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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비상선언문] 기후위기 시대, 핵발전은 대안이 아니다!

[탈핵비상선언문] 기후위기 시대, 핵발전은 대안이 아니다!

admin | 화, 2021/08/24- 21:26

[탈핵비상선언문]

기후위기를 핵산업 부흥의 호기로 삼는 몰지각한 정치권과 핵산업계는 각성하라!

탈핵 폐기 주장은 우리 사회를 위험사회로 안내하는 것이다.

탈핵을 되돌리려는 위험한 준동을 멈춰라!

지금 탈핵은 비상이다. 핵산업계와 일부 정치권은 방사능 위험과 재난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비상구를 폐쇄하려 하고 있다. 탈핵폐기 주장은 우리 사회를 비상사태에 빠뜨리는 것이다. 기후위기를 해결할 대안이 핵발전이라는 혹세무민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몰지각한 정치권과 핵산업계는 탈핵을 되돌리려는 준동을 즉각 멈춰라!

탈핵은 선택의 문제가 절체절명의 과제다.

치유할 수 없는 거대 핵발전 참사는 이미 우리에게 경고했다. 수많은 생명이 방사능에 피폭되었고 고통은 대를 이었다. 목숨을 잃었고, 삶의 터전을 잃었다. 꺼지지 않는 불, 보이지 않는 방사능은 지금도 수십 킬로미터를 감싸며 소리 없이 생명을 앗아가고 있다. 거대 참사뿐만이 아니다. 핵발전은 그 자체로 주변을 방사능으로 오염시키고 주민들의 목숨을 요구한다. 떠나야만 벗어 날 수 있다. 핵발전이 멈춘다고 안전해지는 것은 아니다. 10만 년 이상 철저히 격리해야 하는 독성물질, 핵폐기물을 남겨놓는다. 지금도 쏟아지고 있으나 처분할 방법이 없다.

탈핵은 약속되었지만 실현되지 않았다.

핵발전 참사를 목도한 국민 대다수는 탈핵 에너지전환을 원했다. 문재인 정부는 신규 핵발전 건설을 재검토, 백지화한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탈핵은 진행 중이 아니다. 영구 정지된 발전소는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뿐이다. 탈핵을 화두로 삼았지만 신고리 5,6호기는 건설되고 있으며, 신고리 3,4호기, 신한울 1호기와 같은 신규핵발전소가 차례로 가동을 시작했다. 그뿐만 아니다.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시도,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 허가 기간연장 등 지난 수년간 핵발전을 확대하려는 시도는 집요했다. 선언에 불과했던 탈핵이었고, 핵발전은 늘어나고 있었다. 그럼에도 찬핵 진영은 탈핵이 전 사회적으로 빠르게 전개되고 문제를 일으키는 듯 허위 공세를 펴나갔다. 탈핵 때문에 전력 대란과 정전 위기에 놓여 있다는 공포를 조장하며 돌입해 본 적도 없는 탈핵을 범인으로 만들고자 혈안이었다. 그 와중에도 핵발전은 불량 납품과 잦은 고장, 불시 정지를 반복했으며, 국민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다. 문재인 정부가 약속했던 고준위 핵폐기물 공론화는 밀실에서 진행되었으며, 포화상태에 이른 임시저장시설을 증축하여 안정적인 핵발전만이 목적이었음을 드러냈다.

탈핵을 부정하는 위험한 시도를 멈춰라.

근래 들어 집권 여당 송영길 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찬핵진영은 SMR(소형모듈원자로)를 들고 나왔다. 수십 년간 예산만 들이며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기술에 불과하지만, 수출로 해외 원전시장도 확보할 수 있는 듯 부흥회를 열고 있다. 작아서 경제성도 없고, 위험시설이라 들여놓을 곳도 없고, 핵폐기물 역시 처분할 방법도 없는, 크기만 작아진 핵발전소를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보수 야당과 핵산업계와의 결탁은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 후쿠시마 핵사고에 폭발이 없었고 방사능이 유출되지 않았다는 상식도 없는 무지한 막말, 수명이 지나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월성1호기 정지 결정이 불법이라는 막말을 쏟아내는 대선후보들을 포함해 이들이 과연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궁금할 뿐이다.

기후위기를 핵발전을 위한 호기로 이용하여 국민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지 말라.

찬핵세력은 화석연료 대신에 온실가스 배출없는 핵발전을 늘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위험을 또 다른 위험으로 대체시킬 뿐만 아니라 위험을 가중시키자는 논리이다. 후쿠시마 핵발전 참사는 침수로 비롯되었다. 이상기후와 잦은 폭우는 국내외 핵발전소를 침수시키고 불시 정지시켜왔다. 이상기후로 인한 재해가 빈번해질수록 핵발전이 위험에 노출되고 참사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사실 자각이 그렇게도 어려운가. 경고한다. 더 이상 기후위기를 핵발전을 위한 호기로 이용하지 말라. 기후위기를 피한다는 명분으로 방사능 위험으로 국민을 내모는 정책결정자들은 국가를 운영할 자격이 없다.

오늘 우리는 탈핵비상선언을 통해 기후위기를 야기하는 석탄발전과 기후위기로 인해 더욱 위태로운 가동에 놓인 핵발전을 시급히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지역과 주민이 핵발전과 석탄발전의 위험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탈핵, 탈석탄, 에너지전환임을 분명히 밝힌다.

  • 탄소중립을 빌미로 핵발전을 확대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 기후위기로 위험해진 핵발전은 탄소 중립, 기후위기의 대안이 아니다!
  • 크기만 작아진 핵발전, SMR! 위험한 기술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라!
  • 기후위기 해결은 안전한 재생에너지로! 핵발전은 대안이 아니다!
  • 기승전 탈원전 억지 주장, 정치권은 각성하라!
  • 핵발전 사고, 핵폐기물 위험! 핵발전소 폐쇄하라!
  •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에 탈핵 기본법을 제정하라!
  • 국민들은 방사능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권리가 있다. 조기 탈핵 실현하라!

2021년 8월 24일

단체 518구속부상자회전북지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전북본부, Lh행복꿈터 남양주ywca 별빛지역아동센터, YECA, 가재울녹색교회, 가톨릭기후행동, 강릉YWCA, 강릉시민행동, 강서아이쿱생협, 거제YWCA,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광전지부,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대경지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울산지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부산경남지부, 건설노조 , 건천석산대책위, 겨레의 길 민족광장, 경기녹색당, 경기도광명형제회, 경기도의회, 경기여성연대, 경기중부기독교교회협의회, 경북노동인권센터, 경주겨레하나. 경주시민당, 경주시민총회, 경주여성노동자회, 경주학부모연대, 경주환경운동연합, 고기교회, 고양YWCA, 고양ywca가족사랑상담소,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 고양여성민우회, 공공성강화정읍시민단체연대회의, 관악동작녹색당, 광명YWCA, 광양YWCA, 광주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광주YWCA, 광주녹색당, 광주에코바이크,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광주진보연대, 교육희망울산학부모회, 구리YMCA, 군산YWCA, 군산우리땅찾기시민모임, 금정icoop생협, 금천한우물아이쿱생협, 기독교환경교육센터_살림,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본소득당, 기본소득당전북도당, 기장인권사회연구소, 기장해수담수반대대책협의회, 기후위기사하비상행동 , 기후위기 서대문 비상행동(준), 기후위기 연민동 비상행동,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기후위기 전남비상행동. 기후위기전북비상행동, 기후위기남양주비상행동, 기후행동지구인, 김제정의평화행동, 김해YWCA, 남부산icoop생협, 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전북지부, 남양주YWCA, 남양주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남원YWCA, 너머서울 기후위기대응서울모임, 노동당 강원도당, 노동당 대구시당, 노동당 부산시당, 노동당 생태평화위원회. 노동당 인천시당, 노동당경주시당, 노동당전북도당, 노동인권연대, 노원기후위기비상행동, 노틀담생태영성의집, 녹색당, 녹색당 기후정의위원회, 녹색당 대구시당, 녹색미래, 녹색연합, 논산YWCA, 다른몸들,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당진에너지전환정책포럼, 당진환경운동연합, 대구YWCA,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씨밀레협동조합, 대구환경운동연합, 대안문화공간  품&페다고지, 대안문화연대, 대안문화연대 군축반전평화행동, 대안문화행동 재미난복수, 대전YWCA, 대전녹색당, 대전이주민지원센터,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천마을학교, 대천천네트워크, 대학생기후행동, 대학생기후행동 강원지부, 대학생기후행동 연세대지부, 대학생기후행동 이화여대지부, 더나은경주, 더불어숲작은도서관, 더불어이웃, 동녘교회, 동래icoop생협, 동해YWCA, 두레생협연합회, 마산YWCA, 멸종반란한국, 모두를위한환경교육연구소, 목포YWCA, 미래당 기후미래특별위원회, 미래당 대전시당, 미래당 부산시당, 미래당 서울시당, 민들레 가게, 민족문제연구소전북지부, 민주노동자전국회의전북지부, 민주노총 경기본부 부천시흥김포지부,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민주노총 서울본부, 민주노총 제주본부, 민주노총경주지부,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민주노총전북본부,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반핵평화군축시민연대, 부산YMCA, 부산YWCA, 부산경남생태도시연구소 생명마당, 부산기독교교회협의회 환경위원회, 부산기후용사대, 부산노동자생협, 부산녹색당, 부산녹색연합, 부산민족예술인총연합,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민중연대, 부산생협,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 부산실업극복지원센터, 부산에너지정의행동, 부산여성회, 부산을바꾸는시민의힘민들레, 부산지하철노동조합, 부산진icoop생협, 부산참여연대, 부산학부모연대,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안군민회의, 부안시민발전소, 부여환경연대, 부천YWCA, 불교환경연대,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빈들장로교회 정의평화위원회, 사)광양만녹색연합, 사)기후변화에너지대안센터, 사)기후변화와미래자원, 사)녹색교육센터, 사)부산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사)부산울산경남생태유아공동체, 사)생명그물, 사)생명의숲 국민운동본부 부산지부, 사)생명평화마중물, 사)생명평화아시아, 사)시민생활환경회의, 사)울산민예총, 사)환경교육센터, 사)환경보건교육협회, 사천YWCA,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변혁노동자당 부산시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전북도당, 사회복지연대, 사회양극화연구소,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교회, 새하늘과땅을위하여TERRANOVA, 생각전환 녹색아카데미, 생명그물, 생명안전 시민넷, 생명평화마중, 생명평화아시아, 생명평화정의전북기독행동, 생명평화포럼, 생태교육협동조합 부산온배움터, 서귀포YWCA, 서대문마포은평아이쿱생협, 서울 녹색당, 서울YWCA, 서울환경운동연합, 서천YWCA, 성남YWCA, 성북기후위기비상행동, 성서부산,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세상을바꾸는금융연구소, 세종YWCA, 속초YWCA, 송천동마을신문 , 수원ymca 희망샘도서관, 수원YWCA, 수원일하는여성회, 순천YWCA, 습지와새들의친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생산자생협, 시소리, 식생활교육남양주네트워크,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아시아태평양생명학연구원, 아시아평화인권연대, 아이쿱전주생협, 안동YWCA, 안산YWCA, 안양YWCA,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양산YWCA, 양평 우리지역연구소, 어린이책시민연대 동부지회, 어린이책시민연대울산지회, 에너지정의행동, 여수YWCA, 여수여성인권지원센터, 연제가족도서원.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 위한 공동행동, 예수살기, 오륙도icoop생협, 울산 동구주민회, 울산 북구주민회 , 울산4.16기억행동, 울산YMCA, 울산YWCA, 울산건강연대, 울산기후위기비상행동, 울산녹색당, 울산병원지부, 울산불교환경연대,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울산새생명교회, 울산시민아이쿱생협, 울산시민연대, 울산시민연대 북구모임, 울산아이쿱, 울산에너지전환네트워크, 울산인권운동연대, 울산중구아이쿱생협, 울산해오름아이쿱 , 울산환경운동연합, 울주군주민회, 울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원불교환경연대, 원주YWCA, 원주녹색연합,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위드의료사회적협동조합준비위원회, 위스테이별내사회적협동조합, 유쾌한 작당 IN 정읍, 은평두레생협, 의정부YWCA, 이석규민주노동열사기념사업회, 익산YMCA, 익산YWCA,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운동사랑방, 인천YWCA, 인천사람연대, 인천햇빛발전협동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자연을봄, 자원순환시민센터,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재속프란치스코회, 전교조부산지부, 전교조경주지회, 전교조전북지부 ,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 전국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셔틀버스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철도노동조합부산지방본부, 전농전북도연맹, 전북YMCA협의회, 전북겨레하나, 전북교육마당, 전북교육연구소, 전북녹색당, 전북녹색연합, 전북민중행동, 전북불교네트워크, 전북소상인대표자협의회, 전북장애인이동권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북환경운동연합, 전북희망나눔재단, 전여농전북연합, 전주YWCA, 전주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전주에너지전환사회적협동조합, 전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정의당, 정의당 광주광역시당, 정의당 대구광역시당, 정의당 부산시당, 정의당 은평을지역위원회, 정의당경주지역위원회, 정의당 울산광역시당, 정의당 전북도당, 정치하는엄마들, 제주YWCA, 제주녹색당, 제주풀무질, 제천YWCA, 종교환경회의, 지역에너지전환 전국네트워크, 진보광장, 진보당 , 진보당 광주광역시당, 진보당 대구시당, 진보당 부산광역시당, 진보당 부여군지역위원회, 진보당 울산시당, 진보당 인권위원회, 진보당경주지역위원회, 진보당전북도당, 진안YMCA, 진주YWCA, 진해YWCA, 차별없는노동사회네트워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부산지부, 참교육학부모회경주지회, 참소리시민모임, 참여연대, 창원YWCA, 천도교 한울연대, 천안YWCA,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서울대교구환경사목위원회, 천주교 예수회  사회사도직위원회, 천주교 전주교구 정의구현 사제단, 천주교부산교구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천주교의정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전주교구정의구현사제단,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천주의 성요한 수도회JPIC, 청년기후긴급행동, 청년녹색당, 청소년기후행동, 청주YWCA, 초록교육시민연대, 춘천YWCA, 충주YWCA, 커뮤니티허브공감, 탈성장과 대안 연구소,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 탈핵경남비상행동,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태양의학교, 통영YWCA, 파주YWCA, 팔당두레생협, 페북 그룹’미래에너지  태양광’, 평내성당생태환경분과 ,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북학부모회, 평등사회노동교육원울산, 평택YWCA, 평화나무교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바닥,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군산,  익산, 전주), 포항YWCA, 푸른바다icoop생협, 푸른환경운동본부, 풀꽃유치원, 풍암운리성당, 프란치스코재속회JPIC, 프리데코, 하남YWCA, 하남여성회, 한국 YMCA  전북지역협의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민예총,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작가회의 자유실천위원회, 한국천주교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JPIC분과위원회, 한국환경사회학회, 한국환경회의, 한살림 경기남부 생활협동조합, 한살림 부산, 한 살림경기서남부생협, 한 살림경남, 한 살림경주, 한 살림고양파주, 한 살림대구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한 살림부산생활협동조합, 한 살림연합, 한 살림울산, 한살림전북생협, 한 살림천안아산, 한울생협, 한일반핵평화연대, 해랑icoop생협, 핵 없는 세상을 위한 고창군민행동, 핵 없는 세상을 위한  한국그리스도인연대, 핵없는세상을위한대구시민행동, 협동조합이공, 화명촛불, 화성YMCA, 환경과 생명을 지키는  대구교사모임, 환경과생명을지키는인천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437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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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어린이청소년친화도시협의회, 광주에코바이크, 광주환경운동연합,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나무심는건축인모임

————————-

<성 명 서>

서석초 앞 보행전용공간을 도로로 만드는 것은

보행권의 확대라는 도시 철학의 반하는 행위이자

어린이의 안전과 어린이친화도시-광주를 포기하는 것이다.

 

광주시는 구 광주여고 부지를 문화전당 주차장으로 허가하면서 서석초등학교 정문 맞은편으로 주차장 진출입로를 만들고, 보행전용도로를 없애 그 자리에 왕복 2차로의 도로를 만들겠다고 한다.

서석초등학교 앞 보행전용도로는 과거 서석초등학교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하여 차량을 통제하기로 지역 내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합의하여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기존의 보행전용도로를 확대하기는커녕, 그 자리에 도로를 개설하겠다는 것은 지극히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다.

이는 어린이들의 안전과 보행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자, 문화전당 주변 둘레길을 연결하여 도심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사람중심의 안전한 도시·어린이친화도시를 만들겠다는 광주시의 정책에도 반하는 것으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계획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제기하면

첫째,광주시와 문화전당의 행정 편의적인 발상이 빚어낸 결과다.

○ 문화전당은 민주를 상징하는 광장과 평화를 상징하는 녹색공원을 통해 도시공간의 획기적인 질적 향상과 생태와 환경이라는 미래적 가치를 구현하고 있다.

○ 문화전당이 제안하고 광주시가 허가한 서석초등학교 앞 보행자전용도로를 없애는 것은 전당과 도시를 연계하는 공간을 훼손시키는 일이며, 결국 주차창과 차량의 편의만을 위할 뿐, 문화전당과 도시공간의 철학을 광주시 스스로 포기한 것에 다름 아니다.

 

둘째, 어린이들의 안전과 보행권을 포기하는 계획이다.

○ 서석초등학교 앞 130m구간은 광주에서 유일하게 초등학교 앞 보행전용도로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차량운행이 통제됨으로써 어린이들이 마음편하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며 상대적으로 안전이 담보되는 곳이다.

 

○ 왕복 2차로의 도로에서 보행자 사고의 50%가 발생한다는 통계가 아니더라도 정문 바로 앞 2차선 도로는 어린이들이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또한 주차장의 진출입차량뿐 아니라 동구청과 동계천을 연결하는 도로로 이용되어 차량의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교통사고뿐 아니라 매연, 갓길주차 등 난잡하고 위험한 도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셋째, 문화와 도시재생의 거점 공간의 잠재력을 없애는 것이다.

○ 마을의 광장과 차 없는 도로는 도시의 문화적·도시재생의 거점공간이다. 서석초 앞 보행자전용도로는 작지만 다양한 문화행사들이 펼쳐지는 작은 광장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새로운 문화를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큰 매력적인 공간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높은 곳이다.

○ 그러나 이제 막 움트고 있는 문화와 재생의 역량들은 도로의 개설로 인해 사라질 위기에 놓이게 되었으며, 작은 공간들을 지키고 문화와 재생의 역량을 키우는 일에 광주시가 앞장서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이러한 가치들을 무시하고 광주시가 도시재생을 말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행위이다.

 

우리는 광주시가 서석초등학교 앞 보행공간에 대해 너무 쉽게 생각하고, 보행권의 가치와 어린이의 안전을 훼손하는 정책을 결정한 것에 실망을 금할 수 없으며, 광주시가 말하는‘사람중심의 안전한 도시’는 여전히 슬로건과 목표에 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우리는 광주시가 지금이라도 잘못된 계획을 바로잡아서 시민과 안전이 행정의 편리보다 우선함을 보여주길 강력히 촉구하며, 보행자전용도로를 확대는 못할망정 있는 기존의 공간마저 훼손해서는 안 되는 일임을 직시하길 바란다.

 

2016.7.20.

 

어린이청소년친화도시협의회, 광주에코바이크, 광주환경운동연합,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나무심는건축인모임

문의 : 이경희(광주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 010-2609-2471)

목, 2016/07/2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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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을 이용하여 추진되는

온배수의 거품 제거 방식은 중단되어야 한다.

최근 발전소의 온배수에 첨가되는 거품제거제인 소포제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문제가 되고 있는 디메틸폴리실록산은 거품을 제거하는 산업용 소포제로 물질안전정보자료 즉 MSDS에는 이 물질이 인체독성과 생물독성이 매우 위협적인 것으로 나와있다.

디메틸폴리실록산

생식독성

사람의 생식기능, 생식능력, 태아발생 등에 영향을 줄 것으로 의심되는 물질

특정표적장기독성

1회 노출에 의해 사람의 호흡기계에 손상을 일으킴

반응성

고온에서 분해되어 독성가스를 발생시킬 수 있음(부식성/독성 흄, 자극성/부식성/독성 가스)

환경보호 위한 조치

수로, 하수구로의 유입을 방지하시오

잔류성

4.25 (3이상이면 체내잔류성 높은 물질로 평가, 4보다 크면 고축적성)

생물독성(50% 치사농도)

LC50(96h)=104ppm (울산 배출농도는 0.1 ppm)

생물농축계수

1250 (관리대상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인 과불화옥탄설폰산-붕어에서1700)

참고 :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논평(2016/8/9)

우리가 특별히 관심을 갖는 것은 인천 영흥화력의 온배수이다. 인천 영흥도에서 6기의 화력발전소가 가동중인데 이곳에서 배출되는 온배수량은 1기당 약 75,000천 톤에 이르고, 이를 1년으로 환산하면 총 배출되는 양은 약 5,400,000천톤에 달한다. 가늠하기도 어려운 엄청난 양이 인천앞바다로 방류되고 있다. 이미 수십년간 인천앞바다로 방류된 점을 감안하여 발전소 인근의 어민들과 수산물 그리고 바다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발생했는지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영흥화력에서도 이번에 논란이 된 디메틸폴리실록산 소포제를 사용하다가 20157월 이후로 다른 소포제를 변경하였다. 변경된 소포제의 성분을 확인한 결과 폴리리세올린에스테르(Poly reeseorin ester) 소포제이다(CAS 25618-55-7). 영흥화력에서는 안전한 화학물질이라고 하지만 이 화학물질을 물질안전정보자료 즉 MSDS에서 검색을 해보면 대부분의 항목에서 “자료없음”으로 표기되어 있다. 다시 말해 이 물질로 인한 영향에 대해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공개되고 있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인천 해양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알수 없다.

특히 영흥화력의 온배수는 주변 어패류양식장에서 재이용중이다. 지난 2007년에 준공한 양식장에서는 조피볼락, 전복,민어, 점농어, 참조기등을 양식하여 이후 치어로 키워 인천앞바다에 방류한다. 매년 방류되는 치어는 약 30만미에 이른다. 이런 상황에서 화학물질이 첨가된 온배수를 양식장에서 계속 사용한다는 것은 적절하다고 볼수 없다. 전국의 다른 발전소와 달리 시급히 영흥화력은 화학물질을 통한 거품제거 소포제 사업은 재고해야하는 이유다.

이에 이러한 소포제 화학물질을 이용한 온배수 거품제거 방식은 중단되어야 한다. 단순히 온배수의 거품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되는 화학물질 소포제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해양과 환경에 부정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최근에 건설된 영흥화력 5,6호기의 온배수의 일부는 실험적으로 화학물질을 이용한 소포제가 아닌 물리적인 방법으로 온배수의 거품을 제거하고 있는 중이다. 즉 물방울을 이용하여 온배수의 거품을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방식이다. 이 방법을 통해 5,6호기의 경우 소포제 사용량을 절반으로 줄였다.

시급히 영흥화력 1-6호기 모든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온배수의 거품제거 방식의 전환을 촉구한다

 

 2016. 8. 9

 

 인천환경운동연합

 문의 : 조강희 010-9156-6622

수, 2016/08/1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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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석면철거 관리규정 이행 부실 확인

학교 석면 학부모 모니터링 의무화 하라!

 

○ 대전의 K초등학교에서 천장제(석면텍스) 교체작업 후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검출 된 것을 대전환경운동연합이 지난 25일 제보를 통해 확인했다. 해당 학교에서 3개 지점에서 샘플을 채취해 분석한 결과 1개 지점에서 석면이 확인되었다.

○ 2016년부터 학교 석면철거 작업 후에 석면조각과 잔재물이 확인되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올해도 경기도 등 여러 지역의 학교에서 석면잔재물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대전에서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가 석면텍스의 철거와 재시공, 마무리 청소까지 마친 상황에서 석면이 검출 된 것으로 철거과정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반증이라 할 수 있다.

○ 석면의 경우 특수폐기물로 허가를 받은 전문업체가 철거한다. 철거과정에서 경우 보양작업(공사 전 외부유출을 막는 사전공사)을 통해 외부유출과 잔재물 존재를 예방하고 있다. 그런데, 현장에서 매뉴얼대로 철거작업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 부실한 관리감독도 문제인데, 철거 후 석면검출여부 조사를 시공업체가 맡고 있다. 올해 대전의 34개 학교에서 석면 철거 작업이 진행되었는데, 업체 조사결과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고 한다. K학교도 34개 학교 중 한 학교에 해당된다. 석면철거현장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조사를 진행했다고 보기 어려운 단적인 증거이다.

○ K초등학교의 경우처럼 학부모들의 문제제기와 모니터링이 없었다면 학생들이 그대로 석면에 노출되었을 것이다. 학부모들이 의지를 가지고 개학을 미루고 현장조사와 점검을 진행하여 석면 잔재가 남아 있음을 확인하면서 학생들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 학생, 학부모와 교직원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해당학교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구성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전수조사 등의 방법으로 안전에 대한 걱정이 해소되도록 해야 한다.

○ K학교의 경우처럼 석면철거 후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 만큼 올해 철거를 진행 한 34개 학교만이라도 대전시 교육청이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전수조사를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

○ 더불어 K학교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실효성 있는 현장 모니터링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학교현장을 구석구석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학부모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모니터링단 구성과 운영을 의무화할 것을 제안한다. 학교 석면철거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점검하고 제대로 된 관리체계을 구축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7년 8월 29일

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허재영, 김선미, 최정우

수, 2017/08/3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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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환경연합, 11월 15일 후원의 밤 개최
‘초록동행 for 강, 기후, 생명’
○ 광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이정애, 이인화, 박태규)은 11월 15일(화) 오후 6시 30분에 동구 운림동 수자타에서 후원의 밤 행사를 개최한다. 강과 기후 생명을 위한 초록동행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강과 기후를 지키고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는 취지의 행사이다.

○ 이날 천연치약을 만드는 강연과 환경을 지키는 사람들의 이야기, 강과 기후 보호를 위한 포퍼먼스 등이 참여자와 함께 진행된다. 기념식에서는 박태규 공동의장의 환영사,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의 축사, 강동완 조선대학교 총장의 격려사가 있을 예정이다.

○ ‘강, 기후, 생명안전을 위한 초록동행’ 행사의 연장으로, 11월 19일 토요일에는 영산강 도보답사가 진행된다. 문의 광주환경연합 062-514-2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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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광주환경운동연합 후원의 밤
                초록동행 for 강, 기후, 생명

■ 취지
-. 교류 및 연대
-. 기후 보호, 영산강 살리기, 생명 안전 활동 홍보

■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6년 11월 15일(화) 오후 6시 30분~ 8시 30분 (식전 초록강연 5:30)
- 장소 : 수자타 2층 연회장 (동구 운림동, 무등산 증심사 입구)
- 참석 : 회원, 시민 200여명

■ 식순
[식전 행사] 17:30 ~ 18:10
초록강연_ ‘천연 치약 만들기’  강사 : 배경아

[본행사]  18:30   ※사회: 국윤주 집행위원
□ 환경을 지키는 사람들의 이야기 : 설미이, 조영태, 황철석 회원
□ 여는 공연 _ 북
□ 기념식
-. 환영사_박태규 광주환경연합 공동의장
-. 격려사_강동완 조선대학교 총장
-. 축사_ 윤장현 광주광역시장
-. 내빈 소개 및 인사
-. 영상 ‘강+기후+생명안전’
-. 초록동행 퍼포먼스 (카드섹션)
-. 축하공연(하늘땅 공연)
□ 만찬 _ 19:40

[부대행사]
□‘강+기후+생명안전’ 홍보 부스
[연속 행사]
□‘초록동행 for 영산강’ _영산강 도보답사 11/19(토)오후1시~ 5시. 영산강 극락교 ~ 승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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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11/1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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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보 수문개방 후 철새 개체 종수 모두 증가!

수문개방 유지해야!

○ 대전환경운동연합과 한남대야조회는 매년 겨울 합강리(세종보 상류겨울철새 모니터링을 2015년 겨울부터 진행하고 있다.이를 통해 세종보 상류에 철새들의 이동과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 2017년 겨울 조사는 지난 2018년 1월 20일에 진행 했으며 단안전수조사로 시행되었다조사지역은 세종시와 부강 경계지역에서부터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교각까지로 약 12km구간을 확인했다.

○ 이번 조사결과 총 55종 2,401개체가 확인되었으며이중 물새는 29종 1,532개체였다이는 2016년 겨울조사결과 총 종수 54종 1,840개체물새 26종 939개체로 종수와 개체 수 모두 증가한 결과이다물새 중 특히 낮은 물을 선호하는 수면성오리가 690개체에서 1,266개체로 급증하였다.

○ 최상위포식자인 맹금류 역시 개체수와 종수 모두 증가했다. 2016년 5종 12개체였던 맹금류가 6종 42개체로 증가한 것이다.잿빛개구리매가 2017년 새롭게 확인되었으며독수리가 4개체에서 31개체로 눈에 띄게 증가했다독수리는 하중도와 모래톱이 드러난 곳에서 휴식과 먹이를 먹고 있었다조사에서 확인된 맹금류는 모두 멸종위기 종에 속한다.

<1> 금강 합강리 겨울철새 변화 비교

 

2016

2017

종수

물새

26

29

총종수

54

55

개체수

물새

939

1,532

총개체수

1,840

2,401

 

○ 이번 조사에서는 흰꼬리수리독수리잿빛개구리매쇠황조롱이황조롱이흰목물떼새원앙흑두루미 등 법적보호종이 총8종 확인되었다. 8종의 법적보호종이 확인은 합강리의 생태는 중요성을 입증해준다고 할 수 있다맹금류를 포함한 법적보호종이 총 8종이나 확인되었다세종시 건설당시 환경영향평가에서 15종의 법적보호종 서식이 확인되었던 것에 비하면 많지 않은 수치만 전반적으로 생태환경이 회복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매우 의미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 4대강 정비사업 이후 호소화 되었던 조사지역이 지난해 11월 수문이 개방되면서 수심이 낮아지고모래톱과 하중도 등이 생겨났다수문개방 이후 1년 전에 비해 조류의 서식밀도와 개체수가 증가하는 경향성이 나왔다수문개방 이후 1회의 조사로 모든 것을 확인하거나 확언하기는 어렵다하지만 회복 가능성을 확인 하는데 충분한 결과였다향후 지속적인 조사가 진행된다면 이러한 효과들이 명확하게 드러날 것으로 생각된다.

○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수문개방 이후 합강리 일대의 정밀조류조사 등을 다양한 조류와 생태상 변화를 확인 할 것을 관계부처에 요구한다. 이를 통해 합강리 일대를 수문관리에 대한 계획들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금강 합강리 조류조사결과

분류

관찰종

2016

2017

분류

관찰종

2016

2017

수면성 오리류

 

황오리

4

7

꿩과

 

메추라기

2

 

원앙

15

15

3

1

알락오리

2

51

기타 산새류

 

멧비둘기

347

255

홍머리오리

3

4

쇠딱다구리

2

1

청둥오리

307

324

아물쇠딱다구리

1

 

흰뺨검둥오리

307

705

큰오색딱다구리

1

1

고방오리

 

4

청딱다구리

 

1

쇠오리

52

156

때까치

2

3

소계

690

1266

물까치

20

13

잠수성오리류

 

흰죽지

 

17

까치

50

27

흰뺨오리

10

2

까마귀

2

15

소계

10

19

박새

12

4

비오리류

비오리

80

65

쇠박새

10

2

소계

80

65

종다리

4

25

논병아리류

 

논병아리

46

32

직박구리

3

6

뿔논병아리

2

2

붉은머리오목눈이

80

128

소계

48

34

동고비

3

1

백로류

 

왜가리

26

21

딱새

1

2

중대백로

26

18

참새

150

156

쇠백로

2

1

백할미새

 

6

소계

54

40

알락할미새

4

 

가마우지류

민물가마우지

3

38

검은등할미새

2

1

소계

3

38

힝둥새

2

4

맹금류

 

황조롱이

1

1

밭종다리

3

2

쇠황조롱이

1

1

되새

39

25

흰꼬리수리

2

5

방울새

40

3

독수리

4

31

밀화부리

70

25

잿빛개구리매

 

1

멧새

8

 

말똥가리

4

3

쑥새

10

153

소계

12

42

노랑턱멧새

30

12

물닭류

물닭

29

17

소계

901

872

소계

29

17

합계

1840

2404

두루미류

흑두루미

2

2

       

소계

2

2

       

도요 물떼새류

 

흰목물떼새

7

2

       

댕기물떼새

 

2

       

삑삑도요

2

1

       

깝작도요

1

         

소계

 

10

5

       

갈매기류

재갈매기

1

4

       

소계

1

4

       

 

<법적보호종 현황

구 분

환경부지정

문화재청지정

멸종위기종 1

멸종위기종 2

천연기념물

흰꼬리수리

 

243-4

독수리

 

243-1

잿빛개구리매

 

323-6

쇠황조롱이

 

 

황조롱이

   

323-8

흰목물떼새

 

 

원앙

   

327

흑두루미

 

228

 

독수리

 

 

 

화, 2018/02/06-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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