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풋볼선수이자 활동가인 콜린 캐퍼닉이 국제앰네스티 양심대사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2018년 4월 21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진행되었는데, 마침 이 날은 국제앰네스티 네덜란드지부가 출범한 지 50년째를 맞는 날이기도 했다.
살릴 셰티(Salil Shetty)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앰네스티 양심대사상은 콜린 캐퍼닉이 보여준 것과 같은 액티비즘 정신과 뛰어난 용기를 기리는 상이다. 세계적인 풋볼선수인 캐퍼닉은 인종차별을 더 이상 용인하거나 방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드러냈고, 이제는 그의 활동으로 또 한번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되었다”며 “양심대사상의 역대 수상자들과 마찬가지로, 콜린 캐퍼닉은 자신의 선수 생활과 신변에 위험이 닥칠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길을 선택했다. 캐퍼닉과 같은 유명인이 인권을 지지하고 나서면, 불의와 맞서 싸우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를 통해 용기를 얻는다. 권력자들은 캐퍼닉의 행동에 충격적일 정도로 맹렬한 비난을 퍼부었고, 그렇기에 캐퍼닉이 보여준 헌신은 더욱 대단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Take a Knee 운동

2016년 미국 내셔널 풋볼 리그(NFL)의 프리시즌 경기에서 콜린 캐퍼닉은 국민의례 도중 무릎을 꿇고 앉았다. 미국 정부에 모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지켜 달라는 뜻을 정중하게 전달한 것이었는데, 경찰에게 목숨을 잃는 흑인 피해자의 수가 과도하게 많은 것에 항의하는 대담한 행동이었다. 이로 인해 비폭력시위의 오랜 전통을 따라 새로운 역사를 만든 운동이 시작됐다.

국민의례에 무릎을 꿇는 저항운동 “take-a-knee”에 대한 반응이 극단적으로 갈리면서 시위할 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놓고 논란이 일기도 했지만, 콜린 캐퍼닉은 자신이 행동에 나서게 만들었던 부당한 현실을 알리는 데에만 집중했다. 그가 설립한 콜린 캐퍼닉 자선재단은 교육과 사회활동을 통해 전세계의 억압에 맞서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 “나의 권리 알기(Know Your Rights)” 캠프는 청소년에게 임파워링 교육을 제공한다.

콜린 캐퍼닉은 “국제앰네스티의 양심대사상을 받게 되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다. 하지만 사실 이 상은 전세계 곳곳에서 경찰의 인권침해와 억압적이고 과도한 무력 사용에 맞서 싸우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받은 것이다. 말콤X는 ‘이 세상의 비참한 환경을 바꾸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당신이 누구든, 피부색이 어떻든 나는 당신과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 말처럼, 나는 경찰의 폭력에 맞서 싸우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모든 사람은 자유와 해방, 정의를 누려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무릎을 꿇은 것은 이런 사람들이 온갖 이익을 누리고 있는 것에 항의하는 신체적 표현이기도 하지만, 나의 도덕적 신념과 인류애에서 비롯된 행동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콜린 캐퍼닉의 팀 동료이기도 했던 풋볼선수 에릭 레이드(Eric Reid)는 캐퍼닉에게 양심대사상을 시상하며 그에게 변함없는 지지를 보냈다.
양심대사상은 자신의 삶을 통해 인권 증진 및 향상에 기여하며 타인의 모범이 된 사람에게 주는 국제앰네스티의 최고 영예다.

아일랜드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은 사비타 할라파나바르의 이야기

에스더 메이저(Esther Major) 국제앰네스티 유럽지역 상임조사고문
이 글은 the lily에 동시 게재되었습니다.

낙태죄 폐지 국민투표일을 맞아 새로 걸린 사비타 할라파나바르의 벽화 아래에 헌화가 놓여 있다.

지난 주, 아일랜드에서는 거의 모든 상황에서 낙태를 금지하는 아일랜드 수정헌법 제8조의 폐지 여부를 두고 국민투표가 진행됐다. 아일랜드 국민들은 이 투표를 통해 기념비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

투표 결과 거의 모든 선거구에서 수정헌법 8조의 폐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낙태죄 폐지론자들의 압도적인 승리였다.

낙태는 일상적으로 흔히 이루어지는 의료 시술로, 전세계에서 임신 4건 중 1건이 이 방법을 통해 중단된다.(낙태에 관한 주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태를 둘러싼 대중적인 논의나, 낙태 시술을 받은 여성들의 이야기는 전혀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전국적인 논의를 통해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계기는 주로 한 여성, 한 가족이 침묵을 깨고 용기 있게 나서서 자신들의 가슴 아픈 경험을 공유하고, 이처럼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한함으로써 벌어지는 참담한 결과를 폭로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사비타 할라파나바르의 사례 역시 마찬가지다. 사비타는 2012년 첫 아이를 임신했을 당시 갤웨이 대학병원의 응급실을 찾았다. 그녀는 아이가 유산될 것이며, 그 과정에서 감염될 위험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 의사들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사비타와 가족들에게 생명이 위험해지기 전까지는 개입할 수 없다고 알리며, 그녀의 낙태 요청을 거부했다. 긴급한 의료 처치를 거부당한 결과로 사비타는 결국 숨을 거뒀다.

“하늘이 무너졌어요.” 사비타의 남편 프라빈은 아내의 사망 소식에 이렇게 밝혔다.

아내는 살고 싶어 했어요. 아이도 낳으려고 했죠… 아내가 우리 곁에 없다니 아직도 믿을 수가 없어요. 21세기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 도저히 믿기지가 않아요.”

사비타의 사망 사건을 조사한 결과, 낙태를 엄격히 제한하는 아일랜드 헌법이 주요 요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위원회의 독립적 구성원인 사바라트남 아룰쿠마란 의장은 2017년 10월 아일랜드 국회위원회에 이러한 법적 문제만 없었다면 사비타는 낙태 시술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확인했다.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우리가 그녀의 소식을 알 일도 없었을 것이고, 그녀는 지금도 살아 있었을 겁니다.”

아일랜드의 낙태금지법과 관련된 수정헌법 8조에 대해 국민투표 결과가 나온 후, 한 여성이 사비타 할라파나바르의 사진과 함께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Never Again)’는 문구가 적힌 작품을 지나치고 있다.

당연하게도, 사비타의 비극적이고도 때이른 죽음을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다는 사실에 수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터뜨렸다. 사비타의 가족들이 용기를 내고 그녀의 사연을 알리면서 사비타의 이야기는 아일랜드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이것이 역사적인 투표 결과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었다.

국회 앞에서는 연일 행진이 계속됐고, 소셜미디어에서는 분노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일랜드 언론이 결국 오랜 침묵을 깨고, 이처럼 잔인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에 피해를 입은 여성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점일 것이다.

아일랜드의 배우 겸 코미디언이자 작가인 타라 플린은 낙태에 관한 이야기를 처음으로 공개하며 침묵을 깬 여성이다. 그녀는 2015년 국제앰네스티가 세계적인 성재생산권 캠페인 “My body My Rights”의 일환으로 개최한 한 행사에서 용기 있게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다.

이러한 논의는 투표 결과에 의심할 여지없이 큰 영향을 미쳤다. 국민투표 출구조사 결과 매체를 통해 밝혀진 여성들의 개인적인 이야기와 지인들의 경험이 투표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사례가 공유되면서, 그동안 낙태와 관련해 억압적인 법과 사회적 낙인으로 부득이한 위험과 문제를 떠안아야 했던 여성들의 고충이 주목을 받게 되었다. 이 여성들은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한 치료를 받기 위해 해외로 떠나거나, 온라인상에서 불법 낙태 약물을 구입해 전문가의 적절한 처방 없이 사용하거나, 그 외의 안전하지 않은 낙태 방법에 의존해야 한다.

최근에는 안전한 낙태 시술을 더욱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행정적, 실질적 장벽을 제거하는 것이 세계 각국의 일반적인 추세다. 그러나 차별적이고 위험한 법제도를 유지하는 국가들은 여전히 존재하며, 이런 지역에서 낙태 관련 논의의 불씨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여성 개인의 용기와 절박함이 필요하다.

2014년, 영국 런던에 사비타 할라파나바르의 사진이 걸려 있다.

엘살바도르는 마리아 테레사 리베라, 테오도라 델 카르멘 바스케스의 사례로 주목을 받았다. 두 여성 모두 임신 합병증에 시달리다 부당한 감옥살이를 해야 했다. 엘살바도르는 여전히 낙태를 전면 금지하고 있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로, 낙태를 둘러싼 편견 역시 극심해 유산을 한 여성들은 그 즉시 용의자가 된다.

리베라는 원심에서 징역 40년형을 선고받았으나, 지금은 석방되어 스웨덴에서 지내고 있다. 가혹한 낙태금지법으로 박해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망명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현재 그녀는 낙태 범죄화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며, 아일랜드 헌법 개정에 찬성할 것을 촉구하며 아일랜드 여성들에게 감동적인 연대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한 명 한 명의 여성들이 발언하고 정의를 요구할 때마다 또 다른 여성이 해방되고, 그들이 같은 일을 반복한다. 이들은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낙태와 관련해 발생하는 지속 불가능한 위험한 상황을 고스란히 알렸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위험에 불필요하게 노출되고 있으며, 더 이상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도 일깨웠다.

아일랜드의 국민투표 결과가 압도적인 찬성으로 나온 것처럼, 이러한 여성들 덕분에 세상은 변할 것이다.

이들의 희생으로 낙태를 둘러싼 오명은 진정으로 그 오명을 짊어져야 할 대상에게 옮겨졌다. 바로 안전한 낙태 시술을 금지하는 정부다.

2018년 2월 4일, 공습 이후로 호흡 곤란으로 고통 받고 있는 사라케브 마을의 사람들

시리아 정부가 국제적으로 금지된 화학무기를 사용한 사실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2월 4일 시리아 사라케브에서 감행된 염소가스 공격으로 11명이 응급치료를 받아야 했다는 증언을 확보했다.

시리아 민방위대는 염소가스가 내장된 ‘통폭탄’이 헬리콥터를 통해 투하되었고, 이로 인해 심각한 호흡곤란과 피부 및 안구 염증, 구토, 실신을 유발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들 중에는 현장 원조를 위해 긴급 투입된 시리아 민방위 자원봉사자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시리아 정부는 불법 화학무기를 사용하면서 국제법을 완전히 무시하는 태도를 다시 한 번 보여줬다.”

린 말로프(Lynn Malouf) 국제앰네스티 중동 지역국장

린 말로프(Lynn Malouf) 국제앰네스티 중동 지역국장은 “민간인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은 전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전쟁범죄에 해당한다. 시리아 정부가 국제적으로 금지된 화학무기까지 동원하며 이러한 악질적인 공격을 아무렇지 않게 감행한다는 사실은 시리아에서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를 지시해도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국제앰네스티가 만난 시리아 민방위 소속의 자원봉사자는 자신이 도착하기 몇 분 전, 인근의 한 농업창고에서 50m 떨어진 지역에 염소가스의 근원으로 추정되는 통폭탄 한 개가 투하되었다고 말했다. 폭격을 당한 사라케브 지역의 주변에는 군사적 표적이 전혀 없었다. 사라케브는 이들레브 주 남서부에 위치해 있으며, 가장 가까운 전선에서도 41km 떨어진 지역이다.

이 봉사자는 “사람들이 도로 곳곳에서, 지붕 위에서 도움을 요청하며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다. 약 8명 정도는 거의 숨을 쉬지 못하는 상태로 계속해서 기침을 하고 있었다. 우리는 그들에게 산소를 공급한 후 병원으로 이송했다”며 “그런데 운전을 하는 도중 호흡이 점점 가빠지기 시작했고, 눈에 통증이 느껴졌다. 곧 토할 것처럼 속이 메슥거리기도 했다. 내 친구 역시 같은 증상을 느꼈지만 이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 수는 없었다. 나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구토를 했다”고 증언했다.

또 한 명의 민방위팀 소속 자원봉사자는 피해자들이 의료구역으로 이송되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했다.

부상자들과 구조팀이 도착했을 때, 구조팀 역시 호흡에 곤란을 느끼더니 곧 실신하는 것이 보였다. 의사들은 자원봉사자 3명을 포함한 부상자 11명의 증상이 염소가스로 추정되는 화학무기 공격을 당했을 때의 증상과 일치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해당 의료구역에서 근무하던 간호사 역시 부상자들이 화학무기 공격으로 인한 증상에 시달렸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 간호사는 “부상자들은 숨을 쉬지 못하고, 끊임없이 기침을 했으며, 눈은 붉게 충혈된 상태였다. 일부는 심하게 구토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다행히도 의료진이 20명 정도 있었기 때문에, 신속히 부상자들의 옷을 벗기고 몸을 씻긴 다음 산소를 공급하고 기관지확장제를 투여해 기도를 확보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모두 남성이었던 부상자들은 그 이후 무사히 퇴원했다.

시리아 정부군은 2012년 이후 반군 점령지역을 대상으로 염소가스를 포함한 화학무기를 동원해 수십 차례 공격을 감행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로 인해 수백 명이 숨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끔찍한 부상을 입혔다. 이러한 공격은 국제인도법상 전면 금지되어 있다.

2013년 9월, 다마스커스 외곽의 고타 지역에서 사린가스로 추정되는 공격으로 수백 명이 숨진 이후 시리아는 화학무기금지조약에 가입했고, 바사르 알 아사드 대통령은 시리아의 금지화학물질 비축분을 모두 폐기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1년 후인 2014년 9월, 화학무기금지기구(OPCW) 진상조사단은 조사 결과 시리아 북부의 민간 마을에 독성 화학물질이 무기로서 “체계적으로 반복해서” 사용되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했다.

OPCW는 또한 시리아 정부군이 2017년 4월 이들레브 주 칸 셰이쿤 지역을 공격하면서 80여명 이상의 사망자를 발생시켰을 당시 신경계 화학물질인 사린가스를 이용했음이 확실하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다국적 대형 맥주회사 기린의 계열사가 2017년 로힝야에 대한 인종학살 작전이 한창일 당시 미얀마군과 정부에 기부금을 전달한 사실을 시급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국제앰네스티의 발표에 대해 기린홀딩스는 계열사인 미얀마 브루어리가 2017년 9월 1일에서 10월 3일 사이 총 미화 3만달러의 기부금을 세 차례에 걸쳐 미얀마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기린은 당시 전달된 기부금이 “폭력사태의 피해자를 돕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혔으나, 국제앰네스티는 첫 번째 기부금이 미얀마 브루어리의 관계자에 의해 미얀마군 최고사령관인 민 아웅 흘라잉 사령관에게 직접 전달된 것으로 파악했다. 2017년 9월 1일 수도 네피도에서 진행된 이 기부금 전달식은 당시 TV로도 중계되었으며, 민 아웅 흘리앙 사령관이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직접 기부금 전달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 기린은 당시 6천 달러의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뒤늦게 확인했다. 민 아웅 흘리앙 사령관은 기부금 중 일부는 라킨 주에서 작전 중인 “보안 요원과 주 정부 공무원”에게 전달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얀마군이 북부 라킨 주에서 로힝야에 대한 인종학살을 자행하고 있던 시기, 바로 그 군대에 기부를 하는 국제 투자자가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가 않는다”

시마 조시^{(Seema Joshi)} 국제앰네스티 기업인권국장

시마 조시(Seema Joshi) 국제앰네스티 기업인권국장은 “미얀마군이 북부 라킨 주에서 로힝야에 대한 인종학살을 자행하고 있던 시기, 바로 그 군대에 기부를 하는 국제 투자자가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가 않는다”며 “이렇게 전달된 기부금이 실제로 반인도적 범죄와 관련된 군부대 작전을 지원했을 위험도 존재할 뿐만 아니라, 미얀마 최고사령관과 함께 기부금 전달식에 참석하기로 선택한 것은 미얀마 브루어리가 로힝야에 대한 미얀마군의 행보를 지지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품게 만든다”고 밝혔다.

시마 조시 국장은 “일본은 자사 기업이 활동하는 지역과 관계없이 인권탄압에 기여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일본 정부는 이처럼 의심스러운 기부금 전달 사실에 대해 시급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린의 미얀마 투자

2015년 기린은 미얀마 최대 규모의 맥주회사인 미얀마 브루어리의 지분 55%를 미화 5억 6천만달러에 매입했다. 미얀마 브루어리의 남은 지분은 미얀마 전·현직 군인들이 소유한 대형 복합기업 ‘미얀마 이코노믹 홀딩스 유한회사(UMEHL)’가 보유하고 있다. 2017년 8월 29일, 미얀마 정부는 UMEHL과의 합작사업 진행 과정에서 기린이 만달레이 브루어리에 미화 430만달러를 추가 투자하는 것을 허가했다. 이러한 투자를 통해 기린은 미얀마 맥주 시장의 80%를 점유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기린은 세계적인 주요 맥주회사로, 호주와 뉴질랜드의 대표 주류회사인 라이언 네이션을 인수했고 필리핀 산 미구엘의 지분 48.6%를 보유하고 있다.
기부금이 전달될 당시 세계 각국 언론에서는 미얀마 보안군이 로힝야 사람들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잔혹행위를 자행했다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었고, 이미 수십만 명의 로힝야 난민들이 이웃나라 방글라데시로 피난을 떠나고 있던 시기였다.
2017년 9월 11일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은 로힝야에 대한 공격을 “인종학살의 교과서적인 예”라고 칭했으며, 국제앰네스티는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미얀마 보안군이 다수의 반인도적 범죄를 자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러한 사실은 세계적으로 널리 보도됐으나, 기린은 그 이후인 2017년 9월 23일과 10월 3일에도 추가로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직접 밝혔다.

‘인도적 목적 사용’ 주장 반박하는 공개출처 증거

기린은 2018년 4월 국제앰네스티에 보낸 서한에서 라킨 주에 기부금 2회, 쌀과 식용유 등의 현물기부 1회로 총 세 차례 지원을 제공한 것은 폭력사태의 피해자들에게 인도주의적 구호품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군에 기부한 것이 아니라는 기린의 주장은 미얀마 총사령관인 민 아웅 흘리앙 사령관이 직접 인터넷에 게재한 글을 비롯한 여러 공개출처 증거와 상반된다.

국제앰네스티 디지털 검증단은 민 아웅 흘리앙 사령관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라온 동영상 중, 9월 1일 민 아웅 사령관과 정복 차림의 군 관계자들이 공식 행사장에서 여러 미얀마 기업의 대표들로부터 선물을 전달받고 있는 영상을 분석하고 검증했다.

이 행사가 개최되기 일주일 전인 2017년 8월 25일은 무장단체 아라칸 로힝야 구원군(ARSA)이 여러 차례 공격을 감행하면서 라킨 주에 재차 위기가 시작된 시기였다. 이에 미얀마군은 살인, 강간 및 성폭력, 고문, 마을 방화, 강제로 굶주리게 만드는 전략 등 국제법상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수준의 폭력을 가하며 잔혹하게 대응했고, 국제앰네스티를 비롯한 여러 단체들은 그 실태를 상세히 기록했다. 693,000명이 넘는 로힝야 사람들이 방글라데시로 피난을 떠나야 했고, 지금도 방글라데시에 머물고 있다.

민 아웅 흘리앙 사령관은 2017년 9월 1일 TV 연설을 통해 군사작전을 정당화하며, 다양한 기업으로부터 “국가 방위와 안보 의무를 짊어지고 목숨을 건 보안 요원과 주 정부 공무원, ARSA의 무자비한 공격으로 집을 떠나야 했던 원주민들을 위해 기부금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합작 사업 기부

국제앰네스티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민 아웅 사령관은 기린이 인정했던 나머지 두 건의 기부에 관해서는 공식적인 발언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9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또 다른 기념 행사를 언급했는데, UMEHL과 18개곳의 합작 투자사는 이 행사를 통해 추가로 미화 19,200달러를 군에 기부했다. 기린은 당시 이 행사에도 참여했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민 아웅 흘리앙 사령관은 이러한 기부금이 “라킨 주에서 희생을 감수하며 국가 방위와 안보 의무를 수행한 보안군 부대 및 각 부서별 직원, 그리고 ARSA의 테러 공격으로 본래 살던 지역을 떠나야 했던 지역 주민들을 위해 사용될 것이며, 국경지역의 철책 설치 사업에도 쓰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로부터 불과 며칠 전, 국제앰네스티와 각 언론은 미얀마 보안군이 국제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대인지뢰를 국경지대 철책을 따라 매설한 정황에 대해 기록한 내용을 보도했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미얀마 정부에 대인지뢰 사용 사실과 관련해 공식적인 항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서류 증거 없어

기린은 미얀마 브루어리가 “라킨 주 또는 어떤 지역에서든 군사 작전을 지원하려는 의도로 직접, 또는 UMEHL을 통해 기부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UMEHL과의 합작 계약에 “미얀마 브루어리의 재원을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명백히 금지”하는 조항이 있다고도 밝혔다. 그러나 기린은 UMEHL의 해당 조항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는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이 점을 추궁하자, 기린은 계약서의 세부 내용은 기밀 사항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성격의 기부가 기린과 UMEHL의 합작투자 계약에 포함되는 것인지도 확실하지 않다.

기린은 UMEHL이 먼저 기부금을 요청했으며, 이후 라킨 주 정부가 소유한 은행 계좌로 직접 송금했음을 기린에 알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린은 이러한 은행 계좌가 존재한다는 증거는 전혀 제시하지 않았으며, 최종적으로 송금된 금액이 얼마인지도 설명하지 못했다. 기린은 “최종적으로 기부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어떤 수단이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상세한 정보까지는 충분히 추적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기부금과 물품을 전달받은 것이 군이 아니라 라킨 주 정부라고 해도, 중대한 인권 우려는 여전히 존재한다. 국제앰네스티는 주 정부가 로힝야에 대한 고질적인 인종차별 정책을 마련하고 유지하는 등의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시마 조시 국장은 “군이나 라킨 주 정부에 기부금과 물품을 전달함으로써 미얀마 브루어리는 오랜 세월 동안 차별을 겪어야 했던 로힝야와 그 외 소수민족의 인권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이 기부금이 최종적으로 어디에 전달되었는지에 대해 미얀마 브루어리가 분명히 밝히지 못했다는 점은 매우 걱정스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기업의 책임

기린은 인권을 존중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이는 기업과 인권에 관한 유엔 행동지침에도 명시되어 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이 기준에 따라, 기린과 같은 기업은 활동 지역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해야 할 책임이 있다.

기업이 이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자사의 영업 활동이 인권침해를 유발하거나 그에 기여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기업은 위험 기반 실사 분석을 진행함으로써 잠재적 또는 실제로 발생한 인권 영향을 확인하고 평가해야 한다.

기린이 서한을 통해 국제앰네스티에 전달한 정보에 따르면 기린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 결과 기린은 정부에 기부금을 전달하고, 라킨 주에서의 군사행동을 지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미얀마의 인권침해에 동참하고 있다.

기린은 2018년 2월 세계적인 인권정책을 새롭게 마련하고, 미얀마 내에서 이루어지는 미얀마 브루어리의 거래 내역 검토를 최우선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했다. 또한 앞으로 모든 기부 활동을 중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시마 조시 국장은 “이처럼 의심스러운 기부금 전달이 이루어진 지 4개월이 지난 후에야 이 단계에서 정책을 바탕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겠다는 것은 턱없이 부족한 늑장 조치다. 이미 잠재적인 피해는 모두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처럼 의심스러운 기부금 전달이 이루어진 지 4개월이 지난 후에야 이 단계에서 정책을 바탕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겠다는 것은 턱없이 부족한 늑장 조치다. 이미 잠재적인 피해는 모두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 기린의 사례는 기업이 인권실사를 수행해야 하는 이유를 보여주는 교과서적인 예다.”

시마 조시^{(Seema Joshi)} 국제앰네스티 기업인권국장

“기린의 사례는 기업이 인권실사를 수행해야 하는 이유를 보여주는 교과서적인 예다. 분명히 밝히건대, 국제앰네스티는 기업에 미얀마를 보이콧하라고 촉구하는 것이 아니며, 외국 기업의 미얀마 투자를 반대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기린을 비롯한 기업들은 고위험 환경에서 인권침해에 기여하지 않기 위해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하고, 어떠한 예방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공개해야 한다.”

일본 역시 미얀마에서 활동하는 자국 기업이 인권침해를 유발하거나 그에 기여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기부금 지출에 대해 조사하고, 일본 기업이 미얀마에 투자하거나 이곳에서 기업 활동을 시작하기에 앞서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게 해야 한다.

2014년 말 홍콩에서 79일간 이어진 민주화 시위가 처음 시작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났다. 전체적으로 평화적이었던 이 시위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시위대 수백 명이 체포되었고, 이들은 지금까지도 자신들이 기소될지 여부조차 모른 채, 법적으로 불확실한 상태에 놓여 있다.

정부가 시위대를 무더기 고발한 탓에 시민들은 특히 홍콩의 자치권, 민주주의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평화적 시위 참가조차 꺼려하고 있다.

메이블 오, 국제앰네스티 홍콩지부 국장

메이블 오^{Mabel Au} 국제앰네스티 홍콩지부 국장은 “우산혁명 이후 3년이 흘렀지만, 홍콩에는 여전히 불안한 안개가 드리워져 있다. 정부의 태도가 평화적인 집회와 표현의 자유에 찬물을 끼얹었다”며, “정부가 시위대를 무더기 고발한 탓에 시민들은 특히 홍콩의 자치권, 민주주의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평화적 시위 참가조차 꺼려하고 있다. 정부는 시위대 기소를 취소해야 한다. 정부가 이렇게 애매한 태도를 고수하면서, 체포된 시위대는 여전히 법적으로 불확실한 상태에 갇혀 있고, 홍콩의 인권은 타격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위축 효과

정부 통계에 따르면 우산혁명 기간 동안 955명이 체포되었다. 시위가 끝난 후에도 홍콩 정부는 48명을 추가로 체포했다. 대부분 민주화시위와 관련된 주요 인물들로 이들은 ‘불법 집회’ 및 ‘비인가 집회’ 등 다양한 혐의를 받고 체포되었다.

이렇게 체포된 시위대 중 상당수는 이후 석방되었지만, 경찰은 이들에 대한 수사가 여전히 진행중이며, 기소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발견될 경우 다시 체포해 기소할 수 있다고 알렸다.

우산혁명 이후 체포된 48명은 베니 타이 교수, 추 이우밍 목사, 찬 킨만 교수 등 주요 활동가들로, 이들은 2015년 체포될 당시 ‘불법 집회’ 혐의를 받았지만 같은 해 3월 ‘공적 불법 방해^{public nuisance}’로 혐의가 바뀌었다. 모호한 단어로 규정된 이 죄목으로는 최대 7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이번 달 초, 국제앰네스티는 림스키 웬 홍콩 율정사장^{법무부 장관 격}에게 서한을 보내, 체포된 사람들 전원의 법적 상황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요청했다. 이에 율정사^법무부에서는 8월 31일 현재 체포된 사람 중 225명의 사법절차가 종료됐거나 현재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또한 율정사는 ‘불법 집회’로 기소된 사례 중 2건의 경우 “평화적이지 않았고 폭력행위를 수반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소규모의 폭력사태가 개별적으로 발생했던 점은 인정하지만, 시위는 압도적으로 평화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공공집회에서 폭력을 사용한 소규모 집단이 있었다는 점만으로는 경찰이 집회 전체를 제한, 금지하거나 해산시킬 만한 충분한 근거가 되지 않는다.

활동가들에게 적용된 혐의 다수는 대체로 평화적인 시위에서의 행동을 문제 삼는 것이었다. 평화적인 시위는 국제인권법상 보호받고 있으며, 홍콩법으로도 보호받아야 한다.

모호한 혐의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UNHRC, UN Human Rights Committee}는 홍콩의 공안조례에 명시된 ‘불법 집회’ 혐의와 그 외의 모호한 조항, 이를 적용하는 실태가 평화적 집회의 권리를 명시한 국제인권법을 충실히 따르지 않고 있다고 거듭 비판해왔다.

우산혁명에 참여한 시위대에게 모호하고 광범위한 혐의를 적용해 임의로 체포하고 기소한 것은 정치적인 의도가 분명하게 담겨있다.

메이블 오

지난 8월, 학생대표 조슈아 웡, 알렉스 차우, 네이선 로는 우산혁명의 도화선이 된 시위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이처럼 모호한 혐의를 받아 유죄가 선고됐고, 각각 6~8월의 징역에 처해졌다. 법원은 원심에서 이들에게 사회봉사 또는 선고유예를 명령했지만, 검찰의 항소로 형량이 더욱 가중되었다.

메이블 오 국장은 “우산혁명에 참여한 시위대에게 모호하고 광범위한 혐의를 적용해 임의로 체포하고 기소한 것은 정치적인 의도가 분명하게 담겨있다. 홍콩에서 민주화운동을 벌이지 못하도록 입을 막는 것이 그 목적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