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위해 국회는 특별 청문회 개최하고, 감사원은 감사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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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헌법상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법률 제정 검토 지시를 규탄하며,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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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 Release 26 January 2021 The Korean Council for Justice and Remembrance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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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보도자료] 수형자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 더보기

The post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보도자료] 수형자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공동 논평]   ‘이루다 사건’ 인권침해와 차별을 외면한 국가인권위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 더보기

The post [디정위][공동 논평] ‘이루다 사건’ 인권침해와 차별을 외면한 국가인권위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