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는 미국의 불법적인 국경 정책으로 인해 난민 수천 명이 멕시코에서 오갈 데 없는 처지가 되었으며 중대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본국으로 강제 송환될 위험에 처해 있다고 지난 주 현지 조사를 마친 후 밝혔다. 난민 신청이 처리되는 동안 난민들을 미국에 수용하는 대신 강제로 멕시코에 머물게 하는 내용의 조약이 논의되고 있다고 알려진 가운데, 이에 미국과 멕시코가 합의할 경우 난민들의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캐러반 행렬 속의 한 난민 가족이 멕시코 티후아나의 미국 접경지역에서 미국 국경수비대가 발포한 최루가스를 피해 달아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10월부터 11월에 걸쳐 과테말라와 멕시코 남부 치아파스 주, 멕시코시티, 티후아나 등지의 캐러밴을 방문해 난민과 이주민의 처우 문제를 집중 조사하고, 이어서 미국과 멕시코 정부, 그리고 난민들의 출신 국가이거나 통과 국가인 중앙아메리카 국가들에 대해 26개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모든 난민 신청자 및 신청 희망자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이들의 인권 보호를 보장할 것과, 무력 사용에 관한 국제기준을 존중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에리카 게바라 로사스^{(Erika Guevara Rosas)} 국제앰네스티 미주지역국장은 “트럼프 정부는 국경에 군대를 배치하고 공포와 차별을 조장하는 대신, 집을 버리고 떠나야 했던 난민들의 처지에 연민을 보이고 이들의 난민 신청을 지체 없이 미국법과 국제법에 따라 수용해야 할 것”이며 “멕시코와 중앙아메리카 정부들 또한 피난길에 오른 모든 사람들의 안전과 안녕을 보장하기 위해 긴급히 조치를 취하고, 이들이 추가적인 인권침해로 고통 받지 않도록 자신들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캐러밴 난민들의 존엄과 인권을 대가로 한 미국 정부의 추잡한 공작에 멕시코 정부가 합의한다면, 멕시코 역시 사실상 트럼프의 수치스러운 국경 장벽에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정부는 국경에 군대를 배치하고 공포와 차별을 조장하는 대신, 집을 버리고 떠나야 했던 난민들의 처지에 연민을 보이고 이들의 난민 신청을 지체 없이 미국법과 국제법에 따라 수용해야 한다”

에리카 게바라 로사스^{(Erika Guevara Rosas)} 국제앰네스티 미주지역국장

이에 마가렛 황^{(Margaret Huang)} 국제앰네스티 미국지부 이사장은 “국경지대에서 난민 심사 차례가 돌아오기만을 인내심 있게 기다리고 있던 절박한 난민 가족들이 위험에 빠진 것은 미국 정부가 직접 만들어 낸 긴급 상황”이라며 “난민 가족과 어린이, 그 부모가 있는 자리에서 최루가스를 살포한 것은 끔찍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인류 공통의 존엄과 인권을 철저히 멸시하며 현 정부의 바닥을 또 다시 드러낸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위생적인 환경과 불법 난민 대기자 명단

11월 18일, 국제앰네스티는 티후아나의 베니토 후아레스 경기장을 방문했다. 이곳은 티후아나 지방정부가 난민과 이주민 약 3천 명을 수용하기 위해 마련한 임시 주거지인데, 처음 캐러밴을 타고 도착한 난민만 총 8천 명에서 만 명에 이르렀다. 여기에 미국 국경지대에서 난민 신청이 허용될 때까지 수 주에서 수 개월 동안 기다려야 하는 난민 수천 명이 더 추가됐다. 11월 22일,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은 미국으로 향하는 캐러밴의 입국을 거부하고 난민들의 인권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국제앰네스티가 멕시코 연방정부와 주 정부 및 지방자치정부 관계자들에 각각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임시 주거지에는 식량과 물, 의료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으며 호흡기 질환이 이곳 거주자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다.

적어도 2018년 4월 무렵부터 미국과 멕시코 정부는 산 이시드로 출입국항의 티후아나 쪽 입구에서 비호 신청자들이 바로 난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지 않고, 그 대신 이들을 대상으로 비공식 명단을 작성하게 했다. 미국이 매일 수용하는 난민의 수를 제한하기 시작하면서 이에 대응해 난민들과 멕시코 정부가 공동으로 마련한 대책이었다. 신분을 증빙할 서류가 없는 사람들은 난민 신청 대기자 명단에 오를 수 없었으며, 번호가 불렸을 때 자리에 없을 경우에는 기회를 아예 잃어버릴 수 있다.

출입국항에서 난민 신청자들을 돌려보내는 미국 정부의 조치는 박해로부터의 피난처를 찾을 난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며 국경지대에 긴급상황을 야기하고 있다. 난민 신청자들의 줄이 국경을 따라 길게 늘어서면서, 이들은 멕시코 이민국 관계자에게 구금 및 강제송환 처분을 당하거나 범죄조직에게 착취당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11월 21일 국제앰네스티가 문제의 명단을 검토해본 결과, 명단에 적혀 있는 약 4,320명 중 2,000여명은 대부분 온두라스 출신인 캐러밴 난민으로 11월 15일에 도착한 사람들이었다. 이들보다 먼저 명단에 이름을 적은 사람들은 미국 정부가 난민 신청을 처리할 때까지 티후아나에서 평균적으로 약 5주 가량을 대기한 상태였다. 멕시코 이민국 관계자와 티후아나 지방자치정부 관계자는 온두라스의 캐러밴 난민들이 도착하기 전까지는 난민 신청 대기자 중 약 80%가 멕시코 국적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전했다.

멕시코 정부는 난민이 멕시코를 벗어나거나 미국 국경에서 난민 신청을 하는 것을 법적으로 막을 수 없다. 그러나 국제앰네스티가 멕시코 정부의 다양한 소식통을 거쳐 확인한 결과, 멕시코 이민국에서는 밤마다 주기적으로 대기자 명단을 작성하고, 미국 국경 관리 당국과 협의해 명단에 있는 난민을 얼마나 수용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익명의 멕시코 정부 관계자는 더 많은 난민을 수용할 역량이 부족하다는 미국 정부의 주장에 의혹을 제기하며, 미국 정부가 멕시코 정부에 난민 입국을 제한하라는 압력을 행사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전했다.

산 이시드로 출입국항에 머무르는 멕시코 정부 관계자들과 난민들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최근 하루에 30명에서 70명 사이의 난민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11월 16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의 산 이시드로 출입국항 담당 국장은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를 통해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이 하루에 90건에서 100건의 난민 신청을 처리할 수 있으며,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해당 난민들은 72시간 동안 미국 이민관세청(ICE)에 구금된다고 밝혔다.

이민관세청 관계자는 지난 11월 20일 국제앰네스티와 면담을 하던 중, 난민들의 구금 기간이 적절한지, 최근 캐러밴 난민들이 도착하면서 수용 역량에 제약이 생기지는 않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고 갑작스레 면담을 중단했다.

미국 정부가 국제법 위반에도 불구하고 캐러밴 난민의 난민 신청권을 인정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선언함에 따라, 관세국경보호청에 대한 감시가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관세국경보호청으로부터 출입국항 인근의 난민들을 불법으로 수용 거부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 의회는 관세국경보호청에 대한 재정 지원을 거부해야 한다. 국제앰네스티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이러한 수용 거부 실태를 기록한 바 있다.

멕시코 정부로부터 강제 송환 당할 위기에 놓이다

11월 19일, 티후아나 지방경찰은 캐러밴 난민 34명을 “공공질서 혼란”(거리에서 술을 마시는 등) 혐의로 구금하고, 강제 송환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해 멕시코 이민국으로 이동시켰다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티후아나 지방경찰이 이들을 인종적으로 분류하거나, 유인해 돈을 갈취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입수한 뒤, 그들의 구금이 베니토 후아레스 경기장에 머무르고 있는 가족들과 분리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즉시 구금자들과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이민국은 이를 거절했다.

11월 20일에는 멕시코 국가인권위원회의 이주 인권 전문가가 ‘이번 구금 조치로 한 가족 이상이 분리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인권위원회는 아직 구금자 중 누구와도 혐의의 타당성 평가를 위한 면담을 진행하지는 않았다’고 국제앰네스티에 밝혔다. 또한 캐러밴 난민의 일원이라면 대부분 멕시코에 체류할 자격이 되지 않거나 합법적인 체류 기간이 곧 만료될 예정이기 때문에, 미국 접경지대에서 난민 신청을 할 예정인 사람들이라도 지방경찰에 구금됐다면 강제 송환될 위험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멕시코 이민법에 따르면 지방경찰은 이주민 체류와 관련된 내용을 검토할 권한이 없으며, 이는 전적으로 이민국의 소관이다.

티후아나 지역 언론은 11월 20일 캐러밴 난민 약 40명이 지방경찰에 체포되어 이민국으로 이송됐다고 보도했다. 최근 캐러밴 난민이 대거 입국함에 따라, 이민국은 가족과 어린이를 가리지 않고 멕시코 전역에서 대규모의 인원을 구금하고 있다. 11월 25일, 멕시코 정부는 미국 국경을 통해 입국하려다 최루가스로 저지당한 난민들을 강제 추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난민 신청의 기회조차 주지 않고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는 국가로 난민을 추방하는 것은 멕시코 국내법과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에리카 게바라 로사스 국장은 “멕시코 지방, 주, 연방 정부는 티후아나에 고립된 난민들에게 거주지와 적절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일부의 경우 멕시코 이민국이 캐러밴 난민을 추방시킬 방법을 강구하는 경우도 있었다”면서 이는 국제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멕시코 이민청은 최근 구금된 캐러밴 난민들이 멕시코에 난민 신청을 할 기회를 얻었는지, 합법적 체류 자격을 얻었는지, 가족 또는 아이들과 재회할 수 있었는지를 지금 즉시 확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멕시코 정부에 국제적 보호가 가능한 이주민 및 난민이 있는지에 대한 심사를 신속히 진행하고, 미국 출입국항에서 입국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난민 심사 처리 과정에서 본국으로 강제 송환되는 일이 없도록 임시 서류를 발급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난민들의 출신국에 대해서도 난민이 피난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경유 및 수용 국가는 난민의 건강 및 안전을 보장하고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며 비호 신청 권리를 존중할 뿐만 아니라, 이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그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위의 권고사항들은 여러 가족과 어린이를 동반한 여성, LGBTI 커뮤니티의 구성원 등을 포함해 캐러밴을 이용해 피난길에 오른 200여 명의 난민 개인 및 집단과의 인터뷰 내용과 해당 지역의 정부와 현장에 체류하고 있는 국제단체,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입수한 정보를 바탕으로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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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자니아 정부가 다음 주 TF팀을 구성해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성전환자 및 인터섹스(LGBTI)이거나 혹은 그렇게 인식되는 사람들을 추적하고 체포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것에 대해, 조안 니야뉴키^{(Joan Nyanyuki)} 국제앰네스티 동아프리카 대호수 지역 국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동성애 혐오 TF팀을 구성하겠다는 계획은 대중들 사이에 혐오감만을 조장할 뿐이므로 즉시 폐지되어야 한다. 탄자니아의 LGBTI는 이러한 종류의 혐오 발언 없이도 이미 차별과 위협에 시달리며 공격당하고 있다.

조안 니야뉴키^{(Joan Nyanyuki)} 국제앰네스티 동아프리카 대호수 지역 국장

“탄자니아 정부가 이미 소외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에서 이처럼 위험한 길을 택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동성애 혐오 TF팀을 구성하겠다는 계획은 대중들 사이에 혐오감만을 조장할 뿐이므로 즉시 폐지되어야 한다. 탄자니아의 LGBTI는 이러한 종류의 혐오 발언 없이도 이미 차별과 위협에 시달리며 공격당하고 있다.”

“또한 탄자니아 정부는 그 누구도, 특히 폴 마콘다 주지사와 같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성적지향이나 젠더정체성만을 문제 삼아 사람들의 삶을 위협하는 혐오 발언 또는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탄자니아 정부는 국민 모두를 보호하고, 이들의 인권을 차별 없이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조안 니야뉴키^{(Joan Nyanyuki)} 국제앰네스티 동아프리카 대호수 지역 국장

“탄자니아 정부는 국민 모두를 보호하고, 이들의 인권을 차별 없이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탄자니아 정부는 이러한 의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LGBTI의 권리를 빼앗기 위해 정책을 시행하거나 정부 기관을 이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국제앰네스티가 입수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따르면, 5일간 수단을 뒤흔든 반정부시위에서 시위대 37명이 수단 군의 총에 맞아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세이프 마간고(Seif Magango) 국제앰네스티 동아프리카 및 대호수지역 부국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러한 살인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 비무장 시위대를 향해 발포하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으며, 지금은 이러한 사건에 대한 독립적이고 효율적인 조사가 명백히 필요하다. 지휘 책임자를 비롯해 이처럼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무력 사용의 모든 책임자들을 재판에 회부해야 한다. 또한 수단 정부는 표현과 결사, 집회의 자유를 평화적으로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체포된 모든 사람들을 즉시 조건 없이 석방해야 한다. “

추가 시위가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수단 군이 비무장상태의 시위대를 향해 치명적인 무력을 무차별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은 극도로 걱정스러운 일이다”

사라 잭슨^{(Sarah Jackson)} 국제앰네스티 동아프리카 및 대호수지역 부국장

한편 사라 잭슨(Sarah Jackson) 국제앰네스티 동아프리카 및 대호수지역 부국장은 “추가 시위가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수단 군이 비무장상태의 시위대를 향해 치명적인 무력을 무차별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은 극도로 걱정스러운 일”이라며 “이미 수십 명이 숨진 지금, 정부는 이러한 치명적인 무력 사용을 통제하고 더 이상의 불필요한 희생을 막아야 한다. 사람들이 시위를 하지 못하게 막기보다는 인권 억압의 기나긴 역사를 끝내고, 경제 위기를 해결해 이러한 시위가 발생하게 된 총체적인 원인을 해소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구호 단체 직원 하우아 리만^{(Hauwa Liman)}이 무장단체 보코하람에 피살된 사건과 관련해, 오사이 오지그호^{(Osai Ojigho)} 국제앰네스티 나이지리아 국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인도주의 활동가가 또다시 끔찍하게 살해되면서, 보코하람은 생명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태도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 하우와 리만은 나이지리아 북동부에서 분쟁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인도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하우와가 피살된 것은 전쟁범죄다. 국제인도법에 따라 모든 국제구호 활동가들은 공격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받아야 한다.“

“보코하람은 아직 포로로 잡혀 있는 의료 활동가 앨리스 록샤(Alice Loksha)를 즉시 무조건적으로 석방해야 한다. 이처럼 처참한 살인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만큼, 나이지리아 정부는 지금도 보코하람에 잡혀 있는 민간인 수백 명을 구출하기 위해 노력을 배가해야 할 것이다. 보코하람에 잡혀 있는 사람 중에는 답치 마을의 학교에서 수업을 듣던 중 납치된 15세 레아 샤리부(Leah Sharibu)와, 아직 구출되지 못한 치복 여학생들도 포함되어 있다.”

“나이지리아에서 벌어진 전쟁범죄 및 인권침해의 책임자들은 모두 공정한 재판을 통해 처벌받아야 한다.”

오사이 오지그호^{(Osai Ojigho)} 국제앰네스티 나이지리아 국장

10월 16일 오전, 국제적십자위원회는 하우아 리만이 보코하람에 포로로 잡혀 있던 중 처형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대형 온라인 숙박예약업체 에어비앤비(Airbnb), 부킹닷컴(Booking.com), 익스피디아(Expedia), 트립어드바이저(TripAdvisor) 등이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지역과 동예루살렘의 불법 정착촌에 위치한 숙박시설과 액티비티 수백 건을 등록해 팔레스타인 사람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신규 보고서 <목적지: 점령지역(Destination:Occupation)>을 통해, 온라인 숙박예약업체들이 이스라엘 불법 정착촌으로 관광객들을 불러들이며 정착촌의 존속과 확장에 기여하고 있는 실태를 기록했다.

이스라엘 민간인들이 팔레스타인 점령지역(OPT) 내부에 정착촌을 조성하는 것은 국제인도법 위반이자 전쟁범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4개 업체는 정착촌 내에서 운영을 계속하고 있으며, 이러한 불법적 상황으로부터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전쟁범죄는 관광 상품이 아니다”

시마 조시^{(Seema Joshi)} 국제앰네스티 글로벌테마이슈 국장

이번 보고서에서 다룬 정착촌 중 하나인 크파르 아두밈은 떠오르는 관광 중심지지만, 베두인 거주지인 칸 알아마르 마을에서 불과 2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칸 알아마르 마을은 최근 이스라엘군의 즉각적인 완전 철거 대상이 되었고, 이스라엘 대법원 역시 이를 승인한 상황이다. 크파르 아두밈을 비롯한 주변 이스라엘 정착촌의 확장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베두인 사람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더욱 가속시키고 있는 주요 원인이다.

시마 조시(Seema Joshi) 국제앰네스티 글로벌테마이슈 국장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불법 점령하고 정착촌을 확장하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 생계가 파괴되고, 식수와 같은 기본적인 것조차 얻지 못한 채 나날이 커져가는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에어비앤비, 부킹닷컴, 익스피디아, 트립어드바이저 등의 업체는 공유와 상호 신뢰를 신조로 삼고 있으면서도 불법 정착촌 내에서 영업을 계속하며 이러한 인권침해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스라엘 정부는 정착촌 내의 관광산업 성장을 빌미로 정착촌의 존속과 확장을 정당화하려 하고 있으며, 온라인 숙박예약업체들은 이러한 계획에 동조하고 있다. 숙박예약업체들은 점령지역 내 불법 정착촌에 위치한 관련 시설 및 상품 목록을 모두 게재 중단함으로써 인권을 지지해야 할 때다. 전쟁범죄는 관광 상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에어비앤비 정책

2018년 11월, 에어비앤비는 알 자지라와 휴먼라이츠워치의 조사 결과에 따라 서안지구 내 불법 정착촌에 위치한 모든 관광 상품 목록을 삭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동예루살렘 점령지역은 삭제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동예루살렘 역시 이스라엘 점령지역으로, 해당 지역 내 정착촌의 관광 상품 100건 이상이 등록되어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에어비앤비에 자사가 발표한 내용을 이행하고, 동 예루살렘을 포함한 모든 점령지역 내 불법 정착촌의 관광 상품 목록을 삭제할 것을 요청한다. 부킹닷컴, 익스피디아, 트립어드바이저 역시 팔레스타인 점령지역의 모든 관광 상품 목록을 삭제해야 한다.

기업과 인권에 관한 유엔 이행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에 따라, 기업은 세계 어디서든 국제인도법과 인권법을 존중해야 할 책임이 있다. 불법 정착촌의 관광 상품 목록을 삭제하지 않는다면, 국제앰네스티 보고서에서 다룬 4개 업체는 팔레스타인 점령지역에서의 활동과 관련해 자사의 경영 기준은 물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

정착촌 사업 홍보

국제앰네스티 보고서에서 다룬 4개 업체는 모두 동예루살렘을 포함해 불법 정착촌의 관광 상품 목록을 게재하고 있다.

인권침해로 수익을 얻다

2018년 2월부터 10월 사이 국제앰네스티는 이스라엘 불법 정착촌 인근의 팔레스타인 마을 4곳과 동예루살렘의 실완 마을, 헤브론의 팔레스타인 거주지를 방문했다. 해당 지역은 모두 불법 정착촌 거주민들이 운영하는 인기 관광지와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관광지들이 불법으로 전용한 팔레스타인의 천연자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관광 활동으로 이득을 보는 사람은 불법 정착촌의 주민들과, 이들과 함께 사업을 벌이는 온라인 여행 업체들뿐

시마 조시^{(Seema Joshi)} 국제앰네스티 글로벌테마이슈 국장

국제앰네스티 조사 결과 에어비앤비, 부킹닷컴, 익스피디아, 트립어드바이저는 불법 정착촌의 관광객 유치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게재된 시설이 이스라엘 불법 정착촌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알리지 않으며 관광객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로(Shiloh) 정착촌 인근에 사는 한 팔레스타인 농부는 “여기 오는 관광객들은 세뇌당하고, 거짓말에 속고 있다. 여기가 우리 땅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른다”고 말했다. 실로 정착촌은 이스라엘 정부가 고고학 명소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대형 관광 안내소를 설치하고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곳이다.

실로 인근의 팔레스타인 마을 2곳은 1990년대 후반 이후로 5,500헥타르(55㎢)가 넘는 땅을 잃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을을 떠났고, 남은 주민들도 무장한 이스라엘 정착민들에게 빈번히 습격을 받고 있다고 한다. 에어비앤비, 부킹닷컴, 트립어드바이저 모두 실로에 위치한 숙박시설을 게재하고 있으나, 해당 시설이 이스라엘 정착촌 내에 위치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 곳은 부킹닷컴이 유일하다.

최근 수년간 이스라엘 정부는 정착촌 내 관광산업 개발을 위해 막대한 금액을 투자했다. 팔레스타인 사람 소유의 토지와 주택 점거를 정당화하기 위해 특정 지역을 관광지로 지정하고, 고고학적 명소 인근에 의도적으로 정착촌을 건설하고 해당 지역에 얽힌 유대인의 역사적 관련성을 강조하는 경우도 많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이스라엘 정부가 불법 정착촌 주민들에게 팔레스타인 사람 소유의 토지와 천연자원을 착취하도록 허용하거나 장려하고 있으며, 에어비앤비, 부킹닷컴, 익스피디아, 트립어드바이저 등의 업체 역시 이러한 착취로 이득을 취하고 있는 실태를 강조했다.

시마 조시 국장은 “이러한 기업들은 자연보호구역 관광을 홍보하고, 순례길과 사막 사파리 방문을 장려하며, 포도원에서 와인도 시음할 수 있다고 관광객들을 유혹한다”며

“이러한 관광지들이 불법으로 전용한 팔레스타인의 천연자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관광 활동으로 이득을 보는 사람은 불법 정착촌의 주민들과, 이들과 함께 사업을 벌이는 온라인 여행 업체들뿐”이라고 말했다.

전쟁범죄의 경험

크파르 아두밈의 관광 상품을 홍보함으로써 이들 업체가 얻는 수익은 단 1원조차도 모두 인권침해를 통해 얻은 것이다.

시마 조시^{(Seema Joshi)} 국제앰네스티 글로벌테마이슈 국장

국제앰네스티는 불법 정착촌에서 관광 상품으로 홍보하는 활동과, 같은 지역에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인권침해가 극명히 대조된다고 기록했다.

에어비앤비, 부킹닷컴, 익스피디아, 트립어드바이저 모두 크파르 아두밈 내, 혹은 인근에서 운영하는 휴일숙박시설과 사막 캠핑을 “경험”할 수 있는 활동 목록을 제공하고 있다. 칸 알아마르 마을의 주민 180여명은 크파르 아두밈을 비롯한 해당 지역 불법 정착촌의 불법 확장을 위해 이스라엘군에 강제 퇴거될 위기에 처해 있다. 점령지역 내에서 이처럼 주민들을 강제로 이주시키는 것은 전쟁범죄에 해당한다. 이스라엘 정부가 주민들에게 제시한 선택지는 두 가지다. 예루살렘 시립 쓰레기 매립장으로 쓰였던 아부 디스 마을 인근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제리코에서 가까운 하수처리장 인근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이다.

에어비앤비와 부킹닷컴, 익스피디아가 “이스라엘 사막 캠핑”이라고 홍보하고 있는 관광 상품은 미화 235달러를 지불하면 “사막의 고요함을 만끽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따뜻한 인심을 느낄 수 있는” 하룻밤을 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트립어드바이저는 크파르 아두밈 인근에 위치한 국립공원, 박물관, 사막 투어, 성경 테마의 관광지 등을 홍보하고 있다.

시마 조시 국장은 “관광 상품으로 홍보되고 있는 캠핑 활동은 베두인 사람들이 가축을 키웠던 땅에서 진행되는 것이다. 크파르 아두밈 정착촌이 확장되면서 수많은 베두인 사람들이 생계 수단을 잃었고, 지금은 인도주의적 원조에 의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크파르 아두밈의 관광 상품을 홍보함으로써 이들 업체가 얻는 수익은 단 1원조차도 모두 인권침해를 통해 얻은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불법 정착촌 주민들은 관광객 유치에 베두인 문화를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불법 정착촌 확장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

국제앰네스티는 키르베트 수스야 마을 또한 방문했다. 수스야 불법 정착촌이 확장되면서 강제 퇴거된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임시 주거지를 만들어 생활하고 있는 곳이다. 이스라엘 정부는 키르베트 수스야 마을의 수조와 우물을 차단한 상태로, 2015년 유엔 추산에 따르면 마을 주민들은 수입의 3분의 1을 수도세로 지불해야 했다.

수스야는 고고학적 명소인 유적을 둘러싸고 건설된 마을로, 기사가 작성될 당시 에어비앤비와 트립어드바이저에서는 해당 유적과 올리브나무 숲, 와인 양조장과 포도원, 정착촌 내 대형 수영장 등을 사진과 함께 관광 명소로 소개하고 있었다.

이스라엘 정부가 수스야, 실로 등의 정착촌 내 고고학 유적을 개발하고 있는 것도 정착촌을 개발하고 확장시키려는 계획을 위한 중심적인 조치다.

시마 조시 국장은 “이러한 장소를 전 세계에 관광지로 홍보하는 것은 이스라엘 정부의 정착촌 확장 계획을 더욱 용이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 계획에 있어 글로벌 여행사들이 무엇보다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

정착촌 인근에 위치한 다른 관광지와 마찬가지로, 수스야의 고고학 유적 역시 주변 지역에 거주하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온라인 숙박예약업체들은 이러한 지역을 홍보하면서, 어떻게든 불법 정착촌을 확장시키려는 이스라엘 정부의 불법적인 노력에 공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규제의 필요성

불법 정착촌의 존속에 기여하고 이로부터 수익을 얻는 것은 관광산업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공식적으로는 이스라엘 정착촌을 국제법상 불법이라고 비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이스라엘 불법 정착촌에서 생산되는 수억 파운드 가치의 상품들이 전 세계로 수출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기업 차원에서 불법 정착촌과 관련된 사업을 중단하라고 요청하는 것은 물론, 정부 차원에서도 규제를 통해 이를 의무화하고 정착촌에서 생산된 공산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법률을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정착촌 내의 상업 활동을 내버려두고 수익 창출이 계속되는 한, 정착촌을 불법이라고 비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시마 조시^{(Seema Joshi)} 국제앰네스티 글로벌테마이슈 국장

현재 아일랜드 정부는 이스라엘 불법 정착촌 내에서의 공산품과 서비스 거래를 금지하는 기념비적인 법안의 승인 절차를 진행 중이다. 국제앰네스티는 다른 국가들 역시 아일랜드의 선례를 따를 것을 촉구한다.

각 기업의 대응

국제앰네스티는 보고서 발표에 앞서, 해당 4개 기업에게 서한을 보내고 조사 결과에 대해 답변할 기회를 제공했다. 부킹닷컴과 익스피디아는 답변을 보내왔으나, 에어비앤비와 트립어드바이저는 응답하지 않았다.

국제앰네스티는 각 업체의 답변을 자세히 검토하고, 적절한 양의 정보를 추합해 보고서에 반영했다. 각 업체의 답변은 해당 보고서의 부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