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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센터][논평] 법조일원화 ‘무력화’ 법안 국회 본회의 부결에 대한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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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센터][논평] 법조일원화 ‘무력화’ 법안 국회 본회의 부결에 대한 논평

admin | 목, 2021/09/02-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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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국가보안법 폐지 결의문> 국가보안법은 1948년 제정 당시부터 지금까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온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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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21/05/30-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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