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 재 요 청 서>

– 안전성도 무시, 주변지역주민도 무시한 위험천만 한빛 3호기 재가동 중단하라!

–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2018년 5월 11일부터 정기 검사를 실시한 한빛 3호기의 임계를 11월 12일 허용하였습다. 지난 11월 9일 ‘영광 핵발전소 안전성확보를 위한 범군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의 대표자 회의에서 한빛 3호기 재가동을 동의해주기로 한 결정사항을 영광군과 영광군의회가 따르겠다고 하면서, 원안위 지역사무소가 바로 임계를 허용하게 된 것입니다.

– 이 과정에서 그동안 ‘한빛1,3,4호 폐쇄를 위한 광주비상회의’와 ‘한빛 핵발전소 대응 호남권 공동행동’ 등이 제기해온 격납건물의 심각한 결함 문제와 허술한 건전성평가의 문제는 해소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핵발전소 사고시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받는 주변지역인 광주, 전북(고창, 정읍, 부안 등)과 전남 주민들의 의사는 철저히 무시되고,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 3호기 구조건전성 평가는 사고시 방사능 물질을 막아줄 최후의 방호벽으로서의 격납건물의 안전성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 졸속·부실·셀프 평가입니다. 이번 평가에는 건전성 판단에 매우 중요한 그리스 누유에 따른 균열요소와 공극의 진행성 여부가 반영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 외국의 핵발전소 격납건물 전문가 조차 한빛3호기, 4호기의 상태는 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안전성을 담보하지 못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제대로 된 진상조차 하지 않은 채 전력이 남아도는 상황에서, 도대체 무엇을 위한 재가동인지, 불손한 의도가 들어 있지는 않은지 매우 의심의 눈길을 보낼 수 밖에 없습니다.

• 이에 한빛핵발전소 1,3,4호기 폐쇄를 위한 광주비상회의는 내일(11월17일,화요일) 오전11시 18 민주광장 시계탑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한빛핵발전소 1,3,4호기 폐쇄를 위한 광주비상회의]

2019년도 안산환경운동연합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올 한해 안산환경운동연합은 더 깨끗하고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많은 활동을 하였습니다.
안산의 미세먼지 정책 제안을 위한 연속 토론회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시민 캠페인,
청소년 환경 교육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과 3기 신도시 등의 현안 대응까지-
쉼없이 달려온 2019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역할을 다했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우리를 아끼고 지지해주는 회원님들과의 소통은 많이 부족하고 서투르지 않았나 반성하게 됩니다.
2020년에는 환경운동과 함께 회원들의 이야기에 더 귀기울이고 소통하는
안산환경운동연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 한해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2020년 새해에도 건강하게-

안산환경운동연합과 함께 해주세요!

– 안산환경운동연합

<성 명 서>

한빛원전민간환경·안전감시센터에 따르면 한빛3호기 격납건물 외벽 콘크리트 표면에서 노출된 철근 178개가 확인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노출된 외벽철근은 수평철근 3개와 방사전단철근 175개이다.

한빛 핵발전소 3호기는 격납건물 철판부식과 124개에 이르는 구멍. 그리고 이번에 확인된 외벽 철근 노출까지 과연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핵발전소 건물인지 매우 우려스럽기 짝이 없으며,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을 되풀이 하는 한국수력원자력과 관계기관의 입장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더군다나 계속되는 문제원인과 책임규명을 하지 않은 채, 가동을 전제로 한 보수방법만을 결정하려는 태도에 경악할 수밖에 없으며, 콘크리트를 보수한다고 해서 절대 안전을 담보 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기관의 실험으로 확인된바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2001년 미국 산디아 국립연구소에서 진행한 원전 격납건물 수압 실험에서 멀쩡한 건물도 약한 부분 갈라져 폭발하였다. 멀쩡한 건물도 이럴 진데 큰 구멍을 보수한 원전의 경우 어떤 과학적 근거도 없이 안전을 담보 할 수 있겠는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아파트와 같은 큰 콘크리트 건물의 내외부에 부식과 구멍, 녹슨 철근이 노출되었을 때 일반시민들도 직관적으로 문제가 많은 위험한 건물임을 알 수 있다.

더군다나 언론에 따르면 이번에 확인된 외벽 철근 노출이 한빛원자력본부에 의해 수년간 은폐돼 왔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 안전 불감증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계속되는 한빛 핵발전소문제에 지역주민들의 불안은 어떻겠는가?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의 핵사고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은 주민을 떠올리지 않을 수없다. 아직도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주변을 떠도는 방사능 위험이 해소되지 않은 공간에 귀향을 종용받는 상황을 보며 단순히 우리와는 상관없는 먼 이국의 일로 치부할 수 없는 것이다.

– 한수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즉시 가동을 전제로 한 한빛 3호기 구조건전성 평가와 구멍 매움을 중단하라.

– 문재인 정부는 한빛 핵발전소 문제에 대한 정부차원의 책임규명과 그에 따른 책임을 묻고, 안전하지 않음을 인정하라. 그리고 즉각 폐쇄 절차에 임하라.

우리는 계속되는 문제에도 가동을 전제로 보수방법을 운운하는 것이 얼마나 엄중한 결정인지 책임을 묻고자 한다. 그래서 한빛 핵발전소 관련 문제와 사건이 밝혀질 때마다 그 결정라인에 있는 한빛원자력본부 뿐만 아니라 한수원 관계자들을 기록으로 남길 예정이다. 결정의 당사자들이 문제의 심각성과 결정의 무게감을 가지고 신중히 발언하고 결정하기를 바라는 의미이다.

한빛 핵발전소 ‘안전’ 문제가 자의에 의한 해석이 아닌 사전 그대로 읽히며 현장에 적용되고 결정되기를 바란다.

[한빛핵발전소 1,3,4호기 폐쇄를 위한 광주비상회의]

<성명서>

나주시와 나주시의회는 영산강 재자연화를 방해하지 말라!

영산강뱃길복원추진위원회가 지난 10월 18일 죽산보 존치를 제목으로 건 뱃길복원대회 등의 행사를 개최하면서 나주시와 나주시의회의가 후원한 것으로 밝히고 있어, 이에 대한 나주시와 나주시의회의 분명한 입장을 요구한다.

이명박정권이 강행한 4대강사업으로 수환경 악화, 예산낭비 등의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와 논란에 대해서는 방치하다시피 하였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야 4대강 재자연화 정책을 채택하였고 4대강사업에 대한 재평가와 보 처리방안을 마련하였다. 보 처리 방안의 경우 4대강사업 전후 그리고 보 개방 전후 등에 대한 비교 검토와 보안전성, 경제성, 수질 및 생태, 이수와 치수, 지역인식 부문에 대한 세부 평가과정을 통해 처리안을 마련하였다. 영산강 죽산보는 해체하고 승촌보는 상시 개방한다는 방안이다.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다.

죽산보를 그대로 두어야 한다는 나주지역 일부의 주장은 영산포 상권 활성화를 위해 영산포에서 구진포까지 왕복 약 5km 황포돛배 운항을 그대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논리에 따른 것이다. 황포돛배 탑승객은 죽산보 개방전에 이미 감소 추세였다. 이미 예견된 결과다. 관광요소인 경관적 장점도 없을뿐더러 수질악화에 따른 악취와 녹조로 일렁이는 뱃길이 지속가능한 관광 효과를 견인할 수 없다. 적자 폭의 증가는 나주시 혈세 낭비로 이어진다.

영산강 재자연화는 환경문제만을 해결하자는 것이 아니다. 죽산보 해체 후에도 나주 영산강에서 황포돛배 운항은 가능하다. 자연성이 회복된 영산강은 나주의 다양한 문화 역사 자원과 연계하는 생태문화 자원으로서 기능을 충분이 할 수 있다. 또한 이미 낙동강에서 시험개방하고 있는바와 같이 영산강 하굿둑 해수유통과 이에 따른 뱃길 복원 등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영산강살리기와 지역 상생 방안 등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에도 요구해야 한다.

나주시와 의회는 객관적인 평가지표와 조사에 따른 보 처리방안과 대치된 주장에 함께하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 지역민 개개인이나 단체는 각기 입장에서 다양한 주장을 제기 할 수 있다. 그러나 나주시와 의회는 객관적이며 공정성과 공공성에 근거하여야 한다.

분명한 해명이 없다면, 무책임한 입장과 모호한 태도에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19. 10. 21

영산강재자연화시민행동

[보도자료] 인천환경운동연합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전환합니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은 5월 26일 인천서점에서 사단법인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결의했습니다.

사단법인으로의 전환은 1994년 창립한 비영리 민간단체 인천환경운동연합의 창립 정신과 활동가들의 헌신, 회원들의 참여 정신과 활동을 계승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사회 제도에 발맞추기위함입니다.

이날 생태•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가 우리 시대가 당면한 최대 과제임을 믿으며 지구의 벗으로서의 세계관을 공유하면서, 지역에 굳건히 두 발을 딛고 환경과 생태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과 연대하고 활동해 나간다는 창립선언문과 실천강령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어서 지난 1월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박병상, 심형진, 이혜경 공동대표 3인이 사단법인 공동대표로 다시 선출되었고 상임대표에는 심형진 공동대표가 맡게 되었습니다. 3인 공동대표와 함께 조강희 전 공동대표, 박옥희 사무처장이 이사로 이창숙 감사가 다시 감사로 선출되었습니다.

또한 전문성 강화, 다양한 의견 수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상설 심의기구인 운영위원 24명을 구성하였습니다.

이제 인천환경운동연합은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기후위기와 코로나 19를 초래한 환경 문제를 깊이 들여다보고 환경정의에 어긋난 행태에는 맞서 싸우고 시민들과 함께 해결책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왼쪽부터) 심형진 상임대표, 이혜경 공동대표, 박병상 공동대표

사단법인 인천환경운동연합 창립선언문

오늘 우리는 사단법인 인천환경운동연합을 창립하고자 한다.

21세기는 기후위기 비상의 시대이다. 기후가 예측 가능하게 되어 인간이 비로소 정착생활을 할 수 있어, 사회경제활동을 가능하게 해주었던 기후 안정의 시대가 역설적이게도 인간의 사회경제활동의 결과로 예측 불가능한 기후위기 시대에 돌입하였다.

산업혁명 이후 인간은 화석연료를 과도하게 사용하여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 를 다량으로 배출하였다. 특히 자연의 한계를 무시한 개발정책과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시장경제체제는 무한 성장만이 살길이라는 논리로 사람들의 귀와 눈을 가로막고 있다. 이 결과가 바로 기후위기이다. 이로 인해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운데 불확실성이 더욱 커져 사회 여러 분야에 막대한 피해와 영향을 일으키고 있으며, 생태계까지 영향을 미쳐 수많은 생물들이 위기에 몰리고 마침내 인류의 생존마저 위협하고 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다. 지구온난화를 1.5도 이내로 멈추기 위해서 행동할 시간은 불과 10년이 채 안 된다. 이 결정적 시간에 인류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이미 진행되고 있는 새로운 지질시대인 인류세와 함께 제6의 대멸종이 현실화될 것이다.

지금 우리는 삶의 양식을 변화해야할 때이다. 환경과 생태를 지배의 대상이자 착취의 대상으로 삼으며 성장했던 산업문명을 넘어서 자연이 수용 가능하면서도 좋은 삶이 가능한 생태문명으로 전환해야한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은 1994년 창립하여 30년 가까이 인천의 환경과 생태를 보호 보존하여 미래세대도 우리와 같이 향유 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창립 이후 굴업도 핵폐기장 건설 반대 투쟁, 오늘날 기후위기의 주범으로 꼽히는 이산화탄소를 대량으로 배출하는 석탄화력발전소의 건설 저지 투쟁, 이윤을 위해 벌인 환경 훼손의 대표적 사례인 송도 갯벌매립 반대 활동, 탄소배출 제로의 대안 제시를 위한 햇빛발전소 건립 및 대시민 홍보 활동 및 교육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생태와 환경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과 연대하여 활발하게 활동하였다.

사단법인 인천환경운동연합(이하 연합)은 1994년 창립한 인천환경운동연합의 창립 정신과 활동가들의 헌신, 회원들의 참여 정신과 활동을 계승하고 이를 21세기의 변화하는 환경에 새롭게 발맞추기 위해 오늘 법인을 창립하고자 한다. 우리는 환경과 생태는 정복하고 지배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인간 삶의 원천이며 인간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생명체로 본래의 모습대로 지속될 수 있길 희망한다. 우리는 생태•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가 우리 시대가 당면한 최대 과제임을 믿으며 지구의 벗으로서의 세계관을 공유하면서, 지역에 굳건히 두 발을 딛고 환경과 생태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과 연대하고 활동해 나갈 것이다.

2021년 5월 26일   

사단법인 인천환경운동연합 회원 일동

사단법인 인천환경운동연합 실천강령

우리는 다음과 같은 실천 강령에 따라 활동한다.

하나, 우리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환경권과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환경권과 생명권의 보호)

하나, 우리는 환경파괴적인 경제성장 우선 정책을 지속가능한 발전 정책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한다.(경제 패러다임의 변화)

하나, 우리는 환경정책의 수립 과정에 지역주민들의 의사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는 지방자치제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시민 민주주의의 실현) 

하나, 우리는 중앙정부의 통제하에 있지만 지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 등 중앙집권적인 정책결정권의 지방 이양을 위해 노력한다.(지역분권화)

하나, 우리는 생태계 순환적이고 환경에 조화로운 생활양식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한다.(자원 이용의 생태적 순환)

하나, 시민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환경 및 생태와 관련한 모든 정보의 공개를 위해 노력한다.(정보공개의 원칙)

하나, 지구온난화로 인한 피해가 노인이나 어린이 저소득층에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한다.(기후정의의 실현)

하나, 우리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지구온난화 가스 배출 제반 산업에 대한 규제와 퇴출을 위해 노력한다. 이에 따른 피해가 일방적이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에너지 전환과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

하나, 우리는 갯벌의 간척 및 교량의 건설 등 생태계를 파괴하는 무분별한 개발 사업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생태친화적 개발의 원칙)

하나, 우리는 환경과 생태 보호 및 보전에 동의하는 모든 시민과 단체, 지역과 연대한다.(연대의 원칙) 하나, 우리는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인류의 항구적인 생존과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연대한다.(국제연대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