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에겐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작년 9월 21일 기후위기 비상행동 집회에서 많은 시민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1년 뒤인 2020년 9월, 기후위기는 폭우, 폭염, 산불 등 눈앞의 재난으로 닥쳐왔고, 온실가스 배출량은 여전히 늘고 있습니다. 전국 340여개 단체가 함께하는 ‘기후위기 비상행동’에서는 9월을 ‘기후비상 집중행동’의 달로 선포하고 집중 행동에 나섭니다. 녹색연합도 기후비상 집중행동에 적극 동참하며, 9월 한달 간 한국사회에 […]

페이스북 글을 통해 본 각 대전시 청년공간들의 특징

대전시는 총 4곳의 청년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청춘인포(대전역 지하1층)

2. 청춘나들목(대전역 지하3층)

3. 청춘너나들이(둔산동 샤크존2층)

4. 청춘두두두(갈마동 충청투데이)

각각의 공간을 다른 청년주체들이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만큼 고유의 특색이 있을 것 같아 6월~8월에 올라온 페이스북 글들을 통해 파악해봤습니다.

1. 청춘인포(대전역 지하1층)

1) 원데이클래스

– 테라리움 만들기

https://www.facebook.com/105723911162517/photos/a.108741890860719/127434005658174/?type=3

– 귀주머니 만들기

https://www.facebook.com/105723911162517/photos/a.108741890860719/131742325227342/?type=3

 2) 청년정책관련

– 청정지역 기획단 운영

https://www.facebook.com/105723911162517/posts/136460164755558/?extid=2fwbUkAAlHk3zqNH&d=n

– 청년정책 소개

https://www.facebook.com/105723911162517/posts/123368829398025/?extid=WlytqzNsEF1MgiR2&d=n

– 대전청년정책네트워크(대청넷) 운영

https://www.facebook.com/105723911162517/posts/109816810753227/?extid=nh5kL7j1cOjhNN0I&d=n

 3) 멤버십카드 운영

https://www.facebook.com/105723911162517/photos/a.108741890860719/148064900261751/?type=3

2. 청춘나들목(대전역 지하3층)

 1) 원데이클래스

– 수제보석비누 만들기

https://www.facebook.com/110677233953034/posts/160879365599487/?extid=spEiOXkfyHC0Wqxv&d=n

– 꽃바구니 만들기

https://www.facebook.com/110677233953034/posts/160878918932865/?extid=mF3RNTqKSsVWLS97&d=n

 2) 여행관련 컨텐츠

– 우리동네 맛집자랑하기

https://www.facebook.com/110677233953034/posts/161925805494843/?extid=pIzqDOKwqZhWDP32&d=n

– 대전여지도

https://www.facebook.com/110677233953034/posts/161927395494684/?extid=9uwKu7vWm5IklDkp&d=n

– 스타트인 로컬투어

https://www.facebook.com/110677233953034/posts/152028566484567/?extid=bnWB8F9U40Q8URhz&d=n

 3) 청년들을 위한 유용한 강좌

– 취업뽀개기 진로특강

https://www.facebook.com/110677233953034/posts/154746532879437/?extid=H0YxM4M1sUiv2hFl&d=n

– 로컬클래스 청년친친 (영상편집)

https://www.facebook.com/110677233953034/posts/152741959746561/?extid=TgkNXVZ1C3ya8TK2&d=n

– 특허, 지식재산권 교육

https://www.facebook.com/110677233953034/posts/162997495387674/?extid=iAZxErdMHMngIq7f&d=n

3. 청춘너나들이(둔산동 샤크존2층)

 1) 원데이클래스

– 커스텀 석고방향제 만들기

https://www.facebook.com/100467111649345/posts/159069462455776/?extid=lccB248VhRNscR6l&d=n

– 플라워박스 만들기

https://www.facebook.com/100467111649345/posts/154140829615306/?extid=azoGRAeCeMslVofO&d=n

 2) 사람책나들이, 진로특강

– 아는만큼 누린다! (사람책나들이)

https://www.facebook.com/100467111649345/posts/153521543010568/?extid=WpFgFfUvJUZczzSZ&d=n

– 재테크 (진로특강)

https://www.facebook.com/100467111649345/posts/159064262456296/?extid=cSJWGlrwEwBvxd6Y&d=n

 3) 커뮤니티

– 에이블아트 커뮤니티

https://www.facebook.com/100467111649345/posts/154811282881594/?extid=TI48Brca45E65Dbs&d=n

– 대전 마케팅 커뮤니티

https://www.facebook.com/100467111649345/posts/154592752903447/?extid=Yepsg5I9lmaiMOLm&d=n

 4) 베리어프리

– 베리어프리 영상편집 커뮤니티

https://www.facebook.com/100467111649345/posts/144429433919779/?extid=kDIMlYQEEo2NCfcz&d=n

4. 청춘두두두(갈마동 충청투데이)

 1) 원데이클래스

– 시나몬캔들 만들기

https://www.facebook.com/ccdododo/photos/a.103514787203901/594115824810459/?type=3

 2) 청년모락 운영 (커뮤니티 지원사업)

– 청년모락 선정자

https://www.facebook.com/100136710875042/posts/566400144248694/?extid=szi2haSfrrggAX37&d=n

– 청년모락 협업프로젝트 모집

https://www.facebook.com/ccdododo/photos/a.103514787203901/603473923874649/?type=3

 3) 수요두식회

https://www.facebook.com/ccdododo/photos/a.103514787203901/604885153733526/?type=3

 4) 청년 클래스

– 이코노미 클래스

https://www.facebook.com/ccdododo/photos/a.103514787203901/598526917702683/?type=3

– 취창업 프로그램 청년up클래스

https://www.facebook.com/ccdododo/photos/a.103514787203901/603435203878521/?type=3

4군데 대체로 원데이클래스, 유용한 특강 등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비슷하게 보이긴 하나 각각 공간마다 아래와 같은 특성이 있어 보였습니다.

1. 청춘인포 : 대청넷 운영, 청년정책 소개, 청정지역 기획단 운영 등 ‘청년정책’ 관련

2. 청춘나들목 : 스타트인 로컬투어, 대전여지도 등 ‘여행’ 관련

3. 청춘너나들이 : 에이블아트 커뮤니티, 베리어프리 영상편집 커뮤니티 등 ‘디자인’, ‘베리어프리’ 관련

4. 청춘두두두 : 수요두식회와 같은 ‘지역 1인가구를 위한’, 청춘모락을 통한 ‘커뮤니티 지원사업’운영 관련

간단히 경향성을 분석한 것이지만, 위 분석이 대전의 청년공간을 이용하실 때 도움이 되길 바라며 분석을 마칩니다.

새로운 세 지역(남원 시내 권역, 남원 지리산 권역, 진주 지역)에서 두 번째 내일상상프로젝트의 첫 해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세 지역에서 청소년들은 총 아홉 개의 프로젝트 팀을 이루어 진로탐색 활동을 했고(링크), 모두 모여 결과물을 공유하면서(링크) 일단락 지었습니다. 한 해동안, 청소년들은 어떤 변화를 경험했을까요?

내일상상프로젝트 연구보고서 결과를 중심으로, 비수도권 지역에서 청소년들이 진로를 찾는 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내일상상프로젝트는 어떻게 지역 청소년들의 진로탐색 활동을 지원하는지, 왜 비수도권 지역에 내일상상프로젝트가 확산되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청소년들이 ‘진로’를 정말 찾기 어려울까

학교가 끝나면 갈 곳이 없고 학교 안 가는 주말이면 집에서 하루종일 유튜브를 보거나 게임을 하는 아이들은 지금 살고 있는 지역에서 자신의 미래를 찾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학교에서 진로체험 활동을 하긴 하지만, 선택지가 별로 없어서 원하는 직업에 대해 가지고 있는 궁금증을 해소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비수도권 지역 청소년들의 일상에는 지역 간 자원 불균형, 기술 발전과 ‘일’의 개념 변화, 고령화되는 인구 구조 등 사회문제의 영향이 고스란히 스며들어 있습니다.

표1. 지역별 면적 대비 진로체험처 수

내일상상프로젝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비수도권 지역의 진로체험 자원 불균형은 짐작대로 심각했습니다.

진로체험 전산망 ‘꿈길(링크)’ 자료를 바탕으로, 진로체험 활동(강연대화, 현장학습, 직업실무체험, 현장직업체험, 학과체험, 진로캠프)이 가능한 체험처를 시도단위로 비교했을 때, 면적 대비 체험처 수가 비수도권 지역에서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소년의 생활반경과 비수도권 지역의 교통 인프라 상황을 고려해 범위를 좁혀 들어가면 더 열악하죠([표 1], [표 2] 참고).

표2. 남원시와 진주시의 동 지역 및 읍면 지역 진로체험처 현황

같은 범주에서 체험활동의 분야를 살펴봐도 다양한 직업세계에 대한 청소년의 욕구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표 3] 참고).

표3. 남원시와 진주시의 동 지역 및 읍면 지역 직무/학과 분야 개수

자원이 부족한 비수도권 지역의 상황은 청소년의 진로탐색 활동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요. 내일상상프로젝트 연구를 통해 비수도권 지역(내일상상프로젝트 참가 지역: 남원, 진주)의 청소년에게 진로체험 활동 경험과 수요를 조사한 결과, 세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첫째, 교외에서 경험하는 진로체험 활동이 교내 활동보다 만족도는 높은데, 경험하는 비율은 3분의 1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표 4], [표 5] 참고).

교외 활동 경험에는 부모의 열의 등으로 대표되는 ‘가정 내 사회자본’이 더 많은 청소년이 더 접근하기 쉬운 한계가 있습니다.

표4. 내일상상프로젝트 참가 지역 청소년의 교내 진로체험 교육 경험

표5. 내일상상프로젝트 참가 지역 청소년의 교외 진로체험 교육 경험

둘째, 학생과 학교 수가 적고 체험처 수도 적은 남원 지리산 권역에서 교내 체험 활동 비율과 만족도 둘 다 높게 나타났습니다([그림 1], [그림 2] 참고). 이 지역은 지리산 공동체를 중심으로 생활하는 ‘지역사회의 사회자본’이 많은 곳입니다.

그림1. 지역 및 학교급에 따른 교내 진로체험 활동 전반적인 만족도

그림2. 지역 및 학교급에 따른 교외 진로체험 활동 전반적인 만족도

셋째, 사회자본의 중요성이 크게 나타나지만, 정작 기존 진로체험 활동에서는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나 ‘협업 경험 및 학습’ 요소는 적었습니다([그림 3] 참고).

그림3. 지역 및 학교급에 따른 교내 진로체험 활동 만족 요인

학교와 지역사회의 사회자본을 기반으로 하는 내일상상프로젝트가 비수도권 지역의 물적, 인적 자원 부족 문제를 해소할 가능성을 실증적으로 확인한 것이 이번 연구 결과의 주요 성과입니다.

지역사회와 연결된 청소년들은 얼마나 성장했을까

내일상상프로젝트는 상상학교(1단계) – 내일생각워크숍(2단계) – 내일찾기프로젝트(3단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학교와 지역사회에 연결됩니다. 지역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맺는 것은 내일상상프로젝트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상상학교에서는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형태로 살아가고 있는 어른을 만나고, 워크숍을 통해 지역사회의 문제를 발견하고 자원을 찾으면서 프로젝트 활동을 계획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를 무대로 프로젝트 활동을 펼치며, 청소년이 살아가고 있는 그 지역을 삶터로 인식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지역사회, 학교와 연결을 통해 내일상상프로젝트를 경험한 청소년은 어떠한 변화를 경험했을까요.

내일상상프로젝트의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구성한 진로탐색 5개 역량(자아 이해, 협업 능력, 주도성, 직업 의식, 공동체 의식)에서 세 지역의 청소년들은 전반적으로 성장했습니다([그림 4] 참고).

지역별 편차는 있지만, 세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협업 능력이 높아졌습니다. 협업 능력은 사회자본 형성과 관련된 역량으로, 기존 진로체험 활동에서는 부족한 요소로 나타나기도 했죠.

그림4. 내일상상프로젝트 참여 청소년 핵심역량의 지역 및 차수별 비교

남원 지리산 권역에서 청소년의 역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초기 핵심 구성원이었던 청소년 기획단 그룹이 학업 등의 이유로 도중 하차한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보입니다.

내일상상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수년 동안 유사한 활동을 경험해 높은 역량을 가진 청소년을 중심으로 심화형 모듈로 구성하여 진행했는데, 중간에 구성원이 바뀌면서 긍정적인 변화를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내일상상프로젝트의 모듈을 기본형으로 적용한 진주 지역의 청소년들은 가장 큰 폭의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역량 관련 이외 문항에서도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는데요. 청소년이 가진 ‘진로’의 개념이 확장했습니다([그림 5] 참고). 내일상상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는 ‘직업’을 ‘진로’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했지만, 프로젝트를 마친 후에는 ‘직업’의 비중이 줄어들고 대신 ‘삶’, ‘장래희망’ 등 ‘직업’ 이외의 부분을 ‘진로’로 여기는 변화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림5. 지역별 청소년이 생각하는 진로의 의미에 대한 변화(좌측부터 남원 시내 권역, 남원 지리산 권역, 진주 지역)

내일상상프로젝트 확산을 위한 두 가지 방법, 공교육 연계와 공동자원체계

마지막으로 새로운 지역에 내일상상프로젝트가 뿌리내리는 과정을 살펴보면서 확산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첫째, 공교육과의 연계는 세 지역에서 모두 눈에 띄는 점이었습니다. 기존 진로체험 활동이나 그 밖의 교외활동을 통해서도 학교와 연결 지점은 있지만, 내일상상프로젝트는 개인 교사들과의 관계망을 중심으로 연결되는 특징을 보였습니다. 교육 경험과 역량, 그리고 청소년의 진로탐색 활동에 열의를 가진 교사들이 내일상상프로젝트에 ‘길잡이 교사’로 함께 하며 학교 안팎을 이어줍니다.

내일상상프로젝트를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가 갖는 관계는 상보적입니다. 학교의 지원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상상프로젝트의 경험은 청소년과 교사, 두 가지 통로를 통해 학교 안으로 확산됩니다.

청소년은 학교 안에서 성장할 수 없었던 역량을 쌓고, 교사는 청소년이 가진 역량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학교가 가진 제약 안에서도 교과 및 동아리 활동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만듭니다.

둘째, 공동자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내일상상프로젝트에서는 청소년이 직접 새롭게 자원을 발굴하기도 하고, 기존에 갖추고 있던 자원을 연결하여 새로운 관계망을 형성하는 과정에 참여하며, 최종사용자(end-user)인 청소년이 실제로 원하는 자원을 갖추게 됩니다.

세 지역에서 한 해 동안 발굴하고 연계한 자원의 목록을 보면, ‘꿈길’의 진로체험처보다 폭 넓은 범위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일상상프로젝트는 지역사회에서 형성된 공동자원체계를 바탕으로 장기적으로는 지역기관이 지속가능성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유로 내일상상프로젝트에 참여하지 못한 청소년들까지도 자원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내일상상프로젝트는 물적·인적 자본이 부족한 비수도권 지역에서 학교와 지역사회의 사회자본을 활용해 청소년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진로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청소년은 기존 진로체험 활동을 통해서는 경험하기 어려웠던 또래·멘토와의 협업을 통해 협업 역량이 향상되고, 진로의 개념이 ‘직업’을 너머 ‘삶’, ‘장래희망’으로 확장되는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청소년들의 변화와 성장은 2, 3차년도에도 이어서 추적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나아갈 길’의 이정표를 마을에서 찾고, 꿈을 찾아가는 여정에 온 마을이 함께 나침반이 되어주는 내일상상프로젝트에서 청소년이 만들어갈 이야기가 기대됩니다.

– 글: 유진 시민주권센터 연구원 [email protected]

 ‘대동, 어떻게 재생할 것인가?’

2018년 도새재생뉴딜사업에 선정된 대동은 2019년 1월 31일 도시재생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대전 동구 동대전로110번길 75) 개소를 시작으로 2020년 4월 게스트하우스사업 공모, 같은 해 5월 대동 주민공모사업 모집 등의 사업을 진행 중이다.

기존 낙후지역을 철거하는 재개발 사업과 달리 기존 모습을 유지하며 지역을 재활성화시키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5가지로 나누어 선정되며 매년 대상 사업지를 선정하여 각 지역의 현황과 목적에 맞게 진행된다.

이중 대동은 ‘우리동네살리기’에 선정되었으며 우리동네 살리기는 소규모 동네단위 저층주거지에 주민생활 밀착형 공공시설을 신속히 공급하고, 소규모주택정비 등 자발적 주거환경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5만㎡ 내외의 소규모 저층 주거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기간은 3년, 국비 지원 금액은 50억 원 내외이다.

대동에서는 공방, 벽화, 거점공간 확보를 중심으로 한 ‘거점개발핵심컨텐츠’, 주차공간 확보, 불량 배수시설 정비 등 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핵심컨텐츠’, 마을공원, 지붕정비, 방범시설 설치 등의 ‘생활편익시설핵심컨텐츠’, 주민교육 프로그램, 주민공모사업 등, 주민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주민참여 및 역량강화분야’, ‘지자체사업’ 총 5개 분야의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2021년까지 사업이 계획되어 있다.

서울 종로구 이화 벽화마을, 경남 통영시 동피랑 벽화마을 등 도시경관 개선 사업은 이미 시행된 바 있다. 그러나, 마을에 벽화를 그리는 식의 도시경관 개선사업의 문제점이 발생했는데, 서울 종로구 이화 벽화마을에선 그림이 그려지고 조형물이 세워지며 관광객이 늘어났고, 동시에 소음과 쓰레기 무단 투기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여기다 상권 활성화로 부동산 가격 상승과 임대료가 뛰며 원 거주민들이 쫓겨나는 투어리스티피케이션이 발생했다. 서울 북촌 한옥마을, 부산 감천 문화마을도 비슷한 악순환을 겪었다. 지역 활성화를 위해 시행되는 뉴딜사업인만큼, 기존 주민들에게 실이 아닌 득이 되는 계획이 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자료 출처

· 대동현장지원센터-마을벽화사진

-> https://blog.naver.com/daedongsky

· 대전광역시 동구청-대동 우리동네살리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 http://www.donggu.go.kr/dg/kor/contents/157

· 대전광역시 동구청-동구, 대동 뉴딜사업 도시재생대학 수료식 개최

-> http://www.donggu.go.kr/dg/kor/article/newsNSEW/83559

· 열린구청장실-동구, 대동 도시재생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 개소식

-> http://www.donggu.go.kr/dg/mayor/article/dongguActive/86739

· 국토교통부-국토교통상식: 도시재생 뉴딜사업 가이드라인(우리동네살리기)

-> http://www.molit.go.kr/USR/BORD0201/m_67/DTL.jsp?mode=view&idx=240264

· 국민일보 “770억 벽화, 정말 최선일까… ‘예술 뉴딜’ 벌써부터 시끌”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41164&code=11151100

· 경희대학원 대학원보 “225호 기획: 투어리스티피케이션] 투어리스티피케이션(Touristification)의 이해와 해결”

-> http://www.khugnews.co.kr/wp/?p=6760

여러분이 사는 지역의 20년 후 모습은 어떠한가요. 희망제작소는 영등포구와 함께 ‘2040 영등포종합발전계획’을 연구 및 수립하고 있습니다. 영등포구민과 함께 20년 후 영등포의 미래상을 그리는 일인데요. 영등포구에서는 지난 2013년 ‘2030 영등포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이를 바탕으로 짧게는 내년, 길게는 20년 후인 2040년의 영등포구의 미래상을 진단하고, 단계별 발전전략 및 실행계획을 만들어나갈 예정입니다.

첫걸음으로 희망제작소는 지난 10월 22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구청 별관에서 ‘2040 영등포구민의제발굴단’(이하 구민의제발굴단) 발대식을 열었습니다. 영등포구의 미래상을 하향식으로 수립하기보다 실제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구체적인 관심사와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총 130여 명의 주민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로 꾸몄습니다. 주민들에게 ‘2040 영등포종합발전계획’에 관해 소개드릴 뿐 아니라 그간 진행한 영등포 현황 및 설문조사 결과공유, 미래 키워드 도출, ‘사회혁신과 시민참여’라는 주제의 특강을 선보였습니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

이날 발대식에 참석한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구의 행정은 구민의 눈높이에 맞춰 정책을 해나가는 것이며, 주민들이 행정을 감시하고, 질책하고, 격려해주는 협치의 과정을 통해서 민생의 현장이 있다고 본다”라고 밝힌 뒤 “구민의제발굴단이 우리 주변의 현안과 평소 생각한 걸 함께 해주신다면 집단지성으로 예측 가능한, 상식적인 아이디어가 정책으로 만들어질 거라고 확신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영등포구 5개 권역으로 8개 분야 의견 수렴

구민의제발굴단은 이번 발대식을 포함해 총 4차례에 걸쳐 공론장 형태로 진행됩니다. 당산생활권, 영등포 생활권, 대림생활권, 신길생활권, 여의도생활권 등 5개 권역을 기준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잠정적으로는 ‘탁 트인 내일을 여는 혁신도시 영등포’라는 비전 아래 총 8개 분야에서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를 듣고, 우선순위를 도출하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8개 분야는 △교육 △문화⠂관광 △보건⠂복지 △경제⠂일자리 △도시재생⠂개발 △교통⠂안전 △환경⠂녹지 △소통⠂행정 등입니다. 5개 권역의 주민들은 구민의제발굴단으로서 위 8개 분야를 공동학습하고, 문제를 발견하고,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합니다. 이어 시급성, 중요성, 타당성 등의 기준으로 정책 우선순위를 도출할 계획입니다.

희망제작소는 구민의제발굴단과 8개 분야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전에 윈지코리아와 사전에 실시한 영등포구 현황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공유했습니다. 윈지코리아는 지난 8월 7일부터 8월 30일까지 영등포구 2,509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영등포구 주민은 영등포구에 관한 이미지를 ‘활기찬’, ‘진취적인’, ‘발전하는’ 등으로 떠올리는 동시에 ‘복잡한’, ‘격차가 큰’ 등으로 표현했습니다. 이밖에 거주 만족도, 개선 우선순위, 정책 만족도 등을 위주로 세부 설문조사 결과 내용을 공개해 향후 구민의제발굴단에서 어떤 부분 위주로 문제를 발견하고, 아이디어를 낼지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희망제작소는 구민의제발굴단이 쉽고 자유롭게 의견을 내는 동시에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한눈 볼 수 있도록 토론도구 ‘멘티미터’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멘티미터는 참여자들이 멘티미터 사이트(www.menti.com)에 접속해 설문에 참여해 제출하면 그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주민들이 다소 생소하게 여길 법한 도구였지만, 퍼실리테이터의 설명과 도움에 따라 진행하면서 의견을 내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이날 주민들은 2040 미래 키워드를 시범적으로 도출했는데, ‘공정’, ‘깨끗한’, ‘발전하는’, ‘혁신’, ‘일자리’, ‘도서관’, ‘교육’ 등의 키워드가 제안됐습니다.

정책결정과정에서 시민참여의 비중 높아져

이어 하승창 연세대 경영대 객원교수(전 청와대 사회혁신수석)를 모시고 ‘사회혁신과 시민참여’라는 주제의 강연을 열었습니다. 내가 거주하고 있는 영등포구의 미래를 그리기 위해 의견을 내는 행위는 단순히 ‘나’를 위한 것을 넘어서 시대적 변화 중 하나입니다.

정책 결정은 정부의 힘만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힘만으로 밀어붙인다고 해서 실효성을 얻기 힘든 현실입니다. 현재 제도와 계획으로 다가오는 변화에 대응할 수 없기에 시민의 참여를 촉진하며 공감대 형성하는 게 중요해진 시대적 맥락을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하 교수는 우리 사회가 맞이한 급격한 변화를 주목합니다. 인구 구성의 변화, 가구 구성의 변화, 기술과 노동 방식의 변화, 기후변화 등 과거와는 다른 문제들을 직면하고 있지만, 해결책을 찾을 땐 여전히 과거의 방식을 답습할 때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 하 교수는 “패러다임이 다른 발전전략인 사회적 가치가 중요하다”라고 일갈합니다.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격변을 겪은 것만큼 현재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예상치 못한 문제를 겪어내고 있습니다. 하 교수는 이를 중앙정부, 지방정부, 시민단체, 각종 민간조직 등 상호독립적이며 다양한 구성원들의 참여로 이뤄진 네트워크인 ‘거버넌스(Governance)’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통적이고 하향적이고 중앙집권적인 업무방식에서 공동규제, 공동지도 등이 강조된 방식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책 결정이 특정 개인이나 소수 집단에 의해 행해지는 ‘거버먼트(Government)’를 넘어서 거버넌스를 향하는 과정에서 시민참여의 역할은 더욱 중요합니다. 하 교수에 따르면 시민참여의 형태는 크게 ‘문제의 공유’, ‘함께 의논하기’, ‘함께 결정하기’ 등으로 나뉩니다. 이를 통해 우리 지역의 정책결정과정이 어느 수위에 도달했는지 판단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 ‘문제의 공유’의 기본적 전제는 ‘정보의 공개’를 하는 것입니다. 이번 구민의제발굴단 발대식에서 영등포구 설문조사에 관한 내용을 공개한 것처럼 ‘참여와 논의’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어 ‘함께 의논하기’는 정책결정과정에서 시민참여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서울시정책박람회’나 ‘광화문1번가’처럼 정책을 제안하거나 ‘동장공모제’처럼 행정을 어떻게 집행하는지 시민이 들여다볼 수 있게끔 행정과정에 시민참여의 열어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결정하기’는 법적 구속력보다 정치적 약속을 내건 시민참여입니다. 예컨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를 들 수 있습니다. 이밖에 ‘청년의회’, ‘주민자치위원회’ 등 대표성에 대한 인정을 통한 시민참여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하 교수는 앞서 언급한 시민참여에서 다음의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조건이 되었는지, 모든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할 기회와 공간을 제공했는지, 조례의 제정을 통한 행정과 의회의 협력을 뒷받침되고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시민 참여를 열어두는 것만큼 이를 모니터링하는 게 수반돼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희망제작소는 이번 ‘2040 영등포구민의제발굴단’을 통해 영등포의 미래를 그리는 데 시민 참여의 문을 연 것처럼 향후 진행되는 권역별 발굴단 모임에서도 어떤 의견이 오가고, 어떻게 수렴되고 있는지를 전하겠습니다.

– 글: 방연주 경영기획실 연구원·[email protected]
– 사진: 희망제작소 대안연구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