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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34호] 고가빌딩 보유세, 아파트의 1/8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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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34호] 고가빌딩 보유세, 아파트의 1/8 수준!!

admin | 금, 2021/08/27- 16:55

[2021-34호] 고가빌딩 보유세, 아파트의 1/8 수준!!https://stib.ee/6vt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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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투기혐의, 권익위 조사를 넘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27/806/001/26f5... style="width:800px;height:500px;" />

 

국회의원 투기혐의, 조사를 넘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결과를 발표한데 이어 지난 23일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개 정당에 대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24일 권익위 조사결과에 포함된 12명의 소속 의원 중 6명을 무혐의로 판단하고, 5명에게는 탈당 권유, 비례대표 1명은 제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비록 이후 경찰 수사 결과 불입건 된 사례가 있다고는 하나 누구보다도 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주요 정당을 통틀어 무려 25명(더불어민주당 12명, 국민의힘 12명, 열린민주당 1명)에 달하는 국회의원과 그 가족들이 투기 의혹에 연루되었다는 권익위 조사결과는 충격적인 결과가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이미 국민의힘을 탈당하여 이번 권익위 조사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부동산 관련 비리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된 박덕흠, 전봉민, 송언석 의원을 포함하면 그 수가 10분의 1에 달해, 과연 국회가 국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법률과 예산을 다루고 다른 공직자들의 부패행위에 대해 견제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차명거래·정보이용·법인명의 등 제외돼 권익위 조사는 한계 커

권익위 조사는 어디까지나 의원과 가족들의 동의 하에 제공된 한정된 정보를 바탕으로 ‘조사’를 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가족 및 지인간 차명거래 여부, 불법·편법 증여 여부,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 등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에는 한계가 뚜렷하다. 따라서 특별수사본부는 권익위가 수사의뢰한 국회의원과 그 가족들의 불법·위법 혐의 외에도 해당 토지의 구입경위와 자금 흐름 등을 철저히 수사하여 국민들 앞에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국회의원들은 국토부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부동산 개발을 담당하는 공직자들 못지 않게 사전에 개발계획에 관한 정보를 취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더욱 철저한 수사를 통해 무혐의가 입증되어야만 국민들의 불신을 씻을 수 있음을 명심하고 본인과 가족들을 둘러싼 투기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한편, 수사기관의 수사에도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사퇴 별개로 윤희숙 의원 등 추가의혹에 대해 철저히 해명해야 

해명없는 사퇴·정치적 공방, 국회의원 전수조사 취지 무시하는 것 

 

특히 본인이 임차인임을 고백하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앞장서 비판해온 윤희숙 의원의 경우 국민의힘 차원에서는 무혐의 판단을 했지만, 80세가 가까운 부친이 자기경영 목적으로 약 3천평의 농지를 8억원이 넘는 금액에 매입했다는 것만으로도 과연 농사를 지을 목적이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당시 해당 지역이 개발될 것이라는 소식이 있었고 매입 당시 대비 현재 토지 가격이 크게 올랐으며, 윤희숙 의원이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직 당시 개발정보를 접했을 것이라는 의혹 제기와 언론보도도 이어지고 있는만큼 사퇴와는 별개로 철저한 해명이 우선이다. 윤 의원은 사퇴를 입에 올리기에 앞서 부친이 해당 지역과 어떤 연고가 있어 상당한 규모의 농지를 매입한 것인지, 이후 자기경영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농지를 취득하고 임대하는 과정에서 고령의 부친이 관련한 일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농지 매입대금을 어디에서 어떻게 조달했는지 등 관련 의혹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 해명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퇴나 정치적 공방만 벌이는 것은 애초에 국민들의 공분에 따라 국회의원들의 투기행위에 대해 전수조사하겠다던 취지와 그 과정을 무시하는 행태다. 권익위 조사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한 언론을 통해 알려진 강기윤 의원의 가족 법인 명의 투기의혹 등 법인 명의를 이용한 투기행위에 대해서도 전수조사 및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이다. 권익위 조사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회의원과 그 가족들 또한 숱한 농지법 위반, 편법 증여, 부동산 명의신탁, 토지수용시 보상금 과다 지급 등의 전형적인 투기행위에 연루되었음이 확인되었다. 실제로 LH 공사 직원들의 사전 투기혐의가 폭로된 이후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을 포함해 공공주택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등이 개정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의 투기행위를 뿌리뽑기에는 미진한 부분이 적지 않다. 특히 농지법의 경우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광범위한 토지 투기에 활용되고 있음이 명확히 확인되었지만 매우 제한적인 제도개선에 그쳤다. 따라서 농지 전용행위 뿐만 아니라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자체를 엄격히 제한하는 입법이 뒤따라야 한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0UvInARojPFRyt1Gu1sjzi-nH2qbLoAK4kv9...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21/08/26-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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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는 2019년 12월 1일 ~ 31일까지의 기부자 명단입니다.

 

(주)덕수엔지니어링 (주)두드림월드투어 (주)민들레누비 Aileen Park(박아일린) LINTONJINA(이지나)

강경아 강경희 강남식 강덕순 강명숙 강명진 강민아 강범희 강병원 강보승 강석기 강순애 강순원 강순자 강승희 강영아 강원두 강원화 강은나 강은숙
강인순 강재진 강점숙 강정민 강제훈 강종남 강종완 강주란 강지연 강태리 강현선 강현옥 강혜규 강혜선 강혜숙 강혜정 강호간 강희숙 故 박재윤
고경표 고명화 고명희 고복희 고윤섭 고윤숙 고은정 고재순 고제헌 고주형 고지원 고채우 고현실 고희경 공옥분 공태숙 곽숙희 곽영선 곽용규 곽은숙
곽지혜 곽현미 곽혜경 광주웰치과     교보생명보험(주) 구경애 구민수 구상권 구옥순 구인선 구자민 구춘자 구현주 구희 국미애 국영자 권경아 권광자
권금주 권명희 권순선 권순옥 권순희 권애원 권양희 권영빈 권영선 권영숙 권예온 권은숙 권은혜 권인숙 권정순 권주미 권진희 권창호 권태영 권태완
권태정 권태혁 권택견 권혁진 권현지 권혜영 김가은 김갑순 김건식 김건우 김경덕 김경란 김경미 김경석 김경숙 김경순 김경심 김경애 김경임 김경진
김경혜 김경희 김공태 김광수 김광하 김군태 김권호 김규태 김근아 김금례 김기선 김나리 김나영 김난이 김남주 김남호 김남희 김대규 김대승 김덕선
김덕일 김도수 김도현 김도협 김동선 김동식 김동호 김동휘 김둘순 김득현 김만한 김명동 김명선 김명숙 김명일 김명임 김명진 김명해 김명희 김모란
김문희 김미경 김미령 김미숙 김미순 김미애 김미영 김미자 김미주 김미향 김미희 김민경 김민아 김민영 김민주 김병관 김병규 김병두 김병수 김병준
김보라 김복열 김복자 김봉겸 김봉일 김분기 김상본 김상표 김상환 김상훈 김상희 김생기 김서현 김선갑 김선미 김선복 김선혜 김선희 김성규 김성분
김성숙 김성월 김성탁 김성태 김세화 김소양 김소영 김소현/김경태 김솔희 김수경 김수민 김수빈 김수연 김수영 김수자 김수정 김수진 김수현 김숙경
김숙성 김숙연 김숙주 김숙희 김순근 김순덕 김순연 김순열 김순영 김순자 김순정 김시온 김아라 김양희 김언정 김엘리 김연례 김연미 김연화 김연희
김영국 김영래 김영롱 김영미 김영복 김영선 김영숙 김영순 김영신 김영옥 김영원 김영자 김영재 김영주 김영지 김영채 김영철 김영화 김영희 김예린
김오목 김옥경 김옥은 김용    김용강 김용남 김용덕 김우향 김운주 김원재 김원지 김유경 김유미 김유순 김윤경 김윤모 김윤수 김윤주 김윤지 김윤철
김윤희 김은경 김은미 김은숙 김은순 김은실 김은아 김은정 김은주 김은진 김은희 김의향 김이경 김이레 김이슬 김인수 김인숙 김인순 김인영 김인자
김인춘 김자현 김잔디 김장림 김재구 김재삼 김재선 김재연 김재천 김재춘 김재헌 김정기 김정대 김정란 김정선 김정수 김정숙 김정순 김정욱 김정원
김정은 김정일 김정자 김정현 김정혜 김정화 김정희 김종덕 김종순 김종회 김주연 김주환 김주희 김준승 김준희 김지란 김지선 김지영 김지은 김지행
김지현 김지혜 김진경 김진근 김진미 김진수 김진아 김진옥 김진욱 김진태 김진희 김차순 김창근 김창연 김창재 김철순 김철홍 김춘지 김춘희 김태석
김태연 김태옥 김태주 김태진 김태환 김태훈 김하경 김하영 김하진 김한성 김행옥 김행인 김향미 김현미 김현빈 김현숙 김현영 김현정 김현주 김현진
김형기 김혜경 김혜련 김혜리 김혜숙 김혜영 김혜옥 김혜은 김혜전 김혜정 김혜진 김홍선 김홍자 김회성 김효선 김효준 김희경 김희성 김희연 김희정
김희진

나성주 나윤경 나은아 나지연 나진희 남경희 남기용 남명순 남미정 남미현 남선회 남영주 남인순 남정민 노무현 노선숙 노옥련 노은실 노은하 노재희
노정섭 노정아 노지은 노현준 노혜련 노혜진 도남래 도송희 도이현 도인정 동고은 동서식품(주)   두석호 류경연 류복연 류시현 류영선 류유선 류인숙
류인혜 류정희 류진옥 류춘희 류호선

마경희 마선자 마정윤 맹지열 맹혜정 명진숙 명희진 모지은 모혜자 모희현 문경술 문경환 문경희 문금주 문난하 문병윤 문보경 문선유 문시윤(문의성)
문유경 문은영 문인선 문재웅 문재호 문정곤 문정례 문진석 문희영 민옥기 민형태

박가현 박갑순 박건우 박경림 박경미 박경수 박경순 박경희 박광온 박규리 박규태 박근영 박기남 박나리 박대근 박동렬 박동숙 박동언 박득숙 박명선
박명수 박명숙 박명자 박명주 박미나 박미령 박미선 박미연 박미화 박민숙 박민정 박민혁 박민희 박병호 박봉정숙 박사용 박삼숙 박상현 박상희 박서연
박석자 박선희 박성택 박성희 박세경 박세영 박소연 박소진 박수미 박수진 박숙예 박숙희 박순규 박순옥 박승일 박승진 박신연숙 박애경 박언주 박연라
박영민 박영삼 박영숙 박영주 박영준 박영희 박옥필 박용분 박용선 박용호 박은위 박은정 박은희 박의자 박이례 박익수 박재길 박재석 박재신 박재욱
박정곤 박정례 박정숙 박정자 박정희 박종남 박종대 박주연 박주원 박주현 박준용 박지수 박지연 박지영 박지우 박지원 박지현 박지혜 박지효 박진
박진선 박진영 박진우 박진향 박찬민 박찬범 박찬주 박채복 박채용 박충순 박현    박현미 박현순 박현신 박현자 박현정 박형주 박혜경 박혜란 박혜숙
박혜진 박효숙 박흥희 박희옥 방윤혁 배기옥 배선희 배성신 배영기 배영숙 배은주 배종학 배진숙 배철용 배한영 백경자 백경흔 백선숙 백숙희 백순화
백승희 백연아 백형철 백혜정 백화선 변성윤 변영선 변영우 변영희 변융태 변형석 복진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경석 서경옥 서동진 서민정 서수남 서숙    서승복 서승환 서영미 서영순 서영애 서영철 서옥경 서우찬 서은영 서점순 서정민
서정섭 서정숙 서정호 서정화 서조아 서지현 서지희 서현숙 서혜정 서희숙 서희주 석나리 석미화 석영미 석영애 석영천 석용원 선은주 선재희 선진국
설영수 성경남 성경애 성기확 성명중 성형주 소옥녀 손만순 손병준 손순연 손압구 손영숙 손은수 손이선 손재광 손정미 손진화 손현숙 송기욱 송기원
송다영 송명순 송미령 송민수 송상희 송승원 송영숙 송영순 송영호 송예숙 송은영 송은우 송인범 송인자 송점심 송정미 송정민 송정애 송주연 송준용
송현주 송혜영 순수정 신경아 신동석 신동원 신동철 신미순 신미예 신민자 신봉균 신봉남 신상철 신성태 신소영 신영미 신유선 신은섭 신은숙 신인철
신종은 신지영 신지원 신진남 신진영 신찬호 신현옥 신현정 신호성 신희숙 심경자 심복길 심숙경 심영희 심재춘 심정희 심창학 심현구 심현숙 심혜경

안경모 안기선 안덕남 안미영 안미화 안민석 안상진 안선영 안선주 안성민 안성회 안수란 안순화 안승용 안승욱 안은성 안인애 안인영 안재철 안종희
안준형 안지현 안필락 안현미 안현희 양민석 양서량 양서영 양세경 양수옥 양윤정 양인승 양재섭 양태경 양현식 양현자 양현정 양후전 양희연 양희영
양희은 엄규숙 엄미영 엄서영 엄선예 엄시현 엄지 엄태호 여미숙 여선숙 여성문화이론연구소(사) 여진경 여혜숙 여호영 연미자 염미정 염미화 예은숙
오가영 오경숙 오경자 오경철 오금식 오동석 오명순 오명옥 오미향 오세홍 오수정 오숙환 오양희 오영미 오영수 오영실 오윤겸 오장선 오정순 오정용
오정호 오춘희 오혜린 옥지영 옥천수 올플란트치과의원 우미숙 우복남 우상숙 우현정 울산여성의전화    원경숙 원용걸 원희룡 유경모 유경미 유경화
유경희 유나연 유무선 유보람 유선의 유선희 유성엽 유소빈 유숙영 유숙자 유승완 유영미 유용재 유은자 유재경 유정미 유정원 유정희 유지영 유지은
유해미 유현정 유혜경 유혜윤 유혜정 유화열 유환구 유희정 육성희 육희선 윤경숙 윤경화 윤계원 윤만호 윤말이 윤미리 윤미재 윤비연 윤선정 윤성희
윤여진 윤영경 윤영란 윤영배 윤영일 윤옥경 윤유정 윤은영 윤은정 윤인숙 윤자영 윤정림 윤정자 윤정희 윤종철 윤하연 윤현숙 윤형석 윤형은 윤혜영
윤흥준 은채원 음종성 이가영 이가윤 이강수 이건정 이경숙 이경순 이경신 이경애 이경준 이경진 이경희 이계경 이공례 이광미 이광호 이국화 이권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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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이문숙 이미경 이미란 이미숙 이미영 이미향 이민경 이범기 이병철 이보라 이복순 이봉찬 이상덕 이상민 이상엽 이상우 이상운 이상은 이상익
이상태 이서연 이서영 이서은 이선미 이선민 이선영 이선옥 이선이 이성광 이성우 이성원 이성은 이성일 이성자 이성헌 이성호 이소현 이소희 이송희
이수미 이수연 이수옥 이수이 이수정 이수진 이수행 이수현 이수희 이숙인 이숙진 이숙향 이순미 이순오 이순자 이순헌 이순희 이승수 이쌍선 이애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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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0/01/06-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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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금하러 가기] 도로 위의 재떨이, 빗물받이! 해양 미세플라스틱 캠페인 (클릭!)

 

보이지 않아서 더 무서워요, 해양 미세플라스틱!

플라스틱 쓰레기를 머금고 있는 물고기 사진을 한 번 쯤은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커다란 플라스틱 보다 더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플라스틱이 있다는 사실! 바로 바다 속 마이크로미터(㎛), 나노(㎚) 크기의 아주 작은 플라스틱 파편인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해양 미세 플라스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이대로 가면 2050년에는 미세플라스틱이 전 세계 해양에 물고기 수보다 더 많아진다고 하네요.

그리고 국내 해양 미세플라스틱 관련 연구 결과(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국내 해변의 미세플라스틱(5mm 이하) 양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확인되었어요!

해양 미세플라스틱은 동물성 플랑크톤과 물고기들의 섭취로 인해, 먹이사슬로 결국 인간에게까지 큰 영향을 주고 있어요. 체내에 쌓이는 미세플라스틱은 독성효과를 일으켜 여러 심각한 건강문제를 유발하게 되죠. 해양 미세플라스틱 문제, 그런데 그 시작이 바로 우리의 손끝과 발끝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caption id="attachment_210885" align="alignnone" width="640"] 빗물받이에 수북하게 쌓인 담배꽁초[/caption]

 

도로 위 빗물받이가 거대한 담배 재떨이?

우리의 손 끝에서 시작되는 담배꽁초는 우리의 발 끝에 있는 빗물받이로 들어갑니다. 빗물받이가 담배꽁초로 막혀 있는 모습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담배 속 아주 작은 미세플라스틱 필터는 상하수도시설을 타고 하천과 강으로 유입돼 결국 바다로 이어지게 됩니다. 환경부의 담배꽁초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하루 최대 0.7 톤의 담배꽁초 미세플라스틱이 국내 바다에 유입된다고 분석했습니다.

담배꽁초가 하수구나 빗물받이로 유입될 경우, 미세플라스틱으로 분해돼 해양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미세플라스틱뿐만 아니라 담배 필터 내 유독물질 누출 문제도 있습니다. 담배꽁초로 덮혀 버린 빗물받이는 보기에도 안 좋을 뿐만 아니라, 비가 올 때 빗물을 땅 속 하수관으로 보내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 때문에 폭우시 도로가 물에 잠겨버리는 일도 허다하게 발생하고 있죠. 거대한 재떨이로 사용되고 있는 도로 위의 빗물받이, 이대로 지켜봐야 할까요?

 

[caption id="attachment_210886" align="alignnone" width="640"] 변경된 빗물받이 사이로 투기된 담배꽁초들[/caption]

 

해양 미세플라스틱을 줄여라! 바다의 시작 캠페인

담배꽁초 무단 투기로 발생하는 해양 미세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좀더 촘촘한 디자인의 덮개를 사용하는 등 지자체 단위로 여러 해결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빗물받이를 바꾸기도 힘들고, 물이 투과해야 하는 설비 시설이기에 어느 정도의 구멍에 얇은 담배는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죠.

가장 심각한 문제는 많은 시민들이 빗물받이에 담배꽁초와 같은 작은 플라스틱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 심각한 일임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정화시설을 통해 걸러진다고 생각하지만 작게 분해된 미세플라스틱은 걸러질 수 없어요.

빗물받이는 재떨이가 아니에요! 바다의 시작이 되는 중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환경운동연합은 해양 미세플라스틱을 줄이는 바다의 시작 캠페인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빗물받이를 통해 재미있는 아이디어로 해양 미세플라스틱 이슈를 알리고 시민들의 인식과 행동을 변화시켜보고자 해요. 빗물받이를 꾸미는 시민참여 프로그램과 해당 캠페인 관련 영상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의 활동을 응원해주세요

여러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도로 위 담배꽁초 문제, 이제는 해결해야 할 때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담배꽁초 무단 투기 문제를 해결해 해양 미세플라스틱을 줄여나갈 수 있는 바다의 시작 캠페인을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해양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지고 주변에 알려주세요. 그리고 환경운동연합의 바다의 시작 캠페인 활동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시민 참여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caption id="attachment_210894" align="alignnone" width="640"] 빗물받이에 투기된 담배꽁초들[/caption]

 

[모금하러 가기] 도로 위의 재떨이, 빗물받이! 해양 미세플라스틱 캠페인 (클릭!)

목, 2020/11/05-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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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개 기업의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 자발적 노력 살펴보니… ‘D’ 학점으로 낙제 수준

자발적 협약 이행 실적, 공개 기업 9개에 그쳐…. 10개 기업은 “무응답”

환경운동연합 “무응답 기업, 자발적 협약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caption id="attachment_208130" align="aligncenter" width="480"] (출처 :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다가오는 7월 3일 ‘세계 일회용 비닐봉투 없는 날’을 맞이하여, 환경부와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 자발적 협약”을 맺은 19개 업체의 이행 실적을 확인한 결과, 목표치의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4월 환경부는 페트병 출고량 상위 19개 업체와 ‘포장재 재질 구조·개선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 자발적 협약에 따르면 해당 기업은 재활용이 어려운 ▲유색 페트병을 무색 페트병으로 전환하고, ▲폴리염화비닐(PVC)을 재활용이 쉬운 재질로 대체, ▲제품의 재질을 단일화하는 등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개선해야 한다.

환경부가 환경운동연합에 제출한 2019년 하반기까지의 협약이행 실적을 검토한 결과,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 1,294개의 제품 중 49.4%(639개)만이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는 목표치에 비하면 절반 수준에 그친다. ▲재활용할 수 없는 유색 페트병을 재활용이 용이한 무색 페트병으로 변경은 17개 기업 중 13개 기업만 이행했고, 이행률도 54.7%(567개)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제품 포장재 재질 단일화도 7개 기업 중 4개 기업만 이행했고, 실적 또한 202개의 제품 중 26.2%(53개)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재활용이 어려운 ‘PVC 재질’에 있어 6개 기업이 재질 대체를 권고받았으나, 4개 기업만이 이행했다. 마찬가지로, 55개의 제품 중 19개(34.5%) 제품만이 개선되는 등 낮은 이행률을 보였다.

환경운동연합이 협약을 맺은 19개 업체를 대상으로 기업별 이행 실적을 요구했다. 그 결과, 9개 기업은 협약이행 실적을 공개했지만, 10개 기업은 답변이 없었다. 환경운동연합에 답변을 제출한 9개 기업은 포장재 재질 구조개선에 있어 모두 높은 수준의 실적을 달성했다.

▲매일유업은 “모든 제품을 협약에 따라 페트병의 재질 및 구조개선을 완료했다”라고 밝혔으며, ▲빙그레 또한 ‘페트병’과 ‘단일재질’ 용기 항목에서 각각 100%, 91.3%의 높은 전환 실적을 보였다. ▲남양유업은 유색 페트병을 무색으로 전환한 제품의 수가 계획 대비 74%(38개→28개)에 그쳤다. 이에대해, 남양유업은 “기존에 보유한 자재를 소진한 후에 올해까지 모든 제품을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카콜라와 ▲해태htb 모회사인 ▲LG생활건강은 99개 제품의 재질 개선을 통해 약 557톤의 플라스틱을 재활용이 쉬운 재질로 대체했다고 밝혔다. ▲ CJ제일제당은 올해 4월까지 모든 유색 페트병을 무색으로 전환했으며, 2019년 기준 연간 약 111톤의 플라스틱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서울우유협동조합과 ‘제주삼다수’를 판매하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도는 2019년 기준 출고된 모든 제품에서 유색 페트병을 무색으로 전환하고, 라벨 또한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환경운동연합에 답변을 제출한 9개 기업은 모두 세부 이행계획에 있어 90% 이상 개선을 완료하는 등 평균적으로 매우 높은 이행률을 보였다. 하지만, 9개 기업의 높은 이행률에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제출한 전체 이행률은 49.4%로 매우 저조하다. 환경부가 밝힌 개선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3개 기업 포함 환경운동연합에 답변을 제출하지 않은 나머지 10개 기업의 경우, 자발적 협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환경운동연합의 공개 질의에도 무책임하고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모양새다.

환경운동연합 자원순환 담당 백나윤 활동가는 “무응답으로 아무런 의사를 표현하지 않은 롯데칠성음료, 롯데제과, 농심, 아모레퍼시픽, 애경산업, 오비맥주, 광동제약, 대상, 동아제약, 하이트진로는 플라스틱 감축을 위한 최소한의 이행수단인 ‘자발적 협약’이라는 국민적 약속을 방기한 것”으로 보인다며, “환경운동연합은 지속해서 해당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물을 것이고 온·오프라인 직접 행동을 통해 소비자에게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플라스틱 포장재로 인한 위기의식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생산, 폐기, 재활용 단계에서의 다차원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제품과 포장재의 생산 단계부터 재활용을 고려해 생산하고, 재활용이 쉽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현재의 환경부와 19개 업체와의 ‘포장재 재질 구조·개선 자발적 협약’은 국내 순환 경제 정책의 첫 시발점이 될 수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자발적 협약이 완료할 때까지 지속해서 모니터링을 진행할 계획이며, 협약 이후에도 기업의 자발적 이행 수준을 넘어 정책적 과제로 입법화될 수 있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 문의 :  백나윤 생활환경국 활동가 02-735-7000, [email protected]

노란리본기금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수, 2020/07/01-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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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홍원식 회장은 주주와 국민들에게 약속한 오너경영 마침표 약속을 조속히 이행하라

 

지난 5월 4일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은 코로나19 관련 불가리스사태 등으로 대국민 사과를 하며 회장직 사퇴와 자식들에게 경영권 승계도 하지 않겠다며 지분 매각까지 약속했다. 그러나 홍원식 회장은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여전히 오너 경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홍 회장은 최근까지도 회사에 출근을 계속하였고, 상반기 보수로 8억800만원도 수령했다고 하며, 횡령 의혹을 받던 첫째 아들은 ‘전략기획 담당 상무’로 둘째 아들은 ‘외식사업본부장 상무’로 일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5월 27일 사모펀드 운용사에 홍 회장 등 오너 일가 지분 전체를 매각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으나 이를 최종 승인하기 위해 예정되었던 주주총회(7.30)도 연기하는 등 주주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홍원식 회장에 관한 언론보도를 종합해 볼 때 홍 회장은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가짜 사과와 약속으로 보여진다. 그동안 홍 회장이 경영하는 남양유업은 대리점 밀어내기 파문 등 올 해 초에는 자사가 생산 판매하는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효과가 있다는 거짓 홍보 논란까지 많은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였으며, ‘세계제일의 식품회사’로의 도약이란 지향과도 맞지 않았다.

 

홍 회장과 일가가 당초의 대국민사과, 홍 회장의 사퇴, 가족에게 경영권 승계 안함, 오너일가 지분 매각 등 주주와 국민들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남양유업의 정상화를 지연시키고는 것은 주식 매각금액을 더 받으려거나 차후에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복귀하기 위한 사욕과 여전히 전근대적인 경영 마인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경실련은 홍원식 회장이 주주와 국민들에게 약속한 5월 3일의 ‘오너경영 마침표’ 약속을 마감 기한인 8월 31일까지 차질 없이 이행하길 촉구한다. 그러지 않을 경우 기업 간 거래 신뢰도와 기업 이미지 추락은 불가피할 것이며, 남양유업 주주와 회사 노동자들은 더욱 어려운 환경에 처할 것이다. 과거에 수차례 불매운동으로 기업에 큰 타격을 입혔던 소비자들의 행동도 재연될 것이다.

 

2021년 8월 2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10824_경실련 논평_남양유업 회장의 전횡 등에 대한 입장 (수정)

문의: 재벌개혁운동본부 02-3673-2143

화, 2021/08/24-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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