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국정원 불법 해외공작 규탄 및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지역

국정원 불법 해외공작 규탄 및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admin | 월, 2021/08/30- 23:52

 

국정원 불법 해외공작을 규탄하며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6월 1일과 8월 10일 MBC PD수첩의 보도를 통해 과거 국정원의 불법 해외공작이 드러났다. 6월 방송에서는 국정원이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국적 재일동포들을 상대로 한 여권발급 공작이 밝혀졌다. 재일동포들의 여권발급, 재발급 등을 포기하게 만들어 처음 실시되는 재외국민선거에서 특정후보가 유리하도록 정치개입을 한 것이다. 어떻게 국가의 정보기관이 재외국민들의 선거를 방해하고,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가? 헌법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이자 헌법의 기본 원리인 국민주권주의를 뒤흔드는 폭력이다.

이어 8월 방송에서는 국정원이 일본 극우단체들을 지원해 왔다는 사실에 우리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 자민당 정권의 극우정책을 뒷받침하는 극우단체 국가기본문제연구소를 지원하고, 국정원 출신 인사들이 그들과 결탁하여 일본에서 혐한 여론을 부추기는 활동을 지원한 것이다. 또한, 한국 시민단체의 정보를 일본 공안기관에 제공하고 극우인사들을 초청하여 접대하고 북한 관련 정보를 브리핑까지 했다는 의혹과 2015 일본군‘위안부’ 합의에 관여했다는 믿기 어려운 사실들이 폭로되었다.

‘혐한의 광풍’을 선동하고 역사부정론을 조장하는 일본 극우단체를 지원한다는 것은 재일동포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다. 2009년 교토 제1초급학교에 몰려가 폭력을 휘두른 극우들이 아닌가? 게다가 강제동원 등 역사를 부정하고, 혐한을 부추기는 행위를 지원하는 것은 결국 한일관계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매국행위이며, 이들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가로막는 세력임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 마땅히 설명할 책임이 있는 국정원은 6월 이후 지금까지 어떠한 해명도 내놓고 있지 않다. 국정원을 감시해야 할 국회는 오는 24일 열리는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국정원이 일본 극우세력에게 국민의 혈세를 퍼붓고 우리 국민의 정당한 활동을 방해한 행위를 철저히 다뤄야 한다. 그리고 국정조사로 국정원의 행위를 밝혀야 한다. 

우리는 국가의 정보기관이 헌법을 파괴하고, 매국행위를 서슴치 않았던 국정원 공작의 실체를 명명백백히 밝히고 책임자를 강력히 처벌할 것을 정부와 국정원에게 엄중히 요구한다. 

1. 국정원의 불법 해외공작사건 진상규명 실시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2. 정부와 국정원은 재일동포와 관련 피해자에게 사과하라!
3. 국회는 국정원 개혁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2021년 8월 19일

국정원감시네트워크(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겨레하나, 김복동의 희망, 민족문제연구소,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조선학교와 함께 하는 사람들 몽당연필,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봄, 한국진보연대, KIN(지구촌동포연대), 평화비경기연대, 개벽하는사람들, 창작21작가회, 평화나비 네트워크, 부산을바꾸는시민의힘 민들레, 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 KSCF, 427시대연구원,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조선일보폐간운동본부, 평화디딤돌, 사)햇살사회복지회, 어린이어깨동무, 민족문학연구회,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통영거제시민모임,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광주전남교수연구자연합, 전북혁신정책공간, 한국기독교장로회 여신도회 전국연합회,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정의구현사제단, 재일동포인권포럼, (사)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노동전선, 녹색당,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보건의료단체연합,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 전철연), 사월혁명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알바노조, 예수살기,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연),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두환심판국민행동,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주권자전국회의, 진보당, 진보대학생넷, 촛불문화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청년연대, (사)합수 윤한봉 기념사업회, 민생경제연구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내놔라 내파일 시민행동, 강홍석, 신경호, 전은주


20210819 보도자료(수정 최종) (3).pdf
0.20MB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9월 19일 저녁 7시 한살림 5층 용문학원 강당에서 녹생당 사무처장 하승수 변호사를 모시고 탈핵 시민강좌를 열었습니다. 이날 강좌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를 교훈으로 우리나라 핵발전을 돌아보고 핵발전 정책이 얼마나 무모하고 위험한지에 대해 알리는 자리였습니다.

9월 26일에 두번째 탈핵 시민강좌인 탈핵 영화 상영이 있습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목, 2012/09/20- 20:26
14
0

9월 19일 탑동 월파피해 현장을 방문하여 월파피해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심각하게 훼손된 탑동은 매우 위태위태 했는데요. 계속되는 월파피해에 답은 이미 나와있습니다. 2010년 제주시에서 용역을 준 결과에 따라 잠재방파제를 설치하고 매립지에 테트라포트(삼발이)를 이용하여 보강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탑동광장 등 조간대를 복원하는 방법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현재의 항만계획 상의 매립은 더 커진 월파피해를 조장할 뿐입니다.

목, 2012/09/20- 20:16
68
0

2012년 9월 18일 제주환경운동연합과 (사)자원순환사회연대가 공동주최하고 환경부가 후원하는 음식물쓰레기종량제에 대한 이해와 적정추진방향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관계 공무원 및 시민, 학생들이 참여하여 음식물쓰레기종량제 추진 방향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앞으로 추진될 음식물쓰레기종량제에 이번 토론회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관련 자료집은 문서자료실을 이용해 주세요.

수, 2012/09/19- 19:45
28
0

2012년 9월 11일 오후2시 제주해군기지 문제에 대해 IUCN 관계자들이 강정마을회의 의견을 듣기 위한 간담회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날 총 3가지 주제(환경적 문제, 설계적 문제, 인권적 문제)로 간단한 발표가 진행되었습니다. 환경적 문제에 대한 발표는 제주환경운동연합 이영웅 사무국장이 맡았습니다.

전체 발표가 끝나고 IUCN 관계자들과의 질의응답이 진행되었는데요. 많은 참석자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표했습니다. 간담회가 끝나고 참석자들은 공사장이 보이는 강정포구로 이동했습니다. 마침 발파로 인해 바다로 흙탕물이 흘러들고 있었고, 준설공사로 인한 흙탕물은 오탁방지막을 넘어 연산호 군락지인 등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참석자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로 제주해군기지 중단 결의안이 꼭 통과되길 기대해 봅니다.

수, 2012/09/12- 19:35
309
0

2012년 9월 8일(토) WCC 참가자들에게 제주해군기지 결의안을 촉구하는 제14차 제주해군기지백지화 전국시민행동이 열렸습니다. 이날 참가자들은 강정에서부터 WCC 행사장까지 행진하며 제주해군기지 백지화되기를 염원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많은 WCC 외국인 회원들이 참여해 제주해군기지 백지화의 단단한 국제연대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전세계가 원합니다. 제주해군기지 전면 백지화하라!!

화, 2012/09/11- 18:37
59
0


‘교육공공성 강화와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제주교육연대’가 차별이 아닌 협력의 교육체제를 위한 100만 서명운동 기자회견을 오전 11시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의 방에서 진행했습니다. 

’2013 새로운 교육실현 국민연대’의 100만인 서명운동에 동참하는 제주교육연대는 제주에서 1만2000명을 목표로 서명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수, 2012/09/05- 23:02
51
0

강정마을회와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는 9월 5일 오전 10시30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세계자연보전총회(WCC)’ 개최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지구촌 환경축제인 세계자연보전총회가 ‘자연의 회복’을 주제로 제주에서 개최되지만 제주해군기지 공사로 인해 미래세대에 온전히 물려줘야 할 강정마을의 자연유산들이 훼손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WCC총회 개최가 과연 어울리는 지 의문이라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또한 총회를 주최하는 IUCN 역시 한국정부가 벌여놓은 반환경적, 반인권적인 사업에 대해 제대로 된 우려의 목소리조차 없었다는 점에서 WCC총회 취지와 진정성을 다시 생각해 볼 수밖에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강정마을 홍보부스 참여를 지속적으로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뚜렷한 이유없이 거부한 것은 IUCN 스스로 총회의 위상과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강정해안은 유네스코가 정한 생물권보전지역에 해당하지만 해군기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생물권 보전지역의 직간접적 악영향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히며, 기지 공사로 절대보전지역 구럼비 바위를 파괴하고, 천연기념물 연산호 군락지를 훼손하며 크루즈항로는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을 침범하고 있다는 사실은 국제적 망신이라고 정부에도 일침을 가했습니다.

수, 2012/09/05- 22:57
65
0

제주환경운동연합이 2012 전국환경운동연합 임원활동가대회에 참여, 2012 우수 지역상을 수상하는 한편, 채진영 정책국장이 10년 근속 공로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고 발전하는 제주환경운동연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 2012/08/27- 19:25
42
0

7월30일부터 8월4일까지 제주해군기지의 문제점과 공사중단 및 백지화를 염원하는 강정평화대행진이 제주도 전역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뜨거운 태양만큼 뜨거운 열정이 가득했던 행진에 제주환경운동연합에서는 채진영 정책국장(식사담당)과 김정도 간사(서진 지원팀)이 참여했습니다. 또한 많은 회원 여러분이 생명과 평화의 행진에 함께 하셨습니다. 참여한 모든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행진을 계기로 제주에 평화의 바람이 거세게 불 것입니다. 생명의 푸른 가치가 휘날릴 것입니다.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화, 2012/08/07- 23:01
33
0

7월26일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과 제주환경운동연합 대학생 모임 풀벗이 함께 차귀도 외국기인 해양폐기물 모니터링 및 연안정화를 다녀왔습니다. 모니터링 지역은 특히 여름에 쓰레기가 집중되는 지역입니다.
이날도 바다 조류를 타고 떠밀려오는 쓰레기를 관측할 수 있었습니다. 해양폐기물은 해안의 생태계와 환경을 교란하고 바다생물의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휴가와 바다에서의 활동이 많아지는 여름, 해변 등에서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는 자제해야 하겠습니다.

금, 2012/07/27- 02:46
37
0

7월11일(수) 오후 2시 제주시 수협 4층 회의실에서 제주항 탑동항만시설 조성사업에 따른 항만기본계획(변경) 사전환경성검토서 재협의(초안)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 탑동매립지역에 대한 월파피해에 대한 대책으로서 나온 것입니다.

기존 계획은 방파제를 설치하여 월파피해를 저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근민도정의 출범과 함께 매립사업이 추가되게 됩니다. 약3만평 규모의 매립계획 이었으나 사업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매립 면적을 무려 3배나 증가시킨 계획을 들고와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것입니다.

10만평을 매립하는 공사에 어민들은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어장피해와 더불어 선박안전과 운행의 불편함을 초래하고 생태계와 경관에 큰 지장을 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환경운동연합 역시 이 같은 내용에 동의하며 여러가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설명하러 나온 도청직원들은 제대로된 의견수렴이 아닌 찬성논리만을 얘기하는 등 어민과 주민들로 부터 강력한 반발을 샀습니다. 게다가 10만평이나되는 바다를 매립하는 공사임에도 단 한번의 주민설명회와 공람을 거쳐 추진하겠다는 안일한 자세는 결코 도민의 의사를 묻는 태도가 아닙니다. 도민에게 제대로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 사업은 추진되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20여년전에도 많은 반대와 문제를 발생시켰던 탑동매립문제, 이번엔 결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목, 2012/07/12- 02:20
58
0

강정마을회와 강정마을지킴이 그리고 제주군사기지 저지 범도민대책위원회는 14일 오전 11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오탁수방지막의 실태에 대해 밝히고, 해군기지 공사현장 문화재현상변경 허가 취소와 공사중단 명령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해군기지 공사가 이뤄지고 있는 강정 앞바다에서 해상감시활동을 펼친 결과 오탁수방지막이 엉터리로
설치됐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강행하면서 오염물질이 오탁수방지막을 그대로 통과, 오염이 확산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해군측의 불법공사를 제주도가 방치하고 있는 만큼, 만약 엉터리 오탁방지막에 대해 제주도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실무자를 상대로 형사고발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상 오탁방지막 설치기준을 살펴보면 우선 막체의 길이는 1공구인 경우 2m, 2공구는 5m로 계획돼 있다. 또 방지막 전체의 주름이나 굴곡이 지지 않도록 막체 하단에 스틸체인을 부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수중에 직접 들어가 확인해 본 결과 오탁방지막 막체의 길이는 1m가 채 안됐고, 찢어져 있거나 돗자리 말 듯 말아 올려 묶어진 곳도 있었습니다.

또 오탁방지막의 유지관리계획으로 ‘매일 수시로 점검하고 파손이나 유실시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교체작업을 통해 원상태로 복구하고, 투수성이 좋도록 패류, 해조류, 부유물질을 주기적으로 제거해야 한다’고 돼있지만 확인 결과 현장의 오탁방지막은 수시점검은 이뤄지지 않았고, 오탁방지막 일부가 파손된 상태에서 공사가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법공사에 대해 문화제청은 문화제현상변경 허가를 취소하고 도지사는 당장 공사중지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런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시에는 담당 실무국과 과에대해 민형사상 고발 할 것을 밝혔습니다.

월, 2012/06/18- 20:10
52
0

제주환경운동연합과 제주참여환경연대, 곶자왈사람들은 14일 오전 10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공수관기체계를 위협하는 물산업 육성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도의회 심사를 앞두고 있는 한국공항과 제주도개발공사의 지하수 증량을 불허하는 한편, 한국공항의 먹는 샘물 개발허가 취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기자회견 내용을 요약해 보면 지금은 여전히 가뭄으로 인한 수자원이 절실한 상황으로 물관리가 부실한 상황에서 물 산업 육성정책에 편승하여 공공적인 사용과 관리가 아닌 상품화와 사유화로 달려가는 지하수 정책은 심각한 문제라고 평가하며 물산업 정책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공항이 시장판매 철수 의사는 전혀 없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판매는 계속 하면서 기내 공급물량이 적어
증산해야겠다는 논리가 가당찮기는 한가라며 먹는 샘물을 직접 상품화와 영업활동을 위한 지하수 취수행위를 동일시하며 여론을 흐리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한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허가 자체를 취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제주도개발공사의 지하수 취수량 증산에 대해 다분한 특혜라면서 앞으로 8-10년후 필요 수량을
한꺼번에 신청하고 이를 흔쾌히 허가하는 것은 사전 암묵적 합의에 의한 특혜가 아니고서는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설령, 백번 양보해 도민들의 성원을 받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와 과정이 있는 법이라며 다른 지하수
개발신청자들에게는 엄격한 기준의 지하수 이용계획을 요구하면서 제주도개발공사에게는 무한 허용을 하는 것은 스스로 도정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처사라고 강조하며 제주도의 취수량 증량을 불허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월, 2012/06/18- 20:00
81
0

2012년 6월 10일 일요일 2년동안 열지 못했던 회원한마당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동백동산 숲길 걷기와 천연염색체험(황토), 소운동회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백분에 가까운 회원 가족여러분이 참여해서 뜨거운 참여 열기를 보여주셨습니다. 아주 알차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재밌고 즐거운 회원행사로 찾아뵙겠습니다. 참여해주신 회원 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월, 2012/06/11- 23:31
207
0


  5월 23일(수) 오전 10시, 제주도의회에서 도의회 의원연구모임 ‘제주지속가능발전포럼’과 공동으로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김동주 팀장은 외부 대자본 위주의 육상풍력발전지구는 공공자원 개발이익의 도외유출이기 때문에, 풍력에너지는 사유화 되고, 도민들은 소외되어가 고 있다고 비판하였습니다.

 그래서 향후 신규 풍력발전계획에 대해서는 설립중인 제주에너지공사가 독점적으로 허가를 받아, 사업을 수행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대규모 자본조달이 필요한 장치산업의 특성상, 공공자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목, 2012/05/24- 00:16
148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