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7일 방콕 시위에서 시위대를 향해 고무탄을 발사하는 태국 경찰

2020년 시작된 태국 시위가 최근 다시 격렬해지고 있다. 시민들은 정부의 코로나19 팬데믹 대응과 그외의 정치적 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수도 방콕 등 태국 전역에서 시위를 벌였다. 태국 경찰은 평화적인 시위에도 불구하고 시위대를 해산하기 위해 고무탄, 물대포, 최루탄 등의 사용을 확대했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시행된 비상 대책을 명목으로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을 체포 및 구금했다.

이 가운데, 지난 8월 16일 월요일, 청소년 세 명이 방콕 경찰서 밖에서 일어난 시위에 참여했다가 실탄을 맞아 부상을 입은 사실을 확인되었다. 시위에 참여한 15세 시위자의 어머니는 아이가 혼수상태에 있고 두개골에는 실탄으로 추정되는 총알이 박혀 있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했다. 시위에 참여한 또 다른 14세 시위자는 어깨에 실탄으로 부상을 입었고 다른 16세 시위자는 발에 총상을 입었다.

태국 경찰은 실탄 사용을 부인하고 있으며 누가 총을 쏘았는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태국 당국은 시위하는 청소년들을 향한 총격 사건에 대해 불법 총기사용 등의 여부를 즉각 조사해야 한다

에머린 길^{Emerlynne Gil} 국제앰네스티 아시아태평양 지역 사무소 부국장

국제앰네스티는 이번 총격 사건에 대해 태국 당국이 즉각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에머린 길^{Emerlynne Gil} 국제앰네스티 아시아태평양 지역 사무소 부국장은 “시위대를 향해 실탄이 사용된 것은 상당히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태국 당국은 시위하는 청소년들을 향한 총격 사건에 대해 불법 총기사용 등의 여부를 즉각 조사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태국 정부는 지난 1년간 시위대를 향한 경찰의 과도하고 불필요한 무력 사용과 관련해 신고된 모든 내용을 조사하고, 시위대에 신체적 위해를 가한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태국 당국에 협상, 조정, 대화 등 사태가 폭력으로 격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비폭력 대응을 우선시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더불어 최루탄, 물대포 등 장비는 다른 모든 수단으로도 폭력을 억제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폭력이 일반화된 상황에서 군중을 해산시킬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정으로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싶다면 평화적인 시위의 진압을 중단하고 오히려 이를 장려하고 보호해야 한다

에머린 길, 국제앰네스티 아시아태평양 지역 사무소 부국장

에머린 길 부국장은 이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시위대를 향해 과도한, 때로는 살상 수준의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처벌하지 않는 태국의 불처벌 관행과 더불어 최근 집회에 대한 경찰 대응을 확인하며, 당국이 접근 방식을 바꿔야 함을 강조한다. 진정으로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싶다면 평화적인 시위의 진압을 중단하고 오히려 이를 장려하고 보호해야 한다.”

“평화롭지 않은 시위를 포함하여 전반적인 시위에 대한 경찰 대응은 필요와 비례의 원칙에 입각해야 한다. 치안 경찰은 2020년부터 시위부터 꾸준히 사용해 온 과도한 무력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

“경찰 당국은 평화시위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제3자의 방해와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풀꿈환경강좌가 어느덧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네요~^^
일곱번째는 숙명여대 홍성수 교수의 “말이 칼이 되어 돌아오다” 입니다

10월은 생태교육연구소 터에서 신제인 소장님이 인사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강좌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순간에 말이 칼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가 상대방을 공격하는 말일 때?
좋지 않은 감정을 담아 상대방에게 윽박질렀을 때?

요즘 사회에는 상대방을 헐뜯고 비난하는 표현들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내가 상대방을 싫어한다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말이 칼이 되는 순간이 아닐까요?
의외로 많은 것들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모든 것들이 ‘혐오표현’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옷차림, 인종, 국가, 성향 등 모든 것들이요.

별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가 상대방을, 상대방이 나를 말로 공격해올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고 하는데 혐오표현을 입 밖으로 꺼내어 천냥 빚을 얻는다?

언어이기 때문에 두리뭉실하게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을 뿐 나타나지 않은 형상을 우리는 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혐오표현에 대한 대응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혐오표현에 대해 우리는 민감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이 많아지는 강좌였습니다.

“혐오표현은 그 자체로 나쁘다”
송 봉 규 회원

파란 옷을 싫다고 말하는 것과 히잡을 싫다고 말하는 것은 개인적 취향과 무슬림 문화를 부정하는 것 사이에 큰 간격이 있다. 여기서 혐오는 어떤 집단에 속한 사람들의 고유한 정체성을 부정하거나 차별하고 배제하는 태도를 말한다. 집단 전체를 부정하는 말이 갖는 혐오의 위력을 생각해야 한다. 물리적 공격은 사람들마다 치료 및 회복의 정도가 거의 같다. 말의 공격은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상태가 제각각 다르다. 말의 공격은 되받아치면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 말은 웬만하면 자정해서 맞받아쳐 해결하는 경우가 가장 좋은 방법이다. 혐오표현은 차별행위와 연결되어 있다. 혐오표현을 말로 하는 것도 차별행위 못지않게 나쁜 것이다. 1933년 히틀러의 집권 이전에 특정집단인 유태인에 대한 ‘편견을 퍼뜨리면서’ 차별과 폭력이 발생했고, 집권 7~8년이 지난 1940년대 초반 대량학살로 이어졌다.

영국인들의 프리미어리그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축구 사랑과 매우 다르다. 프리미어리그 경기가 있는 날엔 다른 행사 유치는 엄두도 못 낸다. 우리는 축구 2부 리그 경기에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지만 영국에서는 5부, 6부 축구 경기도 사랑한다. 2013년 맨체스터유나이티드 박지성 선수에 대한 ‘찢어진 눈’이라는 인종차별발언을 했던 관람객은 ‘축구장 영구 출입 금지’라는 가혹한 처벌을 받았다. 다른 동양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였던 것이다.

영화 ‘청년 경찰’ 상영금지 촉구 시위는 조선족을 범죄 집단으로 매도하고 대림동을 범죄의 소굴로 묘사했다는 것에 대한 항의였다. 영화에서 조선족을 깡패로 설정하는 것은 편견이 있는 상태에서 편견을 강요했다는 것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공포영화 ‘곤지암’과 ‘곡성’처럼 특정지역을 언급했음에도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은 그 지역이 편견이 없는 상태였기에 영화 제작이 가능했던 것이다.

오늘날 혐오가 확장되는 경제적 맥락의 이유는 세계적으로 악화된 불평등 구조, 높은 실업률, 저성장 시대 취약한 개인의 허탈감, 시기, 열등감, 불만, 분노, 우울, 공격적 성향에 기인한다. 이주노동자, 성 소수자, 제주도 난민 등 이질적 집단에 대한 거부감은 자기보다 약화된 사람들을 더 공격하는 성향이 있다. 자기 스스로 불안하고 여건이 좋지 않으면 말도 안되는 혹은 그럴듯한 가짜뉴스에 위로를 받게 된다. 편견을 갖고 있는 건 그 집단을 열등하게 본다는 것이다. 의사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과 같다. 한국에서 차별당하는 집단은 거의 다 폭력을 당하고 있다.

모 은행 신입사원 채용 시 여성에게 감점을 부여해 탈락시킨 사례는 한국사회가 차별이 얼마나 당연시 되고 있는지를 심각하게 보여준다. 차별에 대한 문제의식 수준은 굉장히 낮고, 경각심도 별로 없다. 편견, 혐오표현, 차별, 증오범죄, 집단학살은 나타나는 양태만 다를 뿐 결국 혐오라는 한 뿌리에서 나온다. 혐오는 그 자체로 나쁘다. 혐오와 차별에 고통 받는 동료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맞서야한다. 우리 사회의 진짜 문제에 직면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혐오에 정면으로 맞서야한다. 안타깝게도 최근 악플에 의한 설리의 죽음은 이를 증거한다.

혐오표현이 난무하는 사회에서는 다양성의 가치를 존중하며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국 사회는 혐오표현의 확산에 정치적, 사회적으로 실패했다고 홍성수 교수는 단언한다. 우리는 혐오의 확산에 매우 취약한 나라다. ‘공존의 사회를 위한’ 혐오표현의 문제에 대응하고 해결하고자 노력해야하는 이유다. 일상에서 상대방을 생각하는 진심이 담긴 따뜻한 말 한마디가 노력의 시작이 아닐까. 언어는 사유의 결과이며 인격이므로.

※2019풀꿈환경강좌 11월 안내※
– 김진만 MBC프로듀서 “카메라에 담은 환경이야기”
– 11.20(수) 오후7시~ 상당도서관
– 문의 : 043-222-2466(박현아)

우리는 일상 속에서 어떤 표현과 상황을 접할 때 왠지 모르지만 불편한 감정을 분명히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불편하지?’를 생각하다 보면 우리가 해결해야 할 사회 문제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혐오표현’이란 무엇인가요?

국제앰네스티는 민족, 인종, 언어, 국적 또는 사회적 출신, 성/젠더, 종교 또는 신념, 이민 지위, 장애, 성적 지향 혹은 젠더 정체성 등 개개인이 가진 고유한 특징이나 속성을 바탕으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 혐오를 부추겨 차별, 적의, 폭력을 선동하는 모든 형태의 표현을 ‘혐오표현’이라 간주합니다.

혐오표현은 단순한 기피, 분노, 분개와 같은 감정의 표현, 비도덕적이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표현과는 다릅니다. 혐오표현은 단순히 싫어하는 감정의 표출을 넘어 특정 개인, 집단에 대한 차별이나 폭력을 부추기고 정당화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표현들은 혐오의 타깃이 되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 사회에서 설 자리는 없구나’, ‘사람들은 우리의 안전과 자유를 전혀 신경 쓰지 않네’와 같은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동시에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타깃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정당하다는 인식을 가지게 할 수 있습니다.

혐오표현의 영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확산, 심화하고 종종 오랜 시간에 걸쳐 은밀한 방식으로 전개되기도 합니다. 마치 독처럼 말이죠.
 
 

혐오표현, 그 아래에는?

혐오표현 현상을 이해하고 이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거리를 두고 우리가 살면서 형성해나가는 인식과 태도, 행동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고정관념’은 특정 집단의 모든 구성원이 갖는 특징, 속성과 행동에 대한 믿음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긍정적으로 보이는 고정관념이라도 그러한 관념이 특정 집단에 속하는 모든 개개인을 하나의 차원으로 축소, 일반화하거나 일부 구성원의 태도와 행동을 집단의 ‘본질적’인 특성으로 인식한다면 결국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편견’은 일반적으로 특정 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집시는 도둑이다”라는 부정적 고정관념은 불신, 분노, 혐오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이러한 감정들이 모여 편견을 이루고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편견은 어떤 사람과 상황을 대할 때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미칩니다.

‘고정관념’과 ‘편견’은 ‘차별’로 이어집니다. 특정 사람, 집단을 겨냥해 부정적인 태도와 행동을 취하는 차별과 혐오표현은 이들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과 편견에 기인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과 편견은 무엇인가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태도와 행동이
고정관념과 편견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혐오표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하나하나의 발언이 혐오표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구별하는 것보다, 어떤 표현이 편견과 혐오, 차별을 확산시키고 조장하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표현이라도 ‘맥락’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역사적, 사회적 맥락에 따라 특정 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 혐오와 차별에 더 취약한 ‘사회적 소수자’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기독교인이 대부분인 국가에서 누군가가 기독교인을 모욕한다면, 모욕을 당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 바로 대항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넘어갈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기독교인이 ‘소수자’인 환경에서 그들을 모욕하는 표현은 당사자에게 더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전에 경험하거나 목격한 차별, 폭력을 떠올리며 두려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특정 사회를 지배하는 질서가 무엇인지, 이와 다른 가치관과 입장을 가진 개인 혹은 집단, 즉, 소수자 집단이 과거에 차별받아온 역사가 있는지, 현재 차별받거나 미래에 차별받을 수 있는 사회적 조건과 맥락이 존재하는지 좀 더 비판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차별적인 기준에 기반을 둔 혐오표현은 타깃이 된 사람들에게 일차적인 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도 악영향을 끼칩니다.

세계인권선언 제2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견해 또는 그 밖의 견해, 출신 민족
또는 사회적 신분, 재산의 많고 적음, 출생 또는 그 밖의 지위에 따른 그 어떤 구분도 없이,
이 선언에 나와 있는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모든 사람에게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차별적인 기준에 기반을 둔 혐오표현은 타깃이 된 사람들에게 일차적인 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도 악영향을 끼칩니다. 그럼, 혐오표현이 개개인과 사회 전반에 어떤 악영향을 끼치는지 함께 알아보아요.

혐오표현은 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혐오표현은 타깃이 된 소수자 집단의 사람들에게 수치심과 모욕감을 안겨 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진 자유와 안전, 권리를 침해합니다.

특히, 온라인상에서 혐오표현은 비인간적이고 저급한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개인의 정체성에 대한 부정적인 꼬리표와 낙인이 되어 피해자를 계속해서 괴롭히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또한, 타깃이 되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혐오와 차별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 혐오와 차별에 동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혐오표현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혐오표현은 사람들 사이의 갈등과 분열을 부추겨 시간이 지남에 따라 차별적이고 폭력적인 발언과 행위가 만연한 사회를 만들 수 있어요.

혐오표현은 특정 집단의 사람들이 열등하다고 공공연하게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혐오표현은 사회적 낙인이 찍힌 사람들의 권리와 자유를 억압하고, 결과적으로는 소수자들이 사회의 공적 토론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없게 만듭니다.

사회에서 혐오표현은 아주 쉽고 빠르게 퍼집니다. 혐오표현의 확산과 함께 실질적인 폭력과 ‘증오범죄’가 발생할 가능성도 커지게 돼요. 증오범죄란 특정 소수자 집단에 대한 혐오와 증오·편견에 기반을 둔 폭행, 살인 등의 범죄를 말합니다.

혐오표현이 극단으로 치달으면 공격의 타깃이 되는 소수자 집단의 인격 자체가 부정될 수 있어요. 소수자의 인간성, 존엄성이 완전히 무시되는 순간, 집단 단위의 폭력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전쟁이나 학살 상황에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기도 했어요.

한 걸음 더! 혐오표현의 영향 분석하기

혐오표현에 대응하기 위해 각 표현이 얼마나 심각한지 분석해보는 것에서 출발할 수 있어요. 모든 혐오표현이 해롭지만, 그중에서도 더 큰 해악으로 이어질 수 있는 표현이 있기 때문이죠. 다음과 같은 표를 사용해보세요.

혐오표현, 여전히 마음속에 질문이 남아있나요?

우리는 매일 다양한 상황을 마주합니다. 수많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혐오표현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 사실에 근거한 발언도 문제가 되나요?
• 전체가 아니라 일부 사람들에 대한 말도 문제가 되나요?
• 당사자를 앞에 두고 한 말도 아닌데 문제가 되나요?
• 개인의 능력에 대한 말도 문제가 되나요?
• 나쁜 의도가 아니어도 문제가 되나요?

우리는 일상 속에서 어떤 표현과 상황을 접할 때 왠지 모르지만 불편한 감정을 분명히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불편하지?’를 생각하다 보면 우리가 해결해야 할 사회 문제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일상 속 불편한 감정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혐오표현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또, 어떤 상황에서는 혐오표현이 정당화될 수도 있을까요? 여전히 마음속에 남아있는 질문들, 함께 하나씩 살펴보아요.

우리는 수 없이 많은 정보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정보는 검증된 출처를 통해 얻은 사실^fact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정보는 사회, 문화, 경제, 정치 등 다양한 요소에 영향을 받아 특정한 관점을 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정보와 의견, 판단 등은 완전한 객관성이나 중립성을 주장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우리가 접하고, 확산하는 정보에 책임감을 느끼고 일부 사실에 근거한 발언이라도 그 말이 가져올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해 비판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 불편실험 영상 속 “동성애가 HIV/AIDS의 원인”이라는 정치인의 발언을 살펴볼까요? 이 발언은 그 자체로 사실이 아니지만, ‘남성 동성애자들의 HIV 감염 유병률이 높다’는 정보를 근거로 삼고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발언은 차별적인 관점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적 지향은 개인의 정체성에 해당하며, 바꿀 수 있는 질병의 위험요인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실의 진술, 개인적 신념의 표명, 정책 제안이나 의견 제시 등의 형태로도 차별을 의도하거나 암시하는 표현이 가능하며, 이 또한 혐오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 혐오표현 실태조사 및 규제방안 연구)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소수자 집단에 대해, 언론이나 인터넷을 통해 잘못된 정보가 확산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집단의 일부 구성원에 대한 발언이라도 결과적으로는 집단 전체로 향하기 쉽습니다. 집단 내 모든 구성원이 결국은 똑같은 수치심과 모욕감, 두려움을 느낄 수 있으며, 차별과 폭력을 당하면서도 문제를 제기하지 못할 수 있어요.

집단 내 ‘진짜’와 ‘가짜’를 나누는 것도 우리가 경계해야 할 지점이에요.

 
영상 속에서 “가짜 난민”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는데요. 난민심사를 받는 사람들을 ‘가짜 난민’이라고 낙인찍는 표현은 사람들에게 난민 전체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소수자 집단이 필요로 하는 지원으로부터 관심과 자원을 빼앗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요.

혐오표현의 실질적이고 잠재적인 영향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입장이 되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외부인의 입장에서는 그 영향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거나 과소평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사적인 대화라도 이러한 말들이 결국은 우리의 인식 속에 편견을 만들고, 생활 공간과 사회 전체로 확산시키며, 직접적인 차별행위와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표현으로 인해 본인이 가진 실제 능력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가치, 존엄성을 부정당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상 속에서 한 인물이 “장애인이 어떻게 애까지 키우냐”고 언급하는데요. 이는 장애 여부를 바탕으로 개인의 양육 능력을 평가절하하고 차별하는 표현입니다.

 
다른 장면에서 두 인턴이 서로 비슷한 수준의 업무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최종 채용기준으로 고려하는 것 또한 차별입니다. 특정 대학 출신이 능력이나 경험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업무능력과 상관없는 통역 업무에 여성의 외모를 채용조건으로 내세운 것 또한 차별입니다.

“장애인에게는 양육 능력이 없다”, “특정 대학 출신이 유능한 능력을 갖췄다”, “외모도 능력이다”와 같은 인식은, 고용, 교육, 서비스 등의 공적 영역에서 소수자 집단에 대한 실질적인 차별 대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개인의 특성을 기준으로 타인의 능력을 평가하고 비교, 서열화할 때 혐오와 차별이 시작됩니다.

차별적인 시선에 기반을 둔 표현은 의도와 상관없이 또 하나의 원치 않는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누군가를 차별하거나 괴롭히려는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하는 표현은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지만,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고 해서 정당화될 수는 없어요.

 
영상 속에서 “흑인은 운동을 잘한다”는 표현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지만, 특정 인종에 대한 고정관념이 나타나는 혐오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에서 한 말이라고 하더라도 특정 집단에 속하는 모든 개개인을 하나의 차원을 축소하고 획일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특히, 개인이 가진 특성을 근거로 그 사람이 평범한 ‘일반인’과 다르다는 시각을 전제로 할 때 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수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일부 특성만이 지나치게 확대되고 강조될 때 자신이 남들과 평등한 위치에 서 있다고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혐오표현이란 무엇인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리고 혐오표현에 대한 질문들을 살펴보았어요.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질문이 남아있어요. 혐오표현과 표현의 자유는 과연 어떤 관계에 있는 걸까요?

지금까지 혐오표현이란 무엇인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리고 혐오표현에 대한 질문들을 살펴보았어요.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질문이 남아있어요. 혐오표현과 표현의 자유는 과연 어떤 관계에 있는 걸까요?

혐오표현으로 억눌리는 소수자의 권리를 생각해보세요.

혐오표현은 특정 집단의 구성원들이 열등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며, 소수자 집단이 주로 타깃이 됩니다. 이러한 표현은 소수자들의 권리와 자유를 억압하고, 이들이 당연한 권리를 자유롭게 추구하지 못하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일자리 빼앗는 한국인은 쫓아내야 해!

외국에 사는 한국인이 직장에서 이러한 대화를 엿듣게 된다면 어떨까요? 다른 외국인 직원들은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있겠지만, 당사자는 혐한 시위와 폭력 범죄 등을 떠올리며 위협이나 모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국인이 소수자인 환경에서 당사자는 이러한 표현에 직접 대항하기 어렵습니다. 휴게실, 회의실 등 일상적인 공간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조차 주저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혐오표현은 소수자의 동등한 사회 참여를 막아, 모든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적 토론에 참여하지 못하게 합니다.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지만, 그 말이 누군가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 침묵을 강요하는 것, 그리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면서 나의 권리를 보장받으려 하는 것이라면, 그건 우리가 옹호하고자 하는 인권의 가치와 원칙이 아닐 거에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인 무시, 배제를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 관한 대화를 억지로 피하지 않는 것처럼, 소수자에 관한 대화는 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피해야 하는 건 소수자가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만들어내는 인식과 표현이니까요.

소수자의 관점에서 표현이나 행동을 되돌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누군가가 “몰라서” 혹은 “무섭다”는 이유로 우리의 시선을 피하고 이름조차 불러주지 않는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소수자들이 혐오와 차별의 대상이 되는 사회적 조건과 맥락에 따라 같은 표현도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인지한다면 혐오표현을 발견하기가 더 쉬워질 거예요.

그렇다면, 표현의 자유는?

 

 
국제앰네스티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된 모든 인권을 위해 활동합니다. 그 어떤 권리도 다른 권리보다 더 중요하거나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 혐오를 부추겨 차별, 적의, 폭력을 선동하는 ‘혐오표현’에는 명백히 반대하지만, 이를 제외한 모든 표현은 처벌 또는 제재의 대상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모든 제한은 매우 세심하게 다뤄져야 합니다. 민주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극단적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으나 이때에도 국제인권규범에 규정된 합법성, 정당성, 필요성, 비례성의 원칙을 지켜야 해요.

국제앰네스티는 차별에 맞서는 방법으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요. 차별과 혐오에 맞서 소외되고 배제된 소수자 집단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사회적으로 포용하기 위해서는 인식 개선이나 교육 등 더 광범위하고 적극적인 접근법이 필요하죠.

 
차별과 혐오에 대한 대중의 문제의식을 높이고, 이에 맞서고자 하는 사람들의 연대를 강화하여 대항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함께 연대한다면, 더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어요

 
여러 명이 함께 혐오표현에 대응할 때 더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혐오와 차별에 대항하는 집단, 캠페인, 활동에 적극적으로 지지를 표하고 연대해보세요.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차별금지법제정연대 8월부터 두 달간 진행한 <대한민국 국회 민심전달 캠페인> 마무리 하며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한 목소리
– 평등을 염원하는 5천 6백여 시민들의 지지, 차별금지법안 대표 발의한 정의당 장혜영 의원에게 전달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탄원 5669건을 전달하는 국제앰네스티와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왼쪽부터 정의당 장혜영 의원,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윤지현 사무처장,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이종걸 공동 대표)

28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이하 ‘앰네스티’)와 차별금지제정연대(이하 ‘차제연’)는 국회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수 천 시민의 목소리를 국회에 전달하고, 조속한 입법 논의를 촉구했다.

앰네스티와 차제연의 공동 캠페인으로 기획된 <대한민국 국회 민심전달 캠페인>(이하 ‘민심전달 캠페인’)은 지난 8월부터 시작 9월 말까지 약 두 달간 진행되었으며, 5,669명의 시민들이 자신의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차별금지법 제정에 동참해 달라는 이메일 보내기에 동참하였다.

이날 캠페인을 진행한 앰네스티 한국지부의 윤지현 사무처장은 “21대 국회에 차별금지법안이 제출되자 반대 목소리에 움츠러든 국회에, 차별에 반대하고, 평등을 염원하는 시민들이 엄연히 존재함을 알리기 위한 편지쓰기 캠페인을 기획 했다”며 “ 캠페인을 통해 확인된 평등을 지지하는 수 천 시민의 목소리, 그리고 2009년부터 한국에 차별금지법을 권고해온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국회가 차별금지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차제연 이종걸 공동대표는 “지금 민심이 원하는 것은 민주주의 후퇴가 아닌 평등 실현을 통한 민주주의의 전진”이라며 법제정을 위한 시민운동의 의의를 설명했다.

평등을 향한 시민들의 열망을 넘겨받은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평등은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며 “이제 21대 국회가 오늘 전달받은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21대 국회가 평등의 가치를 높이는 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정의당 장혜영 의원

앰네스티와 차제연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에는 검토중인 평등법 발의를 서두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제출된 차별금지법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국회 내 입법 논의의 진전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평등 앞에 여야가 있을수 없음을 강조하며, 당을 초월하여 법안 발의에 동참하고, 본회의 의결 시 찬성표를 던져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