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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탄소중립 금고 지정을 위한 의견서 전달

[보도자료] 탄소중립 금고 지정을 위한 의견서 전달

admin | 화, 2021/08/31- 20:02

[보도자료] 탄소중립 금고 지정을 위한 의견서 전달

○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은 30일 인천시(재정기획관 지방세정책담당관)에 탄소중립 금고 지정을 위한 재정운영 조례 개정 제안서를 의견서 형태로 전달했다.  

○ 인천시는 지난 9일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를 통해 금고지정 평가 시 탄소중립 기여도에 관한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을 신설(안 별표6 및 별표7)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표하고 30일까지 의견서를 받기로 했다. 

https://www.incheon.go.kr/legal/LE030104/view 

○ 이번 입법예고는 작년 12월 14일 인천시가 8개구와 함께한  「인천광역시 탈석탄 금고 선언」을 통해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 및 실천의지를 공표함에 따라 금고지정 평가항목에 ‘탈석탄 지표’를 반영하려는 것이다. 

○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은 지난 18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조선희 시의원)와 함께 「탄소중립 금고 지정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했다. 토론회에서 인천시 입법예고안을 다루고 부족한 점을 지적했다. 이번에 제출한 의견서는 토론회 내용을 바탕으로 탄소중립 금고 지정을 위해 평가해야 하는 항목을 담았다. 

– 토론 영상 및 자료 :  https://youtu.be/sfQA5M0ucXk 

○ 의견서 주요 내용은 탄소중립 기여도의 배점을 2점에서 3점으로 올리고 평가 세부항목에서 변별력을 상실한 탈석탄 선언여부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투자한 실적을 빼고 탄소중립 금고 지정이 가능하도록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 평가항목 3. 시민이용의 편의성(24점)과 4. 금고업무 관리능력(24점) 중에서 -1점이 필요하다.

– 신·재생에너지에서 신에너지는 탄소를 배출한다. 신에너지 투자 실적이 반영되면 오히려 탄소중립에 역행할 수 있다.

 

○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은 추가로 2년 이상 ESG 활동을 한 ESG 전문가를 2명 이상 심의위원회에 임명하도록 재정운영 조례 개정안을 제안했다. 

○ 인천시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10월 중 행정안전위원회(손민호 의원(위원장), 조광희 의원, 남궁형 의원, 강원모 의원, 김국환 의원, 백종빈 의원, 조성혜 의원)에서 심의 예정이다.

○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위기가 현실화된 상황에서 이번 조례 개정은 13조 원(인천시 1년 예산)의 시민 세금이 시민 모두의 것(commons)인 기후 환경을 파괴하는 금융 기관의 손에 관리되지 않도록 하고 금융 기관들의 탄소중립을 이끌 견인차 역할을 제대로 할 것인지 주목된다.

○ 인천시와 인천시의회는 작년 4월 22일 함께 <기후위기 비상상황> 선언을 했다. 이후 인천시는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에 가입하고 <탈석탄 금고 선언>과 <환경특별시 인천>을 선언했다. 인천시의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인천시와 인천시의회의 기후위기 선언이 진실한 것인지 확인할 수 있다.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이 제안한 개정안은 탄소중립 금고 지정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다. COP28 유치를 추진 중인 인천시가 제대로된 조례 개정을 통해 탄소중립 금고 지정 선도 도시가 되기를 기대한다. 

2021년 8월 31일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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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14일 오전11시 환경보건시민센터,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인천환경운동연합이 종로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인천 송도 국제도시 아파트에 석면 조경석 사용 확인’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서 인천환경운동연합 심형진 공동대표는

“국제도시이자 스마트시티라고 자랑하는 곳에서 발생한 일이라 더 충격적입니다. 국제적이라고 하고 스마트하다는 것은 기계와 기술의 발전보다는 시민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면서 지구에 부담을 주지 않는 도시일 때 비로소 그 첫걸음을 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이 결여되어서는 아무리 화려하고 첨단 기술을 갖췄다고 해도 모래 위의 성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천시는 전수 조사를 통해 더 이상 시민의 안전과 건강이 위협 받지 않는 도시를 만드는데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인천시는 일차적으로 송도국제도시의 아파트부터 시작해서 인천 전지역의 아파트 그리고 인천 전역의 공원 및 조경석에 대한 유해물질 사용금지와 이에 대한 준공검사 강화도 필요합니다“라고 발언했다.

[보도자료]불법현장 방치해 주민들 석면위험에 노출시키는

환경부와 지자체의 먹통 석면행정 개선하라!

-인천 송도 국제도시 아파트에 석면 조경석 사용

-10개 현장시료 모두에서 트레모라이트석면 검출

인천환경운동연합과 시민환경보건센터, 석면추방운동본부는 시민의 제보를 받아 2012년 분양된 인천 송도 P아파트에 조경석으로 석면재가 사용된 것을 확인하였다.

트레모라이트 석면이 조경석에서 나온 것이다. 수 천 세대 주민들이 매일 오고가며 곳곳에 아이들 놀이터가 있는 P아파트와 정원에 141개의 석면이 의심되는 조경석이 발견된 것이다. 조경석이 풍화 되면서 석면부위가 부서져 주변이 석면으로 오염 되었을 것이다.

2010년 전국 210곳에 석면석재가 공급돼 큰 사회문제가 되었던 충북 제천의 석면폐광 인근 채석장의 석면조경석이 2013년 10월 준공된 인천 송도 P아파트에 불법 유통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당시부터 지금까지 인천 전 지역에서 석면을 조경석으로 사용한 조경회사와 연결된 아파트가 계속 지어지고 있다. 또한, 이 조경회사가 이 브랜드의 아파트만 조경을 시공했으리라는 보장도 없다.

2012년 4월 29일 시행된 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하면 조경석 표면에서 석면이 노출되지 않을 것이라고 되어 있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석면은 악성 암인 중피종암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건축재 등 사용이 금지된 물질이다. 이는 단지 한 아파트의 문제가 아닐 것이다. 시민의 건강을 위해 시급한 일은 당시 조경을 시공한 회사를 찾아내고 이들이 시공한 아파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다. 석면재를 공급한 것으로 추정되는 회사가 지금도 여전히 석면 암석을 생산하고 있으므로 아파트 조경석이나 공원 조경석으로 계속 공급될 것이다.

따라서 인천 전 지역의 아파트 및 공원의 조경석에 대해 전수 조사를 통해 석면석 사용여부를 밝혀내야 한다. 인천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조금도 지체할 시간이 없다. 제도는 갖췄지만, 불법현장 방치해 주민들 석면위험에 노출시키는 환경부와 인천시, 그리고 각 지자체는 하루속히 석면 조경재 실태파악 및 처리를 위한 대책팀을 구성하고 활동을 개시하라.

 

인천환경운동연합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송도국제도시의 아파트 조경석을 전수 조사하라
  2. 인천의 모든 아파트 조경석을 전수 조사하라
  3. 인천 공원 및 도로에 사용된 조경석을 전수 조사하라
  4. 석면 조경석 피해 실태를 조사하고 이의 예방을 위한 대책을 세워라

 

2021년 4월 14일

환경보건시민센터,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인천환경운동연합

 

  • 문의 : 이성진 환경보건시민센터 정책실장 (010-4719-7181)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박옥희 (010-5271-0631)

  • 첨부1 : 인천 송도 국제도시 내 P 아파트의 석면조경석 현장사진(사진출처–환경보건시민센터), 기자회견 사진

(사진출처 – 환경보건시민센터)

첨부 2 : 4월 14일 송도국제도시 아파트석면_환경보건시민센터 보고서

 

<석면조사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목, 2021/04/15-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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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바다는 쓰레기통이 아니다!”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대응 환경운동연합 2차 전국 행동

인천시는 일본의 방사성 오염수 방류 결정에 적극적으로 입장 밝히고 대응해야 한다

□ 지난 4월 13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발표한 이후,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 각계 각층에서 반대의 목소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 일본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2023년부터 약 3~40년 동안 방사성 오염수가 그대로 바다에 버려집니다. 그러나 이 오염수의 72%에는 여전히 기준치를 초과한 방사성 물질이 들어있으며, 삼중수소는 제거할 수 없습니다.

□ 이러한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는 해양 생태계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입니다. 한 번 방류된 오염수는 회수될 수 없으며, 방사성 물질이 해양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오염수 해양 방류는 바다를 터전으로 삼아 살아가고 있는 어민들과 상인 등 수산업계에도 막대한 피해를 줄 것입니다. 특히, 태평양의 어획량은 전 세계 수산업의 58.2%에 달할 정도로 크고 넓은 바다입니다. 생명의 보고이자 삶의 터전인 태평양에 방사성 오염수가 방류된다면 그 피해는 현 세대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까지 전가될 것입니다.

□ 이에 따라, 환경운동연합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바다는 쓰레기통이 아니다! 환경운동연합 2차 전국 행동>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4월 28일 1차 전국 행동에 이어 5월 12일 오전 11시 전국 12곳에서 공동행동을 진행했으며 인천환경운동연합은 인천시청 앞 인천애뜰에서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에 쓰러진 인천시 깃대종, 저어새’를 주제로 한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 인천환경운동연합 박병상 공동대표는 “조수 간만의 차가 큰 인천 앞바다는 방사성 오염수가 들어올 경우, 빠져나가지 못하고 갯벌에 누적될 우려가 있다”며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일본 방사성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대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2021년 5월 12일

인천환경운동연합


발언하는 인천환경운동연합 박병상 공동대표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에 휘청이는 인천시 깃대종, 저어새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에 쓰러진 인천시 깃대종, 저어새

수, 2021/05/12-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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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기후위기 특강 – 제3탄 코로나, 기후위기 그리고 인권

2021년 3월 16일(화) 오후 3시

온라인 줌(Zoom)과 유튜브 라이브 동시 진행

조효제 성공회대학교 교수, ‘탄소사회의 종말’ 저자

*참여 신청 : http://bit.ly/인천환경특강신청

*후원 : 농협 154-01-126940 (예금주 : 인천환경운동연합 )

기후위기 · 탈석탄 광고 후원해주세요

화, 2021/02/23-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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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는 제54차 총회(7.26.(월)~8.6.(금))에서 ‘이번 세기 중반까지 현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유지 한다면 2021~2040년 중 1.5℃ 지구온난화를 넘을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을 담은 「IPCC 제6차 평가보고서(AR6) 제1실무그룹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1.5℃ 지구온난화 도달 시점이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2018, 인천 송도)에서 제시한 2030~2052년보다 앞당겨진 것입니다.

이번 기후위기 특강은 조강희 전)한국환경공단 기후대기본부장을 모시고 IPCC 6차 보고서의 주요 내용과 기후위기에 대한 국제 사회의 대응과 협상 흐름을 알아보겠습니다.

제9탄 IPCC 6차 보고서와 기후변화 국제협상 흐름

– 일시 : 2021. 9. 13.(월) 오후 3시 / 온라인 줌
– 강의 : 조강희 전)한국환경공단 기후대기본부장
– 신청 : http://bit.ly/인천환경특강신청


지난 기후위기 특강 다시 보기

2021 기후위기 특강 – 제1탄 기후위기와 탈성장

2021 기후위기 특강 – 제5탄 지역순환경제와 생태적 지역발전

2021 기후위기 특강 – 제6탄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전환

2021 기후위기 특강 – 제7탄 김종철 1주기 선생의 사상과 생애

월, 2021/08/3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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