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사성 오염수 방류저지 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일본 정부는 방사성 오염수 방류계획 철회하라!

 

지난 4월 13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내 보관 중인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류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일본 내에서도 시민사회와 지역주민, 어민들이 반대하고 있음에도 이는 철저히 무시되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해양방류가 태평양을 오염시키고 한국 등 주변국에 영향을 미침에도 주변국과는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인 결정을 강행했다.

우리는 일본 정부의 안전을 무시한 일방적인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오염수 해양방류는 오염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아니다. 일본 시민사회는 부지확보를 통한 장기보관, 고형화(몰타르) 등의 방안을 제시했지만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처리방안이 선택되었다.

현재 125만톤에 달하는 방사성 오염수는 1차 정화작업에도 72%는 배출기준을 초과하고, 삼중수소, 탄소14 등은 제거 자체가 어려운 문제도 있다. 추가 정화작업을 하겠다지만 이 역시 신뢰하기 어렵고, 30~40년 동안 희석을 해서 버리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지금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 녹아내린 핵연료를 제거하지 못한 상황에서 오염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음을 고려하면 무책임한 결정이 아닐 수 없다.

문제는 이러한 내용 역시 일본 정부가 제시한 제한적인 정보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이다. 원전 내부에 녹아내린 핵연료를 식히기 위해 주입하는 냉각수와 지하수, 빗물 등이 오염수로 완전하게 회수되고 있는지조차 의문이다. 오염수는 한 번 바다로 흘러가면 회수조차 불가능하다. 오염수 해양방류는 장기간 영향이 사라지지 않는 방사성물질로 현세대만이 아니라 미래 세대의 안전과 환경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비윤리적인 행위다.

 

오염에 오염을 더하는 일본 정부의 결정으로 후쿠시마 주민들은 안전과 삶의 터전을 더 위협받게 되었다. 또 한국의 바다까지 오염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남의 일이 아니다. 특히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하는 한국의 어업인과 상인 등 수산업계 전체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심각한 문제다. 나아가 평화와 경제, 생명의 공동체로서의 태평양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전 지구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우리는 오염수 해양방류 문제점을 알리고 저지하기 위한 다양한 행동을 벌여나갈 것이다. 일본은 물론 전 세계 시민사회와도 함께할 것이다. 6월 2일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철회를 촉구하고 태평양을 지키기 위한 국제 공동행동에 많은 참여를 호소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일본 정부의 방사성 오염수 방류계획 철회를 위해 지역, 생협, 종교, 노동, 어업인, 시민사회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공동행동을 발족하며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 일본 정부는 방사성 오염수 방류계획 철회하라!

- 일본 정부는 방사성 오염수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 정부는 일본 방사성 오염수 방류 철회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라!

- 미국, IAEA는 일본의 방류계획 옹호 입장 철회하라!

- 일본수산물 수입 중단하라!

- 원산지 표기 강화 및 안전성 검증을 통한 국내 수산물 소비대책을 마련하라!

 

 

2021년 5월 26일

일본 방사성 오염수 방류저지 공동행동(60개, 모집중)

(사)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4.27시대연구원,가톨릭농민회,국민주권연대,기독교환경운동연대,노동전선,녹색당,녹색미래,녹색연합,두레생협연합회,민들레,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민주노동자전국회의,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보건의료단체연합,불교평화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전철연), 사월혁명회,사회변혁노동자당,사회진보연대,생명안전시민넷,시민방사능감시센터,아이쿱생협연합회,알바노조,여성환경연대,예수살기,적폐청산의열행동본부,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연),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 전국연안어업인연합회,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두환심판국민행동,정치하는엄마들,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주권자전국회의,진보당,진보대학생네트워크,촛불문화연대,코리아국제평화포럼(KIPF),통일광장,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한국YWCA연합회,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대학생진보연합,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여성민우회,한국진보연대,한국청년연대,한국친환경농업협회,한살림연합,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환경운동연합,환경정의,흥사단

[caption id="attachment_21650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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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사진]  일본 방사성 오염수 방류 저지하라! 국제 공동행동 진행

 

□ 오늘(6월 2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저지하기 위한 국제 공동행동을 진행하였다.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 6월 8일 세계 해양의 날을 맞이하여 국내에서는 서울, 통영, 인천, 김해, 대구, 인천, 청주 등에서 공동행동에 참여하였다. 그리고 국외에서는 지구의 벗 네팔, 스리랑카, 필리핀, 호주, 말레이시아, 크로아티아, 브라질 등과 반핵아시아포럼 일본, 스웨덴, 필리핀에서 각국의 일본 대사관에 항의 편지를 보냈다. 이 항의편지에는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류 결정을 철회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요구가 담겼다. 이외에도 영국, 스웨덴, 호주 등의 시민단체에서 공동 행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 서울에서는 일본대사관 일대에서 ‘일본 방사성 오염수 방류 저지 공동행동’의 참여 단체들이 기자회견 및 동시다발 1인시위를 진행하였다. 기자회견에서는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상임대표, 민주노총 김은형 부위원장, 환경운동연합 송주희 활동가, 흥사단 유병수 사무처장, 한국YWCA연합회 우진주(제천YWCA 팀장), 한국노총 허권 부위원장,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최경숙 활동가, 녹색미래 이정열 활동가, 불교환경연대 한주영 사무처장, 전국여성연대 한미경 대표, 정치하는 엄마들 강미정 활동가, 한국대학생진보연합 김하정 활동가가 릴레이 발언을 진행하였다.

 

□ 국제 공동행동을 진행한 국가 및 단위는 다음과 같다.

<국내>

- 서울 : 오전 11시, 일본 대사관 일대, 기자회견 및 동시다발 1인시위, 일본 방사성 오염수 방류저지 공동행동

- 통영 : 오전 10시 30분, 통영 이순신공원(통영시 정량동 744-1)과 앞바다, 출범식 및 해상시위,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저지 경남행동

- 김해 : 오전 11시, 김해시청 앞,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 김해기후위기비상행동 연대단체

- 대구 : 오전 11시, 신천 둔치 일대, 행진, 대구환경운동연합

- 인천 : 오전 11시, 인천시청 앞, 기자회견, 인천사람연대 / 인천어촌체험휴양마을연합회

- 청주 : 오전 11시 30분, 청주대교, 공동 피켓팅,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 핵없는사회를 위한 충북행동

- 광주 : 오전 11시, 광주 지역 곳곳, 기자회견, 일본 방사성 오염수 방류저지 공동행동 / 광주시민단체협의회 /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 영광핵발전소 1,3,4호기 폐쇄를 위한 광주비상회의

<국제>

- 지구의 벗 일본, 반핵정보자료실: 공동행동 참여(6월 2일 오후)

- 핵없는사회를 위한 맨해탄 프로젝트 Manhattan Project for a Nuclear-Free World): 일본정부에 항의 서한 발송 예정

- 지구의 벗 스리랑카(환경정의센터.Centre for Environmental Justice)) :일본대사관에 항의 서한 발송, 인증샷

- 지구의 벗 네팔(시민을 위하여. Forum for Protection of Public Interest)：일본대사관에 항의 편지 발송, 인증샷

- 지구의 벗 필리핀(법적권한 및 자연자원센터.Legal Rights and Natural Resources Center) : 일본대사관에 항의편지 송부, 피켓팅 인증샷

- 지구의 벗 엘살바도르 : 피켓팅 인증샷

- 지구의 벗 스웨덴: 예정(일본대사관에 항의편지 송부)

- 지구의 벗 호주: 일본대사관에 항의편지 송부

- 지구의 벗 아델레이드(지구의 벗 호주 지역사무소) : 일본대사관에 항의편지 송부

- 지구의 벗 말레이시아 : 예정(일본대사관에 항의편지 송부, 피케팅 인증샷)

- 지구의 벗 나이지리아: 피케팅 인증샷

- 지구의 벗 크로아티아: 일본대사관 항의 편지 전달, 인증샷

- 지구의 벗 브라질 일본대사관 항의 편지 전달 예정

- Folkkampanjen mot kärnkraft-kärnvapen(스웨덴 소재 단체) : 공동행동 참여

- 핵무기감축을 위한 랭카스터지역 캠페인 (영국. South Lakeland and Lancaster District Campaign for Nuclear Disarmamen): 일본대사관에 항의 편지 송부

- 필리핀 바탄탈핵연대(Nuclear Free Bataan Movement) :공동행동 참여

- 호주 시민 Ruth Haig과 Andy Alcock: 일본대사관에 항의편지 송부

- 스웨덴 순스발시 평화를 위한 여성(Women for Peace, Sundsvall, Sweden), 스웨덴 순스발 핵무기에 반대하는 시민캠페인(Peoples Campaign against Nuclear Power and Weapons, Sundsvall-Sweden) : 일본대사관 항의 편지 송부, 인증샷

 

<국내>

서울 : 일본 방사성 오염수 방류저지 공동행동

통영 :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저지 경남행동

광주 : 일본 방사성 오염수 방류저지 공동행동, 광주시민단체협의회,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영광핵발전소 1,3,4호기 폐쇄를 위한 광주비상회의

김해 : 김해기후위기비상행동 연대단체

대구 : 대구환경운동연합

인천 : 가톨릭환경연대, 노동당 인천시당, 인천어촌체험휴양마을연합회, 인천환경운동연합

청주충북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핵없는사회를 위한 충북행동

<국외>

일본

지구의 벗 네팔

지구의 벗 스리랑카

지구의 벗 엘살바도르

지구의 벗 크로아티아

지구의 벗 필리핀

지구의 벗 나이지리아

 

 

[성명서] 윤석열 전 검찰 총장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당화 발언을 사과하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하 윤 전 총장)의 한마디 한마디가 주목받고 있는 요즘 윤 전 총장의 안전 의식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7월 6일 윤 전 총장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과거에는 크게 문제 삼지 않았다"고 하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결정에 대해 정치적으로 볼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윤 전 총장의 발언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의 위험성과 이로 인한 환경오염을 걱정하는 시민들을 우려를 무시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정부 또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명확한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관한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과연 제대로 된 사실은 파악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까지 드는 상황이다.

현재 후쿠시마 원전 부지에 보관중인 방사성 오염수 약 126만 톤의 오염수 72%에는 고독성의 방사성 물질이 최대 기준치의 2만 배가 넘게 존재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방사성 오염수를 물로 희석해 기준치 이하로 버리겠다고 하지만, 결국 방사성 물질의 총량은 변함이 없기에 인류 최악의 해양 오염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지금까지 시민들은 방사성 물질로 인한 환경오염과 그로 인한 먹거리 안전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행동해 왔다.
그 결과 4월 12일에는 지난 2월 후쿠시마 핵사고 10주년 한일준비위원회가 만든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10주년, 오염수 해양방출 반대! 핵발전소 이제 그만! 국제서명’의 서명 운동을 통해 총 86개국 64,600명이 참여한 결과를 일본 정부에 전달하였다.
또한 ‘일본 방사성 오염수 방류 저지 공동행동’에서는 6월 5일에는 세계 환경의 날과 해양의 날은 맞이하여 국제 연대에 나섰고, 미국의 시민 단체 70여개를 포함한 전 세계 시민단체에서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공동 서한을 일본 외부성과 경제산업성에 보냈다.

후쿠시마 핵사고가 일어난 지 10년이 지났지만, 후쿠시마 핵사고로 인한 방사성 물질 오염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앞으로도 수 백년 그 영향은 지속될 수 밖에 없다.
특히 일본 정부가 실행하려는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는 인류 생명의 근원인 바다에 대한 핵테러이다.
국민 생명과 안전을 무시한 채 탈원전 반대를 정치적 이익으로 활용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몰지각한 행보를 규탄한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마저 정당화하는 발언에 대해 제대로 사과하고 대책을 제시하라!

2021년 7월 8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성명서>

일본 정부는 해저터널을 통한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철회하라!

- 해저터널을 통한 오염수 방류는 생태계에 더 큰 악영향 미쳐

-일본 정부는 더 이상 바다를 더럽히지 마라!

8월 25일 도쿄전력은 기자회견을 열어,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의 구체적인 방출 방법과 모니터링 강화 등에 대해 향후 방침을 발표했다.

현재 보관 중인 약 127만 톤의 방사성 오염수를 대형 펌프로 퍼 올린 해수를 혼합하여 기준 이하의 농도로 희석한 뒤, 새로 만든 해저터널을 통하여 원전으로부터 1km 정도 먼바다에서 방출한다는 것이다.

방사성 오염수를 해저터널을 통해 방류하게 되면 생태계에는 더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해저터널을 통해 방류된 오염수는 암반 틈을 따라 스며들며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오염된 지하수는 퇴적층을 따라 흐르면서 해저 면으로 다시 흘러나오게 된다. 이 과정에서 해저 퇴적물에 사는 작은 저서생물들이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다. 갯지렁이, 게, 단각류 등의 저서생물은 물고기의 먹잇감이며 이를 통한 먹이사슬에 의해 생태계에 더 심각한 오염을 초래한다.

2017년 우즈홀 해양연구소가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에서 반경 100km 이내에 있는 해변 8곳의 지하수 샘플을 검사한 결과 방사성 세슘137이 후쿠시마 원전의 바로 앞 항구보다 10배나 높은 곳도 존재한다. 그리고 그 원인을 모래와 지하수에 세슘이 축적됐다가 서서히 방출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가 해저터널을 통해 1km밖에 오염수를 방류하게 되면 방사성 물질은 태평양에 더 넓게, 더 빨리 퍼지며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오염을 발생시킬 것이다.

우리 정부는 국무총리실 산하 오염수 대응팀을 만들어 대응 중이지만,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대응하고 있는지 그 움직임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오염수 대응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시민들에게 전략 노출이 될 수 있다는 말을 방패 삼아 현재 오염수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는 시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며, 제대로 된 대응을 안 하고 있다는 불안감마저 가중시키는 일이다.

우리 정부는 오염수 방류 계획을 막기 위한 더욱 더 강력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또한 오염수 대응팀을 비롯한 모든 정보를 시민들이 알기 쉽게 공개해야 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규탄한다!

-일본 정부는 해저터널을 통한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철회하라!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 해양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적극적 대책을 마련하라!

-대한민국 정부는 오염수 대응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2021.08.27.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에너지진짜뉴스 Q&A 특별판] #원전은_기후위기의_대안이_아니다

 

#원전은_기후위기의_대안이_아니다 #에너지진짜뉴스 Q&A 특별판

합본 PDF 보기 :  #원전은_기후위기의_대안이_아니다_pdf 합본

최근 기후위기가 가속화되면서, 지구 온도 1.5도 상승을 막고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자력 발전이 기후위기의 대안이자 2050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발전원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나, 원자력 발전은 기후위기의 대안이 아닙니다. 원자력 발전은 위험하고 지속가능성이 낮아, 전환이 필요한 발전원 중 하나입니다. 

#에너지진짜뉴스 #원전은_기후위기의_대안이_아니다 에서는 원자력발전이 왜 기후위기의 대안이 될 수 없는지 자세히 살펴보고, 가짜뉴스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목차

#1. 원자력발전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청정 에너지원인가요?

#2. 원전은 온실가스의 '기회비용 배출'을 발생시킨다던데요?

#3. 2050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원전보다 재생에너지가 더 효과적인가요?

#4. 원전은 재생에너지에 비해 경제성이 낮아질 전망이라던데요?

#5. 우리나라 원전 발전 단가가 점점 비싸진다고요?

#6. 재생에너지가 확대되면 오히려 원전을 줄여야한다던데요?

#7. 해외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은 어떠한가요?

#8. 기후위기로 인해 해수온도가 상승하면, 원전은 괜찮은가요?

#9. 해양생물 때문에 원전이 멈췄다고요?

#10. 원전에서 나오는 온배수가 기후위기를 부추길 수 있다고요?

#11. 기후위기로 인해 늘어나는 기상이변, 원전은 안전한가요?

#12. 우리나라는 원전 밀집도가 매우 높다던데요?

#13. 원전에서 핵쓰레기가 나온다고요?

#14. 고준위 핵폐기물은 얼마나 위험한가요?

#15. 유럽연합(EU)도 원자력을 녹색 산업에서 제외했다던데요?

#16. 후쿠시마 핵사고는 어떻게 발생한 건가요?

#17. 일본 정부가 바다에 버리려는 방사성 오염수란 무엇인가요?

#18. 왜 일본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려는 건가요?

#19. 후쿠시마에 사는 아이들에게 갑상선암이?

#20. SMR은 기존 원전과 똑같다던데요?

#21.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 SMR은 경쟁력이 없다던데요?

#22. 핵융합 기술로는 2050 탄소중립을 이룰 수 없다고요?

#23. 핵융합 발전이 상용화 되어도, 경쟁력이 있나요?

#24.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로 핵폐기물을 줄일 수 있나요?

#25.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은 매우 비싸고 위험하다던데요?

 

Q. 원자력발전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청정 에너지원인가요? (#1)

A. NO!

그렇지 않습니다. 원자력 발전의 연료인 우라늄 채굴과 농축, 가공의 단계부터 원전 건설과 운영, 해체 그리고 핵폐기물의 보관, 운반, 처리 등 전 과정에 걸쳐 온실가스가 배출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원전의 건설, 운영, 해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원전은 100년 동안 78~178g-CO2eq/kWh의 온실가스를 배출합니다.* 

출처 : <100% Clean, Renewable Energy and Storage for Everything>, 마크 Z. 제이콥슨

 

Q. 원전은 온실가스의 '기회비용 배출'을 발생시킨다던데요? (#2)

A. YES!

그렇습니다. 온실가스의 '기회비용 배출'이란, 원전을 건설하고 운영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10~19년으로 매우 길어 이 기간 동안 재생에너지와 같은 다른 발전원을 통해 온실가스를 저감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된다는 의미인데요. 원전 대신 재생에너지로 발전할 경우 64~102g-CO2eq/kWh의 온실가스를 절감할 수 있어, 이는 원전의 '기회비용 배출'이 됩니다. 

출처 : <100% Clean, Renewable Energy and Storage for Everything>, 마크 Z. 제이콥슨

 

Q. 2050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원전보다 재생에너지가 더 효과적인가요?(#3)

A. YES! 

발전부문에서 원전보다 재생에너지가 탄소 배출을 저감하는 데에 효과적입니다. 올해 <네이처 에너지>에 발표된 영국 서섹스대와 독일 국제경영대학원(ISM)의 연구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발전 증가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원전에 비해 7배나 강력합니다. 이는 탄소 배출원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원전보다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Q. 원전은 재생에너지에 비해 경제성이 낮아질 전망이라던데요?(#4)

A. YES!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원전의 발전 비용은 점차 높아지는 반면 재생에너지 발전 비용은 하락할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국제에너지기구(IEA)는 미국, EU, 중국, 인도의 2040년 원전 LCOE*($/MWh)가 재생에너지 LCOE ($/MWh)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일본 경제산업성은 2030년 시점 가장 저렴한 발전원을 원자력에서 태양광으로 변경하기도 했습니다.(2021년 7월) 

*LCOE : 균등화발전비용. 발전소의 설계, 건설, 운영, 자금조달, 폐기에 이르기까지 전 비용을 총발전량으로 나눈 발전원가를 뜻함. 

**출처 :  IEA, World Energy Outlook 2020

 

Q. 우리나라 원전 발전 단가가 점점 비싸진다고요? (#5)

A. YES!

원전의 발전 단가는 앞으로도 점점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전력거래소 연구에 따르면, 2017년에 비해 2030년의 원전 균등화발전단가(LCOE)*가 약 12.6% 더 비싸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APR 1400, 이용률 80% 기준). ** 

*균등화발전단가(LCOE) : 발전소의 설계, 건설, 운영, 자금조달, 폐기에 이르기까지 전 비용을 총발전량으로 나눈 발전원가를 뜻함. 

**출처 : 한국전력거래소, 발전원별 균등화 발전원가 산정에 관한 연구, 2018

 

Q. 재생에너지가 확대되면 오히려 원전을 줄여야한다던데요?(#6)

A. YES!

재생에너지가 확대되면 출력변동에 따라 유연한 전력 공급조절이 필요합니다. 재생에너지의 전기 생산량에 따라 기존 발전소들의 출력을 줄이거나 늘려야 하는데요. 하지만 원전은 수시로 출력을 조절하기 어려운 '경직성 전원'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 기후변화로 인해 원전의 불시정지가 빈번해지는 것도 문제입니다. 따라서 재생에너지 확대와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해서는 원전은 줄여나가야 합니다.

 

Q. 해외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은 어떠한가요?(#7)

A. 유럽연합(EU)는 2030년 재생에너지원 사용 비중 목표를 40%로 확대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독일은 2022년까지 원전의 가동을 전면 중단하고, 2030년까지 전체 전력 수요의 65%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스위스는 2018년 발표한 '에너지전략 2050'을 통해 2034년까지 5기의 원전을 모두 폐쇄하고 신규원전 건설을 금지하며,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11,400GWh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Fit for 55(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1990년 수준 대비 55% 감축하기 위한 입법안 패키지, 2021.07.14 발표)

 

Q. 기후위기로 인해 해수온도가 상승하면, 원전은 괜찮은가요?(#8)

A. 기후위기로 인한 해수 온도 상승은 원전의 안전에 영향을 미칩니다. 2018년 기록적 폭염으로 프랑스에서는 냉각수로 사용하는 강물 온도가 지나치게 상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페센하임 원전 4기를 가동중단 시켰습니다. 핀란드 로비사 원전도 냉각수로 사용하는 발트해 수온 상승으로 원자로 출력을 낮췄습니다. 우리 원전도 폭염이나 이상 기후현상으로 해수온도가 기준보다 상승할 경우 출력을 줄이거나 가동을 정지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해양생물 때문에 원전이 멈췄다고요?(#9)

A. YES!

해양 생물 '살파' 때문에 두 차례나 한울 1•2호기의 가동이 중단되었습니다.(2021.3.22, 4.6) 살파가 원전의 취수구에 대량 유입되었기 때문인데요. 살파는 독도 주변과 남해에 서식하는 대형 플랑크톤의 일종으로, 해수온도가 높아질수록 더 쉽게 나타납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해수온도 상승이 심화될수록 살파와 같은 해양생물이 유입할 위험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Q. 원전에서 나오는 온배수가 기후위기를 부추길 수 있다고요?(#10)

A. YES!

원자력발전소는 우라늄을 핵분열시켜 발생한 열량의 1/3만 사용하고, 나머지 2/3 열량은 냉각과정으로 바다로 버려집니다. 이때 원전 1기는 초당 50~70톤의 바닷물을 사용해 원자로에서 발생한 열을 식히고, 7~9℃ 데워진 온배수를 바다에 배출합니다. 과학자들은 이렇게 버려지는 온배수가 해양생태계를 파괴할 뿐 아니라 바닷물에 녹아있는 이산화탄소를 대기 중에 방출시켜 지구온난화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Q. 기후위기로 인해 늘어나는 기상이변, 원전은 안전한가요?(#11)

A. NO!

우리나라 원전은 태풍, 홍수 등의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지 않습니다. 지난 2020년에는 태풍 마이삭(20.9.3), 하이선(20.9.7)으로 고리와 월성원전 8기가 일제히 가동정지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신고리 3•4호기에서는 침수사고가 발생했는데요. 2020년 7월 23일 내린 비 때문에 송전 설비 두 곳이 물에 잠기는 사고가 발생했고, 신고리 3호기 일부 시설에서는 격납 건물 콘크리트벽에 공극(구멍) 두 곳이 발견되었습니다.

 

Q. 우리나라는 원전 밀집도가 매우 높다던데요?(#12)

A. YES!

우리나라는 원전 밀집도가 매우 높으며 그 중에서도 9기의 원자로(신고리 5,6호기 포함)가 있는 고리 원전 단지의 원전 밀집도는 세계 1위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리 원전 반경 30km 내 거주하는 인구는 340만 명으로 인구 밀집도도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원전은 사고의 위험, 방사성 물질, 핵폐기물 문제 등으로 인해 주민 수용성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 : 원전의 방사능 유출 사고에 대비해 주민 보호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설정하는 구간으로, 원전 반경 30km에 해당함.

 

Q. 원전에서 핵쓰레기가 나온다고요?(#13)

A. YES!

원자력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기 위해 우라늄 연료를 태우고 나면 엄청난 열과 방사능을 내뿜는 핵쓰레기인 핵폐기물이 나옵니다. 핵폐기물은 내뿜는 방사선 세기에 따라 고준위, 중저준위로 나뉘는데요. 고준위 핵폐기물은 방사능이 사라질 때까지 10만년 이상 보관해야 하는 물질이며, 사용후핵연료라고도 부릅니다.

 

Q. 고준위 핵폐기물은 얼마나 위험한가요?(#14)

A. 고준위핵폐기물은 1g만으로 수 천 명을 죽일 수 있을 만큼 독성이 강합니다. 또, 방금 핵발전을 마친 사용후핵연료 1m 앞에 사람이 서 있다면 10여초, 길어야 20초면 바로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류는 이 위험한 핵쓰레기를 안전하게 처분할 방법을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Q. 유럽연합(EU)도 원자력을 녹색 산업에서 제외했다던데요?(#15)

A. YES!

그렇습니다. 유럽연합(EU)의 경우 녹색산업 분류체계에 원자력을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EU 녹색산업 분류체계(EU Taxonomy)란,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판별하기 위한 분류 체계를 의미하는데요. EU는 원전이 녹색산업 분류체계 기준 중 '다른 환경 목표에 중대한 피해를 미치지 않는지(do no significant harm)'의 여부에 부합하는지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Q. 후쿠시마 핵사고는 어떻게 발생한 건가요?(#16)

A. 2011년 3월 11일, 지진으로 인한 해일이 후쿠시마 핵발전소를 덮치면서 정전이 일어나 원자로 냉각기능이 상실되었습니다. 냉각이 되지않아 후쿠시마 제 1, 2, 3 원자력 발전소의 핵연료가 녹아내리면서 수소폭발이 일어나 엄청난 양의 방사성 물질들이 뿜어져 나와 광범위한 지역이 오염되었습니다.

 

Q. 일본 정부가 바다에 버리려는 방사성 오염수란 무엇인가요?(#17)

A.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녹아내린 핵연료를 식히기 위해 원자로에 주입되는 냉각수+유입되는 빗물+ 지하수+녹아내린 핵연료가 만나 만들어진 고농도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물입니다.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통해 오염수의 방사성 물질을 정화처리한 뒤, 원전 부지내 저장탱크에 약 126만㎥ 보관중입니다. (*2021.5 기준)

 

Q. 왜 일본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려는 건가요?(#18)

A.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녹아내린 핵연료를 식히기 위해 매일 냉각수를 주입하고 있습니다. 냉각수 투입으로 계속 발생하는 방사성 오염수를 일본 정부는 현재 저장 탱크에 담아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부지에 보관 중인데, 이를 더 이상 보관할 장소가 없다는 이유로 해양에 방류하려는 것입니다.

 

Q. 후쿠시마에 사는 아이들에게 갑상선암이?(#19)

A. 2021년 3월까지의 후쿠시마 지역 주민 갑상선 검사 결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18세 미만의 소아갑상선암은 260명이 되었습니다.* 적어도 1만명 중 6명이 갑상선암의 수술을 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소아갑상선암은 평균적으로 100만 명당 2∼3명으로 알려져있습니다. 후쿠시마 핵사고의 피폭으로 인한 영향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출처 : 후쿠시마현 현민 건강조사 검토위원회, 2021

 

Q. SMR은 기존 원전과 똑같다던데요?(#20)

A. YES!

SMR은 크기만 작아진 핵발전소에 불과합니다. 다수호기, 핵폐기물 문제 등은 기존 원전과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비용이나 부지 확보, 지역 수용성 측면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즉, SMR은 안전성이나 경제성, 수용성의 측면에서 전혀 경쟁력이 없습니다.

 

Q.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 SMR은 경쟁력이 없다던데요?(#21)

A. YES!

기후위기 해결과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재생에너지가 늘어나고 있는데요.재생에너지가 늘어남에 따라 유연한 출력 조절이 필요하지만, 원전은 경직성 전원이기 때문에 계통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가 점차 저렴해지면서 비용 측면에서도 경쟁력을 잃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국과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재생에너지가 증가함에 따라 원전의 출력을 저감하거나 조기 폐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Q. 핵융합 기술로는 2050 탄소중립을 이룰 수 없다고요?(#22)

A. YES!

국가핵융합연구소는 2050년대에야 국내 핵융합 발전이 상용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ITER(국제핵융합실험로)에 투자하고 있는 유럽연합은 2070~ 80년대에도 실제 상용화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기술 개발 및 상용화가 불투명한 핵융합 기술은 2050 탄소중립의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Q. 핵융합 발전이 상용화 되어도, 경쟁력이 있나요?(#23)

A. NO!

핵융합 발전이 상용화되어도, 계통 안정성과 경제성의 측면에서 경쟁력이 없습니다. 재생에너지가 증가함에 따라 유연한 출력 조절이 필요하지만 핵융합 발전은 이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또,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발전단가와 비교했을 때 가격 경쟁력이 없습니다.  

1.6GW 핵융합로 건설비용(추정) : 9조원*

균등화발전비용(LCOE) : kWh당 약 180원(추정)*

*출처 – Approximation of the economy of fusion energy, 2018

 

Q.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로 핵폐기물을 줄일 수 있나요?(#24)

A. NO!

파이로 프로세싱과 소듐냉각고속로를 활용하면 사용후핵연료의 양을 1/20로 줄이고, 독성도 1/1000로 낮출 수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프리오 프로세싱은 다양한 종류의 고준위 핵폐기물을 발생(2015년 미국 국립연구소 보고서)시키며 그 양은 사용후핵연료보다 더 많을 수 있습니다. 또, 파이로프로세싱을 통해서는 중수로 원전에서 발생하는 약 12,000톤의 사용후핵연료는 처리할 수 없습니다.

 

Q.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은 매우 비싸고 위험하다던데요?(#25)

A. YES!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기술인 파이로 프로세싱은 재처리 비용, 재처리공장 건설•운영비 등이 비싸 경제성이 떨어집니다. 특히, 파이로 프로세싱을 통해 얻은 핵연료를 재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고속증식로의 건설•운영비가 매우 비싸고 안전성도 낮습니다.(일본의 고속로 ‘몬주’, 6조 원의 건설비용과 사고 때문에 2016년 폐로)

또, 사고 발생 시 스트론튬, 플루토늄과 같은 방사성 물질이 누출될 수 있고, 재처리 과정에서 작업자들이 고농도 방사성 물질에 피폭될 위험이 있습니다. 

일본 재처리 비용 : 사용후핵연료 3만 2천 톤 -> 154조 원   

국내 재처리 비용 : 사용후핵연료 7,763톤(2015년, 중수로 기준) -> 약 37.3조 원

참고) 파이로프로세싱과 고속로개발의 허구성, 장정욱, 2021

 

합본 PDF 보기 :  #원전은_기후위기의_대안이_아니다_pdf 합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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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155880" align="aligncenter" width="620"] ▲ '기후 범죄를 멈춰라!'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이 체결된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때 시민들이 에펠탑 앞에서 펼친 퍼포먼스 ⓒ지구의벗[/caption]

현재 지구는 부정할 수 없는 기후위기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그 원인으로 과학자들은 인류의 활동이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증가시켜 지구온난화를 일으키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기후변화를 완화하기 위해선 두 가지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양이나 지구 온도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찾는 것.
두 번째는 이러한 기술을 실현시키기 위한 충분한 자금을 모으는 일입니다.

실제로 대기 중 탄소를 직접 포집해 지구 깊숙히 파묻는 것과 같은 기술들이 제안되고 있지만, 비용도 많이 들고 아직 테스트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효과적이고 경제적일 뿐만 아니라, 자금을 모으는 일도 어렵지 않은 최첨단 기술이 있다면 어떨까요?

그 해답은 바로 '고래'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3558" align="aligncenter" width="700"] ▲ 바다 위를 멋지게 뛰어오르는 혹등고래. 출처:픽사베이[/caption]

최근 해양생물학자들은 고래, 특히 대형 고래가 대기 중 탄소를 포획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고래는 긴 수명을 사는 동안 몸에 탄소를 축적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죽으면 바다 밑으로 가라앉는데, 그렇게 함께 격리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한마리당 평균 33톤이나 됩니다.

고래가 주는 혜택은 이 것 뿐만이 아닙니다.
고래가 있는 곳엔 지구에서 가장 작은 식물인 플랑크톤도 있다는 사실.
이 작은 생물체는 우리 대기 중 산소의 50% 이상을 생산할 뿐만 아니라,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40%인 370억톤 가량을 포획합니다.
이 양은 1조 7천억 그루의 나무와 맞먹는 수준이며, 4개의 아마존을 모아놓은 것과 비슷합니다.

최근 몇 년간 과학자들은 고래가 어디를 가든 식물성 플라크톤의 양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이유는 고래의 배설물에 철분과 질소 같은 식물성 플랑크톤이 자라는데 필요한 물질이 정확하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래는 '고래펌프'라고 하는 수직운동과 '고래 컨베이어 벨트'라고 불리는 대양을 가로질러 하는 이동을 통해 미네랄을 바다표면으로 가져옵니다.
이 활동은 고래 이동이 빈번한 지역에서 식물성 플라크톤의 성장에 영향을 미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3563" align="aligncenter" width="720"] 출처 : Grid Arendal[/caption]

그렇다면 고래의 금전적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고래가 이산화탄소를 격리시키는데 기여하는 과학적 추정치 / 이산화탄소의 시장 가격 / 생태 관광과 같은 경제적 기여도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한 마리당 20억원 이상, 전체 고래의 가치는 1000조원이 넘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주식으로 따지면 시가총액 1000조원인 것이죠.

물론 고래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도 있습니다.
선박과의 충돌로 인한 위험과 같은 것들입니다.
다행히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종류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3564" align="aligncenter" width="700"] ▲ 선박과의 충돌로 죽은 대왕고래의 모습 ⓒCraig Hayslip[/caption]

UN에 REDD 프로그램은 산림 벌채가 탄소 배출량의 17%를 차지한다는 것을 근거로, 국가가 삼림을 보존하는 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고래보호의 결과로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운송회사는 고래와의 충돌위험을 줄이기 위해 변경된 항로로 운행할 경우, 추가되는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래는 일반적으로 저소득 및 취약 국가 주변의 바다에서 발견됩니다.
이들 국가에 대한 지원은 국제 환경 협약 (Global Environment Facility)에서 제공될 수 있습니다.

세계은행은 고래보호 노력에 대한 민간 보상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구현하는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유엔 및 다자간 기구는 이러한 노력의 진행상황을 측정하기 위해 규정 준수를 감독하고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3565" align="aligncenter" width="700"] ▲ 2008년 충남 장안해수욕장에 3마리의 들쇠고래가 밀려와 모래갯벌에 갇혔다. 한국해양구조대, 지역 어민들과 지역 주민들, 환경연합 바다위원회의 장장 7시간에 걸친 노력 끝에 바다로 돌려보내졌다. 고래들의 개체수는 과거에 비해 1/3 수준으로 줄었으며, 지금도 다양한 이유로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다. ⓒ황대식[/caption]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난 수십년 동안 상업적인 고래잡이가 이뤄지면서, 생물학자들은 전체 고래의 개체수가 과거의 1/4 이하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구 상에 현존하는 가장 큰 동물이기도 한 대왕고래의 경우 겨우 3%만 남은 것으로 추산하고 있고요.

상업적인 고래잡이는 최근들어 급격히 감소했지만 고래는 여전히 선박과의 충돌과 그물에 걸리는 일, 플라스틱 쓰레기와 소음 공해 등으로 생존에 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 고래는 느리게 회복되고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못한 실정이죠.

고래의 수가 과거의 4~5백만마리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식물성 플라크톤의 양 역시 크게 증가될 것입니다.
식물성 플랑크톤이 1% 늘어나면 연간 2억 톤의 이산화탄소가 추가적으로 포집될 수 있습니다.
이는 20억 개의 다 자란 나무가 갑자기 나타는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고래의 평균 수명이 60년 이상인 것을 생각하면, 그 영향은 상상 그 이상일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3566" align="aligncenter" width="650"] ▲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의 고래보호 캠페인 ⓒ바다위원회[/caption]

현재의 고래 수를 두 배로 늘리려면 30년 이상 걸리고, 이 전의 개체수로 회복되려면 몇 세대라 걸릴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하지만 사회와 우리들의 생존은 이렇게 오래 기다리지 못합니다.
기후위기가 바로 코 앞에 있기 때문이죠.
이 위대한 생물을 위해 그리고 지구와 우리 자신을 위해 빠른 결단과 행동이 필요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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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보호> 불법어구 불법개조어선,, 해양 불법어업이 위협하는 바다 생태계
- 원문 : Nature’s Solution to Climate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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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돌고래로 잡혀 왔다가 제주 바다로 돌아간 남방큰돌고래

[caption id="attachment_203589" align="aligncenter" width="700"] 제돌·춘삼이의 꿈은 바다였습니다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불법 포획돼 서울과 제주의 수족관에서 공연에 동원됐다가 18일 방류되는 국제보호종 남방큰돌고래 '제돌이'와 '춘삼이'가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앞바다에 있는 가두리에서 나가기 전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앞쪽이 '춘삼이'고 등지느러미에 '1'이 찍힌 것이 '제돌이'이다. 2013.7.18.[/caption]

서울대공원에 있던 돌고래 제주 바다로 방류했던 걸 기억하시죠? 2013년엔 남방큰돌고래 제돌이, 2015년엔 태산이와 복순이, 2017년엔 금등이와 대포를 제주 바다에 방류했습니다. 모두 제주 앞바다가 고향이었기 때문에 제주로 돌려보낸 겁니다. 바다로 돌아간 남방큰돌고래들은 무리에 잘 섞이고, 더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좁은 수족관에서 벗어나 드넓은 바다를 헤엄치고, 다시 가족, 친척, 친구들을 만났으니 더 건강한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겠죠. 제주로 돌아간 돌고래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큰돌고래 ‘태지’는 왜 바다로 안 돌려보낼까?

[caption id="attachment_203598" align="aligncenter" width="450"] 그동안 서울대공원 소유 불법포획 돌고래들은 태지를 제외하고 모두 제주 바다에 방류됐습니다. 종이 다르고 고령인 태지의 거취를 결정하기 위해 5차례의 토론회를 연 끝에 방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울대공원[/caption]

큰돌고래 태지도 서울대공원에 있었습니다. 다른 돌고래들은 바다로 돌려보내 졌지만 태지는 예외였습니다. 현재 태지는 제주 퍼시픽랜드로 옮겨졌습니다. 바다로 풀어주지 않는 이유는 종이 다르고 고령인 태지를 제주 바다에 풀어주면 혼자서는 적응이 힘들고, 그렇다고 원래 고향인 일본 타이지 바다로 돌려보낼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돌고래 사냥으로 악명높은 일본 타이지 바다

일본 타이지는 돌고래 사냥으로 악명높은 곳입니다. 2009년 다큐멘터리 ‘더 코브’로 악랄한 잔혹 행위가 폭로됐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타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영상에 잔인한 장면이 포함되어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jSNNeu3ffzk

잔혹 행위라고 하는 이유는 사냥 과정이 공포스럽고 잔인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여러 척의 배가 돌고래가 있는 곳을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돌고래의 방향 감각을 잃게 하기 위해 물에 막대기를 내려놓고 망치로 치는 등 큰 소리를 냅니다. 이렇게 돌고래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작은 만 쪽으로 몰아넣습니다. 돌고래가 빠져 나가려 하지만 그물로 나가지 못하게 막고, 잠수부도 물 안에 들어가 돌고래들을 구석으로 계속 몰아 넣습니다. 어부들은 수족관에 팔아 넘길 돌고래를 제외하고 몇 시간에 걸쳐 고래고기로 먹을 돌고래들을 죽입니다.

이 과정에서 지능이 높고 복잡한 감정을 느끼며 무리생활을 하는 돌고래는 굉장히 큰 충격을 받습니다. 내 가족과 친구가 옆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목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 살아서 수족관에 팔아 넘겨진다고 해도 돌고래의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쇼돌고래로 만들기 위해 죽지 않을 정도로 굶기면서 죽은 물고기를 먹이로 주면서 훈련을 시킵니다. 자유롭게 바다를 헤엄치며 돌고래가 가족을 잃고 죽은 물고기를 구걸하며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1969년부터 시작된 다이지 돌고래 사냥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연간 2만 마리의 돌고래가 고래고기가 되거나 해외 돌고래쇼장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고래고기 먹지 않기, 돌고래쇼 보지 않기 약속해요!

일본정부는 지난해 말 국제포경위원회를 탈퇴하고 올해 7월부터 포경을 재개했습니다.  일본은 전통이니까, 어민의 생계니까 돌고래와 고래를 잡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타이지 마을에서 돌고래 사냥을 한 것은 1969년부터로, 50년도 되지 않았고, 오랜 전통이란 얘기는 사냥을 정당화하기 위해 꾸며낸 것입니다.

어민의 생계를 지키려고 무분별하게 잡다가는 멸종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고래와 돌고래는 멸종위기종이기 때문이죠. 한 종이 멸종하면 도미노처럼 또 다른 종도 멸종하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인간이 고래고기를 먹지 않고, 돌고래쇼를 보지 않으면 멸종위기종인 고래와 돌고래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모든 고래와 돌고래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여 넓은 바다에서 고래답게, 돌고래답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시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응원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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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릴 영양제와 기후위기가 남극까지 영향 미쳐
- 생물종 보호를 위해 남극 해양보호구역 확대해야

 

◯ 환경운동연합 유튜브 등 미디어 매체를 통해 총 4편의 영상 콘텐츠를 4월 18일, 23일, 25일, 5월 2일에 걸쳐 배포한다. 본 영상을 통해 시민들에게 익숙한 ‘크릴 오일 영양제’와 ‘기후위기’가 남극에 사는 펭귄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는 사실을 알렸다. 또한, 남극 생물종을 보호할 방법으로 ‘남극 해양보호구역 확대’를 제시하며 정부에 이를 촉구했다.

 

[embedyt] https://youtu.be/lVThOIG_KHw [/embedyt]

◯ 애니메이션(총 1편) ‘남극에서 펭귄이 사라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은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기후위기와 크릴 조업 및 크릴 영양제 소비로 인해 펭귄이 점점 사라지는 모습을 표현했다. 이에 더해 펭귄과 남극 생물들을 보호하는 방안으로 ‘남극 해양보호구역 확대’를 제시했다. 본 영상물은 영어로도 번역하여 <남극보호연합(Antarctic and Southern Ocean Coalition, ASOC)>의 미디어 매체를 통해 전 세계 시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embedyt] https://youtu.be/r2JEreBlk8M [/embedyt]

◯ 인터뷰 영상 ‘극지연구소의 김정훈 박사와 함께하는 펭귄 Q&A’는 크릴 편, 기후위기 편, 남극 해양보호구역 편으로 총 3편 제작됐다. 본 영상물은 지난 3월 시민들에게 펭귄과 남극에 대한 궁금한 것들을 질문받아 내용을 기획했다. 시민 질문에는 ‘크릴 영양제 때문에 펭귄들에게 식량난이 생겼나요?’, 펭귄들은 왜 따뜻한 곳으로 옮기지 않고, 추운 곳에서 사나요? 등이 있었으며, 이에 대한 답은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환경운동연합 진주보라 활동가는 “남극에서 멀리 떨어져 생활하는 우리 인간의 삶이 펭귄들에게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말하며, “남극 생물 보전을 위해 시민과 함께 정부에 남극 해양보호구역 확대를 촉구하는 등의 노력을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시민환경연구소 정홍석 연구원은 “남극 바다에서의 어업은 소수 기업의 이익을 위한 것일 뿐, 식량안보 등의 공익과는 무관”하다고 지적하며, “어업을 금지하는 해양보호구역을 남극 바다 전역에 속히 확대해, 사람을 포함한 지구의 모든 생물이 이로부터 오는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편, 발행하는 모든 영상 콘텐츠는 <환경운동연합> 유튜브(https://www.youtube.com/user/videokfem), 홈페이지,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설명란을 통해 퀴즈 이벤트가 진행되며 당첨자에게 펭귄 관련 도서를 증정할 예정이다.

[기자회견문]

멸종위기종 참치에 담긴 해양생태계와 어업 그리고 인권
- 해양생태계, 어업투명성, 이주어선원 인권 향상에 제고방안 수립하라 -

 

국제연합(UN)은 사라져가는 참치에 대한 세계시민의 인식증진을 위해 매년 5월 2일을 세계 참치의 날로 정했다. 우리 시민단체는 멸종위기종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제정한 세계 참치의 날을 맞아 참치에 담긴 해양생태계, 어업투명성 그리고 이주어선원 인권 문제를 알리고, 정부와 산업계에 해결방안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세계식량기구(FAO)에서 발표한 다랑어 포획량은 1950년대부터 2010년까지 최소 5배 이상 늘어났다. 세계자연보전연맹에서 찾는 대부분의 다랑어가 멸종위기종이다. 쉽게 구매할 수 있는 남방참다랑어는 심각한위기종(CR)으로 야생에서 멸종단계인 자생지 절멸종(EW) 단계를 바라보고 있어 시민단체는 정부와 업계 그리고 우리가 멸종위기종 참치에 대해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것을 호소한다.

참치를 잡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도 심각한 문제다. 미국 캘리포니아 산타바바라 대학 연구진은 한국 참치 연승선의 노동조건이 세계에서 가장 열악한 수준이라고 발표했다. 연구진의 분석으로 한국 참치잡이 어선이 조업시간, 항해시간, 항해거리가 세계에서 가장 길어 열악한 노동조건 국가로 밝혀져 불명예를 안았다. 특히 원양어선 노동자의 7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은 차별적인 급여 체계, 언어 및 신체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시민단체의 조사를 통해 확인했다. 이들은 구별된 화장실을 사용하고 담수화된 해수를 마시거나 여권을 압수당하고 이탈보증금 명목으로 월급을 유보당하는 등의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참치엔 우리 세금도 포함돼있다. 2018년 원양어업이 정부 보조금 없이는 적자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업계가 연료, 선박, 장비 등을 마련하는데 지원되는 보조금이 멸종위기종 참치를 포획하는데 사용된다. 연구에 따르면 2009년 90%에 달하는 유해수산보조금이 기업형 어업에 집중돼 어업인 사이의 불평등을 심화시켰다. 세계적으로 수산보조금이 전면 폐지되면 태평양에 사는 해양생물의 양이 현재보다 20% 증가할 것으로 추정돼 유해 수산보조금의 즉각적인 폐지를 요구한다.

참치 조업 어선이 상어나 고래 그리고 바다코끼리와 같은 해양생물을 포획하는 사례도 멈추지 않고 발생한다. 상어지느러미를 전문으로 획득할 목적으로 상어를 잡거나 고래나 기각류의 이빨을 전리품으로 수집하려고 포획하는 사례도 발생한다. 매년 일억 마리의 상어가 목적성 혼획과 포획으로 개체수가 줄어들고 있다. 최상위 포식자의 감소는 해양생태계 파괴로 이어진다. 먼 바다에서 일어나는 참치 조업이 멸종위기, 해양생태계, 인권 문제와 깊게 연결되어 있는 이유는 반환경·반인권적 행위를 감시하고 적발하기 매우 어렵고 보고 체계와 정보 공개가 매우 불투명한 데에 있다. 특히 참치 연승선은 조업일의 단 6% 동안만 옵저버가 승선해왔다. 현재는 코로나 전염병의 위협으로 승선이 불가한 상황이다. 우리 시민단체는 정부, 기업, 시민이 바라보는 참치에 대한 시각 변화를 기대하며 참치 조업의 투명성 향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촉구한다.

하나. 참치 조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전자 조업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여 조속히 이행하라!
하나. 참치 잡이 선원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ILO 어선원노동협약을 비준하고 이주어선원의 송출입과정의 공공성을 강화하라!
하나. 멸종위기종 포획을 돕는 유해 수산보조금 폐지하라!

2021년 4월 30일
공익법센터 어필, 시민환경연구소, 시셰퍼드 코리아, 환경운동연합

 

 

○ 5월 12일(수) 환경운동연합은 더불어민주당 도종환·맹성규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시민환경연구소와 해양보호구역 관리 현황과 확대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기존 해양보호구역 관리·감독 강화 방안과 해양보호구역 담당 부처 간 협업 프로세스 확립 등이 거론되었다.

○ 세계 해양학자들은 파괴되고 있는 해양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2030년까지 해양 면적의 30% 이상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한다고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0년 나고야의정서를 서명하여 20개의 아이치목표(Aichi Target) 달성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 아이치목표 중 11번은 2020년까지 관할권 바다면적의 10% 이상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겠다는 구체적 목표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기준 2.46%에 불과하다.

○ 해양보호구역은 △생물다양성 보전, △어획 자원 회복, △기후변화 완화 등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사회 연구에 따르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바다에서는 생물다양성이 19%, 전체 생물량은 251%, 주변 바다의 어획량은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제연합(UN)에 따르면 전 세계 이산화탄소의 93%가 해양 생물체를 통해 흡수된다고 밝혀 해양보호구역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 우리나라의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수산부의 해양보호구역, 문화재청의 천연기념물, 환경부의 국립공원으로 분리되어, 관리 효율성이 낮다는 문제가 있다. 오늘 토론회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각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해양보호구역의 현황을 확인하고,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한 해양보호구역의 효과적인 관리방법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 이재영 과장은 “해양보호구역 지정 개소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예산 제약 등 관리지원상 한계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지정구역 내 어업인들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해양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손해보전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국립공원공단 해양자원부 정승준 부장은 “해상·해안 국립공원은 전 국립공원 전체 탐방객 대비 약 25%를 차지하고 있고, 최근 해상공원 탐방객이 많아지면서 관리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강조하며,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황권순 과장은 “해양보호구역은 생태적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자연유산과 더불어 살아가는 전통적 보존방안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말하며, “현재 단 한 개소뿐인 세계자연유산의 등재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 이어진 토론회에서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 이용기 활동가는 “부처와 법령별로 해양보호구역 내에서 상이하게 인간 활동의 제한 사항은 있지만, 사용금지구역(No-use zone)이나 어업금지구역(No-take zone)과 같은 강력한 영역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현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관리 체계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대한 부처별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물관리 일원화 정책과 같은 해양보호구역 관리 일원화 혹은 초(超) 부처적인 관리 체계 도입을 촉구했다.

○ 시민환경연구소 김은희 부소장은 “국내 해양보호구역 지정 확대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나, 관리의 어려움을 이유로 근해까지 해양보호구역이 확장되지 못하고 있다”며, “국내 수산자원 어획량이 백만 톤 이하로 내려가는 추세를 고려하더라도, 조업금지구역(No-take zone)을 포함하는 해양보호구역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내 해양보호구역이 여러 이름으로 혼재되어 있어, 정부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해양보호구역 카테고리에 맞게 재정리 할 것을 요청했다.

○ 인하대학교 해양과학과 김태원 교수는 “해양보호구역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보호종을 중심으로 한 접근방식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보호종의 상당수가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대형 해양 동물이라, 한국의 해역에 살고 있는 세계적인 멸종위기 종까지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해양보호구역 지정 확대를 위해서는 “특정지역을 보전하는 대가로 어민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방안”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정인철 사무국장은 “국제사회는 미온적이고 점진적인 개선이 아닌 급진적이고 과감한 대응 전략 마련을 촉구”하고 있으나, “한국정부의 보호지역 관리수준은 단순 종 중심의 조사사업 위주”에 그쳐, “생물다양성 현황 및 위협요인에 대한 평가와 분석”이 부재하다고 발언했다. 뿐만 아니라, “보호지역 관련 업무는 상시 후 순위로 밀려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 오늘 진행된 토론회는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 정명희 국장이 사회를 맡고, 해양수산부, 환경부, 문화재청이 각각의 해양보호구역 관리현황에 대해 발제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어진 패널 간 토론에서는 한국보호지역포럼 제종길 위원장이 좌장을 맡았다.

○ 환경운동연합은 정부에 해양보호구역 확대를 촉구하고,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확립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영화 <씨스피라시(Seaspiracy)> ‘관객과의 대화’(토크콘서트) 개최

 

◯ 환경운동연합 등 국내 환경 및 인권단체는 세계 거북의 날(5월 23일)을 맞아 5월 20일(목) 유튜브 라이브에서 해양생태계의 현실을 다룬 영화 <씨스피라시> 토크콘서트를 진행했다. 국내·외 화제작인 영화 <씨스피라시>는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는 상업적 어업과 플라스틱 폐기물, 돌고래 남획 문제 등을 고발한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다큐멘터리다. ‘관객과의 대화’를 통해 영화의 내용을 우리나라 상황과 비교하여 심층적으로 다루고, 시민들이 참가 신청 시 보낸 사전 질문을 취합해 질의응답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 이 날, 공익법센터 어필, 시민환경연구소, 시셰퍼드 코리아, 환경운동연합은 우리나라의 폐어구와 해양쓰레기, 불법 어업과 남획, 수산업 노동시장의 문제점 등에 대해 이야기하며, 해양 생물 다양성을 파괴하는 불법·비규제·비보고(IUU) 어업 근절과 혼획 및 남획, 폐어구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제도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수산업 노동자의 인권 실태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이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 환경운동연합 김솔 활동가는 "상업적 어업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산물 소비를 줄여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정책적 변화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해양 쓰레기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그물, 낚시줄, 부표 등의 폐어구를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한 것이 지금의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그물의 생산, 구입, 사용, 폐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관리할 수 있는 어구관리법이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시셰퍼드 코리아 박현선 활동가는 "자연은 어느 정도 탄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탄력성을 가지고 회복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언급하며, “지금은 회복할 시간을 주지 않은 채 착취하는 형국이기 때문에 절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바다를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노테이크존(No Take Zone)을 넓히고 실효성 있는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인하대학교 해양과학과 김태원 교수는 "어촌 어부의 어업활동으로 발생한 폐어구보다 도시 어부의 무분별한 레저활동으로 인한 낚싯줄이 훨씬 더 심각하게 바다거북을 비롯한 대형해양동물의 생존에 위협"이 되는 점을 비판하며, "생태계 상위 포식자인 대형해양동물은 우리와 먹이경쟁을 하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생태계의 다양성을 유지하고 균형을 맞추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바다환경이 황폐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낚시면허제가 하루 빨리 실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시셰퍼드 코리아 박현선 활동가는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해서라도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같은 단체 김혜린 활동가는 공유수면인 바다를 “인간 중심이 아닌 해양생물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하대학교 해양과학과 김태원 교수는 “어류의 움직임이 해류를 변화시킨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뒷받침된 주장”이며, “바다에 사는 모든 생물들이 바다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소중하다”고 발언했다. 환경운동연합 김솔 활동가는 “개인이 수산물 섭취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책적 변화를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된 어구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지지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답했다.

◯ 시민환경연구소 정홍석 연구원은 "어업 제도의 치명적인 헛점은 얼마나 많은 해양생물을 잡는지 모니터링하는 장치가 매우 부족하다"는 점에 있다고 말하며, "한국 어업도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어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상 옵저버, ▲선박 위치 추적 시스템, ▲항만국 검색과 같은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전자모니터링 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은 국민의 세금을 생태계 파괴적인 어업 행위에 적극 지원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라고 일침하며, "생태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남획을 조장하는 면세유 공급과 같은 유해수산보조금 정책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공익법센터 어필 조진서 활동가는 "씨스피라시에 나온 태국 뿐만 아니라 한국 원양어선에서도 이주어선원에 대한 인신매매 및 강제노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하며, "월 50~80만원의 최저임금을 받으며 하루 20시간씩 노동을 하는 이주어선원들은 이탈보증금, 여권 압수, 긴 항해기간 등으로 인해 착취를 당해도 그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이주어선원을 착취하여 차려진 밥상을 원하지 않는다면 제도적인 변화를 함께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시민환경연구소 정홍석 연구원은 “현재와 같은 파괴적인 수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며, “유해 수산보조금 폐지와 이주어선원 처우 개선이 먼저 중요하게 논의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정의로운 전환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익법센터 어필 조진서 활동가는 “바다에 대한 착취는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착취와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착취를 없애야만 지속가능한 어업이 가능하다고 발언했다.

◯ 패널 다섯 명의 발제와 질의응답 시간이 끝난 뒤에는 시민들이 실시간으로 보낸 질문을 취합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 참가자들은 정부와 국회가 어구쓰레기 문제에 대해 너무 소극적인 것 같다는 의견을 보냈고, 폐어구 문제에 대한 정부의 노력을 촉구했다. 또한, 법과 제도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낚시인구와 어업인들의 인식 개선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어업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이주어선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옵저버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 한편, 본 행사는 공익법센터 어필 유튜브 공식 채널에서 다시 볼 수 있다. 5월 27일(목)에는 2부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영화 <씨스피라시> 감독이 한국의 팬들에게 보내는 영상과 시셰퍼드 글로벌 활동가의 이야기, 환경과 비건을 주제로 활동하는 사람들의 인터뷰와 발제가 있을 예정이다.

[embedyt] https://youtu.be/sav901pwUSI [/embedyt]

[바로간다] 뱀장어 씨 말리는 무허가 어선들…"불법 조업 천국" (2021.05.25/뉴스데스크/MBC)

 

◯ 매년 2월 초부터 5월 말까진 태평양을 거슬러 우리나라 연안으로 돌아온 뱀장어(민물장어) 새끼를 잡기 위한 실뱀장어 불법 어업이 기승을 부린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 보도가 나오지만, 올해 금강하구에서는 버젓이 실뱀장어 불법 어업이 진행되고 있다. 해양 경찰 파출소 앞에 자리 잡은 불법 어업 선박은 선박 명칭이나 어선 번호판이 없어 명백한 어선법 16조 위반이다. 금강하구에서는 오랜 기간 실뱀장어 불법 어업이 관습처럼 자행 되고 있지만 정부의 미온한 대처로 변화되는 모습은 없다.

 

확연한 불법 어업, 단속 되지 않는 현장

[caption id="attachment_216537" align="aligncenter" width="750"] 이 해양경찰청 바로 앞 바다에서 불법어업 행위를 하는 어선들을 많이 볼 수 있다[/caption]

◯ 금강하구 불법 어업은 어업의 약간의 지식이 있다면 확연하게 불법 어업을 확인할 수 있다. 해양 경찰서 앞에 정박한 불법 실뱀장어 어선의 불법 유형은 무허가 어업, 허가 규칙(실명제) 위반, 어구 규모 위반, 조업 금지 구역 위반, 금지 어구 적재, 선박 개조, 어선법 위반 등 다양하다.

◯ 군산 시청에는 불법 어업을 단속하는 수산 진흥과가 있고 동백 대교 옆엔 해양 경찰서가 있다. 서천과 군산 지역 주민들의 제보에 의하면 형식적 단속, 조업 기간 한 번 적발되면 다시 적발되지 않는 점, 낮은 벌금형 등으로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다.

◯ 서너 달 실뱀장어 불법 조업으로 가져갈 수 있는 이득이 억대에 달하는데 불법 어업을 주도하는 어민과 유통업자들에게 백만 원 정도의 벌금은 한 해 입어료의 느낌도 되지 않는다는 게 지역 주민들의 설명이다.

◯ 군산시의회 서동완 의원은 “군산시에서 버젓이 시행되는 불법 어업에 지자체와 해양 경찰이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며 “논리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의구심은 유착관계에 대한 의심으로 생각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실뱀장어 불법 어업의 복잡성

[caption id="attachment_216538" align="aligncenter" width="750"] 어선을 폐기 처리하지 않고, 바다에 버진 모습. 폐어선에서 어구, 기름 등이 유실되어 바다를 오염시킨다[/caption]

◯ 실뱀장어 불법 어업은 폐기돼야 할 폐어선이 사용된다. 등록되지 않은 폐어선은 어민들이 받을 수 있는 유류 보조금 혜택, 엔진오일이나 선박유 등의 수거, 어구 수거에 대한 보상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어선의 폐선 처리 비용이 천 여만 원 이상에 달해 등록자가 없는 불법 어선은 사용 후 바다에 방치돼 국민의 세금으로 처리된다. 정상적인 등록 어선이라면 수협을 통해 폐엔진오일과 선박유를 처리할 수 있으나 처리할 방도가 없는 기름은 바다에 버려질 수밖에 없다. 어업 사용한 실뱀장어 그물도 마찬가지다. 사용 후 폐그물을 수거해 수협에 반납하면 어구 폐기물 수거에 대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금강하구 폐선박이 버려진 자리엔 폐그물이 함께 버려져 바다에 쓸려 내려가길 기다리고 있다.

◯ 버려진 그물은 바다에 방치돼 목적 없이 해양 생물을 포획하는 유령 어업으로 전락한다. 유령 어업에 포획된 해양 생물은 빠져나오지 못하고 부패하고 부패한 사체를 먹기 위해 모여든 다른 해양 생물이 다시 그물에 걸려 폐사하게 된다. 플라스틱이 주재료인 그물은 유령 어업뿐 아니라 미세 플라스틱으로 변해 해양 오염과 먹이사슬을 통해 사람에게 다다른다.

◯ 환경운동연합 이용기 활동가는 “폐어선, 어구에 대한 정부의 관리 부재로 폐기 돼야 할 어선이 불법 어선으로 둔갑해 사용되고 어구가 폐기되고 있다”며 “불법 어업의 문제 뿐 아니라 사용 후 바다에 방치되는 FRP(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폐선, 플라스틱 어구, 선박유로 인한 2차, 3차 생태계 파괴가 심각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정부의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했다.

 

실뱀장어를 잡기 위해 사용되는 세목망

[caption id="attachment_216539" align="aligncenter" width="750"] 군산 실뱀장어 불법 어업 선박들.[/caption]

◯ 실뱀장어는 태평양에서 부화해 한국, 중국, 일본 등 연안 지역으로 거슬러 올라가 성체가 되고 다시 바다로 나가 번식하는 습성을 갖고 있다. 새끼의 모습으로 연안에 돌아올 때 워낙 작은 몸집으로 인해 실뱀장어를 잡기 위해 모기장과 같이 촘촘한 그물의 세목망 사용해 포획한다. 작은 세목망은 실뱀장어뿐 아니라 치어나 어류의 알까지 모두 싹쓸이해 먹이사슬의 최하위 단계를 위협하는 강력한 생태계 파괴범으로 거듭난다.

◯ 불법 어업으로 진행되는 불법 실뱀장어 안강망 어업은 위아래 긴 장대에 어구를 연결하고 실뱀장어를 포획한다. 어구 규정상 어구 입구 장대의 길이가 최대 20m 이하여야 하지만 불법 어업으로 수익을 챙기는 어민에게 규정은 의미가 없다.

◯ 금강하구에는 눈에 보이는 불법 실뱀장어 안강망 선박 외에도 세목망으로 무장한 실뱀장어 불법 정치망들 빼곡히 들어서 있어 실뱀장어보다 큰 해양 생물의 생태계도 심각하게 파괴하고 있다.

◯ 민물장어의 새끼, 즉 실뱀장어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적색목록(REDLIST)에 등록된 멸종위기종(Endangered species) 생물이다. 비교하자면 멸종위기종은 자이언트 판다(취약종, Vulnerable) 보다 생태적으로 더 크게 위협받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군산 금강하구에서 진행되는 실뱀장어 불법 어업은 실뱀장어에 대한 생태적 가치뿐 아니라 불법 폐선의 이용, 금지구역에서의 어업행위, 규격 이상의 어구 사용, 생태계를 위협하는 세목망의 무차별적 사용 등 다양한 생태 파괴 문제가 담겨있다. 불법 행위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대처가 없는 것은 불법 행위에 대한 행정의 묵인이고 해양생태계 파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과 대처로 해양생태계 파괴의 주범인 불법 어업을 근절해야한다는 것이 환경단체의 입장이다.

 

 

[모금] 유령어업과 해양쓰레기의 원인! 어구 관리 강화 필요해요(클릭!)

- 해양쓰레기, 불법어업, 이주어선원 착취 근절 촉구
- 해양보호구역 확대로 우리 바다 지켜야

[caption id="attachment_216894" align="aligncenter" width="750"] 공익법센터 어필[/caption]

◯ 오늘(8일) 국내 4개 시민단체(공익법센터 어필, 시민환경연구소, 시셰퍼드 코리아, 환경운동연합)은 6월 8일 세계 해양의 날을 맞아 청와대 앞에서 ▲해양쓰레기, ▲불법어업, ▲이주어선원 인권 문제를 알리고, 정부에 해양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해양보호구역 확대 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216896" align="aligncenter" width="750"] 공익법센터 어필[/caption]

◯ 환경운동연합 김솔 활동가는 “우리나라 연안에서 매년 축구장 40개를 가득 채울 양의 쓰레기가 수거되고 있다.”라고 말하며 “쓰레기 중 37.8%는 그물, 부표, 낚시줄 같은 폐어구 쓰레기이다. 어구 관리법을 통해 어구의 생산에서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216897" align="aligncenter" width="750"] 공익법센터 어필[/caption]

◯ 시셰퍼드 코리아 대표 박현선 활동가는 “세계적으로 폐어구에 걸린 ‘유령어업(Ghost fishing)’으로 인해 잡히는 해양 생물의 비율은 정상 그물 어획량의 30%에 달하며, 해수부의 수산정보포털 자료에 따르면 국내 연근해 유령어업의 피해액이 한 해 3,700억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설명하며, "폐어구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바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216898" align="aligncenter" width="750"] 공익법센터 어필[/caption]

◯ 공익법센터 어필 조진서 캠페이너는 “바다에 대한 착취는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착취함으로써 이루어진다. 한국 어업에 필수적인 이주어선원에 대한 착취가 근절되도록 ‘한국수산어촌공단법안’을 통해 공공성이 제대로 확보된 공공기관에 송출과정을 일임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216899" align="aligncenter" width="750"] 공익법센터 어필[/caption]

◯ 시민환경연구소 정홍석 연구원은 “바다는 해수부의 더딘 대응을 기다려주지 않는다”며, “하루 빨리 상업적 조업을 금지하는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어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자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 생물다양성의 보고인 바다는 약 140만에서 160만 종의 해양 생물이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전 세계 3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생계수단으로 해양과 해양 생물에 의존하고 있다.

◯ 세계 해양의 날은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이네루에서 열린 지구 서밋에서 캐나다 정부가 제안했으며, 지구 표면의 71%를 덮고 있는 바다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 2008년 12월 5일 유엔총회에서 2009년부터 6월 8일을 세계 해양의 날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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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공동기자회견문]

인간의 욕심을 감당할 바다는 없다
- 어업쓰레기, 불법어업, 이주어선원 착취 근절과 해양보호구역 확대로 바다를 지켜라

국제연합(UN)은 바다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 매년 6월 8일을 세계 해양의 날로 정했다. 우리 시민단체는 세계 해양의 날을 맞아 어업쓰레기와 불법어업, 이주어선원 인권 문제를 알리고, 정부에 해양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지구 표면의 71%를 차지하는 바다는 약 140만에서 160만종의 해양생물이 서식을 하고 있는 생물다양성의 보고이다. 하지만 해양쓰레기의 절반을 차지하는 폐어구는 해양 동물들의 덫이 되어 수많은 해양포유류, 어류 뿐 아니라 바다새, 바다거북 등이 죽어가고 있으며 많은 종들이 멸종위기에 놓여있다.

폐어구와 부표 등의 어업 쓰레기는 미세플라스틱을 발생시키며 결국 인간에게도 위협이 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친환경 부표를 도입하겠다고 하는 수준의 사후약방문격의 대책 마련에 그치고 있다. 정부는 어구를 유기하거나 유실되는 일 자체를 방지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어업 쓰레기 외에도 불법어업으로 인하여 해양생물들은 멸종위기에 처해있다. 정부는 불법어업을 감시하는 체제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연근해의 경우 어선에서 제출한 어획량 보고에 대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원양어선에는 어업과정을 감시하는 옵저버가 승선하기도 하지만 6%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는 전자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어업 과정을 감시하고 어획 관련 자료를 공개하여 어업의 투명성을 확보해야한다.

한편, 파괴적인 어업 방식은 바다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들에게도 큰 부담을 가져온다. 한국 어업은 이주노동자들에게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하루 15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과 차별적인 최저임금에도 불구하고 이탈보증금, 여권 압수, 물리적 고립 등으로 배를 떠날 수 없는 인신매매 상황에 놓여 있다. 정부는 송출입과정을 공공기관에서 담당하도록 하여 이주어선원의 인신매매를 근절해야 한다.

이러한 착취에서 바다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활동을 금지하는 해양보호구역의 확대가 시급하다. 그러나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에너지 전환이라는 명목 하에 심해저를 파헤치고 해상풍력 건설을 진행하며 바다를 가만히 두지 않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인사에도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는데, 해양 환경 보전과는 전혀 무관한 기재부 출신 인사나 산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인사가 논의되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우리의 무한한 욕심을 감당하기에 바다는 한없이 유한하다. 인간의 욕심을 위해 착취를 당하는 바다 생태계와 이에 동원되는 사람들, 특히 이주노동자들의 착취를 끝내지 않고서는 바다는 살아남을 수 없으며, 바다가 없으면 우리도 살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정부가 다음과 같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어구의 유기와 유실을 방지하는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전자 조업 모니터링 시스템을 조속히 도입하여 어업의 투명성을 확보하라!
하나, 이주어선원의 송출입과정을 공공기관에서 담당하여 공공성을 확보하라!
하나, 노테이크존(No-take zone)을 포함하는 해양보호구역을 확대하라!

 

2021년 6월 8일

공익법센터 어필, 시민환경연구소, 시셰퍼드 코리아, 환경운동연합

[caption id="attachment_216900" align="aligncenter" width="750"] 공익법센터 어필[/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17653" align="aligncenter" width="740"] 환경운동연합 활동가가 코리아나 호텔 앞에서 상어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1.07.14[/caption]

 

○ 7월14일 환경운동연합은 상어 인식 증진의 날(Shark Awareness Day)을 맞아 상어지느러미 요리 판매 중단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전 세계적으로 매년 1억 마리의 상어가 샥스핀 조업으로 인해 죽고 있으며, 상어 종의 1/3이 멸종 위기에 놓여있다.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단체는 상어 포획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윤리적 행태, △인권침해와 노동 착취, △생태계 파괴를 지적하고 호텔의 샥스핀 요리 판매 중단을 촉구했다.

○ 환경운동연합은 매년 상어지느러미 요리를 판매하는 서울 소재 호텔을 대상으로 샥스핀 판매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2021년 현재 서울 소재 호텔 중 롯데호텔 서울, 롯데월드 롯데호텔, 서울 신라호텔, 그랜드워커힐 서울, 코리아나 호텔, 웨스틴 조선 서울, 조선 팰리스, 총 7개 호텔에서 샥스핀 요리를 판매하고 있었으며, 향후 판매 계획에 대해서는 서울 신라 호텔을 제외한 6개 호텔이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질의문 하단 붙임)

○ 해양학자 보리스웜이 발표한 자료(2013)에 따르면, 매년 1억 마리의 상어가 샥스핀 조업으로 인해 죽고 있다. 샥스핀 조업은 해상에서 상어를 포획하여 지느러미만 자른 채 몸통은 바다에 버리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바다에 버려진 상어는 지느러미가 잘려 헤엄을 치지 못한 채 바닥에 가라앉아 죽음을 맞는다.

○ 샥스핀 조업은 비단 상어에게만 비윤리적인 것은 아니다. 지난해 발생한 롱싱 629호 사건은 샥스핀 조업에 담긴 인권침해와 노동 착취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해당 선박에서 샥스핀 조업을 하던 선원들은 하루 18시간 이상의 강도 높은 노동을 하던 중 호흡곤란 등 이상증세를 보이다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결국 사망했다. 공익법센터 어필의 조진서 캠페이너는 “상어를 불법 포획하는 원양어선은 관리감독을 피해 다니기 때문에 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침해도 만연하다.”고 말하며 샥스핀 조업에 담긴 인권 유린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 샥스핀 조업이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도 지대하다. 현재 전 세계 상어 종의 1/3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 해양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인 상어가 멸종하면 차순위 포식자의 개체 수가 급증하게 되고, 이 여파로 먹이 사슬의 균형이 무너지게 된다. 시민환경연구소의 정홍석 연구원은 “생태계 최상위 포식 동물을 매년 1억 마리나 인위적으로 죽게 만드는 것은 정말 있어선 안 되는 일이다. 반달가슴곰 등을 다시 야생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면서, 정작 바다에서 상어를 일부러 죽이고 고급호텔에서 식재료로 쓰도록 내버려두는 것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일이다.”라고 말하며 샥스핀 조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 환경운동연합은 2016년부터 매년 호텔 상어지느러미 요리 판매 금지 캠페인을 이어오고 있다. 2016년 12개 호텔에서 판매하던 상어지느러미 요리는, 2021년 현재 7개 호텔로 줄어든 상태다. 하지만 여전히 비윤리적인 상어지느러미 요리가 고급 요리로 둔갑한 채 판매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김솔 활동가는 “샥스핀 요리에 대한 시민 인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의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샥스핀 요리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공분한 것을 보면 변화한 시민 인식을 체감할 수 있다. 그에 반해 일부 호텔들은 여전히 비윤리적인 샥스핀 판매를 이어가며 변화한 시민 인식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도 호텔이 비윤리적인 샥스핀 요리 판매를 고집한다면 시민들로부터 외면 받은 채 사회에서 도태될 것이다.”라며 비판했다.

○ 한편 서울 신라호텔은 상어지느러미 대신 건전복을 사용한 대체 메뉴를 개발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샥스핀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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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공개 질의 내용
- 상어지느러미가 야만적인 방식으로 포획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 연간 샥스핀 판매 수량 및 수량별 상어 어종은 어느 정도입니까?
- 샥스핀의 주요 구입처는 어디입니까?
- 샥스핀 메뉴 판매를 계속하실 예정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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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글
호텔 샥스핀 판매와 관련한 공개질의 (20.07.11) 
국내 7개 특급호텔, 비윤리적인 불법어업 조장하는 샥스핀 요리 여전히 판매 중(20.07.15)

 

[caption id="attachment_217652" align="aligncenter" width="493"] 환경운동연합 활동가가 호텔코리아나 호텔에서 상어퍼포먼스를 하고 있다21.07.14[/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17648" align="aligncenter" width="493"] 환경운동연합 활동가가 웨스턴 조선 호텔 앞에서 상어퍼포먼스를 하고 있다21.07.14[/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17650" align="aligncenter" width="493"] 환경운동연합 활동가가 롯데 호텔 앞에서 상어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1.07.14[/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17651" align="aligncenter" width="740"] 환경운동연합 활동가가 롯데 호텔 앞에서 상어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1.07.14[/cap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