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5월 22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6호 업무지시‘를 통해 즉각적으로 4대강 보를 상시개방하고, 보 철거 등을 포함한 보 처리방안을 1년 안에 결정하라고 지시했다. 그렇게 1316일이 흘렀고, 여전히 업무지시는 실행되지 않고 있다. 대통령의 4대강 자연성 회복 업무지시는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으며 지난 대선 기간 동안 대다수 유력 후보들의 공약이었고,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다. 하지만 지방선거, 국회의원선거 등 정치일정에 밀리고, 수많은 위원회를 통과해야하는 절차의 미로 속에 갇혀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였다. 국가물관리위원회(이하 ‘국가물관리위‘)는 출범과 함께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보 처리방안 의결을 첫 안건으로 다루고 있지만, 시간만 하염없이 보내면서 저울질중이다.

국민들은 국가물관리위가 과연 4대강 보 처리방안을 논의할 능력이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지난 7월 뉴스타파의 보도에 따르면 국가물관리위원들의 논의수준은 경악할만한 것이었다. 국가물관리위는 민간위원과 정부 측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되어있는데, 물관리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논의를 풀어나가야 할 민간위원 중 상당수는 4대강사업의 이ㆍ치수 효과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부족했다. 심지어 한 위원은 ‘(4대강 자연성 회복으로) 수질이 개선되면 정부가 더 이상 예산을 투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궤변을 늘어놓기도 했다.

결국 국가물관리위는 금강/영산강 유역물관리위원회(이하 ‘유역위‘)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겠다며 책임을 미뤘다. 국가물관리위는 유역위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지만 총리실이 나서서 이런저런 요구를 덧대는 바람에 유역위의 논의는 한참을 공전해야만 했다. 국가물관리위 공동 위원장인 총리가 나서서 유역위의 의사결정을 발목잡은 것이다. 유역위는 총리실의 개입과 지역 내 실질적인 이해관계자, 지역정치 등이 얽히고 섥힌 상황속에서도 지난 9월 4대강기획위의 원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유역위 통과 이후 3개월이 지나도록 국가물관리위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국가물관리위가 금강과 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두고 지지부진해지면서, 한강과 낙동강 보 수문개방과 처리방안은 아예 논의 테이블에도 오르지 못하고 있다.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정치적으로 재고 따지는 사이 2018년 부산 수돗물 공급 중단사태에 이르렀던 낙동강이 방치되었고, 비교적 정치적 반대가 적은 한강은 아예 논의에서 잊혀진지 오래다. 문재인 정부가 낙동강 수문조차 개방하지 못하고 임기를 끝낸다면, 낙동강 녹조라떼 사태 해결은 오랜 기간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정세균 국가물관리위원장은 더 이상 좌고우면 말고 4대강 자연성 회복 안건을 연내 의결해야 한다. 4대강기획위가 2019년 2월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발표하고 2년의 시간이 흘렀다. 대통령의 업무지시를 이행할 수 있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는 지난 2일 기자회견 및 항의서한을 통해서 국가물관리위 측에 ▶보 처리방안 연내 확정, ▶유역위 의견 중 보 해체 시기 관련 독소조항 삭제, ▶보 해체 및 개방 시기 명시 등을 요구한 바 있다. 환경부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에 대한 찬성 여론은 해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만일 연내 결정하지 못하고 해를 넘긴다면 국가물관리위의 존재의미가 무엇인지 국민들은 묻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국가물관리위는 스스로 존재이유를 국민들 앞에 증명해야 한다.

2020년 12월 28일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낙동강을 가로막고 있는 수문은 철옹성 같다.

낙동강은 영남권의 상수원이기 때문에 4대강 사업대상지 중 그 어느곳보다도 수문개방이 시급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지역 기초지자체의 반대로 인해 여전히 수문을 열어서 강의 흐름을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다. 지난 15일부터 함안보 소문이 임시로 개방되었다. 26일 현재 함안보는 2.3m 수위를 유지하고 있다. 환경부는 함안보 수문 임시 개방을 통해 농업용 양수시설에 대한 시설개선과 수문개방에 따른 낙동강 환경변화를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26일 경남환경운동연합과 마창진환경운동연합은 낙동강 함안보에서 광려천 하구까지 2.4km 구간 을 답사했다. 수문이 개방되자 물속에 있던 녹조 저감장치와 쓰레기 등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caption id="attachment_202815" align="aligncenter" width="640"] 수중에 설치하였던 녹조저감장치 ⓒ경남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2816" align="aligncenter" width="640"] 물밖으로 드러난 어도 ⓒ경남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2814" align="aligncenter" width="640"] 소수력발전시설 ⓒ경남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2826" align="aligncenter" width="640"] 함안보를 흐르는 물은 여전히 짙은 녹색 ⓒ경남환경운동연합[/caption]

영남주민의 상수원 낙동강 바닥에 겹겹이 쌓인 쓰레기

멀리서는 보이지 않던 각종 쓰레기가 강바닥에 겹겹이 쌓여 강의 일부가 되어있었다. 특히 강가에 처박혀있는 곤포사일리지 7~8개는 충격적이다. 지난 태풍에 떠밀려온 쓰레기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 영남주민의 상수원 낙동강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었다. 버드나무 종들은 물을 좋아한다. 하지만 수위가 내려간 낙동강 강가에는 버드나무들이 고사해서 앙상한 가지만 뻗은채 서있는 버드나무 무덤더미가 흔하게 보인다. 생각없이 눈에 들어온 고사한 버드나무군락은 죽음의 늪에 들어온 듯 싶어 순간 무서울 정도다.

[caption id="attachment_202818" align="aligncenter" width="640"] 영남주민의 상수원 낙동강 바닥에 겹겹이 쌓인 쓰레기 ⓒ경남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2820" align="aligncenter" width="640"] 영남주민의 상수원 낙동강 바닥에 겹겹이 쌓인 쓰레기 ⓒ경남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2821" align="aligncenter" width="640"] 영남주민의 상수원 낙동강 바닥에 겹겹이 쌓인 쓰레기 ⓒ경남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2817" align="aligncenter" width="640"] 영남주민의 상수원 낙동강 바닥에 겹겹이 쌓인 쓰레기 ⓒ경남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2822" align="aligncenter" width="640"] 영남주민의 상수원 낙동강 바닥에 겹겹이 쌓인 쓰레기 ⓒ경남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2810" align="aligncenter" width="640"] 곳곳에 드러난 버드나무의 고사무덤 ⓒ경남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2811" align="aligncenter" width="640"] 곳곳에 드러난 버드나무의 고사무덤 ⓒ경남환경운동연합[/caption]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 조류, 원앙과 흰목물떼새 관찰

엄청나게 넓은 낙동강 모래톱도 드러났다. 모래톱에는 고라니, 너구리, 삵, 수달의 발자욱이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수달과 삵 발자욱의 경우 어미와 아기가 함께 인 듯 싶은 발자욱도 있었다. 4대강사업 이후 낙동강에서 관찰되지 않았던 천연기념물 원앙 20여마리가 함안보 상류 하중도 상류구간 수면에서 관찰되었다. 뿐만 아니라 주로 하천의 모래와 자갈에서 서식하는 멸종위기종 흰목물떼새가 관찰되어 수문개방 이후 낙동강의 환경변화가 생물다양성을 가져올 수 있음을 확인했다. 그리고 함안보 상류 남지 철교 하류에 넓게 드러난 모래톱에는 철새이동시기를 맞아 철새들의 휴식처 역할을 하고 있었다.

[caption id="attachment_202812" align="aligncenter" width="640"] 멸종위기종 2급 흰목물떼새 ⓒ경남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2813" align="aligncenter" width="640"] 물가에 앉아서 쉬는 새들 ⓒ경남환경운동연합[/caption]

11월 중순이면 함안보 수문이 다시 닫힐 예정이다.

언제쯤 낙동강이 자유로이 흘러갈 수 있을까.

글/사진 경남환경운동연합 임희자 정책실장

정리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 신재은

제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다! 최근 몇 년 사이 제주는 몰라 보게 달라졌다. 여행자들에게 여유로움과 위로를 주던...

4대강 수질의 장애 요인 4대강 보, 해체가 정답이다.

- 보 개방 수준에 따라 유역별로 녹조 발생 추이의 현격한 차이 확인

[caption id="attachment_203355" align="aligncenter" width="1000"] 녹색강물이 가득한 이곳은 녹조라떼가 창궐한 낙동강 달성보. 4대강 보가 준공한 2012년 이래로 7년간 연속해서 녹조의 강으로 변한 낙동강.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어제(20일) 환경부는 지난 7년 동안 4대강 보 구간 여름철(6월~9월) 녹조 발생 상황을 분석해서 발표했다. 예상대로 보 개방 수준에 따라 유역별로 녹조 발생 추이의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금강, 영산강 등 개방 폭이 컸던 유역은 예년 대비 각각 95%, 97% 감소했지만 보 개방이 극히 제한적이었던 낙동강은 녹조 발생이 32% 증가한 것이다. 전면적인 보 개방의 필요성을 충분히 증명하는 결과다. 나아가 4대강 보가 4대강 수질에 분명한 장애 요인이라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녹조는 체류 시간(유속), 기온, 일조시간, 유량 등 수문·기상학적 요인과 부영양화를 촉발하는 오염물질 유입이 원인이다. 예년과 비교했을 때 하천 오염저감시설 확충이 획기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 4대강의 녹조 문제는 수문·기상학적 요인이 결정적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이번 발표를 보면 기온, 일조시간, 유량 등은 올해 대체로 평이한 수준이었다. 결국, 녹조 증감 추이에 영향을 미친 것은 체류 시간을 결정하는 보 개방이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금강은 낙동강보다 올해 기온, 일조시간, 유량 등에서 녹조 발생에 더 유리한 조건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사하는 바가 크다.

4대강 보가 4대강의 수질 개선에 가장 큰 난제라는 것이 실증적으로 밝혀졌다. 고인 물은 썩는다는 단순한 상식을 거스른 4대강 사업의 본질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다. 지난 2월, 환경부의 ‘4대강자연성회복을위한조사평가단’은 금강과 영산강을 대상으로 보 처리 방안을 발표했다. 사회적 편익에 기초해 고도의 계산으로 마련된 안이다. 향후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우리 강의 현실을 고려하면 진행 상황이 답답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까지 보 처리 방안을 확정하겠다고 국정과제로 발표했다. 그리고 올 초엔 일정을 한참 뒤로 미뤄 연말에 확정하겠다고 공언했었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미뤄지는 분위기다. 총선이 예정된 내년 정치일정을 감안하면 4대강 재자연화라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일관성을 저해할 공산이 크다.

결정해야 할 때다. 4대강 보의 무용함, 위해함 등이 증명된 이상 좌고우면할 필요가 없다. 금강과 영산강의 5개 보 처리 방안을 신속하게 확정해야 한다. ‘4대강자연성회복을위한조사평가단’ 안을 넘어 5개 보 모두 해체하는 것까지 고려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타당하다. 낙동강과 한강의 11개 보도 마찬가지다. 한시바삐 수문을 전면개방해서 우리 강에 숨통을 터줘야 한다. 지자체의 반대 등 정치적 쟁점으로 수문을 열지 못하더라도 금강과 영산강 상황을 경험 삼아 모델링 등을 통한 과학적 접근이 충분히 가능하다. 정부는 여론조사기관이 아니다. 과학적으로 타당한 정책이라면, 논리적으로 타당한 정책이라면,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이라면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수립해 집행해 나가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성패가 4대강 재자연화에 달려있을 수 있는 이유다.

문의 : 물순환 담당 02-735-7066

환경운동연합, “정쟁만 일삼은 20대 국회 반환경의원, 21대에는 퇴출되어야”

• 환경운동연합은 11일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대 국회 반환경의원을 발표했다. 20대 국회 전체를 통틀어 환경을 위협한 반환경 의원은 최연혜(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진석(자유한국당,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외교통일위원회) 의원이 선정되었다. 최연혜 의원은 재생에너지 관련 가짜뉴스 유포 및 원전안전은 외면한 채 원자력계 이익만 대변했다는 점, 정진석 의원은 4대강 자연성 회복 반대에 앞장섰다는 점에서 최악의 평가를 받았다.
• 2019년 개별평가에서는 총 14명이 반환경의원으로 선정되었다. 분야별로는 에너지 분야에서 9명(박맹우, 이채익, 최연혜, 윤한홍, 송희경, 윤상직, 정유섭, 이종배, 김삼화), 물순환 분야에서 4명(정진석, 송석준, 임이자, 임종성), 국토생태 분야에서 1명(김동철)의 의원을 2019 반환경 의원으로 선정되었다. 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 11명, 바른미래당 2명, 더불어민주당이 1명이다.
•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환경단체가 매년 국회를 모니터링하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정치와 국회가 바로서야 국민들이 안전하고 평안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국회 모습은 국민의 안전, 생명을 지키기는커녕 자신들의 밥상만 지키기에 급급하다.”고 지적하며, “시민들의 힘으로 21대 국회가 국민의 생명과 평화와 안전을 지키는 국회의원들이 당선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대안사회국 국장은 “2016년부터 매년 국회의원들의 입법, 예산, 국정감시 활동에 대해 모니터링을 종합한 결과 우수환경 의원은 찾기 힘들고, 도리어 환경 문제를 악화시키는 반환경 의원이 훨씬 두드러졌다”며, “2019년 국회 모니터링 선정 결과에서도 우수환경의원은 7명인데 반해 반환경의원은 2배나 많은 14명”이라고 비판했다. 김병민 비례민주주의연대 운영위원은 “약육강식의 선거제도로는 환경 정책이 국회에서 힘을 받기 어렵다”며, “국회에서 공전되고 있는 선거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 환경운동연합은 2016년부터 매년 국회의원들의 입법, 예산, 국정감시 활동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친환경의원과 반환경의원을 발표해오고 있다. 선정된 의원은 각 정당에 전달하고 공천에 반영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 붙임 :

1. 환경운동연합 선정 20대 국회 반환경의원 선정 기준 및 근거
2. 기자회견 사진 4매. 끝.

환경운동연합 선정 20대 국회 반환경의원 선정 기준 및 근거

1) 선정 기간 : 2016년 ~ 2019년 10월

2) 선정기준

- 입법 활동 : 법안 발의, 상임위 및 법안심사소위/법사위 심사내용 평가, 법안 심사 시 찬반 여부 및 토론 내용 평가

- 국감 및 국정조사 : 언론 보도 등 사회적 파급성 평가, 환경 피해 주민의 입장 반대

- 예산 소위 및 예결위 활동 : 반환경 토건 예산, 쪽지 예산(지역구 토건 예산), 반환경 기업 지원 예산, 생태 보전 등 친환경 예산 감액 노력 및 성과 평가

- 기타 : 환경문제를 유발하는 지역 개발 추진여부, 결의안 발의, 기자회견, 현장방문, 성명서 배포 등 의정활동 평가

3) 검토방법

- 국회 속기록을 핵심 키워드로 검색 후 검토(발언 횟수, 강도, 영향력 등)

- 법안 발의 현황을 검토

- 상임위, 특조위 등 활동 내용 검토

- 예산 삭감 등의 활동 내용 검토

4) 선정 근거 요약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GdNhGyODdMI[/embedy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