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역구 국회의원 전원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찬성 여부를 묻는 질의에 답변을 거부 했다.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노동단체가 구성한 인천지역연대는 인천 지역구 국회의원 13명에게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 여부를 묻는 질의서를 지난 12일 발송했다. 하지만 전원 답변을 거부했다고 23일 밝혔다.
< 관련 소식 >
#인천투데이 : 인천 국회의원 전원 ‘차별금지법’ 찬성 여부 답변 거부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10795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23/797/001/26... style="height:707px;width:500px;" />
사회 이태호 4.16연대 집행위원장
국회 전자청원 현황 / 전진영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사례①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청원 /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사례② 10만 동의청원제도, 심의절차 문제와 해결방안 /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
사례③ 세월호참사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 기록물 공개결의에 관한 청원과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관한 청원 / 이영란 4.16연대 사업국장
국민동의청원의 쟁점과 과제 / 손우정 성공회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위원
국민동의청원에 기반한 국민공론장으로 발전 전략 / 권오현 사회적협동조합 빠띠(Parti) 대표
국민동의청원 도입에 따른 변화와 개선과제 / 서복경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실행위원
아놀드 팡 조사관은 홍콩에서, 신한나 팀장은 서울에서 줌으로 만났다.
한나: 안녕, 아놀드. 이렇게 헤어지게 되어 너무 아쉬워요. 아놀드를 잘 모르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회원과 지지자분들에게 본인을 소개해 주시겠어요?
아놀드: 안녕하세요 저는 아놀드 팡입니다. 앰네스티 국제사무국 소속 동아시아 조사관이고요. 홍콩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한국, 북한, 몽골, 일본 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전에는 각 나라를 방문하며 조사 활동을 펼치기도 했고, 한국도 자주 방문했었어요. 북한의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조사했고, 관련 단체의 역량 강화capacity building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도 했고요. 북한 이슈를 알리기 위해 스위스 제네바에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한나: 조사관으로는 얼마 동안 일하신 거죠?
아놀드: 2014년부터 7년 간 일했습니다. 생각해보니 꽤 오랜 시간이네요. 2014년에 입사하자마 한국지부에 방문했었어요. 노마(Noma) 조사관과 함께 갔었어요. 당시에는 사무실이 합정에 있었죠? (노마 조사관은 2007년 촛불집회를 다룬 <한국: 촛불 집회에서 경찰력 집행>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다.)
국제앰네스티 아놀드팡 조사관이 한국지부 사무실에서 “PROTECT THE HUMAN” 피켓을 들고 있다
한나: 저도 그 때 생각이 나네요. 저와 거의 입사 동기였네요. (전 그 후에 잠시 떠난 후 재입사하긴 했지만요) 조사관 업무는 그 전에도 경험이 있으셨나요?
아놀드: 당시 인권 단체에서 조사관으로 일한 것은 앰네스티에서의 경험이 처음이었어요. 그 전에는 국제개발단체에서 일했고, 북한과 관련한 업무를 진행했었습니다.
한나: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놀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랬습니다. 처음엔 정말 어려웠습니다. 국제개발 분야에서 북한 프로그램을 담당할 때와는 전혀 다른 관점이 필요했거든요. 국제앰네스티 안에서도 북한이라는 주제는 뜨거운 감자였어요. 북한에 대해 전 세계 여러 지부가 알고 싶어하지만, 북한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은 쉽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북한에 대해 궁금하면 전 세계 지부에서 저에게 문의를 했었고요. (웃음)
한나: 한국지부에 4년 전부터 북한인권 담당자가 생겼어요.
아놀드: 한국지부에 북한 인권 담당자가 있는 것은 큰 성과입니다. 저는 한국지부가 북한 관련 인권 문제를 조금 더 주도적으로 가져가서 전 세계에 알리기를 바라고 있어요.
2016년 3월 9일 북한 인권 보고서 <통제된 사회, 단절된 삶: 북한 내 휴대폰 사용 및 외부세계 정보 제한 실태> 기자회견 현장에서 아놀드 팡 조사관
한나: 북한인권 외에 또 어떤 업무를 진행하셨죠?
아놀드: 여러 국가의 ‘표현의 자유’ 문제를 담당했었어요. 7년 전 국제앰네스티에서 처음 일했을 때 한국 내 시위대를 향한 과도한 경찰력에 대해 다뤘었죠. 홍콩 사람으로 현재 홍콩에서 벌어지는 시위에 대한 과도한 공권력 남용을 볼 때마다 그 때가 떠오릅니다.
조사관이 아니라 한 명의 개인으로 말하자면 지난 7년간 저는 한국사회의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한국사회가 시민들의 투표로 정권을 바꾸는 모습, 2016년의 촛불집회, 시민들의 힘, 피플 파워people power를 봤죠. 그 이후 표현의 자유나 집회 시위에 대한 이슈를 많이 다루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한국사회 내 LGBTI성소수자 인권, 군형법, 트랜스젠더, 여성 인권 이슈 등을 더 다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하는 영역은 아니지만요)
한나: 코로나19 이후에 조사관으로서 달라진 점이 있나요?
아놀드: 각 나라 지부를 방문하는 것은 언제나 좋은 경험이었어요. 물에 손가락을 넣고 온도를 느낄 수 있는 것처럼 ‘현장’을 직접 느낄 수 있었어요. 각 지부의 직원, 협업 파트너, 평범한 시민들을 통해 인권 문제에 대해 듣는 경험이 저에게 정말 중요했습니다. 코로나19로 여행이 제한된 것이 안타까웠어요. 그러고 보니 제가 한국을 마지막으로 방문한 게 2020년 2월 국제앰네스티 세계인권현황 연례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때였네요.
한나: 저도 아놀드를 보지 못해 아쉬워요. 이제 앰네스티 조사관이라는 직업에 대해 물어볼게요. 앰네스티 조사관이라는 역할을 누군가에게 추천한다면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나요?
아놀드: 먼저, 인권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겠죠. 특히 국제앰네스티에 대해서도요. 국제법과 앰네스티만의 정책, 앰네스티의 입장에 대해 계속 배워야 해요. 글쓰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엄청난 문서들을 작성해야 하거든요. (웃음). 읽는 사람이 누군지에 따라 각기 다른 글쓰기 방식도 필요해요. 유엔을 상대로 애드보커시 문서를 써야 할 때도 있고, 대중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를 써야 할 때도 있죠. 글쓰기 방식이 아주 다른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메시지를 읽는 이에 맞추어 잘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조사관은 많은 시간을 글쓰기에 쓰게 됩니다. 글을 쓰기 위한 미팅과 자료 조사, 또 다른 문서 읽기를 포함해서 말이죠.
보고서 『통제된 사회, 단절된 삶』의 표지
한나: 조사관으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아놀드: 본인의 개인적인 의견이 있다고 해도 조사관은 앰네스티라는 단체를 대표해서 발언해야 합니다. 중립적인 입장을 표현해야 하고, 경청하는 것이 중요해요. 늘 자신에게 익숙한 주제만 다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파트너와 이해관계자의 이야기를 잘 듣고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나: 한국의 인권 상황에 대해 바라는 점이 있나요?
아놀드: 한국과 북한이 조금 더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도, 정보도요. 이산 가족들도 서로 만나고, 서로의 문화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사회 내에선 차별금지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봐요. 이주노동자, 성소수자, 여러 소수자들을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한나: 한국지부의 회원과 지지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아놀드: 한국 시민들은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주었어요. 이 변화는 희망을 주었죠. 홍콩의 많은 시민들도 한국의 사례를 보고 힘을 얻었고요. 우리가 모두 함께 변화를 위해 행동한다면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대한민국 시민들에게는 전 세계를 향한 사명이 있는 것 같아요. 시민들의 힘을 보여준 국가니까요, 이 어두운 세계 속에 계속 작은 빛을 내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한나: 마지막 질문이에요. 인권 단체의 조사관으로 일하는 것은 늘 스트레스와 마주하는 일일 텐데요. 본인만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나 인내심 유지 비법이 있을까요?
아놀드: 일도 열심히 해야 하지만, 일 이외에 다른 활동을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전 요즘 운동을 많이 해요. 음악을 만들기도 해요. (아놀드는 앨범을 발매한 뮤지션이다). 액티비즘 이외에도 나만의 활동이 있어야 해요. 코로나19로 야외활동을 잘 하지 못하게 되면서 베이킹을 시작했어요. 어제도 샌드위치 빵과 사워 도우sour dough를 만들었답니다!
앰네스티 한국지부 동료들이 아놀드에게 남긴 롤링페이퍼, 온라인 롤링페이퍼로 작성해 보내주었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법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도입한
국회 '국민동의청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 rel="nofollow">petitions.assembly.go.kr
그런데 실제로 해보니 '30일 내 10만 명 동의'로 성립시키기도 어려운데,
국회는 성립된 청원을 제대로 심사하지도 않는다는 사실!
국민동의청원에 참여하며 답답했던, 소외되었던, 힘들었던 경험을 가졌던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지난 1년간 진행된 국민동의청원의 현황과 사례를 살펴보고, 청원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과제를 토론하는 자리입니다. 더 나은 제도를 위해,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23/797/001/ed... />
일시 : 2021. 7. 6. (화) 10:00~12:00
유튜브 생중계 채널 : https://www.youtube.com/user/OhmynewsTV" target="_blank" rel="nofollow">오마이TV, https://www.youtube.com/channel/UCoFvuvMlEPICy1ClmlgzA4g" target="_blank" rel="nofollow">박주민TV, https://www.youtube.com/channel/UCaaIRghu-ZjqIdKe0-ZbShA" target="_blank" rel="nofollow">고영인TV, https://www.youtube.com/channel/UCOo1TMHUNV0zhBdIo6aN3vg" target="_blank" rel="nofollow">장경태TV
※ 코로나19 방역 지침으로 인해 직접 방청이 불가능합니다. 각 유튜브 채널로 방청해주세요.
※ 문자통역(쉐어타이핑)과 수어통역이 제공됩니다.
프로그램
사회 이태호 4.16연대 집행위원장
1부 : 국민동의청원 1년 반, 현황과 사례
2부 : 국민동의청원 활성화를 위한 과제
공동주최
국회의원 박주민, 고영인, 김용민, 양경숙, 장경태, 조오섭, 최혜영 의원
국민동의청원제도개선시민사회TF (4.16연대, 민주노총,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참여연대)
문의
4.16연대 02-2285-0416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02-725-7104
토론회 보도협조 [https://docs.google.com/document/d/1SLIWbrzL61US01Qkmh3FpTGEf_XSWh_jc1-v...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 참고 : 참여연대는 그동안 국민동의청원 제도 개선을 위해 이런 활동을 해왔어요
[국민동의청원중] https://watch.peoplepower21.org/petition" target="_blank" rel="nofollow">열려라국회에 미공개, 불수리, 미성립 청원 현황을 공개해요
[입법의견서] 청원권 실질적 보장을 위한 https://www.peoplepower21.org/Politics/1797229" target="_blank" rel="nofollow">국회법 및 국회청원심사규칙 개정 입법의견
[이슈리포트] 국회 국민동의청원 2,121건 중 단 0.8%만 성립됐다고? https://www.peoplepower21.org/Politics/1758786" target="_blank" rel="nofollow">국회 국민동의청원 현황과 개선과제
[논평] https://www.peoplepower21.org/Politics/1749221" target="_blank" rel="nofollow">국회 국민동의청원 도입 1년여, ‘30일 10만 동의’로 성립 겨우 17건 불과
[칼럼연재] 국회 국민동의청원의 '불편한 진실' - 국민동의청원이 왜 이래
안녕하세요? 청년참여연대입니다.
청년참여연대는 앞서 온라인혐오 대응을 위해 <오프 더 혐오>팀을 꾸려 직접행동을 위한 https://www.peoplepower21.org/Youth/1795798" target="_blank" rel="nofollow">교육 강연과 워크숍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이제 본격 직접행동을 진행 중인데요, 오늘은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E0OixHBxWlJ6y__BWS05ho_NaVKbI... target="_blank" rel="nofollow">현황조사를 위한 설문을 준비했습니다.
평소에 네이버의 서비스를 자주 사용하시나요? 네이버는 검색기능, 뉴스, 쇼핑, 카페, 블로그, 웹툰, 음악 등 아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국내 검색엔진 점유율 1위(인터넷트렌드 2021), 포털뉴스 이용률 1위라고 (한국언론진흥재단 2019)라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무수한 이용자를 보유한 네이버의 지위는 독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네이버의 이용약관 그 어디에도 '혐오표현 게시물 규제에 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게시글, 댓글, 영상 콘텐츠 등 무수한 콘텐츠의 산물로 이루어진 네이버는 사이트 내 혐오표현 게시물을 관리·규제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실제로 청년참여연대의 <오프 더 혐오>팀은 네이버 포털뉴스 댓글에서 무수한 혐오표현을 발견했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네이버 내의 혐오표현 콘텐츠에 대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https://bit.ly/3eUGoL9" target="_blank" rel="nofollow"><네이버 이용자 설문조사>!
이러한 설문조사를 통해 청년참여연대 <오프 더 혐오> 팀은 네이버 서비스 내의 혐오표현 현황을 조사하고, 혐오표현 게시물에 대한 네이버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기 위한 캠페인 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네이버 이용자 여러분,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세요! (~8/16)
1~2분의 작은 도움이 큰 힘을 만들 수 있습니다.
https://bit.ly/3eUGoL9" target="_blank" rel="nofollow">설문조사 하러가기>>클릭<<
이런 분들이라면, 얼마든지 참여 가능!
- 인터넷 창 열면 네이버가 시작페이지다
- 네이버 아이디가 있다
- 네이버 지식인에 검색해본 적 있다
- 네이버 뉴스를 본다
- 네이버 쇼핑을 이용해본 적 있다
- 네이버 웹툰을 본 적 있다
- 혐오를 혐오한다
- 세상이 나아졌으면 좋겠다
본 설문자료는 네이버 내 혐오표현 실태조사용으로 쓰이게 됩니다.
앞으로의 청년참여연대 <오프 더 혐오> 활동을 지켜봐주세요.
문의 : 02-723-4251 [email protected]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을 환영하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제21대 국회 원내 정당 당대표 7명에게 전달했다. 이번 공개서한은 국제앰네스티 아시아 태평양 지역 야미니 미슈라(Yamini Mishra) 국장이 국제앰네스티를 대표해 발송했다.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안은 같은 당 소속인 이상민 의원이 지난 6월에 발의한 법안에 이어 여당에서 두 번째로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이다. 1년 전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제21대 국회의 첫 번째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까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윤지현 사무처장은 “국제앰네스티는 공개서한으로 국제사회가 대한민국 국회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각 당 대표에게 전달했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국제사회의 오랜 요구이자 대한민국의 모든 이들을 차별로부터 보호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며, “각 정당은 법 제정에 힘써 차별 금지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차별금지법이 도입된다면 한국은 법을 통해 모두를 차별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아시아 최초의 국가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에게 면담을 요청해 지난 14년 이상 미뤄진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뉴스 댓글 읽으며 눈살 찌푸린 적 있나요? 온라인에서는 일방적인 비방·비난의 댓글 말고도 특정 정체성을 비하하거나 욕하는 혐오표현도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청년참여연대는 뉴스 기사·커뮤니티 게시판 등 의견을 주고 받는 온라인 공론장에 만연한 혐오표현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이를 함께 바꾸기 위한 활동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뉴스·인터넷 카페·블로그 등 다양한 커뮤니티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내 최다 이용자를 보유한 네이버의 혐오표현 실태를 들여다 보았어요.
지난 6월, 온라인 혐오표현의 실태와 대안을 함께 공부했던 <오프 더 혐오> 워크숍 프로그램도 이 활동의 일환이었습니다. 네이버 포털 서비스 내에서 혐오표현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뉴스 댓글을 모니터링하고, 2021년 7월 27일부터 8월 16일까지 약 3주간 <네이버 이용자 대상 혐오표현 노출 경험 설문조사>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청년참여연대는 이러한 활동과 조사를 바탕으로 9월 13일 네이버에 혐오표현 게시물 규제를 이용약관에 명시할 것을 요구하며, 네이버 측의 입장을 묻는 공개 질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네이버와 달리 페이스북·인스타그램·유튜브 등 글로벌 SNS 플랫폼은 해당 기업의 서비스 이용약관에 혐오표현을 정의하고 이를 포함한 콘텐츠에 대한 규제 조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 서비스인 카카오 또한 2019년 증오발언 근절 정책으로 이용약관에 증오발언 제재 조항을 명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네이버 이용약관에는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 조항이 부재하며, 대신 댓글 신고 제도와 클린봇 등 사후에 욕설·비방·비하 표현 등을 블라인드 처리하는 제도만을 두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참여연대는 이 신고 제도 마저도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처리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모니터링 결과, 댓글을 신고한 신고자 본인의 계정에서만 해당 내용이 블라인드 처리 되었을 뿐, 신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화면에서는 여전히 댓글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8월 중 혐오표현 댓글 신고↑ | 신고한 댓글이 다른 이용자 화면에 노출되고 있음을 확인(9/6) |
청년참여연대가 약 3주간 진행한 <네이버 이용자 대상 혐오표현 노출 경험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중 85.5%인 236명의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중 혐오표현에 노출되었다고 대답했고, 혐오표현에 노출되었다고 응답한 사람 236명 중 178명(75.4%)은 네이버를 이용할 때마다 ‘거의 항상’ 수준으로 혐오표현을 접한다고 응답했습니다.
https://lh3.googleusercontent.com/tBQpNRgWCNsAqyRhxRGq-zGPkfLkuOwtymAhF2... style="width:416px;height:312px;" width="416" />
https://lh4.googleusercontent.com/Fr8B0hedkuZJ7u7-bjHn3aHc9LkO5KkrMiVFAI... style="width:427px;height:320.325px;" width="427" />
네이버가 운영하는 신고제도 현황조사에서는 신고 경험자 91명 중 대다수인 83명이 ‘불만족스럽다’라고 답했습니다.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한 가장 큰 이유로는 ‘처리 결과를 알 수 없기 때문’(64명)을 꼽았습니다. 네이버 포털이 온라인 사용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질문에는 207명(75.3%)이 ‘매우 큰 영향을 끼친다’라고 답했으며, 네이버 이용약관에 혐오표현 규제조항을 명시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237명(86.2%)이 ‘적극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https://lh5.googleusercontent.com/wrsDhLXkWL-jaFUI0d-DrdiQadVli9jSsh4seP... style="width:431px;height:323.328px;" width="431" />
https://lh3.googleusercontent.com/42YD2Dz4L4EM5Ji8pT0gaD4dpufSzqQpsIYIhz... style="width:446.975px;height:335px;" width="446" />
청년참여연대에서 진행한 네이버 이용자 설문결과와 댓글 신고의 문제점과 함께 다음과 같이 공개질의를 보냈습니다.
①이용약관 내 혐오표현 규제조항 명시 계획 여부
②혐오표현 개념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정의하는 혐오표현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명시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의하는 혐오표현
‘성별, 장애, 종교, 나이, 출신지역, 인종,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어떤 개인·집단에게, ①모욕, 비하, 멸시, 위협, 또는 ②차별·폭력의 선전과 선동을 함으로써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는 효과를 갖는 표현’
③서비스 내 혐오문제 현황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활동 진행 여부
④게시글 신고제도 문제점 개선 여부 누락 사실의 개선 여부
청년참여연대는 네이버측에게 이용약관 내 혐오표현 규제조항 명시의 필요성을 밝혔으며, 네이버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다립니다. 혐오표현 노출에 따른 네이버는 국내 1위 포털사이트로서 다양한 목소리가 공존하는 안전한 온라인 장 형성을 위해 위와 같은 시민의 요구에 응답해야 합니다. 청년참여연대는 질의서 발송 이후에도 온라인 혐오에 대응하기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QVReWvZBIlFNUVnvf9zeSCXD2X9m2M3R4oD2... rel="nofollow" target="_blank">원문보기/다운로드]
▣ 네이버 이용자 대상 혐오표현 노출 경험 설문 결과 [https://docs.google.com/document/d/13zuli_h-OWrm2pRM8eKSYSwXNhvrNrXXvt66... rel="nofollow" target="_blank">원문보기/다운로드]
▣ <오프 더 혐오>팀의 '네이버 이용약관 개선 요구' 카드뉴스 3부작 보러가기
https://www.peoplepower21.org/Youth/1813484" rel="nofollow" target="_blank">①당신의 일상은 안녕하신가요?
https://www.peoplepower21.org/Youth/1813822" rel="nofollow" target="_blank">②해외사이트들은 혐오표현을 어떻게 관리할까?
https://www.peoplepower21.org/Youth/1819598" rel="nofollow" target="_blank">③혐오 댓글 신고했더니, 눈 가리고 아웅?
청년참여연대 온라인혐오 대응팀의 이전 활동이 궁금하다면, 함께 보아요!
2021년 <오프 더 혐오>팀 활동
- https://www.peoplepower21.org/Youth/1803588" rel="nofollow" target="_blank">혐오표현도 표현의 자유일까?
- https://www.peoplepower21.org/Youth/1805522" rel="nofollow" target="_blank">안전한 온라인공간은 불가능한 것일까?
- https://www.peoplepower21.org/Youth/1808173" rel="nofollow" target="_blank">우리가 모인 이유, 차별과 혐오를 이기는 문화 형성하기
2020년 <에브리타임>팀 활동
-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Youth&page=3&document_srl=17... rel="nofollow" target="_blank">에브리타임과 대학은 학내 사이버불링·혐오표현 방치 중단하라(기자회견)
-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Youth&page=3&document_srl=17... rel="nofollow" target="_blank">에브리타임 이용자 설문과 대학 정보공개청구 결과 분석
-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Youth&page=3&document_srl=17... rel="nofollow" target="_blank">청년활동가, 온라인혐오를 말하다
문의 : 02-723-4251 [email protected]
코로나19의 출현 이후 공공의료를 확충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앞으로의 의료체계는 지역차원의 복지와 연계돼 구축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인천공공의료포럼과 인천공공성플랫폼이 주최하고, 인천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 인천평화복지연대가 주관하는 ‘코로나19 장기화를 대비한 인천 보건의료체계 강화 방안 모색 소토론회’가 14일 인천YWCA 강당에서 개최됐다.
< 관련 소식 >
#인천투데이 : ‘선택 아닌 필수’ 인천 공공의료···'지역사회 케어' 수반해야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901
#경인일보 : 인천공공의료포럼 등 토론회… 코로나19 토착화 대비 목소리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00817010003279
인천 계양구의회(의장 김유순)가 지난 13일부터 진행 중인 224회 임시회의 주민 방청을 불허해 알권리를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계양평화복지연대는 15일 논평을 내고 “계양구의회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 조정됐음에도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방청을 제한하고 있다”며 “감염 예방을 위한다면 구의원과 공무원들은 실내에서 회의를 진행해도 괜찮은 건지 의문으로, 궁색한 변명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 관련 뉴스 >
#인천투데이 : 계양구의회, ‘주민 방청 불허’···비판 나와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03477
#기호일보 : 계양구의회 불통에 구민들은 분통 http://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891814
‘인천 내항1·8부두 및 주변지역 공공재생을 위한 시민행동’은 지난 28일로 예정됐던 IPA와의 2차 정기 실무회의가 무산됐다고 29일 밝혔다. IPA의 열린 자세 없이는 앞으로 대화가 불가능하다고도 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7월 IPA 사장이 시민단체와의 논의를 정례화하기로 약속한 데 따른 후속 조치였다. 당시 인천내항시민행동과 IPA는 인천 내항1·8부두에 대한 정기회의 운영에 합의했고, 추가 논의를 통해 격월 대표회의 및 매달 실무회의 운영을 약속했다. 이 약속 이후 인천내항시민행동은 ‘내항 부지 시민 환원 요구’ 1인 시위를 중단했다. 그럼에도 회의는 한 차례 열리는 데 그쳤다는 주장이다.
< 관련 소식 >
#기호일보 : 항만공사 - 시민단체 실무회의 무산 인천 내항 재개발 공공재생 ‘안갯속’ http://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904079
2021년 2월 17일 이해식 의원 등 23명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자치분권위원회가 제시한 2단계 재정분권안을 반영하여 복지빅딜을 추진하는 10개의 법안을 발의하였다. 복지빅딜은 아동수당과 보육사업은 지방정부가, 기초연금은 중앙정부에서 전적으로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정부여당이 제안한 분권안은 기능적 재정분담에만 초점을 맞춘 끼워 맞추기식으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전형적인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분권의 핵심이 되는 복지사무에 대한 내용이 부재한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복지사무에 대한 이해와 주민들의 삶의 질 논의 없이 추진되는 분권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는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을 철회하고 제대로 된 분권 논의를 다시 시작할 것을 요구한다.
< 관련 소식 >
#월드뉴스 : "정부여당은 재정 끼워맞추기식 분권 추진 중단하라" http://www.wsnews.co.kr/sub_read.html?uid=62034
인천평화복지연대 등 시민사회단체가 의료인 자격 요건을 강화한 의료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를 포함해 국내 시민사회단체 19개가 구성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26일 “시민 생명 볼모로 한 대한의사협회의 특권지키기를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 등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것을 골자로한다.
< 관련 소식 >
#인천투데이 : 인천평화복지연대 “의료법 개정안 조속히 처리해야”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06535
인천평화복지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천지부는 6일 성명을 발표하며, 국가경찰위원회가 인천 자치경찰위원으로 추천한 신두호 후보가 위원을 맡기에 부적합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박남춘 시장에게 임명 거부권 행사를 요구할 계획이다.
< 관련 소식 >
#LG헬로비전 : 인천시민단체 "용산 참사 지휘 자치경찰위원 후보, 임명 거부하라"
http://ch.lghellovision.net/news/newsView.do?soCode=SC70000000&idx=306992
#인천투데이 : 신두호 인천자치경찰위원 후보 과잉진압 이력 ‘도마 위’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07495
#연합뉴스 : "용산참사 진압 책임자 인천 자치경찰위원 임명 거부해야" https://www.yna.co.kr/view/AKR20210406050351065?input=1179m
#한겨레 : ‘용산참사’ 현장 지휘 경찰, 인천 자치경찰위원 추천 논란 http://www.hani.co.kr/arti/area/capital/989781.html
#인천in : 민변 인천지부, 신두호 인천자치경찰위원 후보 부적격 지목 http://www.incheon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9272
#인천뉴스 : 촛불집회 진압 인권침해와 용산참사 현장 책임자 인천 시민을 위한 자치경찰위원 자격에 부적합
http://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01522
#국민일보 : 용산참사 현장 책임자 자치경찰위원 자격 부적합 논란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711538&code=61121111&c...
#일간경기 : "촛불집회 과잉진압 자치경찰위원으로 부적합" http://www.1ga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435
#OBS : "과잉진압 경찰관 인천 자치경찰위원 임명 거부해야" http://www.ob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05179
#노컷뉴스 : 자치경찰위원에 '폭력진압 지휘자' 추천?…적격성 논란 https://www.nocutnews.co.kr/news/5530360
#중앙일보 : 자치경찰 시작부터 삐걱?…자치경찰위원 후보 부적합 논란 https://news.joins.com/article/24029047
#인천일보 : 인천 자치경찰위원 후보에 ‘용산참사‘ 진압 경찰…"임명 거부권 행사해야”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087988
#뉴스1 : '용산참사' 진압 총괄책임자 인천 자치경찰위원 추천 논란 https://www.news1.kr/articles/?4265729
#중부일보 : 민변 인천지부, 인천자치경찰위원 후보 부적격 지목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480470
#기호일보 : 폭력진압 책임자가 ‘자치경찰위원’ 안 될 말 http://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920346
#민중의소리 : ‘용산참사’ 현장 지휘 책임자, 인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돼 논란 https://www.vop.co.kr/A00001561796.html
인천시민사회단체가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2025년 매립지 종료 현실성 떨어진다” 발언에 사과를 요구하고,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약속을 촉구했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지난 8일 인천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 후보는 기자간담회에서 수도권매립지 종료 관련 질문에 “2025년 매립지 종료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정부 해결이 중요하다”라고 답했다. 이에 인천평화복지연대는 9일 성명을 내고, 이 후보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수도권매립지 종료방안을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 관련 소식 >
#연합뉴스 : 인천 시민단체, 이재명에 수도권매립지 관련 발언 사과 요구 https://www.yna.co.kr/view/AKR20210809097100065?input=1179m
#인천투데이 : “이재명 '2025년 매립지 종료 현실성 떨어져' 발언 사과해야”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10501
#뉴스1 : 이재명 "매립지 2025년 종료 현실성 떨어져"…인천서 후폭풍 https://www.news1.kr/articles/?4398106
#인천뉴스 : "이재명 후보 ‘2025년 매립지 종료 현실성 떨어진다’ 발언 사과하라" http://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03390
#인천in : 돈 주고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을?... 이재명 인천방문 발언 후폭풍 http://www.incheonin.com/news/articleView.html?idxno=81592
#YTN : 시민단체, 이재명 지사의 매립지 관련 발언 사과 요구 https://www.ytn.co.kr/_ln/0115_202108091710467077
#OBS : 인천 시민단체, 이재명 수도권매립지 발언 사과 요구 http://www.ob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21819
#천지일보 : 인천 시민단체 “이재명, ‘2025년 매립지 종료 현실성 떨어져’ 발언 사과하라”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888577
#경인일보 : "매립지 종료 방안을 약속하라"… 인천 시민단체,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촉구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10809010001715
노동희망발전소, 생명평화포럼, 스페이스빔, 인천도시공공성네트워크,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자주평화연대, 인천중·동구평화복지연대는 11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지 않는 것은 또 다른 역사 조작이자 은폐”라며 “인천시는 1950년 9월 10일 미군의 무차별 폭격으로 월미도 원주민들이 희생되었다는 사실을 위령비에 분명히 기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관련 소식 >
#국민일보 : 월미도 원주민 희생 사실 위령비에 기록될 수 있을까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6159241&code=61121111&c...
#인천일보 : 시민단체 “한국전쟁 월미도 주민 위령비 '미군 전쟁범죄' 기록해야”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08591
#인천in : "가해 주체 기록없는 월미도 희생 주민 위령비는 역사 왜곡" http://www.incheonin.com/news/articleView.html?idxno=81638
#인천뉴스 : 시민단체, "월미도 원주민 희생자 위령비에 '미군폭격' 역사적 사실 기록해야" http://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03429
인천평화복지연대는 12일 논평을 내고 “이중근 회장의 가석방은 즉각 취소돼야한다”라며 “이중근 회장의 가석방은 ‘특혜황제 가석방’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가 공정과 원칙을 중시한다면 이 회장의 가석방을 즉각 취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도 이날 논평을 내고 “이중근 회장을 특별한 사유없이 가석방하는 것은 가석방 제도 취지를 몰각시키고 법치주의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무너뜨리는 일이다”라며 “법무부는 이 회장의 정확한 가석방 사유를 밝혀야 하고, 정부는 시대를 역행하는 재벌봐주기 행태를 부끄러워해야한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 관련 소식 >
#인천in : 인천평화복지연대,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가석방 비판 http://www.incheonin.com/news/articleView.html?idxno=81662
#일간경기 : "황제 보석 이은 황제 가석방..부영그룹 회장 가석방 취소” http://www.1ga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325
#인천뉴스 :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가석방 취소해야 " http://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03449
#인천투데이 : "이중근 가석방은 '특혜황제 가석방' 즉각 취소해야"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10607
#스페셜경제 : "부영 이중근 회장, 가석방서 왜 나와"... 비난 여론 악화 http://www.sp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307444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