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모든 기초지방정부 기후위기비상선언 환영

‘정부’와 ‘국회’ 기후위기비상선언에 동참해야

선언적 ‘비상’ 아닌 실체적 ‘비상’대책 필요

오늘 전국 225개의 기초지방정부에서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했다. 지자체장이 공석인 2곳을 제외한 모든 기초지자체에서 참여한 것이다. 세계 최초이자 최대 규모로 한 국가의 모든 지자체에서 기후위기 비상을 선언한 역사적인 날이다.

전국의 모든 기초지자체에서 기후위기 비상선언이 가능했던 배경은 기후위기라는 인식하에 청소년과 청년, 시민단체를 포함한 국민들의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 2월 그린피스가 의뢰해 한국리서치가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유권자 88%가 ‘기후위기 문제가 심각하다’고 답했고, 90%가 ‘기후위기는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이러한 위기의식에 기반해 유권자 90%가 탄소순배출량 ‘0’ 달성에 동의를 표하며 ‘이를 위한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에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2050년 탄소제로사회실현’ 공약을 발표했고, 미래통합당도 ‘지속가능한 탄소제로’를 위한 공약을 제시했다. 또한, 이낙연 의원과 심상정 대표를 포함한 총 70여 명의 의원들이 기후위기비상행동의 4대 정책안에 ‘모두 동의한다’고 개별 응답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상선언이나 공약과는 별개로 정말 현재 기후변화 문제를 ‘비상’으로 인식하는지, 그에 맞는 움직임이 있는지 의문이다. 올해 수립된 지역에너지계획 등은 여전히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으며 석탄발전과 원자력발전 유지를 기조로 삼고 있다. 비상선언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이행계획들이 세워지는 것이다. 오늘 국회가 개원했지만 아직 기후위기비상선언에 대한 움직임은 없다. 정부가 발표한 그린뉴딜에는 ‘기후위기비상’에 걸맞는 과감한 온실가스감축계획은 전혀없고 위기로부터 시민의 삶을 지키는 계획도 부재하다.

기후위기 비상선언은 기후생태계의 파괴적 위협을 막기 위한 ‘비상’선언이어야 하며 선언적 ‘비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비상상황에 걸맞은 행동이 이어지지 않으면 이는 ‘비상’을 앞세운 기만에 불과하다.

기후파국을 막기 위한 시간, 지금이 아니면 내일은 없다. 이제 지자체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으로 정부와 국회는 기후위기 비상선언으로 답해야 할 시간이다. 기초지자체의 비상선언만으로는 파국을 막는데 한계가 있다. 기초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기후비상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예산과 권한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이 비상상황에서 책임있게 위기를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회와 정부도 기후위기를 인정하고 지금 당장 비상선언을 실시해야 한다. 더이상 우리가 유지해온 산업과 삶의 양식이 기후생태계를 파괴하고 우리의 삶을 위협하도록 놔두어서는 안 된다.

코로나비상사태에 대한 인식처럼 이보다 더 큰 기후위기비상사태의 인식하에서, 정부는 온실가스배출제로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과정이 정의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대응방안을 마련해 법제화해야 한다. 기후위기는 우리 사회 모두가 함께 해결해 가야 하는 문제이며 개별부처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더더욱 아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강력하고 독립적인 범국가 기구를 구성해 비상사태에 맞는 대응을 해나가야 한다.

2020년 6월 5일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위기 대응 국가 수자원 정책, 전면적인 재검토 필요하다

매년 3월22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물의 날이다. 물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물 문제 해결을 위해 선포된 이날에는 전 세계가 물 관련 의제를 다루고 각종 행사를 개최한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의 심각성은 기후위기로 이어지며, 기후위기 시대에서 물 문제는 극한 가뭄 또는 극한 홍수 등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는 작년 여름 홍수기에 물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대규모 홍수 피해가 발생하였다. 중부지방의 54일 동안 이어진 장마는 역대 최장기간(2013년 49일)을 갱신하였으며 역대 2위 강수량(687㎜)을 기록하였다. 더욱이 집중호우 발생지역 상류의 3개 댐(섬진강댐, 용담댐, 합천댐)은 물 관리(방류조절) 실패로 46명의 인명 피해와 1조3천억원의 막대한 재산 피해를 발생시켰다.

무릇 대규모의 재해는 천재와 인재가 겹쳐 발생한다. 작년 홍수 피해는 최장기간 장마와 500년 빈도를 초과하는 천재 및 댐의 방류조절 실패와 댐 하류하천 관리 미흡이라는 인재가 겹친 경우이다. 천재는 기후위기로 나타난 결과이지만 보다 심각한 것은 인재이다. 정부에서는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댐하류 수해원인 조사협의회’를 구성하여 원인조사와 피해구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인재 측면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책임을 확실히 규명해야 할 것이며, 앞으로도 기후위기는 계속 발생할 것임을 명심하여 기후위기 대응 수자원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우선, 국토부의 수량관리 시절 만들어진 하천법은, 하천관리는 남겨둔 채 수량관리만 환경부로 이전하는 바람에 누더기가 되었지만, 하천관리가 환경부로 이관되는 시점에 맞춰 제대로 재개정되어야 한다. 댐 하류하천의 홍수피해를 준설이나 제방보강 위주로 하는 지엽적인 치수대책은 바람직하지 않다. 저류지 설치, 구하도 및 홍수터 복원, 제방 후퇴 등의 친자연형 또는 자연기반 해법으로서의 치수대책이 중요하다. 하천변 사유지를 토지주와 협의하여, 평상시는 경작을 하더라도 긴급 홍수시에는 저류지로 활용하고 충분한 보상을 하는 다목적 활용방안도 필요하다.

상기 구조적인 치수대책과 병행하여 비구조적인 대책도 중요하다. 재해위험지역에 대한 개발규제 및 보험제도 실시, 재해위험 지도 공개 및 피해저감 방안 수립이 필요하다. 내 지역의 홍수는 내 지역에서 해결하는 홍수총량제도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2021년 3월 21일
(사)환경정의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배 강화하라!

한국은 미온적 기후 목표 유지한 채 무임승차 계속할 것인가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매우 미흡해 전 세계적 기후위기 대응 노력에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13일 기후 분석 전문기관인 클라이밋 애널리틱스(Climate Analytics)가 발표한 ‘탈탄소화 사회로의 전환: 파리협정에 따른 한국의 과학기반 배출 감축 경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정부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매우 불충분’한 수준으로, 세계 각국의 기후 목표가 한국처럼 미온적일 경우 지구 온도는 파리협정 목표의 2배 수준인 3~4°C 수준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기후위기 대응에 매우 역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가 인정하고 1.5°C 목표에 상응하도록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현행보다 2배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올해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각국이 더욱 과감한 목표를 설정해야 하는 중요한 해다. 파리기후협정에 따라 세계 각국은 기존보다 진전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장기 저탄소발전전략을 국제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를 앞두고 안토니우 구테후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구 온도가 한계치인 1.5°C를 넘어서지 않도록 세계 각국이 온실가스를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45% 감축하고 2050년까지 순 제로에 도달하는 목표 수립을 권고했다.

한국 정부는 미온적 온실가스 감축 노력으로 인해 국제사회로부터 ‘기후악당’이란 비판을 받아왔으면서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는 여전히 찾기 힘들다. 10년 전부터 표방한 ‘저탄소 녹색성장’ 구호에도,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은 증가세를 나타내 2017년 현재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2020년 목표 달성이 사실상 어려워지자 손바닥 뒤집듯 목표를 폐기해버렸다. 파리협정에서 합의한 ‘목표 진전 원칙’에도, 정부는 2015년에 발표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강화할 뜻을 내비치지 않고 있다. 2030년 목표 배출량은 5억 3600만CO2톤으로, 이는 이번 보고서에서 1.5°C에 상응하는 한국의 목표로 제시된 2억 1700만CO2톤보다 무려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게다가 정부는 2050년까지의 온실가스 배출제로 목표 수립에 대해서도 주저해왔다.

어제 비상행동은 문재인 대통령의 그린뉴딜 보고 주문에서 배출제로와 사회적 불평등 해소가 빠졌다고 비판한 바 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강조한다. 그린뉴딜이 진정 의미가 있으려면, 기후위기를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2050년 이전 배출제로를 목표로 한다는 점을 선언해야 한다. 그리고 중간 목표로서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현재 목표보다 2배 이상 낮추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해야 한다. 10년 내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석탄발전이나 내연기관차와 같은 주요 배출원의 퇴출과 정의로운 전환을 조속히 선언해야 한다. K-방역에 대한 국제 사회의 상찬만 가려 듣다는 비판을 원하지 않는다면,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국제사회의 책임도 다하라. 대체 언제까지 ‘기후악당’ 꼬리표를 달고 다닐 셈인가.

5월 15일
기후위기 비상행동

[성명서]

‘사회적 재난에 가려진 아이들’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이들에게 신속한 재난 대응책을 마련하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수개월간 학교 등교를 못하고 하루 종일 보호자 없이 집안에서 온라인 수업을 받는 아이들의 돌봄 공백이 심각해지고 있다. 최근 우리사회에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스스로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 라면을 끓여먹으려다가 화재가 일어나 화상을 입은 인천의 초등학생 형제는 지금도 위중한 상태로 병상에 누워있다.

형제 화재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현재 우리사회의 사회적, 경제적 양극화가 먹거리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보호자 없이 집에 있는 아동 비율이 10명중 4명이며, 이들 아동 중에 약 70%는 형제자매와 함께, 20%는 혼자 지내고 있다. 보호자 없이 집에 3시간 이상 있는 경우는 전체의 40%를 넘는다고 한다.

최근 환경정의는 ‘코로나19로 심화되는 먹거리 불평등’ 이라는 주제로 먹거리 취약계층의 실태를 진단해 보는 집담회를 진행 했다. 이에 의하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은 “코로나 시대에 더 많은 아동들이 안전하게 긴급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한정된 이용자 수를 확대하고 이에 대한 지침마련, 더불어 이를 관리할 인력과 재정확대”가 필요하다고 이야기 하고있다.

사회급식을 제공하는 공공기관, 위탁시설, 무료급식소, 지역아동센터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단기·장기적인 공간 운영 폐쇄가 지속되면서 가정과 학교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아이들의 비어있는 먹거리를 위한 행정정인 뒷받침이 여실히 부족하다는 것을 단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아동이 가정에서 충분히 돌봄 지원을 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사례가 없는지 파악하고, 대책을 세워 달라고” 주문했다. 뒤늦게나마 인천시 및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 아동 7만여 명을 대상으로 돌봄 공백이 없는지 점검에 들어갔다.

우리사회는 이번 인천 초등학생 형제 사건을 통해서 드러난 취약계층 먹거리 실태에 대해서 가슴깊이 통렬하게 반성해야 한다. 지금의 우리사회에서 요구되는 먹거리정의(food justice)의 문제가 왜 중요한지, 정의와 불평등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불평등은 어떻게 해소되고 정의는 어떻게 실현되는지의 절실한 논의가 필요한 시대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말하는 지금 먹거리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청소년들과 학교 밖 돌봄현장 종사자들, 끼니를 찾아 지역에서 서울까지 주먹밥과 3쪽 단무지를 받아들며 고맙다는 안도의 인사말을 건네는 급식소 앞 노인까지 재난 속에 가려진 우리들의 얼굴이다.

정부는 코로나, 기후위기 등 재난 속에 놓여진 먹거리 취약계층은 물론이고, 나아가 보편적이고 실효성 있는 가치, 누구나 안전한 먹거리를 먹을 수 있는 ‘먹거리 기본권’ 실현에 나서야 한다.

첫째. 긴급재정 확보를 통해 아동·청소년은 물론이고 재난 속에 가려진 먹거리 취약계층 현황을 파악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지원에 앞장서야 한다.

둘째. 최근 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뒤늦은 대책마련에 급급함을 넘어 소외계층은 물론이고 누구나 보편적, 장기적, 안정적 먹거리에 접근할 수 있도록 ‘먹거리 지원체계 확립, 먹거리 기본권 실현’에 나서주기를 촉구한다.

2020년 9월 25일

환경정의 먹거리정의센터

포스코의 주주는 지구의 소유주가 아니다.
온실가스 배출 1위 포스코는 기후위기에 대해 책임지고, 즉각 행동하라.

3월, 국내 여러 기업들의 주주총회가 진행되고 있다. 오늘 이곳은 바로 포스코라는 굴지의 재벌기업 주주총회가 열리는 곳이다. 그리고 오늘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이 곳에 모였다. 다름 아닌 기후위기에 대한 기업의 책임, 포스코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다.

기후위기에 대한 기업의 책임은 실로 막대하다. 2018년 기준 상위 20개 기업이 배출한 온실가스는 한국 전체 배출량의 58%에 이른다. 그리고 이 중 단연 돋보이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포스코다. 포스코는 지난 8년 연속 온실가스 배출 국내 1위를 지키고 있다. 포스코가 2018년 배출한 온실가스는 7,300만톤으로 전체의 10분의1에 이른다. 게다가 포스코 계열사인 포스코에너지도 1,170만톤을 배출해서 국내 8위를 차지하고 있다.

포스코는 온실가스 다배출업종인 철강산업과 함께 각종 화석연료 산업을 기반으로 한 기업이다. 포스코에너지는 국내 최대의 민자발전기업으로 LNG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천연가스의 개발과 도입을 전담한다. 게다가 포스코에너지는 베트남 등에서 석탄발전소를 가동하고 있고, 또다른 계열사인 포스파워는 강원도 삼척시에 국내 최대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다. 이것이 완공되면 연간 1,300만톤이라는 막대한 양의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내뿜을 것이다.

이렇듯 포스코라는 기업의 성장과 이윤은, 바로 기후위기라는 위험한 비용을 시민들에게 전가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다. 포스코와 같은 대기업들이 수익추구만을 위해 활개를 치도록 할 때, 이러한 기후위기는 더욱 가중될 수 밖에 없다.  더군다나 포스코는 노동탄압으로도 악명이 높다. 노동조합 활동을 옥죄고, 노조파괴 행위를 서슴치 않고 있다. 노동자 인권, 시민의 안전, 지구환경의 가치는 기업의 자유로운 이윤추구를 위해 결코 희생될 수 없는 것이다.

많은 국가들에서 기후위기 앞에서 새로운 경제사회시스템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석탄발전산업을 종식시키기 위한 로드맵이 이행되고 있고,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의 탄소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노동자와 주민이 생기지 않도록 그들이 참여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기업들은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을 무시한채, 향후 좌초자산이 될지도 모를 산업에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런 어리석은 판단으로 경제와 기업에 위기가 닥쳤을 때 그 희생을 고스란히 노동자 서민에게 전가했던 과거의 쓰라린 경험을 우리는 기억한다. 따라서 포스코는 지금부터라도 다른 선택을 해야 한다.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을 시행해야 한다. 화석연료에 기반한 산업을 신속하게 전환해야 한다. 삼척 석탄화력발전소의 건설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지금 주주총회장에 모인 주주들은 포스코라는 기업의 소유주일지언정, 이 지구의 소유주는 결코 아니다. 지구를 망치고 시민의 안전한 삶을 위협하면서까지 사적인 이윤을 추구할 자유와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그 어떤 기업에게도 없다. 기후위기는 말 그대로 위기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이 위기를 일으키는 주범, 온실가스스를 펑펑 내뿜으면서 마음껏 이윤을 추구해온 기업들에게 그 책임을 묻고자 한다. 오늘은 그 첫 시작이다. 우리는 기후위기 앞에 무책임한 기후악당 포스코를 규탄한다.  지금 당장 포스코가 기후위기에 대한 마땅한 책임을 지고,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과 석탄발전소 건설 철회로 응답할 것을 요구한다.

-기후악당 포스코, 온실가스 대책 마련하라
-기후악당 포스코, 석탄발전 건설 중단하라
-기후위기 악화시키는 포스코를 규탄한다
-지구환경 유린하는 포스코를 규탄한다.
-노동권 유린하는 포스코를 규탄한다.

2020년 3월 27일

기후위기비상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