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의 정치분석가들은 새로운 바이든 행정부를 오바마와 바이든의 합성어인 Obiden 정부라고 부르면서 오바마 시절과의 연속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현실은 비록 당시의 많은 인사들이 다시 복귀하여 활동을 개시하고 있긴 하지만, 이들은 4년 전과 이미 많이 달라진 세계와 대면하고 있다.

국제사회라는 무대에서 지난 4년 동안 ‘자국우선주의’를 추구하면서 미합중국은 다자적인 국제기구들에서 탈퇴하였고, 기존의 공고했던 대외관계를 재검토하게 만들었다. 어째든 조 바이든이 46번째 미합중국의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이러한 흐름에 종지부를 찍었다.

비록 국제사회가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에 안도의 숨을 쉬고, 다자적 포용정책과 보다 투명한 예측을 기대하겠지만, 오바마 시절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어려울 듯 하다. 바이든이 집무를 시작하기 직전, 독일의 수상인 Angela Merkel은 다음과 같이 경계를 표하였다 “당장 내일부터 양국 간의 대단한 화합이 이루어지길 기대하지 말 것.”

미국은 이미 이란핵합의와 파리기후협약에서 철수하였고 중국과는 통상정쟁을 시작한 상태이며, 이에 대응하여 독일을 포함한 유럽연합은 과거와는 다른 경로를 추구하며 상기의 두 가지 합의 사항을 견지하면서, 별도로 중국과는 투자에 대한 포괄적 협정CAI이라는 역사적 계기landmark에 서명하였다.

트럼프의 시절 동안, 독일과는 나토의 분담금에 관하여 자주 충돌하였으며, 전직 대통령은 분담금과 관련하여 독일을’ 직무태만 – 채무자’라고 몰아 부쳤다. 러시아와 유럽을 잇는 Nordstream-2 (러시아 천연가스를 북해를 통과하여 유럽으로 공급하는 대규모 공사) 파이프라인 사업에 대하여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다. 상기 사업에 대하여 미국이 방해의사를 밝히고 제재를 가하면서 개입하자 독일의 여수상은 퉁명스럽게 “not okay”라고 응수하였다.

새로운 미행정부가 시작되면서 주변에서 찬사가 쏟아지는 가운데, 급반전의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낙관이 팽배하지만, 그러나 단기적 측면에서는 변화는 기대하는 만큼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중국과 관계에서 도날드 트럼프는 양당의 합의적 지지를 받으며 중국에 대한 부정적 회의론을 확고히 고착시켰으며, 베를린(독일) 및 브뤼셀(유럽연합)과 불편한 관계를 키워 왔다.

Nordstream-2 파이프라인 사업과 관련하여도 급반전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전망이다. 반면에 상기에 언급한 것처럼 여러 사안들이 어렵게 서로 엉켜있지만, 메르켈은 ‘정치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크게 열렸다’고 긍정적인 분위기를 띄었다.

신임 대통령 바이든은 지체없이 행정명령을 통하여 국제보건기구WHO의 탈퇴를 취소시켰으며 파리기후협약의 복귀를 지시하였다. 그러나 향후, 미국은 자신이 차버렸던 기존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협상테이블에 합석하게 될 것이다.

미국은 이미 자신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된 합의 사항들을 수용해야 할 것이다. 세계의 현안에 주요 국가로서 미국이 참여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미국의 복귀가 예전처럼 자신들이 주도하면 국제사회가 이를 뒤따를 것이라는 희망사항대로 복원되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베를린과 브뤼셀에는 양 진영 간에는 공동의 믿음이라는 광범한 기반 위에 협력이 자리를 잡을 것이라는 희망이 존재하지만, 동시에 유럽이 안보와 외교에 관하여 과거보다 커다란 책임과 결정권을 갖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퍼져 있다.

‘장래에는 유럽이 유럽연합군을 기반으로 “전략적 독자성’’을 가져야 한다’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비전에 메르켈은 크게 동조하고 있다. 과거 미국은 나토를 경유하던지 혹은 독자방식이던지 군사적 방어라는 안보우산을 주춧돌로 삼아 지역에 큰 영향을 행사하여 왔다. 따라서 유럽의 ‘전략적 독자성’은 미국과 유럽연합 간의 관계와 성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미국 국방성의 인적 자료에 따르면, 이탈리아와 독일에만 68,000명 이상의 미군기동병력이 주둔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의 독자군대 구상은 분명히 겨우 시작단계에 있을 뿐이지만, 유라시아 안보그룹의 Mujtaba Rahman은 블룸버그 통신에 다음과 같이 언명하였다 “로마는 하루 만에 건설되지 않았듯이, ‘유럽의 독자전략’이라는 주제는 장기적인 구상이다.”

반면에 이러한 비전이 모두에게 공유되고 있지는 않으며, 독일의 국방장관 Annegret Kramp-Karrenbauer(최근 기민당 당수 경선에서 낙선했다)은 유럽인들은 미국이 제공하는 핵심적인 안보역할을 대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마크롱의 주장은 유럽역사에 대한 오해라고 신랄하게 비난하고 이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미국과 과거 관계를 복원하고자 하는 일단의 유럽연합 의도는 바이든에게 동맹과 단결하여 국제적 현안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면서 새로운 행정부가 마주한 국내의 산적한 문제해결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유럽과의 새로운 관계는 장기적 관점에서 미국의 국제사회에 대한 영향력(부담)을 줄여갈 조정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동시에 이러한 변화의 과정은 미국이 국제사회의 보호자protector에서 협력자로partner 역할을 이동시킬 수 있을 것인지 또한 적정한 파워의 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것인지 질문을 야기한다.

출처 : 중국국제방송(CGTN) on 2021-01-23.

Freddie Reidy

런던에 거주하는 자유기고자이며, 켄터베리 켄트 대학 등에서 러시아 역사와 국제정치학을 연구하였다

호주와 인도 일본 그리고 미합중국은 완벽하게 중국에 대항하는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있다. 한마디로 굴기하는 중국과 공존하는 것이 매우 불편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소위 Quad라고 알려진 방식의 동맹에 4자가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하여 지역안보에 협력하는 위험회피hedge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전적으로 합법적이다.

그러나 필자는 2가지 이유로 Ouad가 아시아의 역사적 흐름을 바꾸지는 못할 것이라고 판단하는데, 첫째는 4자가 서로 다른 지정학적 이해를 갖고 있는 취약성이며, 둘째는 보다 근본적인 것으로 이들은 잘못된 게임을 벌리고 있다는 점이다. 아시아에서 파워게임의 핵심은 군사적인 것이 아니라 경제에 달려 있다.

우선 호주가 가장 취약하며 경제에 대한 중국의존도가 매우 높다. 호주는 지난 수십 년간 불황을 모르는 안정적 번영을 자랑하여 왔는데 이러한 성공의 배경에는 호주경제가 중국과 기능적으로 같은 지역에 속하여 있다는 지정학적 조건이 있다. 2018-2019년의 통계만 보아도, 호주의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33% 이상을 차지하는데 반하여 미합중국은 겨우 5%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 작년COVID-19에 대한 중국의 관련성 여부를 국제사회에 공개적으로 요구함으로써 면전에서 중국의 따귀를 때린 호주의 행동은 참으로 어리석은 짓이다. 설사 혐의가 있더라도 이를 신중하게 비공개적이며 개별적으로 접근했어야 한다. 이제 호주는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빠진 처지가 되었다. 현재 모든 아시아 국가들이 중국과 호주의 대결상황에서 과연 누가 궁지에 몰릴 것인지 주의깊게 지켜보는 국면이다.

여러 상황을 종합해보면, 결론은 이미 나와 있다. 중국이 궁지에 몰리면, 아시아의 국가들이 호주의 행적을 따라 중국을 경멸할 것이고,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 호주 자신도 함께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

반면에 중국은 차분히 기다릴 여유가 있다. 호주의 賢者인 Hugh White가 지적하였듯이, Canberrra(호주의 행정수도)가 처한 어려움은 현실적으로 중국이 게임의 모든 패를 한 손에 쥐고 있다는 점이다. 국제관계에서의 파워는 자신의 최소희생으로 상대방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국가가 갖게 된다.

중국이 호주에게 치명타를 가할 수 있는 파워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호주의 현직 수상인 Scott Morrison과 동료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미 2019년 11월, 전직 수상이었던 Paul Keating은 Quad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호주 국민들을 향해 심각하게 경고한 바 있다. “광의적으로 표현하자면, Quad는 출범조차 못하고 있다”고 그는 호주의 한 전략포럼에서 지적했다. “인도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접근에 대해 이중적인 입장을 갖고 있으며, 중국에게 실제로 위협을 가하는 행동을 회피할hedging 것이다.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중국과 일본 간의 화해분위기 역시 또 다른 증거이다…. 일본은 중국에 대한 봉쇄의 실행프로그램에 여전히 서명하지 않고 있다.”

비록 최근의 국경분쟁으로 인도가 중국에 대하여 강경한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일방적으로 미국의 동맹국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일본은 다른 측면에서 역시 취약점을 지니고 있다. 호주는 다행스럽게 주변에 매우 우호적인 동남 아시아 국가들로 둘러 쌓여 있지만, 일본의 주변에는 비우호적인 이웃들인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역사적 앙금을 남아있는 한국이 있다. 일본은 이들과 어려운 관계를 맺고 있으며 때로는 긴장을 형성한다. 상대적으로 경제의 규모가 작은 러시아와 한국과 관계는 어려움에 빠지더라도 일본은 이를 관리해 나갈 수 있다.

그러나 신형강대국으로 등장한 중국과는 관계를 상호 조정해 가야만 한다는 것을 일본자신이 너무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이는 새로운 현상이 아니며, 군국주의 시절인 20세기 전반기를 예외로 하다면, 일본은 줄곧 강대한 중국과 항상 평화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여 왔다.

시간이 흐를수록, 4개 국가들은 서로 다른 경제적 이해와 역사적 배경으로 Quad라는 동맹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점점 어려워 질 것 이다.

동아시아의 역사를 전공한 Eaza Vogel은 2019년 저술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중국과 일본 간의 1,500년이라는 장구한 역사기록은 이에 비교할 만한 사례가 없을 만큼 독특하다” 중국과 일본의 관계사를 기술하면서 그는 양국이 오랜 역사를 통하여 깊은 관계를 유지하여 왔지만, 문명의 규모와 발생에 있어서 중국이 항상 우위를 지켜왔다고 주장한다. 양국의 관계가 지난 1,500년간 대체로 평화롭게 유지되어 왔다면, 향후 1000년의 역사도 같은 패턴을 보일 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유명한 가극인 ‘가부끼’처럼 관계의 변화는 매우 세밀하고 조금씩 변화를 보이면서 점차적으로 긴 시간을 두고 새로운 양상으로 발전할 것이다. 이들 양국의 관계는 하루아침에 우호적으로 변해가지는 않을 테지만, 일본은 은밀한 방식으로 중국의 핵심적인 이익을 이해한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물론 중국과 일본 사이에 앞으로 많은 현안과 사건들이 발생할 것이다. 그러나 양국은 이를 시간을 두고 점차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와 중국 간에는 전혀 다른 문제들이 개입되어 있다. 오랜 문명을 지닌 대국으로 이들 양국은 수천 년을 지리적으로 이웃하여 지내왔지만, 히말라야 산맥이라는 지형적 조건으로 사실상 분리되어 직접적인 접촉은 거의 없었다. 불행하게도 현대의 기술로 인하여 히말라야가 더 이상 차단의 장벽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따라서 접경지역에서 양국의 군인들이 서로 직접 대면하는 기회가 빈번해졌다.

이러한 대면의 접촉은 대부분 충돌이라는 사건으로 발전하였는데, 2020년 6월에도 예처럼 충돌하는 일이 벌어졌으며 이후 중국에 대한 혐오감이 인도 전역에 휘몰아 쳤다. 향후 수년간 양국의 관계는 악화의 길을 걸을 것이며, 사태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해결해줄 때가지 중국은 차분히 기다릴 것이다. 1980년에는 양국 간의 경제규모가 대등하였지만, 2020년 현재에는 중국경제가 인도의 5배 규모로 성장하였다. 이들 대국의 장기적인 관계는 결국은 경제의 규모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1980년대에 미국의 경제가 압도하면서 냉전시대의 소비에트는 사라졌다. 참으로 우연하게, 미합중국이 2017년에 이루어진 CPTPP에 불참하면서 중국에게 의외의 선물을 안겨주었듯이, 인도는 동아시아 지역의 포괄적 경제협력기구인 RCEP의 참여를 포기하면서 중국에게 지정학적 利點을 제공하였다. 경제는 거대한 게임이 진행되는 곳이다. 미국이 CPTPP에서 발을 빼고 인도가 RCEP을 포기하면서 해당 역내의 거대한 경제의 생태시스템이 중국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다.

여기서 심각하게 참조할 통계자료가 있다. 2009년 당시 내국의 소비 사장 규모가 중국은 1.8조 달러이었던 반면에 미국은 4조 달러이상 이었다. 10년이 지난 2019년에는 상황이 역전되어 중국의 규모가 6조 달러, 미국은 5,5조 달러가 되었다. 더구나 향후 10년간 중국의 수입물량은 22조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1970-1980년대의 미국의 대량소비 경제가 소비에트를 몰락시켰듯이, 향후에는 중국의 엄청난 내수시장의 규모가 국제지정학의 지형을 결정하는 잣대가 될 것이다.

이러한 배경이 Quad동맹의 해군함대가 인도양에서 훈련을 실시한다 해도 아시아 역사의 방향을 되돌리지 못하는 이유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Quad 4개 국가들이 경제적 이해와 역사적 배경을 달리하면서 정상적인 동맹관계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여기 하나의 뚜렷한 징후가 있다: 미합중국의 가장 강고한 동맹국인 한국을 포함하여 아시아의 어떤 나라도 Quad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 아시아의 미래는 Quad라는 4개의 영문자가 아닌 RCEP이라는 이름으로 기록될 것이다.

출처 : 포린폴리시(ForeignPolicy) on 2021-01-27.

KISHORE MAHBUBANI

동남아 지역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외교관으로 싱가포르 외무장관을 역임하고 유엔주재 대사를 지내면서 안보리이사회의 의장직을 2년간 맡았으며, 이후 14년간 싱가포르 국립대학교의 학장을 지냈다. 최근 “Has China Won”을 출간하여 세계의 관심을 모았다.

(어릿광대는 사라지고) 합리적인 인사들이 백악관에 들어섰다. 미합중국 신임 대통령인 바이든은 취임연설에서 분열된 미합중국을 치유하는 것이 우선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취임 즉시 그는 시급한 여러 문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하였는데, 그 중의 하나가 파리기후협약에 복귀하는 것이었다.

트럼프의 4년 재임기간 동안 ‘미국우선주의’로 인하여 형성된 장애물을 해체하고 미국의 국제적 위상을 다시 복원하려는 어려운 여정을 시작되었다. 미국은 지난 4 년 동안 글로벌 리더십을 상실한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불확실성과 불안정의 근원이었다. ‘미국우선주의’를 외치는 동안, 국내적으로는 COVID-19 대유행을 관리하지 못해 불평등과 분열이 더욱 확대되고 있었다.

과연 심각한 내부분열의 문제에 집중하면서도, 바이든의 새로운 행정부가 국제적인 지도력을 되찾을 수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사항이며, 특히 국제적 무대에서 다루어야 할 가장 큰 도전은 중국관계이다. 미국 건국이래 중국과 같은 강력한 적수와 맞서본 적이 없는데, 중국은 평가 방식에 따라 미국보다 강한 경제기반을 가지고 있으며, 이미 지구촌 경제전반에 깊이 결합되어 있다.

트럼프 시절의 중국전략은 매우 일방적인 것으로, 중국을 전략적 적국으로 규정하고 양당의 지원을 받아 강력한 조치로 경제관계의 단절을 시도하였다.

신임 국무장관 지명자인 안토니 블링컨은 상원의 청문회에서 중국정책의 연속성을 강조하였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트럼프와 차별성은 전략적인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 관계설정에 달려 있다.

자연스레 중국과 아시아 정책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판단을 조금씩 공개하고 있다. 바이든이 아시아의 차르- Asia Tsar로 지명한 Kurt Campbell은 오바마 시절 ‘아시아로 회귀-Asia Pivot(추후에 아시아로의 균형으로 수정)’를 설계한 인물이며, 주요 내용은 중국의 강압적 행위를 억지하고 아시아 질서에 균형과 합법성을 회복한다는 것이었다. 우선적으로 동맹국들을 괴롭혔던 트럼프 방식과 결별이라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그럼에도 Campbell의 전략에는 두 가지의 틈새(간극)에 대응해야 하는 어려움을 갖고 있다.

1) 어떤 수준에서 미국이 중국을 직접 상대하고 개입할 것인가?  2) 미국의 동맹들과 파트너 국가들과 연합관계가 과연 미합중국과 중국 사이에서 제대로 작동할 것인가?

미합중국의 중국 포용(개입) 수준이 전세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트럼프는 현란한 그러나 분열적이며 일방적인 외교정책으로 중국과 제1단계( Phase-one) 무역합의를 유도하였는데 이는 다자간 무역의 규칙과 관례를 무시한 것이었다. 상기의 합의는 세계무역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는데, 예건데 미국기업들에게 중국접근의 특혜를 부여하면서 타국의 경쟁업체들을 일방적 제제로 따돌리고, 중국에게 호주 등에서 수입하던 상품을 미국에게서 구매하도록 전환시키는 것 등이었다.

이제 미합중국은 중국과 더불어 국제적인 현안인 기후위기와 세계경제질서의 규칙 등에 함께 참여하여 지구촌에 타격을 가하지 않는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국제사회는 중국과 미합중국이 다자적 방식으로 현안들을 해결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Campbell은 중국의 강압에 맞서고 중국의 (나쁜) 행위를 억지하려는 민주주의 동맹과 이에 대한주변국가들의 능동적 동참을 제안하고자 한다. 물론 그의 제안에 능동적으로 동참하는 파트너들도 있을 것이지만, 이러한 참여가 중국과 관계를 어렵게 하거나 무역과 투자 등 분야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한다면 이에 흔쾌히 참여하는 국가들은 극소수에 그칠 것이다.

극소수의 동참국가들은 트럼프 시절 국무장관인 폼페이오가 공개적으로 추구한 미국과 중국 간의 강압적 선택에 따른 것이다. 중국은 이미 국제사회에서 대부분 국가들에게 경제이해와 정치적 안보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존재가 되었으며, 팬데믹 회복과정에서 중국역할의 중요성이 더욱 확대될 것이고, 특별히 동아시아 지역에서 지역포괄경제파트너협정인 RCEP체결 이후 매우 강력한 영향력을 갖게 되었다.

바이든의 측근들은 자신들이 추구하는 균형정책이 이미 도전을 받고 있음을 목격하고 있는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기 직전에 유럽연합이 중국과 투자협정을 타결한 것에 대하여 불쾌하게 생각한다.

백악관 안보보좌관인 제이크 설리번은 트워터를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는 그 동안 함께 우려를 표했던 중국의 일상적 (나쁜) 관행에 대하여 동맹인 유럽연합과 조속한 협의를 희망한다.”

아시아의 짜르인 Campbell은 ‘포린폴리시’의 기고를 통해 좀더 솔직하게 언급하면서 동맹인 유럽은 멀리 떨어진 중국의 강압적 고자세에 대하여 중국의 주변국가들만큼 예민하지 않는 까닭에 인도-태평양 접근전략에서 이탈하였으며, 이에 따라 중국은 지난 연말 마지막 순간에 유럽과 상호적인 투자 협정을 성공적으로 타결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는 중국-유럽의 투자협정이 바이든 행정부의 대서양 연안의 통일된 접근전략에 복잡한 장애를 가져다 줄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에 대하여 Shiro Armstrong 와 Evgeniia Shannon 등 전문가 집단은 유럽연합과 중국 간의 포괄적투자협정 CAI는 매우 긍정적인 성과인 동시에, 유럽 자신이 단지 중국과 미국 사이에 있는 들러리가 아니라 독자적인 전략을 추구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에 상기 협정의 타결이 순진하면서도 절망적인 유럽인들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인 승리라는 견해에 더하여 유럽의 지도자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중국이 약속을 실행할 것이라는 기대치가 없는 중에도 너무나 많은 것을 중국에게 양보했다고 미국측 전문가들은 혹평을 가했다.

중국은 RCEP과 CAI를 통하여 과거의 관행에 반하여 보다 많은 규제와 시장의 요구를 받을 것이며, 협약을 불이행하는 중국의 일방적 행위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이점은 미국 역시 환영할 만 일이다.

투자협정이 발효되면, 유럽연합은 중국의 개혁과 협상의 과정에서 성공적으로 개입할 수 있을 것이며, 효과는 단순히 유럽투자자들의 이해를 넘어선 영역으로 확산될 것이다. 유럽은 중국인들의 유럽투자에 대하여 안보문제를 검토하겠지만, 중국인들은 투자에 대한 안정성을 보장받을 것이다.

또한 중국 시진핑 주석은 환태평양-파트너 협정인 CPTPP의 가입에 관심을 표하고 있는데, 중국이 이에 가입국이 되기 위해서는 국유기업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을 동반해야 한다. 이러한 방향으로 중국개혁과 개방이 이루어지면 중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모두에게 매우 유익한 것이다.

바이든 시대의 미국은 중국의 도전에 대응하면서, 중국에 개입하는 일이 주변 동맹들의 이해를 훼손하지 않는 방식을 찾아야 하며 또한 주변동맹과 파트너 국가들이 중국과 합리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허용하는 전략을 추구해 가야 한다.

만약 (트럼프 시대처럼) ‘미국우선주의’를 앞세운다면, 이는 ‘외톨이 미국‘이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출처 : EastAsiaForum on 2021-01-25.

EAF 편집위원회

호주국립대학교(SNU)의 아시아 태평양 전문연구소 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에 구성되어 있다.

편집자 주:

향후 국제질서의 흐름과 방향을 유럽연합이 주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대서양 동맹에 대한 미국전문가의 시각을 보여주는 칼럼이다. 그러나 필자는 여전히 패권적인 미국의 주도권이라는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미국에 대한 독자적 노선과 중국 및 러시아에 대한 등거리 외교를 추구하는 독일의 메르켈과 후임자인 라체트 그리고 프랑스 마크롱 등의 결정이 유럽시민들의 선택이라는 사실을 묵과하면서 미국의 입장만을 관철하고 주입시키려 하고 있다. 다만 대서양 양안의 문제적 현안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참조의 가치가 있는 글이다.

트럼프가 4년 동안 유럽에 대하여 철없는 망나니 짓을 벌린 이후, 후임자로서 조 바이든의 행정부가 들어선 것은 모든 분야에서 대서양 양안에 화합을 만들어갈 계기를 제공하는 사건이다.

미국의 대서양 건너편에서 유럽인들이 보인 안도감은 트럼프의 무자비한 공격대상이 되었던 독일에서 특별하다. 최근에 YouGov와 에버트 재단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독일인들의 73%가 바이든을 지지하였는데 이는 62%를 보인 프랑스인 그리고 당사자로서 겨우 50%를 보인 미국인들의 지지에 비하여 현격히 높은 것이다.

바이든의 당선에 대하여 독일의 수도인 베를린에서 메르켈 수상과 스타인마이어 대통령 그리고 외무장관과 국방장관들을 포함하여 주요인사들이 모두 열띤 연설로 즉각 환영의 뜻을 표시하였으며, 독일과 미국의 정치 평론가들은 양안 간에 전개될 새로운 협상New-Deal에 대하여 다양한 내용을 담아내면서 미국과 유럽 간의 관계개선을 위한 많은 제안들을 보고서 형식으로 제시하고 있다.

워싱턴 정계의 떠오르는 인사들도 유럽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새로 지명된 국무장관 블링컨은 연방상원의 청문회 과정에서 미국의 핵심동맹으로 유럽인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겸양의 리더십을 약속하면서 “현재의 부닥치고 있는 여러 도전들은 단 한가지도 개별국가 혼자 풀어갈 수 없다”고 덧붙었다. 이는 독일 뿐만 아니라 모든 유럽국가들에게 보내는 찬사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외교안보 부문의 책임직을 유럽을 이해하고 유럽을 실제로 체험한 전문가 인사들로 신속하게 배치하였다.

그러나 미국 행정부에 들어선 친유럽 인사들이 단지 문서에 서명하면서 해결할 수 없는 대서양 양안의 명백한 현안들이 존재하며, 대부분이 독일과 관련된 사항들이다.

바이든이 당선된 이후, 독일 측에서 제기하는 아래 예의 세가지 현안들은 유럽의 최대 경제대국으로서 미국에 의해 겪었던 불편한 현실을 보여준다. 동맹뿐만 아니라 적성국가들도 동등하게 상대하면서도, 망가진 전략적 지형을 복원하기 위하여 서구진영과 재조정을 시도하면서 상당한 대가를 지불해야만 했던 독일의 어려움을 대변하여 준다.

첫째는 유럽연합과 중국 간의 논쟁적인 협상(CAI)을 독일이 주도하였으며, 이는 미국과 유럽 간 갈등의 핵심으로 향후에도 길게 문제가 될 사항이다. 2020년이 끝나기 직전에, 독일이 의장국으로 있는 유럽연합은 메르켈의 주도하에 중국과 포괄적 투자협상CAI에 서명하면서 대서양 양안에 긴장을 야기시켰다. 이러한 배경은 매우 단순한 모티브에서 출발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바로 독일이 지닌 지경학적 민족주의 geoeconomic-nationalism와 동서진영 간의 균형적 등거리equidistance 입장이다.

둘째는 메르켈 후계자로 아민-라체트 Armin-Laschet가 독일 기민당의 대표로 선출되어, 오는 9월에 예정되어 있는 차기 수상의 유력한(예정된) 후보자로 부상하면서 대서양동맹의 분열 요인으로 되고 있다. 라체트는 현재 러스트-벨트 지역인 북부 라인-웨스트팔리아 주지사로 러시아의 푸틴과 시리아의 아사드 대통령을 줄곧 지지해온 인사로 알려져 있다.

셋째의 논쟁거리는 러시아가 독일정치에 미치는 영향으로 이로 인하여 독일과 유럽국가들 그리고 미합중국 간에 간극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이다. Mecklenburg-Western Pomerania지역의 사민당 출신 주지사인 Manuela Schwesig는 러시아 천연가스를 독일로 공급하는 Nord-Stream 2 파이프라인 사업에 대한 열렬한 지지자로서, 그녀는 상기 사업의 러시아 주주인 Gazprom이 제공하는 20백만 유로의 자금으로 소위 환경재단을 설립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하여 논쟁의 불을 지폈다. Schwesing 주지사의 대변인은 상기 환경재단은 파이프라인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에 대한 미국의 제재를 우회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다.

되풀이 하지만 상기 세가지 현안이라는 변수의 배경은 단순한 모티브로, 독일의 지경학적 민족주의에 기반하여 형성된, 미국이 주도하는 서방진영과 러시아 및 중국을 의미하는 동방진영 간의 등거리 전략이다. 이에 대하여 Hans Kundnani를 포함한 일단의 학자들이 오래 전부터 비판을 가해왔지만 현실은 매우 복잡하게 서로 얽혀 있다.

푸틴 정부와 독일당국 간의 신뢰는 2014년의 크림반도 합병과 동-우크라이나에 진행중인 대리전으로 이미 오래 전에 금이 갔으며, 2015년 독일연방의회의 컴퓨터 해킹과 2020년 베를린에서 발생한 체첸 반군의 살해사건 그리고 최근의 푸틴 경쟁자인 알렉세이 나발리의 암살시도 등으로 더욱 악화되었다. 상기 일련의 사건들 막후에서, 독일의 정치인들과 기업인들은 Nord-Stream 2 사업의 정치적 손실이 경제적 이익을 초과한다 점을 우려스럽게 인정하고 있다.

독일은 여러 개의 주로 구성된 강고한 연방국가이다. Schwesig 주지사는 매우 낙후된 지역을 책임지면서 어떤 형태이든 투자에 목말라 있으며, 메르켈의 중앙정부 역시 전국 단위 선거에서 간신히 승리를 유지하고 있다.

독일 내 가스터미널을 유치하는 발트해의 작은 도시의 시장을 협박하는 미국연방 상원의원들의 성난 편지는 고사하고, 미국은 독일에게 제재의 압력을 가하고 독일 국내의 반대세력들과 연대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차기 독일 수상후보로 부상한 라체트는 대서양 동맹이라는 관점에서 매우 걱정스런 존재이다. 대부분 그를 남자-메르켈이라고 묘사하지만 이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 메르켈은 그녀를 상징하는 특성처럼 매우 신중하며 뛰어난 협상조정의 능력으로 독일정치를 급진적으로 변화시켰다. 반면에 라체트는 통일이전 서독지역의 구시대적 인물로 자신이 성장한 지역의 남성유권자와 가톨릭을 기반으로 삼고 있다.

독일은 명백하게 유럽의 일원이며 대서양 동맹인 동시에 러시아와 중국과도 긴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 라체트의 확고한 신념으로 이는 서방동맹에 기초한 동방정책이라는 과거 냉전시대의 전략이자 동서 간의 균형을 추구했던 과거 서독의 희망사항의 연장이다. 그는 확신에 찬 자신의 외교정책을 수정할 필요를 느끼지 않고 있으며, 독일정치에서 자신의 등장과 동서균형이라는 입장이 유럽의 전략적 환경을 악화시킨다는 지적에 대하여 별다른 생각이 없다.

시진핑의 중국이 국제사회에 공격적이며 강압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인식이 최근 독일에서도 일고 있다. 작년 연말에 이루어진 투자협정의 타결이 중국에서는 전략적인 승리로 환영을 받고 있는 반면에, 독일과 유럽의 외교관들은 비록 과거의 행태가 협상내용과 동떨어져 있긴 하지만 중국을 보다 투명하고 국제적인 통상과 노동의 기준으로 끌어들이는 관문으로 단순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오히려 유럽인들은 트럼프행정부 및 아시아 정부들이 중국과 맺은 협정을 언급하면서, 자신들도 중국의 거대한 시장을 유럽기업들이 동등한 기회로 접근할 활동의 무대를 마련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더하여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독일의 메르켈 입장에서는 팬데믹으로 타격을 받은 자동차 산업을 위하여 중국과 협상을 타결할 필요가 있었다.

메르켈이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의 지지를 확실히 받고 있는 가운데, 유럽의 몇 개 국가들은 중국과 협상을 염려하고 비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별히 협상의 승인권을 쥐고 있는 유럽의회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유럽의 올바른 전략을 보다 강화하는 것이 때늦은 것은 아니다.

상기의 세가지 에피소드를 관통하는 일관된 핵심은 냉소적인 민족주의나 전략적 미숙이라기 보다는 불행하게도 충분한 정보가 결여된 단견적 판단이다.

유럽이 미합중국이 함께 손을 잡는 동시에 러시아와 중국과도 함께 한다는 것이 동등한 균형을 잡아간다는 설정, Nord-stream 2 사업 및 중국과 포괄적 투자협정 CAI가 경제적 이익이며 기본적으로 상호적이라는 판단 등은 모스크바와 베이징 당국이 상호의존성을 무기화하려는 현실정치의 전략적 구상이며, 결국은 독일을 파트너와 동맹국들로부터 소외시키면서 유럽의 단결과 대서양 양안의 단합을 약화시키는 일이다.

궁극적으로 이는 독일자신의 이해에도 상충되는 모순적인 목표를 향하고 있으며, 독일의 정치지도자들도 이를 이해하고 있지만 현실로 직접 연결되고 있지 않을 뿐이다.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유럽의 올바른 전략을 구축하는 것이 아직 때늦은 것은 아니며, 유럽경제의 중심축인 독일이 해야 할 주요한 역할이라는 빗발치는 주문과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상기 역할의 요구가 팬데믹과 기후위기와 같은 국제적인 현안에서 러시아와 중국과 협력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지리적 경제적 그리고 기술적인 상호의존성은 수용해야 한다.

체제경쟁 속에 상응하는 국제적인 가버넌스에 대한 협력과 경제적인 개입을 통하여 상호적인 역할을 요구하며 경계선을 분명히 하고, 유럽이 지닌 경제적 정치적 레버리지를 강력하게 활용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독일을 포함한 유럽국가들의 최근 인도-태평양 전략보고서는 매우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푸틴이 벨라루스와 시리아의 독재자들을 지원하고 중국이 남한과 대만 등 주변국에 위협을 가하는 현실을 제대로 인지하는 것이 유럽의 안보와 가치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러시아 또는 중국을 동등하게 대면하려는 유럽의 독자성’을 운운하는 독일과 프랑스 당국의 한가한 담론을 종식시켜야 한다.

이것이 바이든 행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비록 지난 4년간 잘못 진행되었다고 판단하지만, 러시아와 중국의 협박에 대응하여 유럽은 미국의 든든한 지원을 필요로 한다.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미국은 유럽이라는 세력의 외교적 경제적 국제적 통제라는 상호협력이 필요하다.

아마도 금세기에 가장 친-유럽적일 가능성이 높은, 바이든의 외교팀은 유럽과 협력 가능성에 대하여 낙관과 비관의 전망으로 뒤섞여 있다. 특히 가장 염려스런 중국에 관하여 더욱 그러하다. 브루킹스의 연구자인 Thomas Wright는 CAI타결이 비관의 방향으로 기울게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정확히 말하자면 서구와 국제질서에 도전하는 전체주의 세력들에 대하여 유럽연합 특히 베를린 당국이 보다 전략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는 염려의 증거로서 Nord-Stream 2 사업과 CAI타결을 언급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독일의 정책입안자들이 미국을 자신들의 카운터 파트너로서 수용하지 않을까?

팔레스타인의 지도자였던 아라파트는 ‘기회를 잃어버릴 기회를 결코 놓친 적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독일이 워싱턴 당국과 함께 협력할 기회, 특별히 협력할 기회의 순간은 매우 짧은 상황에서, 이를 놓친다면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 될 것이다. 독일의 정치지도자들은, 경쟁상대자들뿐만 아니라 동맹들에게도, 매우 주요한 받침대를 제공하는 능동적이고 전략적인 역할을 고려해야 한다.

출처 : 포린폴리시(ForeignPolicy) on 2021-01-22.

Constanze Stelzenmüller

독일마샬기금(GMF)에서 대서양 관계를 다룬 경력을 지니고 있으며, 현재는 브루킹스 연구소의 유럽과 대서양 관계에 대한 책임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편집자 주:

<산업문명에서 생태문명으로>라는 슬로건을 앞세우고 그동안 8회에 걸쳐 다른백년 이사를 겸직한 한윤정박사가 주도하는 생태문명전환 2020 프로젝트에 제출된 철학적 문건과 시대적 담론을소개하여 왔습니다. 

이에 더하여 다른백년은 기후변화와 생태붕괴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양한 위기의 신호에 대한 보고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대안의 글을 매주 금요일마다 연속으로 게재합니다. 

동료 과학자들에 모범을 보이고 시민사회 특히 지구촌의 정치집단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하여, 17명의 전문 과학인들이 생물다양성의 훼손, 기후위기, 지나친 소비행태와 인구증가 등 주제가 지구라는 행성에 미치는 전반적인 문제점을 환기시키기 위하여 펜을 들었다.

“우리의 성명은 포기를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행성의 심각한 상황에 대하여 정치지도자들이 각성하도록 강한 충격(cold-shower)을 주어서, 미래의 황량한 위기를 모면하는 기획에 착수하도록 하고자 함”이라고 서두에 밝히면서 ‘Frontiers in Conservation Science.’ 저널을 통하여 미국과 호주 멕시코 등의 관련 전문가들이 함께 서명하여 보고서와 성명을 발표하였다.

Stanford대학교의 ‘생명보존센터’를 책임지고 있는 Paul R. Ehrlich 교수와 동료들은 현재의 인구증가 추이 등 현안들이 야기할 미래에 대하여 모두 공포에 떨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1988년 당시에 콜롬비아 대학의 지구학 교수이자 NASA 우주연구센터의 책임자이었던 James Hansen 교수가 기후위기에 대하여 연방의회에서 “과학자들의 침묵이 뒤에 엄청난 문제를 야기시켰다”고 증언을 한 것을 환기시키면서, Ehrlich 교수는 과학자들은 사회와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learn to be communicators)고 고백한다.

그는 직설적인 표현을 통하여 현재 지구가 매우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자신들의 보고서에 언급한 끔찍한 예언이 실현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제2차 세계대전을 수행했던 전시동원체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 대규모 집단적인 멸종, 공공보건의 퇴조, 기후위기의 현재화, 대규모 난민 발생 그리고 자원부족으로 인한 전쟁 등.

“우리가 만든 현재의 보고서 내용은 물론 인기가 없겠지만 모두의 경각심을 불러오고자 한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하여, 인류가 직면한 엄청난 위기상황들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과학자인 우리들이 솔직하고 정확하며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서명에 참여한 UCLA의 ‘환경과 지속’연구소의 Daniel T Blumstein 교수는 이야기하고 있다.

그는 CommonDream의 편집진에 이메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보내 왔다 “과학자들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밝혀 내듯이, 정치인들은 자신들에게 위임한 유권자인 시민들을 대표하여 현안적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지, 기업과 조직의 이해에 휘말려서는 안된다.”

보고서는 코로나바이러스의 팬데믹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2백만 명이 넘는 인류가 희생된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지난 해 코로나-19의 위기는 장래에도 발생할 수 있는 공공보건의 재앙을 막기 위해서는 인류가 ‘더이상’의 자연을 파괴하는 것을 중단하도록 가르치고 있다고 지적한다.

“우리는 현재의 지구시스템에 코비드가 끼친 폐해와 더불어 권위주의적 정치지도자들이 발호하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면서 “이들이 생태적 문제를 여전히 지속가능하지 못한 폰지-게임처럼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장래에 더욱 치명적인 전염병 팬데믹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더하여 사회의 불안정, 전쟁과 대규모 기근들이 예상된다. 이미 인지하고 있었지만, 인류의 문명이 붕괴될 것이라는 예감에 충격을 받고 있다”고 이들은 주장한다.

북미에서만 작년 한 해에 심각한 허리케인과 가뭄 그리고 산림화재 등으로 262명의 사망자와 950억불의 재산손실이 발생하였다.

이는 전혀 새로운 일이 아니다( not the new normal). 우리가 현재의 관행을 지속한다면 재앙적 상황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 지구(행동)의 친구들. 2021-01-13.

이들 과학자들은 150여 건의 연구보고서를 인용하면서 생물다양성의 소멸과 지구생태의 위기가 가져올 결과에 대하여 새롭게 경고를 보내고 있다. 인용한 연구보고서의 하나인 세계자연기금 (World-wide Fund for Nature, WWF)의 지난 9월 보고에 따르면, 1970년과 2016년 즉 46년간에 포유류와 조류 파충류와 양서류 그리고 어류 등이 68%가 사려졌다.

“전지구적 규모의 팬데믹을 겪으면서, 생물다양성과 야생의 소멸을 반전시키고 인류의 건강을 지키고 가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례없는 국제적 연대를 통하여 긴급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매우 긴요해졌다”고 세계자연기금의 책임자인 Marco Lambertini가 상기 보고서에서 언급하였다.

작년부터 기후위기에 대하여 전세계 수천 명의 과학자들과 결합하여 오래곤 주립대학교의 연구인력을 지휘하고 있는 William J. Ripple 교수 등은 상기의 보고서에 화답하듯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반드시 실행해야 하는 필수 작업의 중요성에 대하여 강조하면서, 이를 진행하기 위하여 대규모의 전시동원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인류 자신이 생물다양성의 급속한 소멸을 야기하고 있으며, 복잡한 생명체계에 대한 지구의 회복능력을 훼손하고 있다. 그러나 주류사회는 이러한 소멸의 규모를 파악조차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인류의 문명이라는 작품(fabric)이 점차적으로 부식되고 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고 보고서는 주장한다.

생물다양성은 지구에 있는 생명을 지지하는 받침대이다.

“실제로 생태계와 모든 생명현상에 대한 현재의 위협 정도는 해당분야의 전문가들도 파악하기 어려운 주제이다. 문제는 그러한 위험에 대하여,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과 정치적인 이해로 인하여 일방적 무시와 단기적 이해가 서로 얽히면서, 생존을 위하여 긴급한 행동을 취하는 것조차 방해를 받고 있다”고 보고서는 폭로한다.

“여러 가지 해결방안이 제시되고 있는 와중에도, 인류의 미래기획(enterprise-성장추구?)이 요구하는 지속적인 확장에 따라 생물다양성의 소멸과 생존의 위협이 무자비하게 진행되면서, 보충적이며 추가적인 해결 조치들의 규모가 충분하지 못하게 되었고, 현재로서 제6차 멸종의 시기로 진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부정할 수 없게 되었다.”

“이처럼 생물다양성이 빠르고 재앙적인 수준으로 소멸되면서, 생태시스템이 제공하는 서비스(혜택) 역시 급격하고 위축되고 있다. 결과로써 탄소포집(제거)능력과 수분작용이 저하되고 토질이 악화되면서 인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수질과 대기가 나빠지고 잦은 홍수와 화재 등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더하여 2050년경에 세계인구가 100억 명에 접근하게 되면, 거대한 인구규모와 지속적인 증가가 수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한다. 인구조밀, 실업문제 그리고 사회시설의 미비와 정치적 혼란 등으로 식량부족과 토질저하, 생물다양성의 소멸 그리고 팬데믹의 가능성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한다.

순환재사용, 플라스틱과 육류소비 줄이기, 자가용 대신 공공교통 사용하기, 비행기 덜타기 등 일련의 활동 모두가 중요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생물다양성과 인류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절실한 변화 요구의 속도를 따라 잡을 수 없다 – —Daniel Blumstein, UCLA

보고서는 또한 오염원인 에너지와 탄소중심의 음식문화가 지구생태에 미치는 영향을 상술하면서 “기후위기를 극복하려면, 2050년 이전에 화석연료의 사용을 중단하는 것에 더하여, 인류가 대체에너지로 탈-탄소화를 실현하기 이전에라도, 생태계 복원에 노력해야 한다”고 요청하고 있다.

그 동안 생물다양성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와 목표설정에 실패하면서 “어느 국가에서도 고용과 공공보건 경제성장과 통화안정 등 주요 현안들만큼 생물다양성의 문제를 우선적으로 다루지 않고 있다”고 고발한다.

기후위기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만큼, 생물다양성의 소멸이 가져다 주는 위험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는 매우 부족한 내용이지만 파리기후협약에서 합의한 목표설정조차 실현하려는 노력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미합중국과 호주 브라질 등에서 수구적 정치집단들이 집권하면서 반환경적인 의제들이 등장하고 있다고 비난한다 (다행히 도날드 트럼프는 재선에 실패하였다). 이들 과학자 집단은 대통령에 당선된 조 바이든이 후보 시절에 제시하였던 기후관련 공약을 실천해주길 간절히 희망하고 있다.

바이든이 파리기후협약에 복귀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뉴스이지만, 이는 필요한 변화의 요구에 비하면 하찮은 제스처에 지나지 않는다.

조 바이든 신임대통령이 전직 국무장관 출신인 존 케리를 기후특사로 임명한 것은 정말 잘한 일이라고 Ehlich 교수는 지적하면서도, 사회일각에서 파리기후협약의 목표가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주장이 점차로 확대되면서, 일을 제대로 추진하려는 바이든에게 정치적 부담이 작용할지 모른다고 걱정한다. 조 바이든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추진하는 행정명령의 계획들이 연방의회 또는 연방대법원에서 제동이 걸릴 수도 있는 상황이다.

순환재사용, 플라스틱과 육류소비 줄이기, 자가용 대신 공공교통 사용하기, 비행기 덜타기 등 활동 모두가 중요하지만, 이는 생물다양성과 우리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절실한 변화 요구의 속도를 따라 잡을 수 없다고 UCLA의 Blumstein 교수는 지적하면서 정치적 격변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는 항구적인 성장정책을 포기하고 생산활동에 환경의 비용을 부담시키는 가격의 외부효과로 화석연료의 시대를 종결시킬 수 있는 정치인들을 선출해야 한다고 유권자인 시민들에게 요청한다. 그는 또한 교육기회의 접근성과 재(순환)생산의 통제, 기업의 로비활동 규제 등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정치인들이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정치자금법이 개혁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궁극적으로 쓰레기들이 누적되는 것(부의 집중?)을 막고, 모두에게 평등과 사회적 안녕을 가져다 주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Blumstein은 첨언한다.

Blumstein UCLA 교수와 16명의 과학자들이 연서명한 보고서는 국제사회가 직면한 거대한 도전의 과제를 현실적 상황으로 받아 들어야만 미래의 파국적 재앙을 모면할 수 있다는 전제를 설정한다.

“생태계의 미래와 인류의 안녕을 다루는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과학자) 집단에게 현재의 엄청난 도전 상황을 외면하지 말고(sugar-coating) 일단의 침묵을 깨면서 사실을 사실대로 폭로하는 것이 명령적인 의무사항이다” 면서 “상황을 호도하거나 무시하면 인류의 미래기획(Enterprise)이 종말에 이르게 하는 최악을 맞이할 수 도 있다”고 보고서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출처 : CommonDreams Portal on 2021-01-17.

Jessica Corbett

CommonDreams.org의 기후담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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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아래의 글은 Dr. Doom으로 알려진 루비니 교수가 바이든 대통령 취임 전에 기고한 칼럼으로, 시간이 많이 경과하여 ‘이란핵공격’ 등 기고 당시의 가상적 내용을 과거에 대한 복기형으로 전환하여 번역 소개합니다.

도날드 트럼프 전대통령은 미 연방의회 소요사태 이후 자신의 취약해진 위상과 앞으로의 정치적 영향력 모두를 지켜낼 출구전략(exit ramp)이 절실하다. 불행히도 국내외적으로 훨씬 더 큰 혼란을 야기하는 것 말고는 그에게 남겨진 선택지는 없다.

뉴욕 – 미 연방의사당 소요사태가 의도된 쿠데타, 반란, 또는 민주주의에 대한 맹공(격)이었는지 여부는 단순한 언어적 의미의 문제일 뿐이다. 정작 중요한 것은 그러한 폭력이 사적인 이익을 위해 합법적인 권력교체를 저지하려 했으며, 위험한 미치광이의 명령을 받아 행해졌다는 점이다. 독재자이고자 했던 자신의 열망을 결코 숨긴 적 없는 도날드 트럼프 전대통령은 이제 정치의 현장에서 제거되어야 하며 차후 일체의 공직에서 금지되고 중대한 범죄에 대해 기소돼야 한다.

1월 6일은 충격적이었지만 사실 그렇게 놀랍지는 않다. 2020년 대선은 불법적으로 권력을 유지하려는 트럼프에 의해 시민 반란, 폭력, 습격이 발생할 것임을 필자를 비롯한 정치평론가들이 오랫동안 경고해왔었다.

트럼프는 선거와 관련된 범죄 외에도 공중보건을 도외시한(reckless disregard) 죄도 있다. 미국은 전세계 인구의 4%에 불과하지만 COVID-19으로 인한 사망자수는 전세계 사망자의 20%에 달할 정도로 엄청난 치명률을 보이는데 트럼프와 당시 행정부는 이에 대해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한때 민주주의, 법치주의 원칙, 좋은 정부의 상징이었던 미국은 일인당 의료서비스 비용을 그 어느 나라보다도 많이 지출함(편집자 주. 보험료를 포함 직간접 비용이 GDP의 18-20% 수준)에도 불구하고, 전염병이든 또는 독재자가 되고 싶어하는 자에 의해 선동된 폭도이든 어느 하나도 통제하지 못하는 바나나 공화국(역자주 -해외 원조로 살아가는 빈곤 국가)와 다를 바 없어 보인다.

전세계 권위주의 국가지도자들은 이제 미국을 비웃고 있으며 타국의 정치 실정에 대하여 미국이 비판해 왔던 사실을 조롱하고 있다. 지난 4년간 미국의 소프트파워가 막대한 타격을 받은 것 이상으로, 트럼프의 실패한 반란 사태는 미국의 입지를 심각하게 약화시키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취임까지 오랜 공백기간 동안, 트럼프가 대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는 것은 미국 정치제도의 취약점이다. 우익민간 무장집단과 백인우월주의자들은 이미 미국 전역 도시에서 더 많은 시위와 폭력, 인종갈등행동 등을 계획하고 있었다. 이에 더하여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과 같은 전략적 경쟁국들은 그러한 혼란을 틈타 허위정보를 퍼뜨리거나 미국의 주요 인프라에 잠재적인 위협이 되는 사이버공격을 감행할 수도 있었다.

그와 동시에 절박한 트럼프는 이란이 우라늄 농축을 하고 있다는 근거로 이란 나탄츠의 주요 핵시설에 전술적 핵탄투 투하를 명령해 “국내 정치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관심을 딴 데로 돌리려 했을 가능성도 있었다. 게다가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의 방공(air defenses)방어망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최초로 전술적 핵무기가 탑재된 스텔스 폭격기와 전투기로 공격하는 군사훈련을 진행해오고 있었다.

낸시 펠로시 국회의장이 백악관에 닥터 스트레인지러브(Dr. Strangelove, 역자주 –스탠리 큐브릭감독 1964년작 영화)에 의한 핵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합동참모 본부장(chairman of the US Joint Chiefs of Staff)에게 연락해야 한다고 느낀 건 당연한 일이었다.

대규모 민간인 거주지역에 목표물에 대한 핵공격을 실시하라는 부당한 명령은 명백한 “불법”으로서 군에 의해 거부되었겠지만, 사람이 살지 않는 비거주지역에서의 군사목표물에 대한 공격은 불법적이지는 않을 수 있으나 끔찍한 지정학적 결과를 초래했을 것이다.

더욱이 트럼프는 사우디와 이스라엘 모두 이란에 대한 공격을 암묵리에 지지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실제로 미국은 단거리 핵무장 폭격기로 이란 공격을 감행하기 위해 사우디의 병참 지상 지원(logistical and ground support)을 활용할 수 있다).

이란 공격에 대한 예상은 마이크 펜스 전직 부통령에게 제25차 개정안(25^th Amendment)을 발동해 트럼프를 권좌에서 제거할 필요가 있다는 명분을 제공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일어났다 해도 이것이 필연적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트럼프가 현재까지도 공화당과 근간을 통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리차드 닉슨 대통령이 제랄드 포드(Gerald Ford)에 의해 사면된 것처럼, 펜스에 의해 사면되어서 2024년 트럼프가 대선에 재도전하거나 킹메이커가 되는 것을 허용할 가능성도 존재했다. 사면의 약속은 트럼프를 제거하는 시나리오의 배후에서 펜스가 트럼프와 맺은 파우스트식 거래(Faustian deal)일 수 있었다.

바이든 당선 이후 취임까지 ‘이란핵공격’이라는 아슬아슬한 상황을 다시 복기해 보자.

트럼프가 고려해온 셀프사면(self-pardon)이 헌법상 통과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다른 창의적인 출구 방법(creative outs)을 모색할 것으로 짐작한 것은 타당하다. 트럼프가 사임을 하고 펜스가 사면을 내리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트럼프의 병적인 자기중심주의적인 사전에서 최대 모욕인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는 “패자”로 보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공격을 명령하고 이를 핑계로 용서받은 순교자가 된다면 트럼프는 자신의 정치적 토대를 지켜낼 뿐만 아니라 책임을 면할 수 있었을 것이다. 게다가 셀프사면이 트럼프가 장차 권력을 쥘 수 있는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기 때문에, 트럼프는 2차 탄핵의 위험을 감수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트럼프는 자신의 방식대로 이란 공격을 감행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

만일 이러한 가상이 “로마가 불에 타는 동안 빈둥거리던(fiddling while Rome burned)” 네로의 최후의 날과 같이 들렸다면, 그것은 당연스러운 것이다.

미 제국은 급속도로 쇠퇴하고 있는 듯 하다. 미국이 얼마나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분열되어 있는가를 고려하면 바이든이 확고한 지도력을 유지한다 해도 지금까지의 손상을 회복하기에는 4년이라는 시간으로는 불충분할 것이다. 필시 공화당은 과거 오바마 전임 대통령에게 그랬던 것처럼 새 행정부를 방해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다.

대선 이전에도 미 국가안보기관들은 국내 우익의 테러행위와 폭력이 미국에 근본적인 위협으로 남을 것이라고 경고했었다. 바이든 정권하에서도 이러한 위험은 여전히 높을 것이다. 지난 4년간 백인우월주의 민간무장단체는 백악관에 협력자가 있다는 사실 덕분에 비교적 잘 통제돼 왔었다.

그러나 트럼프가 떠나자마자 그가 “뒤로 물러서서 대기하라(stand back and stand by)”고 지시했던 단체들은 이제 신임대통령과 의회의 민주적 통제를 순순히 따르지는 않을 것이다. 트럼프는 Mar-a-Lago(플로리다에 있는 자신소유의 휴양지)에서 계속해서 더 많은 조작으론, 음모론 등 강탈당한 선거(stolen election)에 대한 거짓말로 군중을 선동할 것이다.

따라서 미국은 향후 수개월, 수년간 정치적 지〮정학적 세계 불안정의 새로운 진원지가 되기 쉬울 것이다. 미국의 동맹국들은 트럼프주의의 미래 복귀에 대비해 위험회피를 위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전략적 경쟁국가들은 불균형적인 전쟁의 노하우 기반(비대칭 전력)을 통해 계속해서 미국을 불안정하게 할 것이다. 세계는 길고 험난하며 순탄치 않은 여정에 있다.

출처: Project Syndicate on 2021-1-12.

Nouriel Roubini(누리엘 루비니)

뉴욕대학의 경제학과 교수이자 루비니 거시정책연합 (Roubini Macro Associates)의 의장이다. 클린턴 행정부 시절 백악관의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 (Council of Economic Advisers)에서 국제문제수석을 역임했으며, 국제통화기금, 미 연방준비제도, 세계은행에서 일했다.

번역: 김소형 교수

편집자 주:

과연! 제임스 갈브레이스 교수의 천재적인 통찰력이 돋보인다. 그는 현재 바이든이 추진하고 있는 미국의 구제지원정책을 적극 지지하면서도 이후의 보완방향까지 제시하고 있다.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의 대통령, 정치인 그리고 정책 입안과 집행 관료들 모두가 반드시 읽고 숙지해야 할 필독의 칼럼이다.

야심차고 정확한 목표를 설정한 경제구제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조 바이든 신임대통령과 측근들은 현재의 상황의 극복에 필요한 거대한 규모의 구제책과 실행범위를 잘 이해하고 있음을 실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보다 폭넓은 개혁의 조치가 뒤따라야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위기관리가 급선무이다.

Austin/Texas  – 바이든의 당선 이후 3개월도 지나지 않아, 미국의 정치무대를 변화시키는 사건들이 진행되어 왔다.

첫째로 코로나-19가 도날드 트럼프를 패배로 몰아갔는데, 국가가 심각하게 양분화되었다는 시민적 여론이 이러한 변화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바이러스가 그에 대하여 포문을 열었기 때문이다. 사전선거와 우편투표가 급증하면서 2020년 대선에는 투표참가의 숫자가 2016년에 비하여 20백만 표가 늘어났고, 1900년 이래 미국의 대선에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인 이벤트가 되었다.

둘째로, 지난 10여 년간 지역단위에서 유권자 참여운동이 활발하게 조직되어 왔다. 예건데 조지아 주 Stacey Abram가 보여주었듯이, 지난 1월5일 연방상원 중간선거에서 현직의 공화당 상원의원들 모두 민주당 후보로 대체되면서, 연방상원을 바이든의 민주당이 아슬아슬하게 장악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트럼프와 일부 공화당의원들이 폭도들로 하여금 연방의회를 약탈하도록 선동하였다. 이런 재앙적인 정치적 오판이 한 명의 경찰관을 포함하여 5명의 인명을 앗아갔으며, 트럼프에게 2번째 탄핵을 결의하고 만들었고, 차기 대선의 공화당 유력주자들인 미주리의 josh Hawley와 텍사스의 Ted Cruz 상원의원에게 씻을 수 없는 불명예를 안겨주었다.

이들 사건들이 때마침 전개되면서, 바이든이 국민들에게 자신이 준비한 경제(구제)계획을 공개할 시점이 무르익었고, 그는 상황이 요구하는 구제의 범위와 실행지침을 핵심적이며 정확하고 분명하게 이해하면서, 이를 공표하였다.

바이든은 긴급한 목표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구제의 계획을 제안하였다.

그의 일차적 우선순위는 오랫동안 소홀히 다루어져 왔던 공공보건의 영역으로 지역 단위별 백신센터와 치료소를 설치하고, 전염병을 통제할 수 있는 기본적인 공공보건 인력을 최소한 10만 명 이상 즉각 교육하고 충원하는 것이다. 이 계획의 우선적 시행 장소는 저소득과 소수인종의 거주 지역과 구치소 및 교도소이다.

두 번째 목표는 개별소득 지원으로 일정기준 이하의 가정에게 현금성 특별지원금을 지불하고, 실업보험 및 유급병가를 확대 및 연장하며, 임대인들과 소규모 상공인들에게 별도의 구제지원을 제공하고, 아동들에 대하여 세금혜택을 부여하는 등 이다.

셋째의 목표는 3,500억불 규모의 재정지원을 통해 재정적자에 시달리는 주정부와 지방도시를 지원하여 연방체계를 안정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지원은 매우 시급을 다투는데 해당 지역의 선생님들과 소방대원, 경찰인력, 그리고 기본적인 공공서비스 종사자 조직을 유지하도록 하며, 200억불을 추가로 지원하여 재정의 위기 속에서도 공공교통수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게 만드는 일이다.

마지막으로 적정임금이라는 명분으로 오랫동안 지체되어온 연방기구 종사자들의 최저시급을 15불 이상으로 인상시킬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것이 시행되면 미국 노동자의 약 30%가 임금인상의 혜택을 받게 된다.

바이든은 상기의 계획을 ‘회복’ 또는 ‘촉진’이라는 표현대신에 정확하게 ‘미국구제계획 American Rescue Plan’이라고 명명하였다. 이번 시행이 성공하면, 이번 구제조치로 팬데믹이 소멸되고, 사회적 재앙이 줄어들며, 주정부와 지방도시의 파산을 방지할 것이다.

경제의 구조개혁 역시 매우 중요하지만, 이는 별도의 목표로서 분리하여 이차적 계획으로 차후에 진행할 수 있다. 바이든은 이러한 차별점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으며, 일단 일차 단계로서 구제계획이 시행되고 난 이후, 후속적인 구조개혁을 착수할 수 있는데 이차 단계에서는 사회간접시설, 에너지 그리고 기후대응전략 등이 포함되어 있다.

무엇보다도, 이차단계(구조개혁)로 접어들면 미국의 선도적 영역들이 공공적 목적과 사회적 필요에 부응하여 제각각 역할을 맡게 된다.

이러한 단계적 접근이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많은 영역과 부문에서 경제가 단순하게 예전의 상태로 되돌아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팬데믹으로 인하여 항공산업과 도소매 소비시장, 건설과 에너지 분야 등이 엉망진창이 되었으며, 따라서 이들 부문을 재배열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규모의 기술과 자원의 동원이 요구되며, 제2차 단계의 경제프로그램(구조개혁)을 통해야만 제대로 방향을 잡아갈 수 있다.

가장 중요한 대목은 바이든의 계획에는 월가에서 떠들어대는 재정적자 또는 국가부채에 대하여 단 한마디도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이번 조치가 임시방편으로 조만간 중단될 것이라든지, 또는 계획과 실행결과의 격차에 대한 경제예측 따위를 일체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바이든 경제팀에 대한 신뢰와 더불어, 이번의 야심찬 기획은 출발부터 많은 기대를 갖게 하며 상황과 무관하게 진행의 후퇴가 없도록 확실하게 못을 박고 있다.

그럼에도 바이든의 구제 프로그램에는 세가지가 빠져 있는데 추진과정에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공공의료와 사회간접자본의 투자 그리고 기후대응주도의 계획만으로는 미국의 서비스 분야에서 발생한 일자리의 상실을 상쇄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팬데믹의 영향으로 사무직과 소매분야에서 일자리가 감소하고 광범하게 자영업 분야가 쇠퇴할 것이고, 중산계층은 도시의 외곽으로 주거지를 이동할 것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공 또는 사회적 영역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보장하는 계획을 조만간 반드시 추진해야만 한다.

둘째, 경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하여, 많은 서비스 부문과 중소기업 분야에서 새로운 소유 및 비용분담의 개념이 도입되어야 하며, 이는 지역(공동체) 단위의 감독과 재정지원을 받는 협동적 구조를 통하여 실현할 수 있다. 이러한 협동적 개념과 구조는 예술가와 연예인 그리고 작가들의 활동 영역에도 도입되어야 한다. 이번의 뉴딜정책에는 사장경제의 영역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지원책을 도입하여 상기의 창의적인 미국인들을 도와야 한다(그럴 자격이 충분하다).

마지막으로, 긴급한 위기의 상황이 지나고 나면, 임대료와 은행대출이자, 건강보험료, 그리고 학자금 대출 등에 대하여 지불을 유예하는 긴급조치를 취하고, 사안에 따라 면제, 취소 또는 상환불가능한 부채의 처리 등 공정하고 질서있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위에 언급한 세가지 조치는 바이든이 시행하고 있는 구제정책을 전제로 한다. 다행히 그가 구제정책의 담대한 출발을 통해서, 성실하고 전문적이며 헌신적이고 설득력있는 지도력을 보여주고 있음을 목격하고 있다.

바이든은 위기를 극복할 능력을 갖추고 있음이 분명하며, 이미 상황을 장악하고 있다. 이제 미국은 그의 담대한 계획을 연방의회가 즉각 승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출처: Project syndicate on 2021-01-27.

James K. Galbraith

미행정부의 거시경제 위원회 의장을 지냈으며, 오스틴 시에 있는 텍사스 대학교의 경제학 교수로 공공시장정책 연구소장을 맡고 있다. ‘풍요의 사회’를 저술한 존 갈브레이스의 아들로 뉴욕시립대학교의 폴 크루그만과 더불어 후기케인즈 이론의 쌍두마차를 이끌면서 정부의 과감한 화폐금융 그리고 적극적인 산업정책을 주장하는 등 민주당의 경제산업 정책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Bernie Sanders가 예산위원장이 된다는 것은 공화당의 악몽이다

공화당이 오랫동안 두려워 했던 일 – 노동계급과 공공선을 위한 선두주자(champion)격인 정치인, 수십 년의 정치역정을 오로지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싸우고 불의에 대항하는 한편, 기업들의 탐욕과 전쟁광들을 비난하며 수천만 명이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운데 수익만을 추구하는 의료체계의 잔인성을 폭로해온 의원이 상원의 예산위원장을 맡는 사건이 이제 현실이 되고 있다.

전직 유엔대사 출신인 공화당의 Nikki Haley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트워터에 올렸다 “우리는 믿기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사회주의자인 버니 샌더스가 상원 예산위원장이 되다니! 그는 자신의 직위를 걸고 국방예산을 대폭 삭감하여 이를 건강보험과 기후대응 그리고 사회간접시설 등 진보적인 현안의 실현에 집중 배정하겠다고 맹약한 인물이다.”

Nikki가 불길한 예감이라고 경고를 보내자 Sanders의 부인인 Jane은 총기있게 아주 짤막한 답신을 트위터에 올렸다 “당근이지, 그는 정말로 맹세했어.”

Jane 뿐만이 아니었다.

“미국 밖에서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쏟아붓던 비용을 줄이고 시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곳에 더욱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는 사실에 두려움을 보이다니! – Sandeep Vaheesan”

샌더스를 지지하는 시민그룹은 Haley에게 다음과 같은 답신을 보냈다 “당신이 깜박한 일이 있어. 그는 당신의 부자 친구들에게 세금을 중과하고 최저임금을 올릴거야.”

2016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 당시 공화당이 다수석을 차치했던 하원의 의장 Paul Ryan이 샌더스를 두려워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기도 했다 “만약 우리가 상원의 다수석을 잃게 되면, 누가 상원의 예산위원장이 되는지 알기나 해? Bernie Sanders라는 작자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어?”

이제 많은 시민들은 Paul Ryan이 가정한 악몽이 현실이 되는 것을 즐겁게 지켜보며 환호를 보내고 있다.

박빙이지만 민주당이 상원을 장악한다는 사실에 공화당은 공포에 떨고 있다. 동의절차의 과정이 남아 있지만, 샌더스와 동료들은 그가 대통령후보 경선과정에서 제시했던 공약으로 노동계급을 위한 정책을, 새로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와 상하 양원을 장악한 민주당 지도부들을 압박해 가면서, 과감하게 추진하겠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예산위원장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파워로 예산협상이라는 절차적 무기를 통하여 현행법상으로도 충분히 단순다수결로 필요한 입법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하다.

지난 주말 샌더스는 사회의 한 언론매체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미합중국은 너무나 오랫동안 기업의 수익에 방점을 찍으면서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고, 시민들의 생활개선보다는 국방비에 예산을 우선적으로 지출하여 왔다. 이제 나는 예산위원장으로 이러한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싸울 것이다.”

샌더스의 최측근 보좌진으로 상원예산위원회의 실무책임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Warren Gunnels는 다음과 같이 트워터에 밝혔다 “짜장, 과거의 공화당이 1%의 부자들을 위하여 엄청난 절세법안을 통과시켰듯이, 이제 우리는 예산협상과정과 다수결 결의를 통하여 최저임금을 최소한 시간당 15불로 인상시켜야만 해.”

샌더스 자신도 언론매체를 통하여 자신있게 밝히고 있다. “ 현재 생업에 종사하는 시민들이 직면하고 있는 끔찍한 의료체계와 경제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매우 적극적인 방식으로 예산협상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저와 보좌진들은 이미 백악관과 협의에 들어가고 있으며, 민주당 지도부들과도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원의 동료의원들과 함께 미국의 시민들이 현재 겪고 있는 고통을 해소하고자 적극적으로 협상을 추진하는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0년 샌더스 캠프의 전국 공동의장을 맡았으며 오하이오주에서 하원에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Nina Turner는 샌더스와 함께 진보적 공약을 주도한 인물인데, 그녀는 샌더스가 맡을 상원 입법활동의 잠재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격려성 발언을 한다. “의장님, 크게 벌려야 합니다. 우리는 도덕적인 의무감(moral Imperative)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함께 합시다.”

지난 주말 샌더스 스스로 다음과 같은 트워터를 날렸다.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했을 당시, 그들은 부자들과 대기업을 위해 엄청난 절세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제는 우리가 생업에 종사하는 계층들과 병들고 가난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입법활동을 벌려야 한다.”

Warren은 부유세 도입이 제1 과제(First Order of Business)라고 맹세한다

상원의 재정위원회를 신청했다고 밝히면서, 하버드 로스쿨에서 상법을 강의한 교수출신의 Elzabeth Warren 상원의원은 곧바로 5000만불 이상의 개인 자산가들에게 부유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출하는 것이 그녀의 일차적 계획이라고 공개하였다 “일하는 계층을 적극 지원하고 심화되고 있는 부의 양극화를 저지하기 위한 것이다.”

“재정위원회에서 일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 그곳에서 나는 일하는 계층을 위하여 싸울 것이며, 거대 기업들과 부자들과 상류층을 압박하여 이들에게 정당한 세금을 부과하도록 일할 것이다. 예산협상의 과정을 통하여 고통받는 계층들에게 유의미한 구제의 지원을 제공하고 지속적인 경제적 안전망을 펼치는 것에 대하여 진보적인 목소리를 다하여 해당 의제가 우리의 희망대로 진행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펼칠 것이다”라고 Warren은 밝히고 있다.

국가재정방식에 대한 입법결정권을 갖고 있는 재정위원회 회의에 참여하는 매사츠세츠 상원의원의 실천행동 목록의 최상단에는 개별자산이 5000만불 이상인 경우 추가분에 대하여 2%(two-cent on every dollar)의 세금을 도입하는 것이 들어 있다. 이는 그녀가 대통령후보 경선과정에서도 강력하게 제시했던 것으로 Warren 캠프의 계산에 따르면 2%의 부유세 도입으로 향후 10년간 3.75조 달러의 수입이 추가로 발생한다.

“상원 재정위원으로서 나의 제1차적 과제는 5000만불 이상의 자산에 대하여 부유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도입하는 것이다. 이제 초부유층은 자신의 재산에 대한 정당한 세금을 부담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

“무역관행의 개선, 사회안전망의 확대, 의약품 가격의 인하, 인종차별의 개선과 조세법의 강화 등이 주요한 현안이고, 이에 더하여 대학진학의 용이성과 학자금 부채의 면제, 가난한 지역학교의 재정지원 확대, 교육에 대한 인종적 평등도 싸워야 할 주제들이어서, 정말로 할 일들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다.”

상원 다수인 민주당 원내총무 Chuck Schumer는 위원회별 소속의원 리스트를 발표했으며, 조만간 상원 전원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는 상대측 파트너인 McConnel과 위원회 편성에 대한 합의를 이루었다고 밝히면서, 금명 안에 확정될 것이라고 말한다.

새로 구성되는 재정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을 오레콘 주의 상원의원 Ron Wyden은 Warren 의원과 함께 같은 위원회에서 일하게 되여 매우 반갑고 흥분하고 있으며, 그녀와 더불어 그 동안 망가진 조세법을 개혁하고 초부유층과 거대 기업들에게 제몫의 세금을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부의 불평등이 나의 입법과 조사활동의 핵심영역이며, Warren 상원과 이러한 문제를 개선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다할 것이다.”

출처 : 미국시민사회 진보매체 CommonDreams.Org on 2021-01-17 & 23.

인플레에 대한 두려움이 인플레 자체보다 미국 경제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가 미친 경제충격에 대응하고자, 1.9조 달러의 구제지원에 대한 재정승인을 요구하고 있다. 연방의회가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면서 일부 내용의 수정과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승인될 것이지만, 바이든의 계획이 재정을 푸는 만큼 인플레를 야기할 수 있다는 반대진영의 거부에 직면하여 있다.

“과열이 되어서는 안된다, 단지 경기점화의 수준에 머물려야 한다”고 IMF의 전직 수석경제분석가 출신인 Olivier Blanchard가 트위터를 날렸다. 지난 민주당 정권의 2대에 걸쳐 주요 요직을 지냈으며 산업계와 경제계에 상당한 영향력을 지닌 Lawrence Summers도 워싱턴-포스트의 기고를 통해 경고를 보낸다 “우리 세대에서 겪어보지 못한 인플레의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고는 지난 40년 동안 지겹도록 들었던 내용의 재판들이다. 인플레에 대한 위협은 정부의 재정지출을 제한하고자, 완전고용의 추구(결국 임금인상)를 저지하고자, 노동자들의 경제적 권력이 커지는 것을 막아내고자 하는 이들이 항상 내세우는 자기합리화의 변명이다.

이는 1970년에 성행했던 스태그플레이션의 경험에 기반한 주장으로 흘러간 노래의 후렴구에 지나지 않는다. 현재는 디플레를 걱정하는 시대이며, 70년대와는 전혀 다른 경제적 여건 속에 일상적으로 인플레를 예의주시하는 연방준비제도(연준)를 갖추고 있으며 협상의 약자로 전락하여 힘빠진 노동조직 그리고 세계화된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다.

사실로 말하자면, 지난 수십 년간 미국의 연준과 주요국의 중앙은행들은 인플레를 일으키려 (디플레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고) 상당한 노력을 경주하여 왔다.

인플레의 위협을 이야기하는 이들은 단지 잘못된 결론의 폐해만 주는 것에 멈추지 않고 엉뚱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들은 미국의 일반시민들의 일상보다는 거시 경제에 대한 충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1930년대의 대공황시절 케인즈는 개별 가계의 위축된 소비활동은 정부의 지출을 확대하면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세대가 바뀌어 미국의 정책입안자들은 그의 이론을 견지하면서도, 수요부족(output-gap)의 개념을 더욱 발전시켜 얼만큼 재정을 지출해야 하는지에 대한 양적 규모의 방식으로 대응하여 왔다.

수요부족을 채우지 못하면 불경기에 시달리겠지만, 너무 많이 지출하면 다른 문제 즉 단순한 낭비를 넘어서 인플레를 유발한다는 것이다.

바로 이점에서, 상기의 주장들은 바이든의 지원계획 규모가 현재 상황에 필요한 수요부족의 규모를 넘어서면 인플레를 야기할 위험이 있다는 판단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진행중인 바이든의 계획은 수요의 부족을 정량화하여 조절하려는 통상적이며 전형적인 경제촉진 정책이 아니다. 팬데믹 상황으로 야기된 절박한 필요에 대한 대책으로 적자에 시달리는 주정부와 지방조직에 재정지원을 제공하고 산업과 교육 현장에 긴급한 자금을 수혈하는 내용이다.

통상GDP등 경제성장에 대한 거시적 성과들이 언론의 관심을 받아 왔다. 그러나 지난 수십 년간 이룩한 GDP의 성과가 이미 가라앉은 배를 다시 띄우지 못하며, GDP수치가 다시 회복된다고 해서 팬데믹으로 고통을 겪은 시민들의 일상을 도와줄 수 없다. 다행히 금융시장의 경우, 퇴직 연기금 등을 활용하여 주식시장은 잘 돌아가는 반면에, 연방준비제도의 보고에 따르면, 경제인구의 1/4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은 20%이상의 높은 실업률에 시달리고 있다.

우리 시대 경제학 스승인 폴 크루그만 교수는 바이든 계획을 “재난구조-rescue plan”라고 간명하게 설명한다. 임의적인 거시 목표의 수치를 설정하는 대신에, 아마도 형편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1,400 달러의 지원이 제공되고, 아마도 고용이 회복될 때까지 정부는 실업수당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지출의 적정규모는 사전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팬데믹 상황을 통제하고 일반시민들이 일상으로 돌아오는데 필요한 지원 상황에 달려 있다.

물론 재정지출은 경기를 촉진시킬 것이다. 그러나 이번의 상황에서는 불안할만큼 수준으로 인플레가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수요부족에 대한 정량적 개념은 귀담아들을 이론이지만, 누구도 이를 사전에 정확히 측정할 수 없으며, 인플레에 미치는 관련성을 명확히 파악할 수도 없다.

전문 연구자의 추정과 실제로 발생하는 결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더구나 권위가 있는 많은 이들이 인플레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믿을만한 전문집단들이 발간한 최근의 예측 보고서는 향후 10년 동안 연평균의 인플레는 2.03%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물론 이는 면허를 받은 확신일 수 없으며, 인플레의 위험을 경시하자는 것도 아니다. 다만 우리는 바이든이 제시한 계획의 절박한 利點에 주목해야 한다.

바이든 행정부와 연준의 대담함은 정부의 많은 사람들이 쓸데없는 (인플레) 논쟁을 중단할 필요성을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지금은 1970년대가 아니다. 민주당이 상원을 한표 차로 장악하고 있다. 바이든 구제계획의 성공여부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유령을 쫓아 내려는 의지에 달려 있다.

출처 : 뉴욕타임즈(NYT) on 2012-02-16.

Binyamin Appelbaum

뉴욕타임지의 경제분야 편집인

편집자 주:

매년 자연재해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어 한계지점인 티핑-포인트를 넘기게 된다면 한 해의 피해규모가 세계 총 GDP의 5.0% 선을 넘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뮌헨 재보험회사(Munich Re)의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20220년 한해 자연재앙에 따른 직접피해액이 2,100억 달러에 이르면서, 2019년의 1,660억 달러에서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보고서는 유럽연합의 기후기구가 2020년이 2016년과 함께 기록상 지구가 가장 뜨거웠던 한 해이며 십년 단위로 가장 더웠던 기간으로 함께 기록된다는 발표 직후에 나온 것으로, 이는 기후변화가 가져오는 충격이 점차 심화되는 것을 알려준다.

독일의 거대한 재보험 조직인 Munich Re는 작년에 발생한 허리케인과 주요 산림화재에 따라 재해의 규모가 커졌다고 밝히고, 기후변화를 저지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자연재해로 인하여 전세계적으로 8,200명이 생명을 잃었고 직접피해액의 40%에 해당하는 820억불이 재보험을 통하여 보상되었다고 발표하였다.

기후의 변화가 이러한 자연재해에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점차 그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고 Munich Re의 중역인 Torsten Jeworrek 가 주장한다. “5년 전에 이루어졌던 파리기후협약의 일환으로 지구촌 모두가 협력하여 기후온난화를 섭씨 2.0도 이하로 유지하도록 목표를 설정하였는데, 이제 실천해야 할 때가 되었다.”

유럽기후기구에 따르면 2020년에 이미 기후온난화 상승온도가 산업화 시대 이전의 기준으로 평균 1,25도에 이르렀다고 한다. 파리기후협약은 2도를 상한선으로 정하고 기후변화가 가져올 가공할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가능한 1.5도 이하에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아시아는 홍수와 태풍으로 황폐화되고 있다(Floods and cyclones devastate Asia)

작년 아시아 지역에 가장 심각했던 재난은 여름철 몬순의 영향으로 작년 5월21일에서 6월30일까지 지속되었던 중국 남부의 홍수피해이었다. 전체적인 피해는 약 170억 달러 수준으로 보험으로 겨우 2.0%만 보상되었다.

아시아 전체로는 태풍과 홍수 피해를 모두 합쳐 자연재해 규모가 670억 달러이었는데 다행히 2019년의 770억 달러에서 줄어들었다.

큰 규모의 피해는 북미지역에서 발생 (Highest losses suffered ever in North America)

북미 지역으로 눈을 돌리면 얘기가 달라진다. 작년의 가장 큰 피해규모 순위 10사례 중에 6개가 미국에서 발생하였다. Munich Re에 따르면, 13개의 허리케인을 포함하여 30개의 폭풍우가 북대서양풍의 계절에 북미를 강력하게 타격하였다.

이에 추가하여 화재면적으로 새로운 기록을 세운 산불로 피해를 보았던 캘리포니아와 콜로라도 지역을 포함하여, 거대한 산림화재가 미국의 서부지역을 휩쓸고 지나갔다.

유럽의 기후기구에 따르면 지난 8월의 캘리포니아 산불 열기로 인하여 모제브 사막에 있는 죽음의 계곡 온도가 섭씨 54.4도까지 치솟았는데 이는 기록상 공식적인 최고의 기온이었다. 미국의 자연재해 피해액은 2019년의 경우 510억 달러이었는데 2020년에는 950억불로 증가하였으며, 이중 670억 달러가 보험으로 보상되었다.

유럽의 경우, 자연재해의 피해가 최소이었다(Minimal natural disaster losses in Europe)

유럽지역의 경우, 2020년에는 비교적 양호하여 예년에 비하여 상황이 많이 호전되었다.

지역 별로 피해의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 가을 시즌의 많은 강우량으로 프랑스 남부와 이탈리아가 피해를 입었으며, 통상의 겨울철 폭풍으로 인하여 지난 2월에 유럽대륙 전체가 입은 피해액이 25억 달러 수준이었다.  지난 3월에는 크로아티아의 자그레브 북부지역에서 5.3 강도의 지진이 발생하여 총 18억 달러의 피해를 입었다.

유럽 전체로 작년 한해동안 120억불 달러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이중에 36억달러가 보상되었다.

북극지역이 예외적인 더위와 극심한 기온차를 보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유럽대륙도 역시 2020년 가장 더운 여름 그리고 예외적으로 따뜻한 가을과 겨울을 경험했다. 북극과 북부 시베리아 지역은 지구의 평균보다 편차가 심한 기온을 일년 내내 보였으며, 지난 30년 간 평균기온의 편차보다 물경 6도가 높은 기온을 유지했다.

이들 지역 역시 야외화재의 계절이 예외적으로 활성화되면서 북극으로 몰려드는 야외화재가 244 백만 톤의 지구온난화성 탄소산화물을 배출하였는데, 이는 2019년보다 1/3정도가 늘어난 것이다.

북극해의 얼음이 지속적으로 줄어들면서 지난 7월과 10월 사이 바다의 얼음이 가장 적은 기록을 남겼다.

과학자들은 상기의 기록들과 화재들은 자연의 균형파괴에서 유발된 것으로 이는 점증하는 기후변화의 확실한 증거이며, 매년 강력해지는 허리케인과 산불, 홍수 등을 동반하는 자연재난을 야기시킨다고 확인한다.

지난 해의 극심했던 기후변동은 대기와 대양에 대한 수십 년에 걸친 온난화의 예측과도 일치하며, 자연재해에 크게 영향을 끼친다는 점이 확인된 셈이다.

대기대양의 자연환경청NOAA의 기후과학자인 Adam Smith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매해마다 점증적으로 진행되는 극심한 기후변화가 어떠한 자연재해를 가져올지 제대로 밝히는 안내문건dictionary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

출처 : 중국국제방송(CGTN) on 202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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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한 고리의 분야부터 높은 인플레가 일어날 것이라는 경고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기 시작한다.

민간기업들이 팬데믹 이후 물가가 오를 것을 대비하듯이, 일부 경제조사기관들이 조만간 인플레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근의 채권시장 움직임에서 보듯이 지난 몇 달간의 자본의 흐름 속에 큰손들이 소비자 물가가 가파르게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런 예상들이 여러 뉴스미디어와 재정관련 기사들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실제로 인플레 자체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지난 12월의 재화와 서비스의 소비물가 지수는 연률로 1.4% 오르는데 그쳤다. 오히려 연방준비제도의 고위층 관리는, 물가의 상승이 아니라, 낮은 인플레가 경제운용에 리스크로 작용한다고 분명한 어조로 밝혔다.

당연히 높은 인플레는 돈의 구매력이 떨어지면서 경제에 고통을 유발한다. 그러나 현재는 너무 낮은 인플레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 걱정인 상황으로, 지난 십 수년간 미국과 서구의 선진 경제권은 낮은 성장률과 정체된 임금의 반영으로 인플레가 낮은 것을 문제삼고 있다.

실제적인 인플레가 발생하지 않는데, 지난 몇 분기들을 통해 지속해서 이를 경고하고 나서는 까닭은 무엇일까? 그러는 이유는 당신이 기대하는 것보다 매우 단순하다.

인플레의 위험으로 단순하게 한가지 종류가 아니라, 4가지의 서로 다른 범주를 검토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중요도에 따라서 이들 리스크의 범위는 단순한 통계적 예외에서 세계경제의 거대한 전환까지 포함하며, 가능성으로 따지자면 확실한 근거에서 완전한 투기성 루머까지 존재한다.

이들 4가지 인플레 가능성은 서로 다른 상황을 암시하지만, 이들 모두는 인플레가 발생하면 일반시민들이 보여줄 경제활동의 모습, 정책입안자들 특히 연방준비제도(연준)가 향후 몇 달 혹은 수년간 집행할 대응의 내용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이들이 염려하는 것 중 하나는 정책입안자들이 인플레의 위험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대처하면서, 1970년대에 일어났던 악성 인플레의 순환고리에 빠져들 것이라는 점이다.

상기의 주장을 무조건 무시할 수는 없지만, 비유를 들어 분석하는 것이 이해에 도움이 된다. 만약 올해 하반기에 물가가 오르기 시작하면,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이것이 요-요 현상인가? 아니면 동면에서 깨어난 곰의 배고픔인가? 욕조의 수위조절을 위해 낭비하는 것은 아닌가? 바람이 나간 풍선에 공기를 채우는 작업인가? 구별해 내는 것이다.

요-요 현상(The yo-yo effect)

2020년 봄철은 말할 수 없이 잔인했다. 이는 2021년 봄도 비슷한 상황일 수 있다는 뜻이다.

작년 3월에서 5월 사이에 상품과 서비스 물가는 폭락을 했고 경제활동이 멈추어 섰다. 대부분의 경우 이제 물가가 정상수준으로 회복되어가고 있지만, 연간 인플레라는 산술에서 보면 별다른 문제가 없다. 이들 품목들의 가격추이는 대체로 안정적이지만, 일정기간 단위의 인플레로 계산하면 예외적으로 높은 것 같은 착시를 일으킨다.

예를 들어, 지난 5월부터 소비자 물가지수는 연률 2.0%로 안정적이지만, 물가가 폭락했던 시점에서 연률을 계산하면 3.2% 인상된 것처럼 보인다. 이는 2011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장기적인 추이분석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기저효과라는 착시에서 발생한 것이다.

일부 개별 품목과 서비스로 산출하면, 물가상승의 수치는 더욱 극적으로 높게 보인다. 가정용 천연가스 가격은 5.4% 이상 올랐으며, 항공 티켓은 16.3%가 인상되었고 일부 여성용 의류가격은 물경 17.9%까지 치솟았는데, 이런 계산은 2020년 봄철에 폭락한 기저가격을 반영한 것일 뿐이다.

이러한 수치들을 보고 기술적인 인플레라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이는 예외적 상황을 반영하지 않은 채, 관행적인 계산에 의존하면서 발생한 것이다. 여성의류 가격이 명백한 인플레의 증거라고 주장할는지 모르겠으나, 현재의 가격 수준은 팬데믹 발생 이전 가격보다 여전히 9% 정도 저렴한 수준이다.

이런 식의 달력(짧은 기간)효과는 별다른 의미를 갖지 못하며, 연준의 관리들도 이를 잘 인지하고 있다. 연준 책임자인 Lael Brainard는 설정된 인플레 목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확인한다.

상기처럼 가격에서 나타난 요-요 현상을 제대로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누군가 경제활동에서 이미 인플레가 발생했다고 선동하는 것에 매우 주의해야 한다.

겨울잠의 끝자락(The end of hibernation)

당신이 백신접종을 맞아 안정의 자신감을 갖은 채, 외식도 자주하고 음악회도 즐기며 오랫동안 연기했던 휴가를 즐긴다고 가정해보자. 마치 겨울 내내 동면을 지냈던 곰과 같이 당신은 오랫동안 참았던 즐거움을 만끽할 것이다.

만약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동면에서 깨어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음식점과 연주회 그리고 호텔 예약이 넘쳐날 것이고, 일정기간 공급의 가능성은 제한될 것이다. 더구나 공급의 규모는 오랫동안 사업의 침체로 팬데믹 이전의 수준에 못 미칠 것이다.

이로 인하여 일시적이지만 단순한 경기과열의 비상상황을 불러올 것이다. 수요는 급팽창하고 공급은 제한되면서 가격은 급상승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가격은 예상보다 급격하게 오르면서 기업들은 팬데믹으로 입은 손해를 보상하려고 이런 기회를 활용할 것이다.”라고 MIT 비즈니스 스쿨의 경제학자인 Kristin Forbes가 확인한다.

이런 상황의 가능성은 요식업같은 서비스 분야와 일부 재화 상품에 적용될 것이다. 일년 내내 집안에 머물면서 일상복 차림으로 지낸 대부분의 시민들이 외출복을 사려는 현상을 상상해 보자. 의류 제조업체와 상점에 충분히 공급할 재고가 없다면, 이들은 공급 부족을 이용하여 가격을 올릴 것이다. 이러한 류의 물가인상은 비정상적인 것으로, 평시에 일상적으로 실시해오던 20%의 할인판매를 중단하려 할 것이다.

이렇듯 일시적인 시장수요에서 발생하는 인플레 현상을 장기적인 추이를 중시하는 중앙은행과 정책입안자들 대부분은 그냥 무시한다. 연준이 정유공장이 조업을 중단하여 에너지 가격이 폭등해도 휘발유를 당장 더 생산할 수 없듯이, 순간적으로 호텔 객실을 늘리고 의류공급을 확대할 수는 없는 일이다. 시장의 균형기능이 작동하면 물가는 제한된 공급물량에 대해 비싼 가격을 치르는 사람들에게 할당되면서 생산자들이 공급량을 늘리도록 유도한다.

백신공급이 지연되고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언제 경제가 동면에서 깨어날지 어떤 형태로 수요가 폭발할 지 정확히 판단할 방법은 아직 없다. 그러나 상황이 발생하여 가격이 폭등한다 하더라도 이는 경제회복의 신호일 뿐, 인플레적인 공황을 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욕조에 물 채우기(The sloshing bathtub)

지난 주에 JPMorgan Chase 은행이 자신들의 자산 잔고가 지난 해의 4/4분기보다 37% 늘어나 582백만 달러가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미국 최대은행이 자산의 잔고가 급격히 늘어난 것은 약간 놀랄만한 일이지만, 경제지표를 분석해 보면 대단한 일도 아니다. 지난 해 3월부터 11월까지 미국시민들은 2019년의 같은 기간에 비하여 1.56조 달러를 많이 저축했으며, 이는 연방정부의 지출감소가 합산된 국내 총 소비지출액이 상기 제시된 액수만큼 줄어든 것을 반영하며, 일자리를 잃어서 발생한 수입손실분을 보상하는 것이다.

상기 액수는 2020년 말에 대부분의 미국인 들에게 일인당 600달러가 지급하는 9000억 달러의 팬데믹 지원 팩키지가 연방의회에서 통과되기 이전의 상황이고, 바이든 대통령이 집무를 시작하면서 제안한 추가구제지원책으로 일인당 1,400 달러를 지급하는 것을 포함한 1.9조 달러의 집행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발생한 일이다.

이것은 시민들의 소비가 제한되면서, 누적된 저축액을 JPMorgan이 현금으로 보관하든, 주식에 투자하든, 더욱 위험한 곳에 투자하든, 엄청난 액수가 자산의 잔고로 남게 되었던 것이다.

자 이제, 모든 미국시민들이 동시에 소비를 시작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시민들이 경제회복에 자신감을 찾고 수중의 돈을 소비하기 시작하면,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일이 손쉽게 발생할 것이다.

당신의 예금계좌에 수천 불이 공짜로 들어오고 실업의 위험이 사라지면, 새 차를 구입하고 실내장식을 교체하려고 하지 않겠는가?

여기에 1)잠재적 수요가 광범하게 형성되는 것과 2)동면에서 깨어난 미국인들이 특정 분야 대한 소비가 늘어나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물론 한정된 산업분야에만 머물지 않고 모든 분야에서 일시적으로 물가의 인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는 1960년대에 국내수요의 증가와 전쟁의 필요가 겹쳐지면서 생산의 한계를 넘어선 정유산업에서 발생한 휘발유의 구조적인 가격폭등 사례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상기 사례의 과정에서 십 수년간 인력을 구하기 어려워졌고 미국시민들의 가계수입이 급증하면서, 결국 인플레를 유발하면서 1970년대의 경제적 어려움을 야기시켰다.

이런 과거의 경험이 연준과 정책입안자들에게 팬데믹 이후 잠재적 수요폭증에 대한 가상적(tricky) 상황에 염려를 갖게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수요의 폭증은, 팬데믹의 침체 이후뿐만 아니라, 2008년의 금융위기 이래 미국의 경제활성화에 매우 필요한 것이다.

결국, 미국시민들이 가계에 누적된 저축을 대대적으로 소비하기 시작하면, 민간기업들은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생산시설을 증설하고 매점을 확대하고 더욱 많은 노동자들을 고용하면서, 공급 측면에서 경기를 부양하기 시작할 것이고, 이에 더욱 많은 수입이 형성되면서 선순환을 이룰 것이다.

“희망하건대, 경제가 광범하게 회복되는 과정에, 팬데믹 이전처럼 경제활동 속에서 달러가 정상궤도로 순환되면서, 일시적인 인플레와 수입증대가 일어나길 바란다”고 조지 매이슨 대학교의 David Beckworth 책임연구원은 말한다.

연준의 역할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1)오랫동안 기다렸던 경제촉진의 바람직한 현상인지, 아니면 2)인플레가 지속되면서 소비자와 민간기업 간에 인플레의 상승이 장기적으로 발생하는 것인지 분간하여, 후자의 경우 이에 대응을 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연준은 예상보다 빠르고 신속하게 이자율을 높여서 이러한 순환을 차단하여야 한다. 대신에 오랜 동안 학수고대하였던 경제의 활력을 포기해야만 한다.

Beckworth 책임연구원은 연준이 단지 물가가 오른다는 이유 때문에 경제활성화를 억제할 필요가 없기를 희망하면서도 다음과 같이 우려한다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기가 매우 어렵다. 단지 연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에서 인플레가 발생하기 시작하면 연방의회와 여론의 압력이 거세질 것이다.”

연준 의장인 Jerome Powell 역시 1970년대식의 인플레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인플레는 해를 넘기며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물가가 상승하는 과정을 말한다. 지난 수십 년 간 우리가 경험했던 인플레의 특성에 비추어볼 때, 단순하며 일시적인 물가인상이 지속적인 물가인상을 불러오지는 않는다.”

욕조에 물이 넘친다고 다시 물을 바닥까지 비울 필요는 없는 것이다.

강력한 경제 반등세(The great reflation)

지난 수십 년을 겪으면서, 세계경제는 종전과 다른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주요 선진 경제권 전체가 인플레와 이자율 그리고 성장속도 모두 지속적으로 저조하였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를 미리 예측하지 못했고, 경제학자들도 머리를 싸매며 이의 원인을 찾아내려고 노력하여 왔다, 주요 배경에는 인구통계학적 변화가 발생하고 수십억 인구(중국과 인도 등)가 세계경제에 통합되고 저축에 대한 세계적 추이 등이 있다.

그러나 누구도 과거 수십 년의 양상이 미래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단언할 수 없다. 이렇듯 세계적 규모의 거대한 흐름을 전문가 집단이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전혀 다른 양상이 다시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기본적인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노동의 공급이 급증했던 까닭에 지난 수십 년 동안 인플레는 낮은 수준으로 억제되어 왔다. 중국이 세계경제에 편입되고, 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서구의 민간기업들이 인도와 제3세계의 노동력을 활용하고, 구소련 진영이 서구유럽과 경제적 통합을 진행하는 등, 이 모든 것이 노동자들의 교섭권을 약화시켜 왔으며, 따라서 임금인상과 인플레를 억제하였다.

그러나 이젠 상황이 반전될 수 있다. 중국의 경제가 발전되면서 중국노동자의 임금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고, 한-자녀 정책의 시차효과로 인한 인구통계적 전망이 매우 부정적이다.

문제는 지구상에 중국과 같은 규모를 대신하여 세계경제에 통합될 국가가 없다는 점이며, 이에 더하여 선진경제권의 인구통계적 전망 역시 향후 노동력의 증가가 매우 느리거나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고 예측한다.

따라서 2020년대 이후의 실제적 가능성으로 나타날 세계경제의 위기는 노동인구가 너무 많은 것이 아니라 너무 적은 것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영국 경제학자인 Charles Goodhart 가 주장하듯이, 임금인상의 압력으로 작동할 것이다.

다른 측면들도 고려해야 한다: 팬데믹의 발생, 자국우선주의, 미중 간의 관계악화로 인한 탈-세계화 등이 인플레를 야기할 수 있다. 미국 등 몇 개 국가군에서 부족한 수요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금처럼 재정적자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이다.

상기의 압력요인들이 상호 결합되면 세계적 규모의 경제회복을 예시하면서, 물가가 오르고 그렇게 되면 중앙은행들은 저물가 대신에 인플레를 염려하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

실제의 어려움은 이런 상황이 정말 발생할 것인지, 그렇다면 어떤 정책으로 대응할 것이지 판단하는 것이다. 과거의 경험으로 낮은 인플레가 구조적으로 정착된 것을 인식하고 주요 국가들의 정책집단들이 이자율을 낮추는 것에 합의하는데 수십 년이 걸렸다. 정확히 말하자면 정책적 합의를 이룬 것은 불과 몇 년 전의 일이다.

경제의 강력한 반등이 일어난다면, 이는 2020년대의 경제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될 것이다.

그러나 지난 과거처럼, 가벼운 요-요 현상이 십 수년 전부터 이미 시작된 것인지, 기나긴 겨울잠에서 이제 막 깨어나고 있는 것인지, 넘치는 욕조의 물이 빠지는 것인지, 아니면 세계경제운용에 지속적인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 것인지 제대로 분간하는 일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출처 : 뉴욕타임즈(NYT) on 2021-01-16.

Neil Irwin

뉴욕타임즈NYT의 경제분야 수석기자이며, “how to win in a wnner-take-all World”의 저자이기도 하다

인플레 예측에 대한 경제예측 모델이 부정확한 것은 오래 전부터 익히 알려져 있는 사실로, 코로나-19로 인해 상황이 더욱 복잡해 졌다. 지속적으로 낮은 인플레에 대한 현재의 컨센서스 예측을 믿는 이들은 향후에 충격을 받을 수 있다.

취리히 – 중앙은행 등 주요 기관들은 인플레가 가까운 장래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예를 들어 IMF는 2025년까지는 세계적 규모로 인플레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러나 이런 낙관적인 전망에만 의존하면 향후에 커다란 충격을 받지 않을까?

인플레 예측에 대한 경제예측 모델이 부정확한 것은 오래 전부터 익히 알려져 있는 사실로 코로나-19로 인해 상황이 더욱 복잡해 졌다. 경제 예측 전문가들은 경제동향을 설명하고 예측하기 위해 지난 50 년 동안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모델을 개발하였지만, 오늘날의 경제상황은 전례가 없는 양상을 보인다. 따라서 현재의 낮은 인플레에 대한 예측은 향후 실제로 낮게 유지될 것이라는 보장이 될 수 없다.

심지어 추가적인 물가상승의 압력이 없어도, 2021년의 전반기 5 개월 안에 인플레가 크게 상승할 것이라는 보고서가 나왔다. 오는 5월 이전에 UBS는 전년에 대비하여 미국에서는 연율 3%이상, 유럽에서는 2% 정도의 물가인상이 발생할 것이며, 이는 유로존에서 전염병 관련 봉쇄가 시작된 2020 년 상반기의 낮은 기저에 상당히 기인한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높은 물가가 곧바로 지속적인 인플레의 발생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목표수준 이상으로 물가가 오르면 이를 경고의 신호로 받아 들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은 COVID-19 위기가 디플레를 가져온다고 주장한다. 팬데믹 봉쇄조치로 인하여 총공급보다 총수요가 더 부정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이며, 팬데믹 위기의 초기에는 이런 주장이 옳았다. 예를 들어, 2020 년 4 월에 원유가는 0달러 또는 그 이하로 떨어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수요와 공급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른 뉴앙스를 발견할 수 있다. 특히 팬데믹으로 인하여 소비수요가 서비스에서 실재의 상품으로 이동했으며, 일부에서는 생산 및 운송의 병목 현상으로 인해 가격이 오르기도 하였다.

현재의 방식으로 소비자물가를 산출하면, 상품가격의 상승은 항공티켓과 같은 서비스 가격 하락으로 인하여 부분적으로 상쇄된다.  실제로 팬데믹으로 인하여 규제를 받는 대부분의 서비스 영역에서 소비가 급격히 감소했으며, 평소보다 훨씬 적은 수의 사람들이 여행을 다닌다.

따라서 실제의 소비물가는 물가통계 당국이 인플레로 계산하는 것보다 높을 수 있다.  USB의 보고서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분야에 따라 실제 인플레가 공식적인 수치보다 높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정부가 이동의 제한을 해제하게 되면, 식당과 호텔의 장기적 폐쇄 또는 항공사들의 정리해고 등으로 인해 그동안 공급의 규모가 축소되었기 때문에, 향후의 수요를 충족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서비스분야에서 인플레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COVID-19에 대응하여 이루어진 전례없는 재정 및 통화 확장은 인플레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UBS 추정에 따르면, 주요 정부의 재정적자는 2020 년 세계 GDP의 11 %에 이르렀는데, 이는 이전 10 년 평균의 3 배가 넘는 수치이다. 중앙은행들의 대차대조표 부채자산은 작년에만 세계GDP의 13 %만큼 증가하였다.

2020년, 정부의 재정적자는 대부분 신규 통화발행을 통해 간접적으로 자금을 조달되었으나, 이것은 저축과 투자간에 자금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고, 채권의 이자율이 0 또는 마이너스 이자율을 유지할 때만 제대로 작동한다. 그러나 투자의 건전성에 대한 의문이 발생하면 저축과 투자가 다른 자산으로 이동하면서, 이에 영향을 받는 국가들의 통화가 약세가 되고 소비자 물가는 상승할 것이다.

과도한 정부 부채에 대한 과거의 사례들은 대부분 높은 인플레를 가져왔다. 임금이 나선형 방식으로 오르고 실업이 늘어나는 시기에는 신뢰의 위기가 인플레를 야기할 수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통화확대 정책이 인플레 상승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이번에도 물가상승률이 낮게 유지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2008년 이후 새로 생성된 유동성은 주로 금융시장으로 유입되었다. 중앙은행들이 대차대조표에서 부채자산을 늘리면서, 많은 국가에서 기록적인 재정적자와 빠른 신용확대를 통해 실물경제로 많은 자금이 유입되었고, 더욱이 팬데믹에 대한 통화정책 대응은 지난 위기 때보다 훨씬 빠르고 실제적으로 이루어졌다.

인구통계학적 변화, 자국보호주의의 증가, 그리고 작년에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2%라는 인플레이션 목표를 실제적으로 상향조정하면서 이러한 사안들이 장기적으로 높은 인플레로 이어질 수 있는 요인으로 잠복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요인들이 단기적으로 물가상승을 당장 유발할 가능성은 낮지만 여전히 잠재적으로 촉발할 가능성은 크다.

인플레이션의 급격한 상승은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를 억제하기 위해 중앙은행들은 금리를 인상해야 하므로 부채가 많은 정부, 기업 및 가계에 재정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

역사적으로 대부분의 중앙은행들은 지속적인 예산자금 조달에 대한 정부의 압력에 저항 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대체로 자산의 실제가치에 큰 손실을 야기하고 정치적 사회적 격변이 동반되는 심각한 높은 수치의 인플레가 발생했다.

최근 몇 달 동안 상품가격, 국제운송 비용, 주식 및 비트코인 등이 모두 급등한 반면에 미국 달러의 가치는 크게 하락하였다. 이로 인하여 달러를 기본통화로 사용하는 지역에서 소비자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국제적으로는 인플레에 대한 상호관계가 심화되면서, 달러사용 지역의 인플레는 결국 세계적 규모로 물가상승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인플레 상승의 위험을 과소 평가하고 있으며, 낙관적인 모델에 기반한 예측은 인플레에 대한 두려움을 완화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통화 및 재정의 정책입안자, 저축자와 및 투자가는 예측을 너무 믿어서는 안된다.

2014년 당시에 연준의 의장이었던 앨런 그린스펀은 결국 인플레가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연준의 대차대조표를 “부싯돌더미” 라고 칭했다. 팬데믹 상황은 인플레를 발화시키는 번개가 될 수 있다.

출처 : Project syndicate on 2021-02-17.

AXEL A. WEBER

독일의 경제학 교수출신으로 도이치 은행의 대표이사직과 유럽은행의 임원을 지냈으며, 현재는UBS그룹 내 스위스 투자은행의 중역으로 일하고 있다

호주와 중국 연구자들의 새로운 연구는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인간활동으로 인해 향후 수십 년 안에 해수면이 위험한 수준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최근 유엔보고서의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기후위기의 경고가 매우 시급한 현안이라는데 무게를 더합니다.

“특히 고수준의 온실가스배출 시나리오에 따르면, 2100년경에는 해수면이 심각한 수준으로 상승할 가능성을 보여 줍니다 —UNSW(뉴사우스 웽리즈대학)의 John Church.”

자연 커뮤니케이션Nature-communication연구저널 최신호에 실린 뉴사우스-웨일즈 대학 (UNSW)의 성명은 ‘인공위성 및 177군대의 조류측정 게이지의 관측에 의거하여 해수면의 상승을 예측한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연구자들은 기후변화에 관한 UN의 IPCC( 정부간패널)  제5차 평가보고서 (AR5 )와 변화하는 기후해양 및 극저온권 ( SROCC )에 관한 해당기관의 특별 보고서 ( RCP기반 – 다양한 대표농도 경로)의 예측을 검토했습니다. RCP는 인류의 온실가스배출이 끼치는 영향에 대한 시나리오를 단계별로 예측히는 경로의 기준입니다.

(참조용 정보: RCP 2.6 – 지구온난화가 산업화 시대이전의 상태를 유지하는 파리협약의 이상적 시나리오. / RCP 4.5 –온실가스 저감정책이 상당히 실현되어 파리협약에 접근하는 시나리오. / RCP 6.0 – 온실가스 저감정책이 기대치에 못 미치는 중간단계의 시나리오. / RCP 8.5  – 회복이 불가능한 수준(>3.7도)으로 지구가 병든 상태를 예측하는 시나리오).

연구진은 177 개의 위치측정에서 얻은 지구 및 해안해수면 데이터를 기반으로 세 가지 RCP 시나리오에 따른 보고서의 가설예측이 2007 년부터 2018 년까지의 같은 기간 동안 인공위성 및 조수관측의 자료와 상당히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즉, “우리의 분석방식인 가설모델이 실제의 관측값에 가깝다는 것으로, 향후 수십 년 동안 일어날 일에 대한 현재의 예측에 대한 신뢰를 확인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라고 UNSW의 기후변화 연구센터의 일원인 John Church가 말했습니다. Church교수는 가설모델의 예측이 전세계적으로 정확할 뿐만 아니라 할당된 단위 지역수준에서도 정확히 일치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11 년의 한정된 짧은 비교기간 때문에, Church교수는 “특히 고배출 시나리오의 경우, 2100 년을 넘어서면 예측보다 심각한 해수면의 상승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전히 협약의 약속을 충족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라고 주장합니다.

파리 기후협정은 금세기에 지구 기온상승을 산업화 이전 수준과 비교하여 2 ° C (바람직하게는 1.5 ° C) 이하로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현재 배출량의 공약도 이상적인 높은 목표를 달성하기에 이미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UN 보고서의 세 가지 연구경로는 RCP2.6, RCP4.5 및 RCP8.5 각각의 설정기준에 따른 것으로, 첫 번째 및 두 번째 경로는 파리협약의 목표에 근접하지만, 마지막 기준의 경로는 매우 심각합니다.

“최근 해수면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현재의 세계적 추이가 RCP4.5와 RCP8.5의 최악 시나리오 사이에서 변동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려줍니다.”라고 Church는 경고했습니다. “우리가 현재처럼 계속해서 대량의 배출을 계속한다면, 앞으로 수세기에 안에 해수면이 전세계에서 걸쳐 수 미터가 상승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2019년 9월에 공개된 SROCC(기후해양과 극저온권)보고서의 경고는 지구온난화가 인류, 해양 생태계, 글로벌 생태에 미치는 심각한 충격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담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Food & Water Action 전무 이사 Wenonah Hauter는 보고서 제출 당시에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보고서의 내용은 수백 년 동안 화석연료에 대한 어리석은 의존과 그로 인한 기후온난화로 인해 바다전체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고 따라서 우리 모두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충격적인 과학조사의 결과를 심각하게 마지막의 경고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극심한 지구기후의 혼란과 오염된 바다에서 대량 죽음의 운명을 피하기 위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행동의 조치를 통하여 이러한 흐름과 추이를 반전시켜야만 합니다.”라고 Hauter는 덧붙였습니다. “최종의 경고를 받았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습니다.”

IPCC의 SROCC(기후해양과 극저온층) 보고서는 지구해수면이 2100년까지 30 ~ 60 센티미터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예측합니다. 경우에 따라 110 센티미터의 상승도 예측할 수 있지만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펜하겐 대학의 닐스 보어 연구소 (Niels Bohr Institute)의 연구원들은 최근 최악의 시나리오로 21세기 말까지 전세계의 해수면이 135 센티미터(약 4.4 피트)이상 상승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해수면 상승과 관련하여 현재 일반적인 시나리오는 너무 보수적입니다. 우리의 기법을 사용하면 바다가 현재의 방법을 채택하여 측정한 모델보다 훨씬 많이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Aslak Grinsted, 코펜하겐 대학교

연구소의 부교수인 Aslak Grinsted 는 “해수면 상승에 대한 현재의 예측 모델은 충분히 민감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분명히 말하자면, 미래의 시나리오를 과거의 관측 수치와 비교하여 해수면 상승률을 예측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합니다.”

이달 초 Ocean Science 저널에 실린 상기 연구소의 기법은 과거 데이터 분석을 포함하여 바다가 온난화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정량화하는 새로운 방법을 소개합니다.

Grinsed교수는 다음과 같이 첨언합니다 “ 이 보고서는 두 가지의 주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첫 째, 현재 채택하고 있는 모델은 해수면 상승에 대하여 매우 보수적입니다. 우리의 모델을 사용하면 해수면이 훨씬 높이 상승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 분야의 연구에 우리의 방법을 사용하면 미래 시나리오에서 해수면의 상승을 강력하게 제한할 수 있는 강점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요일에 트위터를 통하여 Grinsted 교수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Nature Communications에 소개된 새로운 연구를 통해 “2007-2018 년의 조사내용을 정밀하게 확대하여 분석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불일치를 발견한 배경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으며, 기존에 사용하던 해수면 모델의 민감도와 실제측정의 민감도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IPCC(정부간패널)가 과거의 조사행적과 내용(hindcast)을 발표했었다면 두 가지 연구 모두에 대하여 확실한 결론을 내릴 수 있었을 것”이라고 Grinsted 는 트위터의 끝자락에 주장하였다. “다가오는 IPCC가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가능한 1850년 이래 현재에 이르는 조사행적과 내용(hindcast)을 발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출처 : CommonDreams.org on 2021-02-16.

Jessica Corbett

commondreams의 환경담당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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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와 유사하게 팬데믹으로 인한 심각한 경제의 충격으로 각국 정부는 대규모의 재정과 통화의 확대정책을 추구하게 되면서, 곧바로 인플레의 공포에 대한 논쟁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번의 경제적 충격은 성격이 서로 다르며, 핵심적 질문은 과연 확대지원의 정책으로 현재의 심각한 예외상항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에 대한 자신(confident) 여부입니다.

프린스턴/파리 – 인플레라는 유령이 다시 출몰하였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선진적인 경제권의 중앙은행들은 요행스럽게 인플레가 사라졌다고 자신하여 왔습니다. 그런 와중에 2008년 세계적 규모의 금융위기가 닥쳤고, 대서양 양안에서 인플레가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염려가 잠시 일기도 했습니다.

미합중국에서는 집권세력인 공화당 세력이 2010년부터 긴축재정을 요구하기 시작하였고, 유럽은행 역시 2011년부터 이자율 정책을 엄격하게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긴축정책 이후 물가가 너무 낮아졌다는 사실과 다시는 인플레가 재발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우려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다시 인플레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런 논쟁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요? 우리는 단지 2010년 당시뿐만 아니라 과거 비슷한 일을 여러 번에 걸쳐 경험했습니다.

현재의 논쟁은 1970년대의 혼란스럽던 경제상황을 반복하는 것으로 당시에 심각한 인플레가 발생한 것은 십여 년 오랫동안 진행되었던 원유가 폭등의 충격에서 비롯된 것이며, 일차로 1973-4년 간에 가격이 3배나 올랐고, 1979년에 이란의 이슬람 혁명으로 인하여 다시 두 배로 치솟았습니다.

이러한 배경이 없었으면, 인플레에 대한 기대심리 혹은 나선형의 지속적인 물가상승도 없었을 것입니다. 당시 영국의 케인즈 학파로 저명한 학자인 Roy Harrod은 성장을 추구하는 재정과 통화 정책을 펼쳤으면, 생산량이 늘고 공급이 원활해지면서 물가는 오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인플레의 강경논자(inflation-hawks)들은 은행과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재정의 확대를 극구 반대하여 왔습니다. 그런 결과로 물가가 오르면서 랫치-효과(떨어지지 않는 현상)를 일으켰고, 이에 대응하여 집단적인 그룹 특히 노동조합 역시 지속적인 임금인상의 요구를 강행하였습니다.

당시의 미국 대통령이었던 리차드 닉슨과 지미 카터가 연방준비제도에게 인플레를 조장하도록 압력을 가한 것으로 그 동안 역사학계는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연준의 경제학자인 Edward Nelson은 밀턴 프리드만(통화주의를 제창하고 신자유주의의 기초를 닦은 시카고 대학 교수)과 1970년대의 통화논쟁에 대한 방대한 연구작업을 통하여 이러한 해석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프리드만의 스승이자 빈틈없는 통화이론을 일구어낸 당시 연준의 의장이었던 F. Burns경이 상기의 내용과는 반대로 나선형의 인플레를 차단하고자 단호하게 조치하였음을 밝혀 내었습니다.

그러나 Burns의장은 인플레 발생에 대한 잘못된 이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옹호했던 이론으로 물가와 임금을 억제하면 일회성 충격에서 발생하는 임금인상 효과를 억제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가설의 독트린을 시행함으로써 연준은 1970년의 끔찍한 인플레에 직면하였습니다. 프리드만 교수 역시 물가에 연동된(인플레 유발) 성장예측의 이론으로 대단한 명성을 얻고 있었습니다.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다른 경로를 취하였습니다, 독일연방은행은 원유가 충격에 따른 인플레를 미리 예측하고 있었으며, 1973년에 원유가 폭등하자 이를 핑계로 독일마르크를 달러와 연동된 고정환율에서 해방시켰습니다. 당시에 독일은행들은 고정환율제 폐기의 배경으로 은행의 파산을 가져올 것이라는 염려를 내세웠습니다.

이후 독일의 인플레와 이자율은 미국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고, 독일의 정책 입안자들은 1973년 원유가 폭등이 일회성 에피소드로 끝날 것이라는 주장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초기의 성공적 판단으로 독일은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으며, 1975년 세계적인 불황이 닥쳐와도 이의 어려움을 가볍게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일회적 충격이 지속의 후유증 효과가 없으면 대부분 사람들이 이를 예외적 사건으로 받아들이면서 쉽게 극복해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충격이 반복되고 이에 대한 대응정책이 꼬리를 무는 형태로 나타나면, 일반인들은 이제 예외적인 사건이 일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중앙은행의 용어를 빌리자면, 예외적 상황이 닻을 내린 셈이죠.

비슷한 논리가 주요한 군사의 개입에도 회자되는데, 대규모의 군비투입은 일시적인 수요 즉 전투의 지속을 유발합니다. 제1차 대전직후 미국과 영국은 성급하게 정상화를 추구하면서 디플레의 고통스런 과정을 유발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럽대륙은 깊고도 기나긴 정치적 사회적 불안정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여전히 전시상황과 같은 분위기 속에서 전시재정과 같은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들 국가군은 결국 인플레의 경로를 밟게 되었고 극심한 초인플레(hyperinflation)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논리가 코로나-19 팬데믹에도 적용 가능합니다. 급작스런 전염병의 충격과 이로 인한 경제의 하강국면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대규모의 재정투입과 통화팽창이라는 완충작동이 필요하다라는 것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대로 작동한 완충장치가 기대한 역할을 해낸 시점에서 이를 회수하면, 장기적인 물가상승이라는 후유증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바이러스처럼, 경제적 병원균이 지속되면 사회가 지속적으로 질병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러한 후유증은 골고루 퍼지지 않습니다. 관광과 여행 산업은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면서 회복도 지연될 것이기 때문에 지속인 재정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도전적인 어려움은 일시적 상황에 타격을 받아 어려움을 겪는 경우와 기술적 발전 또는 관습의 변화라는 근본적인 충격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겪는 경제활동을 제대로 구별해 내는 일입니다.

모든 정책입안자들은 현재의 코로나-19의 충격을 일회적인 성격으로 인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응조처에 대하여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2020년에 집행된 3.1조 달러의 구제지원에 더하여 1.9조 달러를 추가하면서, 이번 충격을 장기적인 위협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연준의장인 제롬 파월은, 억제되었던 수요가 일시적으로 반등하여 짧은 기간의 인플레를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하지만, 지난 20년의 경험에 비추어보아 이를 일시적인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같은 관점에서 유럽은행 역시 잠시의 물가반등을 인플레의 귀환으로 과대 해석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유럽은행 총재인 크리스틴 라가드는 확신에 차서 다음과 같이 천명합니다 “우리가 인플레를 염려하는 순간에, 이는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이와 반대 입장에 서 있는 유럽국가들, 특히 검약하기로 유명한 북유럽은 세계적 규모의 새롭고 위험한 인플레가 형성되고 있다고 염려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더하여 전직 재무장관 출신의 로렌스 서머스를 포함한 몇몇 미국의 인사들은 한때 경제촉진 정책을 지지하기도 했으나 점차 북유럽과 같은 입장을 표명하기 시작합니다.

과거에도 충격발생의 초기 단계에서 항상 다양한 입장들이 표출되어 왔다는 점에서 인플레에 대한 新舊간 논쟁에 이제 판정을 내릴 간단한 시험이 필요합니다. 요점은 재정투입과 통화확대로 예외적 상황을 종결시킬 수 있느냐 여부입니다. 만약 종결시킬 시점을 분명히 인지할 수 있다면, 더 이상 인플레를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의 예외상황이 70년대의 원유폭등의 경험처럼 또 다른 예외상황을 만들어 내면, 이를 중단시킬 방법이 없을 것이고 예외적 상황이 꼬리를 물면서 결국은 조만 간에 인플레가 가시화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도래하면, 정치적 불안정이 야기되면서 인플레를 걱정하는(fearful-hawks) 국가들과 인플레를 잠시 용인하는(self-confident doves) 국가들 간에 첨예한 양극화가 진행될 것입니다.

출처 : Project syndicate on 2021-03-01.

3인의 공동기고자

HAROLD JAMES

프린스턴 대학의 역사 및 국제학 교수이자, 국제-가버넌스혁신연구 센터의 책임자

MARKUS BRUNNERMEIER

프린스턴 대학의 경제학 교수이자 재정연구 센터의 이사

JEAN-PIERRE LANDAU

파리정치대학의 경제학 교수

서구 경제가 COVID-19로 타격을 입었고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에서 실탄이 고갈되면서 각국마다 재정 정책이 유일한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점을 공개적으로 인정해야 하며, 불안정한 경제주기에 대응한 정책수단으로 재정운용의 규칙을 다시 써야 하며, 자본의 할당에 있어 정부가 더욱 큰 역할을 하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런던 – 거시경제적 정책입안에 거대한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COVID-19의 영향으로 인하여 오래된 정통이론이 새로운 내용으로 변해가고 있으나, 문제는 누구도 이러한 변화의 의미를 공개적으로 확인하거나 이전의 관행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로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인터뷰에서 영국은행BOE의 부총재를 역임한 폴 터커는 “이제 통화정책이 재정정책의 뒷자리를 차지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각국의 중앙은행들, 재무부 관료들, OECD 및 국제통화기금 관리들도 거의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재정건전성의 옹호자들이 과거에 자신들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다행히 파이낸셜 타임스는 최근 2010년을 주도했던 재정긴축이 “예상보다 훨씬 큰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에 대하여 힘들여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금융체제이라는 견고한 성채에서 최대로 기대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자기의 실수를 인정한 것이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만연했던 거시경제정책 이론이 야기한 엄청난 손실의 규모를 포착하는 데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2008-09년의 금융위기 이전에 많은 사람들은 거시경제의 안정화가 전적으로 통화정책 입안자들의 주제이며, 금리정책을 통해 설정된 인플레이션을 관리하는 목표는 독립성을 지닌 중앙은행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이는 인플레이션이 통제된다면 경제가 주기적인 안정성을 유지할 것이라는 정통적인 믿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재정정책은 방어적이어야 하며 시장의 신뢰를 높일 수 있다면 재정지출은 가능한 축소되어야 한다는 자기모순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통화정책의 우월성에 대한 믿음은 2008-09년의 가혹한 침체에도 살아 남았습니다. 양적완화 (QE) 또는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이라고 불리는 수단이 명목기준 금리가 “제로 한계”에 도달할 때까지 정통적인 금리정책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중앙은행들은 채권판매자의 손에 쥐어준 현금이 실물 경제로 흘러 들어가는 모든 방식의 환상적인 “투입 메커니즘”을 개발했습니다만, 이들 대부분의 현금이 실물경제를 지원하는 대신에 고갈된 은행준비금을 보충하거나 금융기구간교환SWAP에 사용될 가능성을 무시해 왔습니다. 한편, 정부는 재정지출을 삭감하는 것을 자신의 역할로 삼아 수행하여 왔습니다.

통화확장과 재정축소의 조합이 결국은 기대하는 회복을 가져 오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COVID-19 대유행이 닥쳤을 때도 통화정책을 통한 회복가능성에 대한 믿음은 여전히 ​​강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몇 달의 유급 휴가를 제공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수 천억 달러의 신규 양적완화 자금의 투입으로 실물경제를 지원하는 것을 생각해 내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전염병에 대한 서구사회 대응책의 두드러진 특징은 표적이 없는 무작위적인 것이었습니다. 서구의 정책입안자들은, 동아시아 국가들처럼 기술적으로 가능한 대량 테스트, 추적 및 추적 시스템을 배포하여 사람들이 계속 일하도록 시도하기보다는, 손쉬운 대량봉쇄 및 휴업을 선호했습니다.

이제 통화정책이라는 실탄이 떨어졌습니다. 부양책이 없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이후 유럽과 미국 경제는 세계2차 대전 이후 가장 높은 비율로 경제의 규모가 2020 년 한해 동안 축소되었고 동시에 실업률도 증가하였습니다. 이제 일시적 계획이 종료되고 중앙은행은 채권보유자에 대한 상환의 능력을 보증해야 하는 한도 때문에 실탄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정정책은 정부가 선택할 유일한 수단입니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목표, 이를 수행하기 위한 규칙 및 통화정책과의 조정을 포함하는 새로운 거시경제의 프레임 작업 등이 긴급하게 필요합니다.

수요와 공급 모두 충격을 모두 겪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회복정책은 공급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에게 구멍을 파고 다시 이를 채우는 식으로 돈을 지불하는 케인즈주의 수요측면의 구제책은 이제 부적절합니다. 직접적인 수요증가는 국민소득을 증가시켜 간접적으로 공급을 증가시킬 것이지만, 공급영역의 심각한 지연은 인플레를 유발할 위험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공급역량에 대한 새로운 투자가 재정부양책의 중요한 부분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정언적 명령은 미래경제가 요구하는 공급부문의 성격에 대하여 정책입안자들의 관심을 유도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자동화 및 기후변화의 장기적인 과제를 고려할 때, 팬데믹 이후 회복정책은 주기적 안정성뿐만 아니라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재정정책의 경우, 이것이 통화정책보다 더 강력한 거시경제 안정수단일 뿐만 아니라, 정부자신이 금융시스템과는 별도로 자본을 배분할 수 있는 유일한 실체라는 점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재정의 정책으로 기술 및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는 것을 기꺼이 허용해야 하며, Mariana Mazzucato(유럽그린딜을 주도한 런던 칼리지대학 교수)가 말하듯이, 이제는 조세정책의 개혁을 포함하는 “목표지향적” 공공투자 전략의 필요성이 불가피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논의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상호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영국에서는 2020년 3 월 이후 양적완화의 확대는 정확히 예산적자의 증가를 보여왔습니다. 영국은행BOE이 중앙은행으로서 재무부의 대리인 역할을 해온 지난 1년 동안, 과연 BOE의 독립성에 대한 인식과 인플레이션 목표에 대한 신뢰성이 유지되었습니까?

정부가 적극적인 거시경제의 주체가 되려면 중앙은행이 재정적자를 견제하는 전통적인 역할로 돌아가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와 그렇다면 되돌아갈 방도를 찾아야 합니다. 경제주기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최근 시행되었던 것보다 자본의 배분에 대하여 정부가 더욱 큰 역할을 허용하도록 ‘재정의 규칙’이 다시 작성되어야 합니다.

팬데믹 상황은 상기에 언급한 문제들에 대해 공개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논쟁을 통하여 너무나 오랫동안 경제적 행운 또는 불행을 좌우해온 재정과 금융의 내부시스템의 절차와 자의성 그리고 비밀주의가 대체되기를 희망합니다.

출처 : Project syndicate on 20121-02-16.

ROBERT SKIDELSKY

Warwick University의 정치경제학 명예 교수. J.M. Keynes에 관한 방대한 전기를 저술하였으며, 영국 상원의원으로 노동당에서 정치 경력을 시작했고, 이적하여 보수당의 상원 재무관련 대변인이 되었으나 1999년 나토의 코소보 개입을 비판하여 결국 보수당에서 쫓겨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