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RB,피해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보상과 구제에 우선하라

기업,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투명하게 공개해야
정부와 국회, ‘전성분 표시제’와 ‘신고의무제’를 도입해야

○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일으킨 살인기업 옥시레킷벤키저 코리아(이하 옥시레킷벤키저)가 보도자료를 통해 자사 제품의 모든 성분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최악의 환경참사를 일으킨 기업이 업계 선도적으로 제품 전성분을 공개하는 것은 당연하고 의미 있는 조치다. 그러나 수천 명의 피해자와 사망자가 발생했고, 피해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구제와 보상안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잃어버린 국민 신뢰를 성분 공개만으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라.

○ 옥시레킷벤키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을 무조건적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보상과 구제이다. 그러한 다음에야 재발 방지를 위한 투명한 성분공개가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제품의 성분 공개가 곧바로 안전성을 보장하지 않는다. 따라서 성분 공개와 함께 국민이 우려하고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제품의 자발적인 판매금지 및 회수조치가 이어져야 한다. 특히 가습기살균제처럼 호흡독성이 확인되지 않은 스프레이형 제품의 판매중단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 환경운동연합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기업이 제품에 대한 성분과 배합비율 등 안전성 정보를 제대로 관리당국에 보고하지 않았고, 관리당국은 업체가 제공한 한정적인 제품 정보만을 가지고 부실하게 안전성을 평가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해 왔다. 생활화학제품에 들어간 성분과 안전성 정보를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제도적 한계를 보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제품의 안전성을 시민들이 직접 확인하고 안전 관리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시작한 것이 환경연합의 생활화학제품 팩트체크 캠페인이다. 지난 가습기살균제참사 국회특별위원회 중 옥시레킷벤키저가 영업비밀이라며 성분을 감추다가 국민의 질타를 받고 공개하게 된 사건이 환경연합의 팩트체크 캠페인에서 시작된 성과다.

○ 4만여 종 넘게 유통되는 화학물질 중 안전성이 확인된 화학물질은 15%도 채 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제품에 들어간 성분과 배합 비율을 공개하는 것은 안전성 평가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기업은 ‘영업비밀’이라며 공개하기를 꺼린다. 관리 당국은 어떤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고, 판매되는 제품에 어떤 성분이 얼마만큼 들어있지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다. 결국 피해는 오로지 소비자와 시민들의 몫이다. 환경연합이 진행하는 생활화학제품 팩트체크 캠페인에 200여건 넘게 시민들의 성분 공개와 안전성 정보 확인요청이 있었고, 해당기업들에게 정보공개를 요청했지만 답변을 한 기업은 40여개에 그치고 있다. 공개한 정보 역시 제품의 안전성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은 부족하다. 그나마 이만큼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곳도 정부나 기업이 아니라 환경운동연합뿐이라는 것이 안타깝다.

○ 지난 8월 한국피앤지(P&G)가 페브리즈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자 해당 제품 성분을 공개한 바 있다. 그리고 11월 3일 옥시레킷벤키저는 판매하는 모든 제품의 성분을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른 기업들도 이런 움직임에 동참해야 한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일으킨 기업은 옥시레킷벤키저뿐이 아니다. 살인기업으로서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무엇이라도 해야 할 기업들이 옥시레킷벤키저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팩트체크 캠페인 통해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일으킨 기업은 물론 생활화학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기업들에게 전성분 공개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기업들의 답변을 공개할 것이다. 또한 생활화학제품의 전성분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기업들의 자발적인 공개와 약속으로 그칠 일이 아니다. 전성분 공개를 제도화하기 위해서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표시제’와 ‘신고의무제’를 도입하도록 정부와 국회를 압박할 것이다.

2016년 11월 04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첨부:[논평]옥시RB, 피해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보상과 구제에 우선하라)

석탄발전소 증설로 온실가스 배출량 52.4% 급증 전망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 취소 → 정부계획 대비 배출량 20% 감축
파리협정 이행을 위해 석탄발전소 신규 건설계획 철회해야

2016년 11월 3일 – 정부의 석탄발전소 신규 증설 계획으로 인해 2030년 석탄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5년 대비 52.4%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운동연합이 정부의 7차 전력수급계획을 토대로 배출량을 계산한 결과, 건설 또는 계획 중인 20기의 석탄발전소 확대로 인해 배출량이 급증하면서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협할 것으로 평가했다. 4일 파리협정이 발효될 예정인 가운데 환경운동연합은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 전환을 위해 석탄발전소 신규 건설 계획의 철회를 요구했다.

석탄발전소가 2013년 현재 발전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76%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운데, 정부 계획에 따라 석탄발전소가 증설될 경우 배출량은 2015년 현재 171.6 백만CO2톤에서 2030년 261.6 백만CO2톤으로 1.5배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석탄발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2년 268.1 백만CO2톤으로 최대치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이는 계획 중인 9기 석탄발전소의 신규 가동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됐다.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미세먼지 대책에 따라 10기의 노후 석탄발전소를 폐지하기로 했지만, 온실가스 배출 감소 효과는 석탄발전소 추가 확대에 의해 상쇄될 것으로 나타났다. 보령 1‧2호기를 포함한 10기의 석탄발전소가 2025년까지 차례로 폐지될 계획이지만, 석탄발전소 온실가스 배출 총량에 대한 감축 기여도는 8.4%에 그칠 전망이다. 반면, 건설 또는 계획 중인 석탄발전소로 인한 배출 증가량은 노후 설비 폐지에 의한 감소량보다 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분석은 2015년 기준 가동 중인 53기의 석탄발전소 설비의 온실가스 배출량 실적 자료와 함께 건설 또는 계획 중인 20기의 신규 설비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 평가방법을 활용했다. [1]

정부가 2030년 온실가스 부문별 감축목표 설정과 이행계획을 수립 중인 가운데, 발전 부문에 대한 정책의 향방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의 성패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에너지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발전 부문은 45.3%로 최대 비중을 차지한다(산업 부문 비중 30%, 2013년 기준). [2] 정부는 지난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특히 ‘산업계 부담 완화’를 명목으로 산업 부문의 감축률을 최대 12%까지로 보장하기로 하면서, 발전 등 다른 부문의 부담은 더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발전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방안으로 원전 추가건설과 탄소포집저장(CCS) 도입 방안을 제시했지만, 이는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평가된다. 원전 추가건설은 안전성과 수용성 확보로 현실 가능성이 없으며, 탄소포집저장 기술은 상용화까지 수십 년이 소요되는 등 경제성이 낮다고 평가되고 있다. 2014년 한국에너지공단과 한국전력 등이 공동으로 연구한 ‘발전부문 온실가스 감축로드맵’에 따르면, 초고효율 발전기술과 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 탄소포집저장(CCS) 등과 같은 기술적 수단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더라도, 2030년 발전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률은 배출전망치 대비 11.7%에 불과할 것이며 여기에 1조 2,544억 원의 과도한 기술도입 비용이 발생해 편익도 낮은 것으로 평가했다. [3]

따라서, 발전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가장 확실한 대책은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의 취소다. 9기 석탄발전소 신규 계획을 취소할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은 정부 계획 대비 20%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은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의 최대 주범인 석탄발전소 신규 증설 계획을 즉각 철회해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겠다는 명확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 한 번 가동을 시작하면 30년 이상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석탄발전소의 추가 가동을 정부가 기존 계획대로 강행하는 한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은 구호로만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1] 석탄발전소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평가(Estimating carbon dioxide emissions from coal plants)

[2] 임재규, 에너지경제연구원, 新기후체제 도래에 따른 에너지·기후변화 정책 방향 (2016.9)

[3] 한국에너지공단‧한국전력공사‧남동발전‧남부발전‧동서발전‧서부발전‧중부발전, 발전 부문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보고서 (2014.11)

문의: 에너지기후팀 02-735-7067 이지언 팀장  [email protected] 배여진 활동가 [email protected]

국제 환경단체들의 끈질긴 활동이 거둔 쾌거

우리나라 연안에서도 해양보호구역 지정 노력 기울여야

지난 10월 28일(호주 호마트 현지시간) 유럽연합(EU)과 24개국은 남극 로스(Ross)해에 세계 최대 면적(155만km2)의 해상보호구역(MPA)을 지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결정으로 보호구역 내에서는 앞으로 35년 동안 연구 목적 이외에는 해양 생물과 광물 자원을 채취할 수 없게 된다.
사)시민환경연구소(소장 안병옥)는 로스해의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환영하며, 이번 결정으로 향후 북극해 등 다른 공해에서도 보호구역 지정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만장일치제로 운영되는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에서 로스해 해양보호구역 지정은 반대 국가들에 의하여 번번이 좌절되었다.
하지만 올해 열린 제35차 연례회의에서는 세계인들이 기다려왔던 반전이 이루어졌다. 작년까지 반대 의사를 표명한 유일한 국가인 러시아가 동의하면서 제안된 지 5년 만에 만장일치 합의에 도달하는 쾌거를 거둔 것이다.
남극해는 ‘지구의 마지막 남은 원시 바다이자 생태계의 보고(寶庫)’로 불린다. 하지만 남획과 불법조업, 기후변화 탓에 서식 종들의 개체수가 줄어드는 등 풍전등화의 운명에 놓여 있다.

한국은 애초에는 남극해 해양보호구역 지정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2015년부터 지지 입장으로 선회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려는 모습을 보여 왔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보존조치 법률문안 작업반’ 의장으로 한국 정부 대표단의 김정례 전문관(해수부 원양산업과)이 활약했으며,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이행준수위원회’ 의장으로 선출되기도 했다.
이를 계기로 남극해 보호에서 우리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사)시민환경연구소는 2003년부터 남극보호연합(ASOC)의 일원으로 남극해 환경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으며, 2011년부터는 남극해보존연대(AOA)에 가입해 로스해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국제사회의 캠페인에 동참해 왔다.
이번 제35차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연례회의에는 김은희 박사를 정부 대표단의 일원으로 파견하는 등 우리 정부가 로스해 해양보호구역 지정에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하도록 노력했다.
호주 호바트 현지에서 김은희 박사(시민환경연구소 연구위원)은 “해양보호구역 설정 발표의 역사적인 현장에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행운”이라면서 “로스해 해양보호구역 설정의 쾌거는 국제 환경단체들의 끈질긴 노력이 없었더라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원양어업에서 세계 3위의 어획량을 기록하고 있고, 뉴질랜드와 함께 남극 로스해 일대의 메로 어획량에서 최대 조업국으로 꼽힌다. 하지만 불법어업선 지정 움직임에 반대표를 행사하고 불법어업을 한 선사에 솜방망이 처벌을 내려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은 적이 있다.
정부가 늦게나마 불법어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로스해 해양보호지역 지정에 명확한 지지 표명을 한 것은, 국제사회의 해양생태계 보호 움직임을 거스를 수 없다는 판단 결과로 풀이된다.
앞으로도 정부는 로스해 등 공해상에서는 물론 우리나라 연안에서도 해양보호구역을 늘리려는 노력을 기울여야할 것이다.

2016년 10월 30일
사)시민환경연구소
(이사장: 윤준하, 소장: 안병옥)

문의: 김은희 연구위원(02-735-7034)

[권선택 대전시장, 수돗물 민영화 중단선언에 따른 논평]

대전시민의 승리입니다.

오늘 권선택 대전시장이 ‘상수도 고도정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즉 수돗물 민영화사업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늦었지만 환영합니다.
‘사회공공성강화 민영화저지 대전공동행동’(‘민영화저지 대전공동행동’)은 지난 9월 2일 대전시가 밀실에서 수돗물 민영화를 추진해온 것에 대해 규탄하고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통해 시민의 생명수인 수돗물 민영화 저지를 선언한바 있습니다.
‘민영화저지 대전공동행동’은 이후 서명운동 등을 통해 시민들과 만나 공론화의 과정을 진행했으며 대전시민 83.2%가 수돗물 민영화를 반대하고 있음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권선택 대전시장은 시민을 이기는 시장이 없다고 하였고 이제라도 시민의 뜻을 수용한 것에 대해 환영합니다.
다만, 수돗물 민영화 논란과정에서 몇 가지 과제가 도출되었습니다.
첫째 대전시가 수도 사업 본연의 목적인 공공성 강화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상수도 민영화나 민간위탁방식의 경쟁체제 도입은 상수도 서비스 개선의 답이 결코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둘째, 상수도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을 위한 재정사업이 지난해 민투사업 추진으로 인해 중단되고 2~3년의 사업공백이 발생한바, 예산확보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대전시와 국회의원들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셋째, 대전 수돗물의 관리정책에 대한 많은 문제가 드러난바 대전시는 수돗물 정책 시민참여를 강화할 것을 제안하다. 특히, 대전지역 맞는 고도정수처리의 방식과 적용시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시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업으로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수돗물 민영화 반대를 위해 함께해온 많은 시민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민영화저지 대전공동행동’ 수돗물뿐만 아니라 시민의 공공재인 전기, 가스, 의료, 철도 등 공공성을 지키는데 앞으로도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6. 11. 9

사회공공성강화 민영화저지 대전공동행동

광주환경연합, 11월 15일 후원의 밤 개최
‘초록동행 for 강, 기후, 생명’
○ 광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이정애, 이인화, 박태규)은 11월 15일(화) 오후 6시 30분에 동구 운림동 수자타에서 후원의 밤 행사를 개최한다. 강과 기후 생명을 위한 초록동행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강과 기후를 지키고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는 취지의 행사이다.

○ 이날 천연치약을 만드는 강연과 환경을 지키는 사람들의 이야기, 강과 기후 보호를 위한 포퍼먼스 등이 참여자와 함께 진행된다. 기념식에서는 박태규 공동의장의 환영사,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의 축사, 강동완 조선대학교 총장의 격려사가 있을 예정이다.

○ ‘강, 기후, 생명안전을 위한 초록동행’ 행사의 연장으로, 11월 19일 토요일에는 영산강 도보답사가 진행된다. 문의 광주환경연합 062-514-2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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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광주환경운동연합 후원의 밤
                초록동행 for 강, 기후, 생명

■ 취지
-. 교류 및 연대
-. 기후 보호, 영산강 살리기, 생명 안전 활동 홍보

■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6년 11월 15일(화) 오후 6시 30분~ 8시 30분 (식전 초록강연 5:30)
- 장소 : 수자타 2층 연회장 (동구 운림동, 무등산 증심사 입구)
- 참석 : 회원, 시민 200여명

■ 식순
[식전 행사] 17:30 ~ 18:10
초록강연_ ‘천연 치약 만들기’  강사 : 배경아

[본행사]  18:30   ※사회: 국윤주 집행위원
□ 환경을 지키는 사람들의 이야기 : 설미이, 조영태, 황철석 회원
□ 여는 공연 _ 북
□ 기념식
-. 환영사_박태규 광주환경연합 공동의장
-. 격려사_강동완 조선대학교 총장
-. 축사_ 윤장현 광주광역시장
-. 내빈 소개 및 인사
-. 영상 ‘강+기후+생명안전’
-. 초록동행 퍼포먼스 (카드섹션)
-. 축하공연(하늘땅 공연)
□ 만찬 _ 19:40

[부대행사]
□‘강+기후+생명안전’ 홍보 부스
[연속 행사]
□‘초록동행 for 영산강’ _영산강 도보답사 11/19(토)오후1시~ 5시. 영산강 극락교 ~ 승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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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문동 성명서

<성명서>

도시의 공공성을 포기한 난개발의 전형,

누문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전면적 재검토를 요구한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광주의 상징인 금남로와 광주천 사이 누문동 일대에 최고층 44층, 3,524세대의 주상복합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난 10월,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친 이후, 오는 29일(화) 도시경관위원회 심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금남로의 입구인 유동 사거리에서 삼성생명 사거리 사이에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도시재생에 역행하는 구도심 난개발과 일조권 침해, 교통혼잡 유발, 기형적인 도시경관 초래. 조망권 훼손, 바람길 저해와 도심열섬화 가중, 금남로와 광주천의 도시공간 가치 훼손 등 수많은 문제점 들이 제기되고 있다.(별첨_ 문제점 참고)

누문동 일대에 추진되고 있는 뉴스테이 사업은 박근혜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사업이다. 중산층의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지만 시행과 시공을 민간건설회사가 맡게 되어 공공성보다는 이익을 우선하는 구조이다.

그간 광주는 외곽의 아파트 택지개발 시기를 거쳐 최근 도심의 재개발과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의해 저층주택지가 아파트로 바뀌고 있다. 결국 외곽과 도심 곳곳에 아파트 병풍이 둘러쳐진 전국적으로도 유래 없는 아파트 중심의 도시가 되어버렸다. 도심의 낙후된 주거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한 도시정비나 재생은 필요한 일이기는 하지만, 그 이전에 도시기반시설과 입지여건, 환경의 고려, 주변과의 경관 조화 등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도시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할 것이다.

사업주의 수익성을 우선하게 되면 그 한편에서는 초고층 주거지역 주변의 주민들의 조망권과 일조권은 침해될 것이며 기형적인 도시경관을 낳고 바람이 통하지 않는 폐쇄된 도시 구조를 낳아 수많은 측면에서 공공의 이익이 빼앗기게 되는 것이다.

도심에 홀로 우뚝 선 기형적인 초고층 아파트는 윤장현 광주시장의 도시관리 철학과 행정이 부재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종합적이고 바람직한 원도심의 재생의 방향성을 갖지 못한 채 사업성 추구의 개발계획에 휘둘리며 주먹구구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도시의 주거환경, 경관, 교통 등의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 된다.

우리는 윤장현 시장의 도시정책이 대해 광주시민과 공감대를 형성했는지? 누구와 도심의 고층아파트 개발에 대해 협의하고 결정하였는가? 묻고자 한다.

우리는 도시공간의 공공성을 위협하는 누문동 개발 계획의 모든 과정을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지금이라도 시민과 전문가, 도시행정가들이 공개적인 토론을 펼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종합적인 도시관리정책이 부재한 상황에서 개별적인 개발계획만을 논의할 수는 없다. 도시의 맥락과 도시의 미래상과 조화를 이루는 개발을 시민들은 원하고 있다. 아무런 대책 없이 허가된 개발 계획은 이후 다양한 도시의 사회적, 환경적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우리는 현재 계획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한다.

2016. 11. 27.

광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이정애, 이인화, 박태규)

< 붙임 >

누문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의한 도시문제

1. 중심상업지역을 왜곡하고 악용하는 초고층 아파트 건설일 뿐이다.

2009년 누문동 중심상업지역 부지(111,217㎡)에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재개발사업 추진하면서 최고층 39층, 10개동, 1,726세대 계획을 확정하였다. 그러나 최근 최고층 44개층, 13개동, 3,524세대로 계획을 변경하였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뉴스테이사업과 연계 추진하기 위해, 누문구역에 대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변경지정한 결과이다. 과거 계획보다 용적률 372%에서 453%로 개발조건을 상당히 완화하여 변경하였다. 애당초 누문구역에서의 39층 높이 등의 건축계획은 그나마 상업지역이라는 점을 왜곡하였다는 점에서 도시계획 측면에서도 문제였지만, 이보다 더한 밀집 개발계획으로 변경 확정되면서, 구도심에서의 난개발이라는 비난을 비켜갈 수 없게 되었다. 경관, 주거환경, 교통에서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2. 개발에 의해 주변 주거환경이 유지되거나 향상되지 못하고 일조권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의 누문구역의 정비 계획으로는 기본 일조권(동지일 기준 2시간 연속 일조 만족)을 충족하지 못하는 세대가 전체 3,556세대 중 1,200세대에 달한다. 적지 않은 세대가 최소한의 일조권을 충족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사업성을 우선으로 하여 가능한 많은 세대수를 계획하다 보니 발생하는 문제이다. 층수, 동 배치 등의 조정이 필요한 근거이다. 주상복합형 건축이라고는 하나, 주요 기능이 주거인 점을 감안한다면, 일조권 등 주거환경 조건을 충족하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3. 심각한 교통 혼잡을 유발한다.

현재도, 누문구역 인근 도로는 교통혼잡으로 정체가 심한 곳이다. 교통영향 예측을 보면 사업지 인근 도로, 특히 기존에도 서비스 수준 등급이 E~F인 곳이 더 정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등급의 변화는 없다할지라도 지체되는 변화수치를 보면, 더 악화된다는 것이다. 양동시장사거리, 독립로사거리(삼성생명 사거리), 유동사거리 등은 심각한 정체가 예상된다.

4, 도시의 스카이라인(sky line) 파괴와 기형적인 도시경관을 초래한다.

아시아문화전당의 건립 철학에서는 도심에서 무등산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문화도시의 기본임을 밝히고 있을 만큼 광주시민들은 도시의 다양한 장소에서 무등산을 조망하는 것을 중시해왔다. 특히 이번 계획은 광주천과 무등산을 함께 볼 수 있는 경관을 아예 없애버리게 되며 심각한 도심의 스카이라인이 파괴를 유발하게 된다. 조망권 뿐 아니라 광주시민들에게 정신적으로 중요한 경관을 훼손하는 것이다.

5. 바람길이 막혀 도심 열섬화가 심화된다.

무등산- 아시아문화전당- 금남로는 도심의 바람길이다. 또한 광주천변의 저층 건물들은 도심하천에서 형성된 바람을 도심 곳곳으로 보내는 역할을 해왔다. 금남로와 광주천변의 고층 아파트는 바람길을 막아, 도심 열섬을 가중 시킨다.

올 여름 전국을 강타한 폭염, 그리고 도시 열섬으로 인해 바람길의 중요성이 재인식되고 있다. 바람길을 막고 도심열섬을 가중시키는 고층, 고밀도의 아파트 개발은 광주시민 모두가 피해를 받게 된다.

6. 자연스럽게 소통되어야 도시공간이 단절되고 가치가 훼손된다.

광주의 원도심은 금남로를 중심으로 상업업무용 건물이 광주천 방향으로 낮아지는 형태로 형성되어왔다. 금남로 주변의 상업건물들은 대부분 10층 내외의 건축물로 금남로와 무등산을 다양한 장소에서 조망할 수 있도록 하였고, 광주천방향으로 점점 낮아져 광주천을 걸으며 개방감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이다.

특히 금남로가 시작하는 지점에는 아시아문화전당이 지하화되어 도심 핵심공간에서 개방감을 만들어주면서 도시재생의 거점공간이 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을 무시하는 금남로변과 광주천 주변의 고층화는 그동안 금남로와 광주천 주변의 도심공간이 유지해왔던 경관적 맥락과 도시공간의 소통을 단절되면서 금남로와 광주천이라는 도심의 상징적 공간을 훼손하게 된다.

[보도자료] 2016 저어새 및 서식지 보전을 위한 인천포럼 진행
- 송도갯벌매립, 영종도준설토투기장 건설 등으로 인한 서식환경 악화 확인
- 저어새 및 서식지 보전을 위한 7대 과제 제시

11월 25일(금) 오후2시30분, 송도 G타워 컨퍼런스룸에서 인천저어새네트워크와 EAAFP인천경기만TF팀이 공동주관한 ‘2016 저어새 및 서식지 보전을 위한 인천포럼’ 이 진행됐다. 이 포럼은 전 세계 3,000여 마리밖에 남지 않은 저어새의 80%가 서식하는 인천지역 서식지 보전관리 대책이 미비한 가운데,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함께 인천지역 저어새  및 서식지 보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인천시에 정책과제를 제안하고자 마련됐다.

저어새 번식현황에 대한 발제를 맡은 경희대학교 권인기 박사는 전국의 저어새 주요 번식 사이트(16곳) 중 91%(11곳)가 인천에 위치해 있어 저어새 번식지로서의 인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다. 또한 14년 동안 인천의 저어새 개체수가 10배 증가했으나 그만큼 번식 밀도도 증가해 최근 2년간의 증가율은 감소했다고 밝혔다. 특히 2014년부터 공사중인 영종도준설토투기장과 인접한 수하암 같은 경우, 한 둥지당 이소한 새끼수가 절반 정도 감소한 것은 공사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측된다고 말했다.

저어새섬사람들의 김형문 회원도 올해 남동유수지 저어새섬을 모니터링한 결과 번식한 개체수, 둥지수, 새끼수는 증가했으나 세 마리 이소에 성공한 둥지수는 점점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송도갯벌매립, 준설토투기장건설 등으로 인해 저어새가 먹이를 구하는 인천갯벌이 감소해 새끼를 제대로 키워낼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올해 남동유수지에 보튤리즘균 확산으로 인해 저어새 4마리를 비롯해 천 여 마리의 새가 폐사한 것과 관련해 국립생태원 김영준 동물병원부장은 보튤리즘균은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막을 순 없다고 말했다. 다만 산도, 염도, 수온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해 데이터를 축적해가며 보튤리즘균이 확산되는 환경을 확인하고, 그 환경이 조성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산업단지 조성중인 새만금갯벌에도 저어새가 서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를 알리기 위해 전북녹색연합의 한승우 사무국장도 포럼에 참석해 연대를 요청했다. 또한 성호사설, 신증동국여지승람, 세종실록지리지 등에 저어새로 추측되는 새가 기록된 바 있다며, 전문가들이 저어새 관련 역사도 연구했으면 하는 바람을 내비췄다.

마지막으로 환경과생명을지키는교사모임의 남선정 선생이 저어새 및 습지보전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정리, 발표했다. ▲저어새 서식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배곧대교, 워터프론트 계획 전면 철회 ▲송도갯벌 인공섬(송도Bird Island) 조성 전 충분한 전문가 자문 ▲송도11-2공구 내 새로운 습지 조성 ▲남동유수지의 오염문제를 논의하고 긴급하게 대처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 ▲야생동물구조센터 설립 ▲NGO간의 동시모니터링과 인식증진 활동 확대 ▲한국저어새네트워크 및 세계교류네트워크 결성

2009년 남동유수지에 저어새 번식이 처음으로 확인된 이후, 인천지역 단체들은 저어새네트워크를 구성해 남동유수지를 주요 거점으로 저어새환영․환송잔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저어새작은학교, 시민들과 함께하는 광역동시모니터링 등을 진행해 왔으며, 올해 12월 21일부터 29일까지 인천예술문화회관에서 저어새 전시회를 끝으로 올해 활동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한 편, 11월 초 인천시가 환경부와 협의해 남동유수지를 야생생물보호지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으며, 11월 21일에는 한국내셔널트러스트가 주최한 <이곳만은 꼭 지키자> 시민공모전에서 남동유수지가 미래세대지킴이상 을 수상한 바 있다.

2016년 11월 27일

인천저어새네트워크
(가톨릭환경연대 강화도시민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약손을가진사람들 저어새섬사람들 환경과생명을지키는인천교사모임)

* 문의 : 환경과생명을지키는인천교사모임 남선정 010-6436-9648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www.kfem.or.kr
(03039)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23 ▪ 전화 02)735-7000 ▪ 팩스 02)735-7020

환경급전 전기사업법 개정안 환영

전력거래 시 경제성 환경성 안전성 종합 검토의무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 같이 가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화요일(29일) 장병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 가결했다. 전기사업법에 세부조항을 신설하여 “전기판매사업자는 발전원별로 전력을 구매하는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경제성, 환경 및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동안 전력거래소에서 전력거래 시 싼 발전단가의 발전원을 우선 구매해오던 경제성 기준에 환경성과 안전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한 것이다.

현재 전력거래 시 한국전력공사는 발전회사들의 전기를 경제성 기준으로 구매한다. 발전회사들은 원전과 석탄발전의 정산단가를 가장 싸게 제시하므로 원전과 석탄발전이 다른 발전원에 비해 우선 구매대상이 된다. 정산단가가 가장 싼 원전으로 전기를 공급하고 그 다음으로 정산단가가 싼 석탄발전으로 채우고 나면 가스발전은 일부만 가동하게 된다. 발전설비가 과잉인데다가 원전과 석탄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원전과 석탄발전은 당장 발전비용이 싸지만 원전사고 위험, 핵폐기물 미래부담,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등의 외부비용과 사회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결국은 국민세금이나 개별 국민들의 피해와 비용부담이 되어 버린다.

불완전한 경제성 기준만으로는 전사회적인 피해와 비용이 해결되지 않으므로 환경성과 안전성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하는데 이번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그 내용을 담은 것이다.

이 법이 최종 법사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여 한국전력공사가 발전회사들로부터 전기를 구매할 때 환경성과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원전과 석탄발전을 최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원전과 석탄발전의 비중을 줄이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손금주, 고용진, 우원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이 개정안은 100kW 이하 소규모 재생에너지에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적용하자는 법이다.

현재, 협동조합이나 개인 등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은 고사위기에 몰려있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성공한 나라들의 사례를 보면 소규모 재생에너지 개미군단의 역할이 컸다. 재생에너지 특성상 가가호호, 마을단위로 소규모 분산형 재생에너지발전소를 주민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설치하면서 수용성도 높아졌고 지역과 주민들 살림에도 보탬이 되었으며 대규모 석탄발전이나 원전을 대체할 수 있게 되었고 일자리도 늘었다. 우리나라는 소규모 재생에너지보다 대규모 풍력, 태양광 단지가 일방적으로 추진되면서 주민저항이 거세지고 입지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는 철저히 정부의 정책 실패다.

산업부는 어제(30일) 보도자료를 내어 재생에너지발전의 경우 20년 장기 고정가격계약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에게는 투자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경쟁입찰로 인해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에게는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적용해야 한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소규모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시행할 경우 소요예산이 향후 5년간 약 7천억원~1조 5천억원정도 소요된다고 하는데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연간 4조원이 걷히지만 상당액이 불용되고 있으니 이것만 잘 활용해도 예산부담은 적을 것이다.

원전 위험과 기후재앙은 먼 미래가 아닌 당장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이다. 전력구매 우선 순위에 환경성과 안전성이 고려되고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제도가 도입된다면 원전과 석탄발전 밀집도 세계 1위, 재생에너지비중 OECD 꼴찌의 오명을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2016년 12월 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이지언 팀장(010-9963-9818, [email protected])

4월 퇴진-6월 대선, 새누리당 재집권 계략에 불과

국민은 새누리당에게 박근혜 퇴진일자 결정권을 부여하지 않았다.

박근혜 3차담화에 숨은 꼼수가 새누리당의 4월 퇴진-6월대선 당론으로 드러났다.
국회의 탄핵소추에 협조할 것처럼 기회주의적 행보를 보였던 비박세력도 돌아섰다.
4월 퇴진-6월 대선은 자신들이 만든 대통령의 퇴진을 당론으로 건 것으로 새누리당의 정치적 파멸을 선언한 것이지만 민심과 동떨어진 정략적 계략에 불과하다.
먼저, 법적으로 피의자이고, 범죄자인 박근혜의 명예로운 퇴진을 보장하는 쓰레기 안이다.
박근혜 즉각 퇴진과 구속처벌을 요구하는 민심은 명예퇴진과 2선후퇴를 용납하지 않는다.
또한 개헌이라는 꼼수, 악마의 발톱을 숨기고 있는 정략적 당론이다.
박근혜가 3차담화에서 밝힌 개헌 노림수는 자신과 새누리당이 살기위한 꼼수였다.
‘4월 퇴진-6월 대선’은 박근혜 즉각 퇴진 항쟁을 임기단축과 권력형태 개헌논의로 뒤집기를 하려는 계략이다.

국민은 4월까지 기다릴 이유도 여유도 없다.

박근혜에게 베풀 한 치의 아량도 없다는 것이 지금 분노한 민심이다.
4월 퇴진은 범죄자 박근혜가 자신의 혐의를 세탁하는 시간일 뿐이다.
여야 당쟁으로 국정혼란은 더 가속화되고, 불법 통치가 계속되는 재앙의 시간일 뿐이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퇴진 일자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는 것을 망각하고 있다.
부역정당이자 공범정당인 새누리당은 해체하라는 것이 민심의 일치된 요구다.
국민은 촛불항쟁으로 박근혜 즉각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정의로운 민심을 받드는 것이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다.

새누리당은 4월 퇴진-6월 대선 궤변으로 민심과 촛불항쟁을 기만하지 마라.

민심을 교란해 촛불을 끄려는 의도라면 애당초 포기하라.
국민은 새누리당을 포함한 부역세력의 정권재창출 음모를 훤히 들여다보고 있다.
해체와 심판의 대상인 새누리당이 개헌논의와 정계개편으로 또 다시 정권재창출을 노리는 것에 동의해 줄 국민 4%뿐이다.
야당은 민심을 역행한 4월 퇴진-6월 대선 새누리당 당론에 어떠한 협의도 거부해야 한다.
야당이 정치적 거래나 정치적 이해관계로 접근한다면 야당 또한 심판 받을 것이다.
탄핵추진 때부터 비박계 눈치를 보며 캐스팅보트를 쥐어주더니, 결국 뒤통수 맞았다.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민심과 함께 하는 것이 지금 야당의 당론이어야 한다.

국민들은 묻는다.

4월 퇴진-6월대선은 누구의 작품인가.
박근혜인가? 김기춘인가? 재벌권력인가? 조선일보 등 숨겨진 또 다른 비선권력인가?
아니면 이 모든 세력의 합작품인가.
분명히 한다.
새누리당의 4월 퇴진-6월 대선 당론은 새누리당의 붕괴와 해체라는 자멸을 부르는 당론이 될 것이다.박근혜 퇴진일자는 국민들이 결정한다. 즉각 퇴진이 국민의 명령이다.

2016년 12월 1일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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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50)광주광역시 북구 금재로 36번길 64 ￭전화 062)514-2470 ￭팩스062)525-4294 / 총 2매
공동의장 이정애·이인화 박태규   ◦문의 : 김종필 팀장, 최지현 사무처장.  2016. 12. 15(목)

- 보·도·자·료 -

초고층 아파트숲이 점령하고 있는 광주, 문제와 대안 마련 토론회
- 지구단위계획 종상향 실태와 대안을 중심으로 -
○광주환경운동연합과 광주광역시의회는 12월 19일(월) 오후 2시 광주광역시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지구단위계획 종상향 실태와 대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한다.

○쾌적한 주거 환경과 생태적이고 건강한 도시 조성을 위해 종상향이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의 실태와 문제점을 살피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의 토론회이다.

○조명래 단국대학교 교수가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지구단위계획, 사례와 교훈’, 윤희철 광주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부장이 ‘광주 지구단위계획 종상향 실태와 시사점’에 대해서 주제발표를 한다. 주제발표에 이어 도시계획, 주거, 교통, 주거, 경관, 도시개발 등의 분야의 지정토론이 이어진다. 토론자로는 이민석 전남대학교 교수, 김기홍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최동호 광주대학교 교수, 정병준 광주KBS 심의위원, 신재욱 광주시 도시계획과 계장이 참여한다. 1부 및 2부 사회는 조오섭 광주광역시의회 의원과 조동범 전남대학교 교수가 각각 맡는다.

○ 현재 광주시의 주택보급률은 2014년 기준으로 104%를 넘었고 전체 주택 중 아파트가 77.4%(2015년 기준)에 달한다. 전국 상황과 비교해도 아파트 비중이 매우 높다. 이는 1990년대부터 신규택지 및 주택재개발 사업을 통해 아파트를 집중하여 건설한 결과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거나 계획된 도시환경정비사업도 고층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이외에 고층 아파트건설 사업을 위한 용도지역 종상향이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이 빈번이 이루어지고 있다. 계획적인 도시관리 유도, 미관증진, 주거환경확보 등의 명분이 제시되지만 정작 도시의 외연 확장을 부추기고 도시의 역사, 지역적 특성이 고려되지 못한다는 지적도 함께 있다. 체계적인 도시계획에 부합한 주택건설 방향이 아닌, 사업성이 목적인 밀집형 고층아파트 건설이라는 비판도 있다.

○종상향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의 자문 절차가 있지만, 보다 구체적 실효성을 갖는 지구단위계획 지침 및 조례 등이 마련되어 한다는 요구도 크다. 이번 토론회 이를 공론화하는 기회이기도 하다.

……….

■ 정책포럼

초고층 아파트숲이 점령하고 있는 광주, 문제와 대안 마련 토론회
- 지구단위계획 종상향 실태와 대안을 중심으로 -

○ 추진배경
- 공동주택 건설 사업을 위한 용도지역 종상향이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이 빈번함. 계획적인 도시관리 유도, 미관증진, 주거환경확보 등의 명분을 내세우고 있음.
- 그러나 현재의 종상향 실태가 경관, 조망, 일조권에 큰 영향을 미치고 교통문제 유발, 도시열섬 심화 등 도시환경문제를 야기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도시외연 확장을 비롯하여 도시의 역사, 지역적 특성, 도시의 지속가능성이 고려되지 못한 한계를 보임.
- 체계적인 도시계획에 부합한 주택건설 방향이 아닌, 사업자 이익중심의 사업성만 염두한 고층아파트 건설이라는 논란도 있음.
- 투자 대상으로의 주택건설, 이로 원칙 없는 공동주택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 또한 필요함.

○ 취지 및 목적
- 이에 쾌적한 주거 환경과 생태적이고 건강한 도시 조성을 위해
- 종상향이 포함된 지구단위계획 실태와 문제를 살피고 대안을 모색는 포럼을 개최함.
- 실효성을 갖는 지구단위계획 세부지침, 조례 등 시스템 구축 제안.  공론화

○ 포럼 개요(안)
- 일시 : 2016. 12. 19(월) 오후 2시 ~  5시
- 장소 : 광주광역시의회 4층 대회의실
- 주최 : 광주광역시의회, 광주환경운동연합

○ 발표 및 토론(안)
1부. 주제발표  * 좌장 : 조오섭 의원(광주광역시의회)
1.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지구단위계획, 사례와 교훈_ 조명래 교수(단국대학교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
2. ‘광주 지구단위계획 종상향 실태와 시사점’ _윤희철 (광주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부장)
2부. 지정 토론  * 좌장 : 조동범 교수(전남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1. 도시계획_이민석 (전남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2. 주택, 주거_김기홍(도시계획위원회 위원)
3. 교통_ 최동호(광주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4. 도시개발, 경관_정병준(광주KBS 심의위원, 전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5. 종합_신재욱(광주광역시 도시계획과 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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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 친수지구를 확대해서는 안 된다!

- 국토해양부, 영산강 친수지구 확대 지정 변경절차 진행. 하천기본계획에 12월내로 반영할 계획

- 영산강의 생태환경은 악화되고 있는데, 친수지구 지정은 오히려 영산강을 망가뜨리는 일

- 영산강 둔치에 축구장, 야구장 등 각종 친수시설도입을 멈추고 생태축 단절이 되지 않도록 복원 관리하는 것이 우선되도록 해야 한다.

○ 국토해양부는 영산강 하천구역 지구지정 변경 안을 하천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 하천법은 하천구역 안에서 하천환경 등의 보전 또는 복원이나 하천공간의 활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전지구·복원지구 및 친수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2013년부터 기존 보전, 복원, 친수 3개로 구분하던 것을 특별보전, 일반보전, 완전보전, 복원, 근린친수, 친수거점으로 세분하여 관리하는 방침으로 변경하는 하천구역 지구지정 변경절차를 진행해 왔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구지정을 세분화한다고 하지만, 정작 지구지정 변경 내용을 보면, 보전이나 복원지구가 친수지로 변경된 내용만 늘었다. 영산강에서도 2013년에 친수지구가 확대된 지구지정 변경이 있었고, 올해 12월내로 영산강 지구지정 변경 건을 반영한 하천기본계획을 변경하여 고시할 예정이다.

○ 올해의 영산강 하천구역 지구지정 변경(안) 내용을 보면, 각 지자체로부터 총 16건의 지구지정 조정이 건의되었고, 이중 9개의 지구를 일반보전지구에서 근린친수지구로 전체 및 일부 변경하겠다는 안을 최종 확정하였다.

둔치와 같은 하천구역에 친수시설 도입을 적극 허용하는 현재의 지구지정 변경 안에 대한 문제점과 요구를 다음과 같이 밝힌다.

1. 최근 영산강 하천구역 지구지정 안은 하천기본계획 취지에 어긋난다.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하천관리,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한 취지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현재 친수지구를 추가 지정하는 변경(안)을 반영하기 위한 하천기본계획 변경 절차는 본래의 취지에도 어긋난다.

2013년 10월에 영산강 9개의 보전지구가 친수지구로 지정되었다(좌안 6,450m, 우안 4,200m). 그리고 3년이 지난 지금 추가로 친수지구를 확장하기 위한 지구지정계획이 수립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지구지정을 세분화하면서 친수구역 면적이 줄어들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친수시설을 도입할 수 있는 친수지구는 오히려 늘어났기 때문에 생태계 단절로 하천 기능이 파괴될 우려가 크다.

2. 특별보전지역에 자전거 길을 비롯하여 하천구역 내에 운동장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영산강 하천구역 지구지정(안)의 관리방향을 살펴보면 도입 가능 시설로 자전거 길이 포함되어 있다. 특별보전지역은 상수원 보호구역, 생태계보전구역, 습지보호구역 등 보전가치가 특별히 높은 곳이다. 근린친수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자전거 길을 특별보전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친수지구에 야외극장, 휴게음식점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말 그대로의 친수 기능과 무관한 시설을 과잉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들은 통수에 장애를 주고 하천 수질에도 악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 하천부지 밖에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

3. 영산강은 하천둔치에 많은 야구장, 축구장 등 친수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다. 체육시설 도입을 허용하기 위한 친수지구 추가 지정 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

- 12월에 있을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영산강 지구지정(안)이 하천기본계획에 반영된다면 친수지구로 지정된 곳에 체육시설이 도입되어 영산강의 생태환경이 더 심각하게 파괴될 것이다. 특히 광주의 영산강 하천둔치에는 첨단 종합운동장, 북구 종합운동장을 비롯한 많은 야구장, 축구장이 들어와 있다. 일반보전지구에서 근린친수지구로 계획된 북구 첨단대교 좌안의 지구지정은 철회되어야 한다. 영산강 북구구역에는 첨단 종합운동장, 북구 종합운동장 등의 체육시설이 과잉으로 도입되어 있다. 하천부지 내로 운동장과 같은 체육시설이 들어서서는 안 된다. 광산구 호가정 주변인 영산강 우안과 남구의 영산강 좌안의 친수지구 지정도 철회되어야 한다. 이외에도 친수지구로 지정된 모든 계획은 취소되어야 한다. 이미 하천둔치의 친수공간이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추가로 체육시설을 도입하기 위한 친수지구 확대는 멈춰야 한다.

○ 이미 4대강 사업 결과로 공원 등 하천구역에서의 친수시설이 과잉 조성되어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4대강사업 이후에도 각 지자체로부터 하천둔치 이용과 개발 요구가 빈번해졌고, 이로 인해 하천 둔치에 각종 운동장 등 체육시설과 광장, 산책로 등 친수시설이 경쟁적으로 도입되었다.

○ 영산강은 승촌보와 죽산보에 물길이 가로막혀 수질과 강바닥의 심각한 오염이 이어지고 있다. 영산강은 비점오염원 부하가 높다. 생태기능을 회복시켜야 할 영산강에 지구지정에 있어서 기초체육시설 등의 친수시설 도입은 문제가 크다. 친수지구 확대가 아니라 생태축 단절이 되지 않도록 복원 관리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2016. 12. 19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영산강살리기운동본부 목포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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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gj.ekfem.or.kr

(61240)광주광역시 북구 금재로 36번길 64 ￭전화 062)514-2470 ￭팩스062)525-4294 / 총 1매
공동의장 이정애·이인화 박태규   ◦문의 :  정은정 간사 (010-6684-0059). 2016.12.20(화)

- 보·도·자·료 -

광주·전남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246명 조사 및 접수
이중 사망 71명, 생존환자 175명

적극적인 보도를 요청합니다.
http://gj.ekfem.or.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전국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 총 5,294건 피해접수
이중 사망은 1,098건, 생존 4,196건(16.12.16 기준)
피해신고가 늘어남에 따라 자치단체별 피해현황은 대체로 인구규모에 비례

2016년 11월 30일까지 조사 및 접수된
광주·전남지역 거주자의 피해접수는 모두 246명
이중 사망자는 71명, 생존 환자는 175명
광주는 피해접수 138명 중 사망자 36명, 생존환자 102명
전남은 피해접수 108명 중 사망자 35명, 생존환자 73명

가습기살균제 전체 사용자 약 1천만명 추산
이중 잠재적 피해자 29만~227만명
현재 신고접수도 전체의 빙산의 일각

전인구대상 역학조사 및 2-3차 병원, 집단시설 전수조사와
지속적인 언론홍보를 통해 피해자 찾기가 이루어져야
현재 국회에서 발의되어 검토되고 있는 특별법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찾는 특별기구와 인력 및 예산을 반영해야

■ 내용문의:
- 광주환경운동연합 정은정 간사 010-6684-0059
-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 010-3458-7488

※ 보다 자세한 자료는 첨부자료를 참조해주십시오.(요청메일 : [email protected])<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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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40)광주광역시 북구 금재로36번길 64 ￭전화 062)514-2470
￭팩스062)525-4294 / 총 2매   공동의장 이정애·이인화·박태규
◦문의 : 광주환경운동연합 이경희 정책실장(010-2609-2471).  2016.12.21.(수)

“참여해요 환경운동, 함께해요 환경사랑”

———————————
<성명서>

경관법 시행령을 위배한
광주시 경관위원회 심의 중단을 요구한다.

광주시는 12월 26일(월)과 27일(화), 누문동 도시환경정비사업과 운암동 재개발 사업 등에 대한 경관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그러나 광주시는 적법하게 운영되어야 할 경관위원회를 위원회를 규정하는 법령인 ‘경관법 시행령’을 위배하여 운영해 왔다.
또한 광주의 미래에 적합한 도시 개발의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는 것이 민선시장의 책무임에도 현재 광주시는 철학과 방향 없이 제출된 계획 중심으로 심의를 진행될 예정이어서 심각한 공공성의 침해가 예상된다.
우리는 법령을 위배하고, 시민합의와 공론화 없이 진행되는 경관위원회의 심의 중단을 요구한다.

○ 광주시의 경관위원회는 경관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광주시는 시행령 제 26조“경관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지정하는 8명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운영토록 한 법령을 위반한 채 운영해 왔다.
광주시는 2015년 10월부터 40명의 위원을 A조, B조로 구분하여 운영, “회의시 마다 지정”토록 되어있음에도 이미 확정 구성된 A조와 B조에 안건을 배정해 심의함으로써 편의적 운영을 하여 왔다. 또한, 국토부의 「경관심의 지침」에는 “재심의시 가급적 당초 심의위원의 3분의 2이상이 포함하여 경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광주시는 심의위원을 새롭게 지정하지 않고, 기존에 논의한 조에 재심의를 하도록 운영해 법의 취지를 무시하고 까다로운 심의를 회피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을 사고 있다.

○ 이미 우리 눈앞에 실체로 들어선 학동 아이파크와 같이 도시민이 모두 누려야 할 도시경관 자원의 공공성을 침해하는 도심의 고층 아파트에 대해 광주시는 명확한 계획과 방향 수립을 우선하여 심의해야 한다.
이미 확정된 임동 39층의 도시환경정비사업 외에도 누문동 44층 등 고층 아파트에 대해 경관 뿐 아니라 다양한 공공성 침해에 대한 분석과 대책 없이 심의되는 현재의 과정의 중단을 요구한다.

○ 고층아파트로 인해 공공성 침해를 겪고 있는 광주시민들의 고충에 대해 윤장현시장은 아무런 대책이나 공론화 없이 고층아파트를 승인해주고 있다. 광천동 호반 써밋플레이스 48층, 첨단 힐스테이트 리버파크 42층, 양산동 쌍용예가 46층 등이 그것이다. 또한 도심 중심부에 허가된 임동 39층, 심의 진행 중인 누문동 44층의 주상복합아파트가 있다. 윤장현 시장은 도시의 고층화에 대한 시민 우려와 불편에 대해 도시개발의 철학과 비전이 무엇인지 답해야 한다.

○ 광주시는 뉴스테이 사업선정 이후, 현재까지 “누문구역 사업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해오고 있다. 외부전문가 1인과 공무원 8인으로 구성된 팀은 누문구역과 층수와 용적률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왔다. 이 결과 최고층 44층의 아파트가 결정되었다.
T/F는 도심의 고층아파트에 대한 광주의 도시경관을 지키고 사랑하는 시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여론수렴을 거치는 어떠한 공공적 논의도 없이 수익률의 보장과 사업 성공에 매몰되어 있을 뿐이다. 누구를 위해 광주시는 T/F를 운영하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도시정책에 대한 진단과 고민 없이 진행되는 심의, 법령에 위배된 경관위원회의 진행은 중단되어야 한다.
우리는 광주시가 심의를 중단하고 고층아파트로 인한 경관의 침해, 재난 및 재해에 대한 안전성, 고밀도 주거단지로 인한 기반시설의 부족, 교통영향 등 다각도의 검토를 우선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도시에 대한 비젼과 방향에 대해 시민과 공론화를 거쳐야 한다.
2016.12.21
광주환경운동연합
이정애 이인화 박태규

대전충남 10대 환경뉴스

<지속가능한 도시 대전을 희망하며>

대전환경운동연합과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충남녹색연합은 대전충남지역 10대 환경뉴스를 공동으로 선정하여 발표한다. 10대 환경뉴스는 한 해 동안 언론보도 비중, 이슈의 상징성과 환경정책에 미친 영향, 사회적 파장 및 중요성, 향후 환경문제의 발전과제를 내포하고 있는 사안들을 중심으로 1차 선정하여, 환경단체 활동가, 전문가와 시민들의 투표를 종합해서 최종 선정했다.

올해 대전시 10대 환경뉴스는 1. 대전시 고도정수처리 민영화 추진과 철회, 2. 도안갑천지구 친수구역개발사업 논란, 3. 대청호와 금강 극심한 녹조 확산으로 인한 물 관리 비상, 4.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하나로 건물 내진설계 미달과 사용후핵연료 반입 논란, 5. 학교운동장 우레탄트랙 및 인조잔디 중금속기준치 수백 배 이상 초과, 6. 가습기살균제피해 사망자 대전 46명, 충남 24명으로 생활속화학물질에 대한 불신 증폭, 7. 봉산초를 비롯한 대전지역 학교급식부실 및 비리 문제, 8. 3대 하천 주변 멸종위기종 삼광조, 팔색조 등 희귀조류 서식 확인, 9. 금강 세종보, 공주보 설계부실 확인, 10. 대전열병합발전소의 미세먼지 주범 벙커C유 다량 사용 논란 등의 문제가 선정됐다.

올해의 환경이슈를 돌아보면 개발과 환경의 논리가 팽팽하게 대립하는 이슈들이 많았다. 도안갑천지구 친수구역개발사업, 학교운동장 우레탄트랙 및 인조잔디 중금속기준치 수백 배 이상 초과, 대청호와 금강 극심한 녹조 확산으로 인한 물 관리 비상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현안들이 지역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찾지 못한 채 갈등과 논란을 키우는 수준에 머물렀다는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이슈와 우레탄운동장의 납 검출 등의 생활 속 화학제품의 유해성 논란이 컸던 특징도 있다. 미세먼지와 관련한 충남화력발전소 증설 반대, 대전 도심 미세먼지 발생원인 벙커C유 다량 사용 논란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것도 생활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학교급식 부실과 비리 문제가 지역사회의 큰 이슈가 되면서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도 하였다.

대청호와 금강 극심한 녹조확산으로 인한 물 관리 비상,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하나로원자로 건물의 내진설계미달, 사용후핵연료 반입 문제 등이 불거지면 안전 문제가 여전히 중요한 환경 이슈로 자리 잡고 있다. 3대 하천 주변 멸종위기종 삼광조와 팔색조 등의 희귀조류 서식 확인과 수돗물 고도정수처리 민영화 추진 철회 등은 2016년 희망적인 환경뉴스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다.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위해서도 이제는 환경을 고려하는 성숙된 사회로 전환되어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2017년에는 자연과 인간이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사회로 좀 더 다가가는 해가 되길 기대한다.

*세부내용

대전시 고도정수처리 민영화 추진과 철회

대전시가 지난해부터 지역사회의 공론화 과정을 무시한 채 상수도고도처리과정의 민영화를 추진하려다 환경단체와 시민사회의 반대로 갈등이 심화되었다. 대전시는 상수도 고도정수처리를 위한 공정을 포스코에 위탁하여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2015년부터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의 반발이 매우 거세게 일어났다. 오랜 논란 끝에 권선택 시장이 수돗물 민영화 중단을 선언하고 대전시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하면서, 민영화 논란은 일단락되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수돗물에 안전을 위한 정책의 부실이 확인되면서 지역사회에서 수돗물 관련 정책감시의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도안갑천지구 친수구역개발사업 논란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도안동 갑천 일대에 대규모 아파트단지와 인공호수공원을 건설하는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을 강행하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대전시민·시민사회·종교계·주민대책위와 대전시는 인공호수공 재검토위원회 구성하여 6개월간 운영하였으나, 대전시의 변화 없는 태도와 비민주적인 절차 및 과정을 고집하면서 파행에 이르렀다. 현재 시민대책위는 매주 목요일 강행규탄 집회를 열고 있으나, 대전시는 강행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2015년부터 시작된 갑천지구 논란은 2017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청호와 금강 극심한 녹조확산으로 인한 물관리 비상

올해는 지난해에 이어 여름철 녹조 문제가 두드러지게 부각되었다. 대청호는 8월 발생한 조류경보가 지속되면서, 먹는 물의 안전성에 비상이 걸리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증가했다. 금강의 녹조는 5월~3월로 발생시기가 당겨지면서, 조류예보제 발령일이 12년 44일에서 81일까지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이로 인해 세계보건기구(WHO)가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한 비소가 금강의 경우 환경부 하천 기준 상한선(0.05ppm)의 2배가 넘는 0.11ppm 검출되기도 하였다. 물관리 시스템 변화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하나로 건물 내진설계 미달과 사용후핵연료 반입 논란

최근 한반도에 크고 작은 지진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원전시설의 내진설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가운데 하나로원자로 건물이 내진 설계 미달로 밝혀지고 내진보강공사가 진행되기까지 지역사회의 관심이 모아졌다. 또한 타 원자력발전소 지역의 사용후핵연료가 1987년부터 지역에 알리지 않고 21차례나 대전으로 반입되어 각종 실험에 사용된 것이 알려져서 충격을 주었다. 2017년부터는 대전시민들과 합의 없이 사용후핵연료를 직접 사용하는 파이로프로세싱 실험을 계획하고 있어서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은 지속될 예정이다.

학교운동장 우레탄 트랙, 인조잔디 전수조사 결과, 수백배 이상 중금속 기준치 초과

대전 시내 102개 초•중•고교에 설치된 우레탄 트랙 104개소를 전수 조사한 결과 63개교 64개 우레탄트랙에서 납과 카드뮴 등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었다. 하지만 대전시 교육청은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63개교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하여 지역사회의 비난을 받았다. 더욱 문제인 것은 검출 학교 중 37개교(59%)가 마사토나 흙이 아닌 우레탄으로 재시공을 검토하면서 똑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가습기살균제피해 사망자 대전46명, 충남24명으로 생활속화학물질에 대한 불신 증폭

2016년 초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2011년부터 진행되었던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논란이 다시 재점화 되었다. 2016년 12월 16일까지 총 피해 접수 건은 5,294건, 사망 1,098건이고, 이중 대전 46명, 충남 24명의 사망자가 확인되었다. 이번 사태는 옥시레킷벤키저 등의 제조사 불매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고, 제조사의 공식적 사과를 이끌어 내는 성과가 있었다. 현재 국회에는 모두 8개의 가습기살균제 관련 법률안이 발의되어 있다. 이들 법안을 통합해 피해자 찾기 위한 특별조사기구와 피해대책방안을 담아 조속히 제정하여 근본적인 해결책들이 만들어질 수 있길 기대한다.

봉산초를 비롯한 대전지역 학교급식 부실 및 비리 문제

봉산초등학교의 시작된 학교급식의 부실 문제는 전국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다. 우리아이들에게 안전하게 안심할 수 있는 좋은 먹거리를 제공해야 할 학교급식이 식중독 사고와 이윤추구의 급식비리로 얼룩져 있는 모습은 학부모들을 참담하게 했다. 학교급식의 부실과 비리 문제는 교육당국의 무사안일,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및 검수 등에 대한 안전 불감증, 학교급식 운영과정에 대한 학부모, 학생의 참여부족 등 종합적인 원인으로 밝혀졌다. 학교급식 개선에 대한 전문성도 없고 담당할 인력도 없고 예산도 없으니 근본적인 대책도 관리 방안도 나올 수가 없는 현 학교급식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공감대가 커지면서 학교급식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3대하천 주변 멸종위기종 삼광조, 팔색조 등 희귀조류 서식 확인

2016년 여름 대전의 식장산에서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삼광조와 팔색조의 번식이 확인되었다. 최근 수년째 대전에서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이 꾸준히 확인되고 관찰되고 있다. 대전 인근 지역의 서식환경 개선과 조류 준전문가들의 활동이 늘어난 결과로 생각된다. 이러한 흐름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전시의 생태계보전정책과 연계되어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생태계 건전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

금강 세종보, 공주보 설계부실 확인 등 4대강 사업 이후 문제 여전

금강의 세종보와 공주보가 지난 11월부터 대규모 보강공사에 들어갔다. 2015년 두 개의 보에서 대규모 보강공사를 진행해서 보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되었는데, 다시 대규모 보강공사가 진행되면서 보의 안전성에 대한 여러 의혹들을 갖게 하고 있다. 그동안 파이핑 현상 등으로 인해 보 구조물의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이러한 의혹들에 대한 해명과 근본적인 대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충분한 검토없이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한 공주보와 백제보의 물을 예당호와 보령호에 보내는 도수관로 건설 사업은 예산낭비와 더불어 지역사회의 다른 갈등을 키우고 있다.

대전열병합발전, 미세먼지 주범 벙커C유 다량 사용 확인

2016년 대전의 미세먼지 수치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며 시민들이 불안해했다. 시민들의 불안은 아랑곳하지 않고, 대전열병합발전은 미세먼지의 주범인 벙커C유를 다량 사용하고, 사용량이 매년 증가하는 것이 확인되어 논란이 됐다. 지역의 환경단체에서는 벙커C유사용 억제, 초미세먼지 측정망 추가 설치, 대기오염물질 총량 규제 등 강력한 미세먼지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설악산케이블카, 원자력발전소, 규제프리존 문제,가습기 살균제 문제” 등 환경적폐 청산에 나설 것

환경단체들이 박근혜정부의 반환경적인 적폐청산에 나섰습니다.

12월 21일 오전 10시, 환경회의를 비롯한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규제프리존반대시민사회연대,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세종문화회관 옆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즉각 퇴진과 더불어 박근혜정부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추진한 설악산 케이블카, 원전, 규제완화, 가습기살균제 등 반환경적인 적폐에 대해서도 조속히 폐기하고 청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세걸 한국환경회의 운영위원장의 사회로 참가자(단체)소개 및 취지를 설명하고, 각 단위별 규탄발언이 이어졌습니다. 법일스님(불교환경연대 대표/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공동대표), 윤상훈 (녹색연합 사무처장), 맹지연 (규제프리존반대시민사회연대,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집행위원장,환경운동연합), 최준호(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환경운동연합) 활동가의 규탄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참가자들은 “박근혜 즉각퇴진과 환경적폐청산은 새로운 대한민국의 시작이다. 헌법재판소는 박근혜를 탄핵하고, 국회는 반환경적인 정책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박근혜와 최순실, 그리고 공범자들은 사회곳곳에서 거미줄처럼 얽혀 깊게 관여하고 있었다”면서 대표적인 반환경정책으로 “설악산케이블카, 원자력발전소, 규제프리존 문제,가습기 살균제 문제”를 꼽고 “박근혜 즉각퇴진을 외치는 촛불민심과 함께 뿌리 깊게 형성된 환경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데 끝까지 힘을 보태고 직접 행동에 나설 것이다. 환경분야별로 적폐를 가려내고 관련인사는 물론 환경정책과 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집중적인 활동을 벌여나갈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