 02-741-2700

“이마트는 유죄다. 살인기업 책임져라. 이마트는 배상하라.”
“애경은 유죄다. 살인기업 책임져라. 애경은 배상하라.”

[caption id="attachment_21282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1281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20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이마트 신촌점 앞으로 모여들었다. 가습기살균제 기업책임 배상추진위원회와 피해자연합 등은 이마트와 애경 등 가해기업들의 사과와 책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이어, 항의시위를 진행했다.

이들은 이마트 신촌점을 시작으로, 홍대입구역 인근 애경본사까지 1km 가량을 행진하며 구호를 외쳤다. 또한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잊지 말아달라고, 거리의 시민들에게 당부하기도 했다.

“국민 여러분 이 가습기살균제 사건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화학제품 대참사입니다. 저희는 가해기업을 응징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281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유가족 김태종씨의 말이 이마트 신촌점을 향해 퍼져나갔다. 그는 지난 2007년 아내를 위해 이마트에서 이플러스 가슙기살균제를 구매했고, 그의 아내 박영숙씨는 힘겨운 투병생활 끝에, 지난해 여름 명을 달리했다.

그는 다시 목소리를 높였다.

“저희들이 가습기살균제를 쓴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습기살균제가 세균을 없애주고, 유익하다는 말에 사용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용한 결과 1,600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고 지금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가해기업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사과나 배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여러분 굴지의 대기업들이 연관된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잊지 말아주십시오.”

[caption id="attachment_21281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피해자 조순미씨는 “가장 중요한 건 피해자들이 내 주변, 가족들이 아무렇게나 만들어진 너무나도 좋은말로 쓰여진, 그 광고문구 하나에 믿음을 갖고 생활화학제품에 우리의 목숨이 왔다갔다할줄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잊혀져서는 안되는 가슴아픈 참사“라고 운을 떼었다.

그녀는 국민들에게 호소했다.

“여러분 무조건 대기업에서 만들었다고, 애경에서 만든 제품, LG에서 만든 제품, SK, 옥시에서 만들었다고 무조건 신뢰하지 마십시오.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 아이들에게 좋다. 그 말을 믿었다가, 우리 아이와 가족의 건강을 앗아간 참사의 교훈을 잊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282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피해자 김선미씨도 마이크를 잡았다.

“가해기업들에게 무죄판결이 나왔는데요. 기업이 안전하다고 판매해서 사용한건데, 아무도 죄인이 없대요. 그런데 저희 가족은 10년째 아프거든요. 병원에서의 진단도 가습기살균제가 아니면 답이 없대요. 그런데 기업은 아니래요. 이제라도 책임있는 사과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난 1월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동물실험 결과 가습기살균제 속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이 폐 질환을 유발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이 판결에 피해자들은 물론, 환경보건 분야 전문가들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피해자들은 SK케미칼·애경산업·이마트 등 CMIT/MIT 원료를 사용한 가해기업들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배·보상 등 책임을 촉구하는 항의행동과 기자회견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운영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에 따르면, 19일 기준 피해구제 신청자는 7284명이고, 이중 1629명이 사망했다. CMIT/MIT 원료사용 제품의 피해신청 건수는 1400건에 달한다.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