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원전 폭발사고, 우리도 비상한 대처가 필요하다
-이명박 대통령 조속히 귀국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트위터로 보내기 등록일: 2011-03-13 12:29:26 조회: 251

원전폭발로, 격납건물 벽과 천장 상실

일본 사상 최대 규모 대지진의 여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원자력발전소 사고도 더욱 심각해지고 있어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당초 원전사고에 대해 ‘방사능유출은 없을 것이다’는 일본정부의 발표와는 달리 시간이 지날수록 원전사고가 수습이 어려워져만 갔다.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는 1호기의 냉각장치이상으로 노심까지 용융되어 방사능물질인 요오드와 세슘이 유출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급기야 12일 오후 3시 36분 경 이 원자로 격납건물에서 폭발과 함께 건물의 벽과 천장이 무너지는 사고까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도쿄전력 직원 등 4명이 부상당했다. 에다노 유키오 관방장관은 13일 오전 후쿠시마현 후타바 마을 주민 중 9 명이 방사능에 피폭되었다고 공식확인 했다.

폭발의 원인에 대해 일본 원자력안전보안원은 “노심에서 발생하는 수소 저장 용기의 배관에서 새어나온 수소가 폭발을 일으켰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일본정부는 이번 폭발로 원자로에는 손상이 없다고 밝혔다.

이 말을 그대로 믿는다고 해도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절대 아니다. 원자로격납건물은 원자로가 손상되더라도 외부로 방사능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두꺼운 철근콘크리트 벽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이 보호막이 없어졌다는 것은 이제 원자로에서 발생하는 방사능 유출이 밖으로 빠져나오기 더 쉬워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심이 녹아내리고, 수소가 배출되어 폭발이 일어날 정도의 균열이 있는 상황에서, 원자로 손상은 안되었다고 안심할 때가 아니다.

체르노빌, 쓰리마일에 이은 원자력 대형사고

이번 사고는 체르노빌사고와 같은 정도의 위험을 노출하지는 않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노심용융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중대한 사고임에는 틀림없다. 일본 원자력안전보안원도 12 일 기자 회견에서, 핵시설 사고 국제 평가 척도 (INES)에서 보면, “4 단계 정도로 추정된다”고 평가했다.

IAEA(국제원자력기구)에서는 인체에 대한 방사선 장해, 시설에 대한 중대한 손상 또는 환경에 방사선 피해를 유발하는 것을 사고로 규정하고 있다. 총 8단계로 이루어지는 위험단계 수치는 높을수록 심각함을 의미한다. 1986 년에 일어난 체르노빌 원전 사고 (구 소련)가 수준 7, 79 년 쓰리마일사고(미국)는 레벨 5, 99 년 JCO 우라늄 연료 가공 시설 임계 사고는 이번과 같은 수준 4다.
그런데 이번 사고가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후쿠시마 제1원전 2, 3호기, 제2원전까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오고 있어 걱정이다. 또 체르노빌 사고처럼 발전소 인근지역에서 살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원전사고, 일본정부 감당하기 어려운 듯

이번 대지진에 의한 원전사고에서 일본정부의 대처는 나름 신속하고 정확했다고 할 수 있다. 주민들을 초기에 신속하게 대피시키고, 긴급하게 대응을 잘 해나갔던 것 같다. 또 지진으로 인한 다른 피해들이 극심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일본 정부와 국민들의 대응은 눈여겨봐야 할 점이다.

하지만 원전의 위험성과 안전성에 대한 안전불감증과 비밀주의는 일본정부와 일본전력회사들도 비켜가지 않았다. 일본정부는 초기에 방사능유출은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지만, 결과는 달랐다. 정부의 핵심관료 중의 한 명인 에다노 관방장관은 12일 폭발이 있기 5시간 전 기자회견에서 냉정하게 대응해달라는 발언을 해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이번 사고를 수습하고 있는 동경전력도 사고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말을 했다.하지만 사건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다”, “모르겠다”를 남발하여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으려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일부러 불안을 조장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원자력발전 사고의 경우 그 어떤 것보다 사전 대처가 중요하다. 사고가 나면 일단 피폭을 피하기도 어려울뿐더러, 사후대처라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사고발생 전에 피하는 것이 유일한 답이라고 하겠는가.

이제라도 일본정부는 사태를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알려야 한다. 그리고 국제사회의 원자력사고 전문가들의 도움을 요청해서 안전하게 사고를 수습할 수 있도록 해야 하다. 원자력산업의 특성상 그 정보들은 보안이 철저하고, 특정의 사람들만 정보를 독점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과 같은 사고 상황에서는 관련국들에게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대처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사고로 인한 여파가 미칠 수 있는 한국, 중국 등과 공조가 필요하다.

이명박대통령은, 당장 귀국해서 대책을 마련하라

일본에서 이와 같은 큰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이명박 대통령은 12일 UAE원전기공식 참여와 자이드국제환경상을 받기 위해 UAE로 출국했다. 과연 이번 일정을 통해 또 비밀리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올지 모르겠지만, 핵발전소 기공식보다 국내의 핵발전소들을 점검하고 일본의 핵발전소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국내에 미칠 영향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 급선무 아닌가.

지금 한국 국민들은 이번 사태가 가까운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하여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원자력산업계, 원자력전문가 대부분은 ‘걱정할만 한 수준이 아니다’, ‘피폭을 해도 괜찮은 양’, ‘한국의 원전은 일본보다 안전하다’ 등 한국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한 답변만 하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 원전사고의 위험성을 정확히 알리고 한국정부와 국민들이 잘 대처해 피해가 없도록 준비하는 것이다. 원전의 부정적인 효과는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다. 이런 상황에서도 원전을 향후에 추진하는데 문제가 생길 것을 두려워하여 그 위험성마저 숨기려 든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죄없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명박대통령과 정부에게 다시 한번 요청한다. 일본에 119 구급대를 파견하는 정도로 이번 사태를 대처해서는 안된다. 특히 핵발전소 사고와 관련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현재 사고 진행상황, 방사능유출을 파악하고 한국에 미칠 영향을 조사하고 대비해야 한다. 또한 국내 핵발전소에 대한 긴급점검과 지진발생시 대응 시나리오 등을 점검해야 한다. 그리고 미량의 방사능이라도 국민들이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는지 방사능유출시주민대응매뉴얼 등을 이번 사건에 맞게 만들어서 알려야 한다.

글 : 안재훈(조직활동국)
담당 : 안재훈

조류센서스_결과n.hwp

대전환경운동연합 3대하천 조류 조사 결과 발표
참매(보라매), 수리부엉이 서식확인!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월 28일 3대 하천 조류조사를 진행했다. 이번조사에는 하천해설가, 한남대 야생조류연구회OB, 시민 등이 참여하였다. 조사지점은 갑천 장평보에서 금강합류점까지, 유등천 침산동에서 갑천합류점까지, 대전천 구도동에서 유등천 합류점까지 단안전수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번 조사에서는 총 46종 2,704개체가 관찰되었다. 2010년 45종 3,615개체 / 2009 48종 3,140개체에 비해 종수와 개체 수 모두가 감소한 결과이다. 이는 개체수의 감소는 수금류(물속에 사는 새들-주로 오리류)의 감소 때문이다. 수금류 감소의 원인은 단언하기는 어려우나 현재 진행 중인 4대강 사업 때문으로 판단된다. 특히, 주요 조류서식처인, 탑립돌보, 유등천․대전천 합류점, 대전천․대동천 합류점, 한밭대교~갑천합류지역 등의 주요 겨울철새 도래지에 오리류들이 급감했다. 현재 이 지역은 4대강 공사로 산책로와, 준설, 등의 공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으로 하천의 공사 때문에 겨울철새들이 이동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겨울철 안전한 서식처를 유지하던 3대하천에 4대강 사업으로 중장비의 투입 때문에 겨울철새도래지의 3대 하천 입지가 훼손 된 것이다.

법적보호종으로는 황조롱이, 참매, 수리부엉이, 큰고니, 원앙, 말똥가리, 흰목물떼새 총 7종이 관찰되었다. 지난해 관찰되지 않았던 참매, 수리부엉이가 관찰되었으며, 2010년 관찰되었던 쇠황조롱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특히, 국제자연보전연맹에서 적색자료목록으로 등재해 멸종위기종으로 보호받고 있는 큰고니의 경우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찾아오고 있어, 탑립돌보, 월평공원, 가수원동등의 월동지에 대한 보전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3대하천에는 겨울철에 다양한 맹금류들이 지속적으로 관찰되고 있는데, 아직 3대하천 인근에는 많은 조류들이 서식할 가능성을 시사해 주는 대목이다. 깃대종의 역할을 하는 맹금류의 서식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한 조사가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된다.

조류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종수는 일정하게 유지되나 개체수가 급감한 것에 대한 원인규명이 필요하며, 현재 진행 중인 4대강 공사가 겨울철 조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요구된다.

또한 겨울철새들의 서식빈도가 높은 탑립돌보, 유등천․대전천 합류점, 대전천․대동천 합류점, 한밭대교~갑천합류지역에 대해서는 자연하천구간이나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각종 개발행위 등을 제안하는 등의 보호조치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명실상부한 철새도래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대전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지역으로 설정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조사결과에서는 발견된 천연기념물과 법적보호종은 희귀종의 서식의 확인을 통해서 3대 하천의 생태적 가치를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따라서 3대하천이 조류의 서식이 가능한 충분한 서식처로 역할을 위해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매년 지속적인 조류모니터링을 통해 대전의 하천 조류서식현황을 밝혀나갈 예정이다. 또한, 이런 조사결과들을 토대로 잘못된 3대 하천 복원사업에 의해 서식처의 훼손을 막고, 중요한 조류서식처 보호에 앞장 설 예정이다.

주거지역에 위치한 위험시설, 근본해결책 제시하고 하나로 방사선 사고 관련 진상을 공개하라

○ 오늘 오후 2시 30분경,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 시설에 방사선 백색비상이 발령되어 직원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일어났다. 한국원자로연구원측은 방사선 백색비상은 방사성 물질의 누출로 인한 방사성영향이 원자력시설의 건물 내에 국한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고 하면서 사고 시설 주변 50m 이내 방사선 준위가 1mSv/h를 초과함에 따라 직원 대피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부지 경계 800m에서 측정한 방사선 준위는 0.016 mSv/h 로 알려졌는데 이 수치는 ‘국가환경방사선자동감시망의 경보설정에 대한 기준’에 의한 정상 준위(평균값+100nSv/h 미만)보다 약 100배가 초과한 양이고 경고준위와 비상준위(1mSv/h)의 사이이다. 이에 의하면,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밝힌 ‘인근 지역 주민 보호조치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을 크게 축소, 은폐하는 것이 아닌 지 의혹을 사고 있다.

○ 경고준위는 ‘음식물 섭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설정한 준위로서, 경고준위에 해당하는 지점에서 생산되는 상수 및 농축산물 등의 섭취는 잠정적으로 제한되며, 개별 식품에 대해 정밀 방사능분석을 실시한 후 섭취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고 한다. 즉, 인근 지역의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이다.

○우리는 이번 사고에 대한 명확한 진위를 밝힐 것을 것을 촉구한다. 원자력연구소 내 하나로는 30MW급 연구용 원자로로 1995년부터 핵연료를 장전해서 가동해왔는데, 지난 2004년 4월에 중수가 누출되고 2005년 6월에는 방사성 동위원소 중 하나인 요오드 131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되기도 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지난 2007년에는 농축우라늄 0.2g을 비롯한 우라늄 2.7kg이 분실되고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지만 회수되지 못하는 등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불안해 왔다. 그리고, 이번 백색비상으로 인해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하나로의 위험성이 다시 한 번 알려지게 되었다.

○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속히 관련 사실을 공개하고 주민피해가 없도록 현재 상태가 정확히 어떤 상태인지 밝혀야 한다. 또한, 위험한 사고가 이어지는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원자로를 언제까지 아파트 단지로 둘러싸인 주거지역에 둬서 시민들을 불안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현장 조사를 비롯한 적극적인 대응을 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2011년 2월 19일

환경운동연합, 대 전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석봉․이시재․지영선 사무총장 김종남

문의 :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국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대전환경운동연합 이상재 국장(010-3463-7166, [email protected])

3공구기름유출0223.hwp

4대강사업 금강 3공구 대형 기름유출 사고 관련 입장

속도전을 내고 있는 4대강사업 금강 현장에서 대형 기름유출 사고가 또 다시 발생해 공분을 사고 있다.

오늘 오전 8시 30분경 충남 부여군 세도면 가회리 황산대교 인근 금강사업 3공구 현장에서 준설선에 기름을 주유하던 기름운반선(2만L급)이 전복하면서 벙커A유 100L 가량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재 해당공구 시행사인 충남도와 논산시, 금강유역환경청 등이 기름운반선 인양, 오일펜스 설치와 흡착포를 이용한 기름제거 등 긴급 방제를 하고 있지만 오염면적이 계속 커지면서 수질오염과 환경피해가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다.

이번 기름유출사고는 이미 예견된 사고라 하겠다. 4대강 사업 현장에서 크고 작은 기름유출 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최근 낙동강 사업 현장에서 준설선이 침몰하여 유류 관리 및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가운데 또 다시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공정율 높이기에 혈안이 되어 밤낮으로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하지만 안전 대책과 환경 관리는 뒷전이었기 때문이다.

작년 11월 30일에도 4대강 금강사업 세종1지구 공사현장에서, 준설선에 연료를 주입하던 중 벙커A유 20L가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현장 관리와 관련 대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3공구는 지난 2월 7일 황산대교 인근에서 공사 차량이 16중 추돌사고를 내 10여명이 다쳤고 미세먼지 피해로 인근 시설농가의 피해도 커지고 있어 무리한 공사가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지역 경제마저 피해를 입히고 있다.

우리는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4대강 사업이 대형 환경사고로 이어질 것이라 이미 여러 차례 강력히 경고해 왔다.

그리고 올해 안에 4대강 사업을 마무리 짓겠다는 목표로 자행하고 있는 무리한 공사는 4대강을 더욱 처참하게 짓밟고 죽이는 일이 되고 있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4대강 사업을 무리하게 속도전으로 강행한다면 제2, 제3의 기름유출사고와 같은 대형 환경사고는 계속될 것이다.

우리의 4대강 다시 살리기 위한 일은 더욱 커지고 강력해질 것이다. 이번 기름유출 사고에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 이번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해 즉각 정확한 진상을 규명하고 철저한 방재를 실시하라.

2. 무리한 공사로 계속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충청남도는 4대강 사업을 중단하고 사업권을 반납하라.

3.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는 명분과 4대강을 죽이고 있는 4대강사업 사업을 전면 중단하라.

2011. 2. 23

금강을지키는사람들
(공동대표 : 김용태, 혜우, 남재영, 이인성, 김용우, 강사용, 이상선, 김재승, 이상덕, 장창수, 한중열)

󰋫 문의 : ‘금강을지키는사람들’ 상황실 유진수 상황실장 016-442-6559

고은아 운영위원 010-9889-2476

양흥모 운영위원 010-2795-3451

월평공원 보도자료n.hwp

월평공원 갑천지기키 시민대책위원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211번지 3층 / 전화 042-331-3700 팩스 042-331-3703

성 명 서

날 짜 : 2011. 2. 22(화)
발 신 : 월평공원 갑천지키기 시민대책위원회(담당: 이경호 010-9400-7804)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
제 목 : [취재요청]월평공원 갑천 생태경관․습지보전지역 지정을 위한
자연환경조사 중간보고회(총2매)

월평공원 갑천 생태경관․습지보전지역 지정을 위한 자연환경조사 중간보고회
월평공원과 갑천 생태적 가치 재 확인되다.

대전시와 LH도안사업단은 23일 월평공원 갑천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습지보전지역 지정을 위한 자연환경조사(이하 자연환경조사)의 중간보고회를 아래와 개최한다. 지난해 1월부터 진행한 자연환경조사 결과를 발표하게 되는 이번 중간보고회 생태계 8개분야로 나누어 진행되며 조사를 진행한 연구자들이 직접 발표하게 된다.

조사한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제까지 자연환경조사결과 월평공원과 갑천유역은 보전지역으로 지정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붉은배새매, 미호종개, 수달 등 다양한 법적보호종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월평공원 갑천유역이 도시한복판에 있다는 점을 감안할 경우, 그 가치는 훨씬 높을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대전시가 월평공원과 갑천유역을 보전지역으로 지정할 경우 광역시 중 최초로 도시안에 녹지를 보전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이번에 보전지역으로 지정된다면, 월평공원과 갑천유역은 도시 안에 새로운 생태적 랜드마크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귀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제목 : 월평공원 갑천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습지보전지역 지정을 위한 자연환경조사 중간보고회
2. 일시 : 2011년 2월 23일(수) 14시
3. 대상 : 대전시민
4. 장소 : LH도안사업단 1층 상황실(유성네거리)

월평공원 갑천 지키기 시민대책위원회
󰋫 문의 :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 부장 010-9400-7804

0220_성명서.hwp

(302-120)대전시 서구 둔산동 1211 하나빌딩 3층 전화 042)331-3700～2
｜팩스 042)331～3703｜홈페이지 http://tjkfem.or.kr

2011년 2월 20일｜총 1매｜담당 이상재 국장 010-3463-7166

보도자료

주거지역에 위치한 위험시설, 근본해결책 제시하고
하나로 방사선 사고 관련 진상을 공개하라

○ 오늘 오후 2시 30분경,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 시설에 방사선 백색비상이 발령되어 직원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일어났다. 한국원자로연구원측은 방사선 백색비상은 방사성 물질의 누출로 인한 방사성영향이 원자력시설의 건물 내에 국한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고 하면서 사고 시설 주변 50m 이내 방사선 준위가 1mSv/h를 초과함에 따라 직원 대피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부지 경계 800m에서 측정한 방사선 준위는 0.016 mSv/h 로 알려졌는데 이 수치는 ‘국가환경방사선자동감시망의 경보설정에 대한 기준’에 의한 정상 준위(평균값+100nSv/h 미만)보다 약 100배가 초과한 양이고 경고준위와 비상준위(1mSv/h)의 사이이다. 이에 의하면,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밝힌 ‘인근 지역 주민 보호조치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을 크게 축소, 은폐하는 것이 아닌 지 의혹을 사고 있다.

○ 경고준위는 ‘음식물 섭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설정한 준위로서, 경고준위에 해당하는 지점에서 생산되는 상수 및 농축산물 등의 섭취는 잠정적으로 제한되며, 개별 식품에 대해 정밀 방사능분석을 실시한 후 섭취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고 한다. 즉, 인근 지역의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이다.

○우리는 이번 사고에 대한 명확한 진위를 밝힐 것을 것을 촉구한다. 원자력연구소 내 하나로는 30MW급 연구용 원자로로 1995년부터 핵연료를 장전해서 가동해왔는데, 지난 2004년 4월에 중수가 누출되고 2005년 6월에는 방사성 동위원소 중 하나인 요오드 131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되기도 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지난 2007년에는 농축우라늄 0.2g을 비롯한 우라늄 2.7kg이 분실되고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지만 회수되지 못하는 등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불안해 왔다. 그리고, 이번 백색비상으로 인해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하나로의 위험성이 다시 한 번 알려지게 되었다.

○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속히 관련 사실을 공개하고 주민피해가 없도록 현재 상태가 정확히 어떤 상태인지 밝혀야 한다. 또한, 위험한 사고가 이어지는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원자로를 언제까지 아파트 단지로 둘러싸인 주거지역에 둬서 시민들을 불안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현장 조사를 비롯한 적극적인 대응을 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2011년 2월 20일

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고병년, 양혜숙, 이규봉

푸름이보도자료.hwp

(302-120)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211 하나빌딩 3층
전화 042)331-3700~2｜팩스 042)331-3703｜홈페이지 http://tjkfem.or.kr

2011년 2월 9일｜총 1매｜담당․김서현(010-6368-3901)

보 도 자 료

11기 푸름이 환경기자단 ‘꼬마농부되기’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어린이들이 자연을 이해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어린이 환경체험교육프로그램 ‘푸름이 환경기자단’을 진행합니다. 올해로 11번째를 맞는 “푸름이 환경기자단”은 환경을 소중히 생각하는 어린이들의 소모임으로, 대전지역 초등학생 3학년∼6학년 30명의 어린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초록이 자라나는 푸름이 환경기자단”이라는 주제로 어린이들이 도심 속에서 직접 작물을 재배하면서 자연을 배우고 흙과 생명의 소중함을 느껴볼 예정입니다. 또한, 신문기자교육과 신문사 탐방을 통해 신문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을 알아보고 한해동안 활동했던 내용을 묶어 어린이 환경신문 <푸름이>를 발행해 지역의 환경문제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홍보할 계획입니다. 자연을 사랑하는 초등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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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목: 11기 초록이 자라나는 푸름이 환경기자단
2. 일 시: 2011년 4월~12월 (매월 둘째주 토요일 10:00~14:30)
3. 장 소: 대전인근
4. 대 상: 자연에 관심있는 3학년~6학년 어린이 (선착순 30명)
5. 모 집: 2월 8일~3월 4일까지. 전화, 인터넷, 방문 접수 가능
6. 참가비: 회원 연 70,000원, 비회원 연 100,000원
7. 주 최: 대전환경운동연합
8. 문 의: 시민참여팀 김서현 팀장(331-3700, 010-6368-3901)

하수처리장 의견서.hwp

대전시는 부실한 연구에 대해 책임지고, 제대로 된 연구 수행하라!

지난 26일 대전시는 ‘효율적인 하수처리체계 재정립을 위한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된 대전시의 효율적인 하추처리체계 재정립을 위한 연구 결과는 내용적으로나 질적으로 매우 부족했다. 단순하게 하수처리장 이전의 당위성만 제시한 연구결과일 뿐이라는 한계를 드러낸 것이다.

3차례의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하수처리장 이전을 위한 용역으로 축소되어 용역이 수행되면 안된다는 지적과 대전시 하수처리 시스템 전반적인 현황을 검토하고, 수계별이나 구역별로 하수량모델링을 통해 적절한 하수처리체계에 대한 전반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자문위원들의 지적사항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하수처리장 이전의 당위성을 만들기 위한 기초조사 또한 충분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완전이전이 가장 적합한 대안으로 설정되었지만, 비용편익분석모델링에 적용된 요소나 수치는 공개조차 하지 않았으며, 유지유량의 피해나 이전이후 부지활용에 대해서도 단순한 낙관적인 평가위주라서 객관적으로 이를 검증하기 쉽지 않았다.

자문위원들이 여러 차례 지적한 하수처리장 이전시 집적화와 분산화의 비교분석물을 제시하지 않았는데, 집적화는 매우 효율성이 높으나 사고발생의 위험이 높고, 집적화 시설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안이 없어 큰 인재를 불러올 수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환경적으로도 폐기물 시설들의 집적화에 따른 피해가 높아지고 있어, 시설의 분산화를 통해 환경성을 높이고 있는 것이 선진국들의 추세이다.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감소한 하천 유지유량을 분산화를 통해 확보할 수 있다는 점등을 감안한다면, 경제성과 효율성만으로 집적화와 분산화를 단순하게 비교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비용편익 분석자료에 따르면 하수처리장 전체를 집적화 하여 이전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것으로 나왔으나, 비용편익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전시 발생할 문제에 대한 비용과 부지매각비용, 시민에 내는 상하수도 이용료 등에 대한 자료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만 대전 시민들이 이전에 대한 공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전시 현재 부지에 대한 교통량 증가에 따른 비용증가와 아파트 건설시 1.2산업단지의 악취민원 발생등에 대한 비용과, 이전부지에서 발생할 주민민원과 이에 대한 대책비용도 산정해서 적용되었는지 의심스럽다.

만약 이전이 타당 하다 하더라도 1조원 이상 투입되는 하수처리장 시설에 대해서 민자유치를 계획하고 있는 것도 납득하기 힘들다. 하수처리시스템의 경우 당연히 공공의 영역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또한, 비용편익분석의 결과 1을 투입할 경우 0.9의 결과물이 나오는 구조로 이윤추구가 목적인 기업들에게 1이상의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보완대책이 필요 한 상황이다. 이점을 감안하면 1이상의 결과물을 유도하기위해 상하수도요금 인상등을 통해 기업에 적자보상을 진행 할 가능성이 높다. 하수처리장 이전 비용을 시민에게 전가시킬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진행될 가능성 또한 높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민자유치를 검토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

대전시가 1년간 진행한 이번용역의 결과물들은 대체적으로 부실하거나, 타당성을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평가한다. 이런 결과물을 토대로 약 1조원 이상의 비용이 투입될 이전 사업을 결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대전환경운동연합과 대전충남녹색연합은 대전시가 이번용역 결과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대전시 미래를 위한 하수처리체계의 재정립을 위해 실제적고 대전상황에 맞게 용역을 제대로 재 수행할 것을 촉구한다.

2011년 1월 27일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2011총회시나리오.hwp

사람.땅.하늘 우리 모두를 위하여!
대전환경운동연합 선정 환경인상 시상

대전환경운동연합은 1월 18일(화) 대전 중구 오류동 충청하나은행 10층 강당에서 2011년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다사다난했던 2010년을 돌아보고 2011년을 새롭게 계획하는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대전환경운동연합을 새롭게 이끌어갈 공동의장과 감사를 회원직접선거에 의해 선출한다.

공동의장에는 고병년(치과의사), 이규봉(교수), 양혜숙(주부) 등 세명의 후보, 감사에는 조은연(세무사), 김용분(풀뿌리사람들이사)이 후보로 출마했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매년 대전의 환경을 보존하고 개선하기 위해 남다른 관심과 열정으로 활동한 언론인, 공무원, 정치인, 기업인, 시민을 선정해서 환경인상을 시상해 오고 있다. 2011년 정기총회에서도 1부 사전행사에서 환경인상과 우수회원상을 시상한다.

올해의 환경인상은 언론분야에서 심규상 오마이뉴스 기자와 정재필 대전일보 기자가 수상을 한다.

심규상 오마이뉴스 기자는 50여회의 금강정비사업 관련기사를 보도하여 금강정비사업의 실상을 과감 없이 고발하였다. 특히 금강정비사업과 세계백제대전으로 훼손된 문화제 조사지역을 5회 이상 집중취재하여 실상을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보도 하였다. 대전일보 정재필 기자는 월평공원 습지보전지역지정 절차와 자원순환단지 집적화의 문제점을 수차례 보도하였으며, 특히 금강살리기 유등지구 기획취재를 통해 4대강 사업의 실상을 낱낱이 파헤쳐 시민들에게 전달하였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두 기자의 정론직필 활동과 지역언론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수상자로 선정하였다.

이 외에도 2010년 한 해 지역 환경운동 확산에 크게 기여한 안희령회원(논술교사)과 김정현 회원(대학생)에게 우수회원상과 우수자원봉사자 상이 수상할 계획이다. 10년 동안 변함없이 환경운동을 후원하고 지원해온 고익환 외 43명에게는 10년 회원상을 시상할 계획이다.

또한, 2007년부터 대전환경운동연합과 함께 대전지역에 총 6개의 아름다운놀이터 만들기 사업을 해온 철도시설공단에게 감사패를 수여한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제 목 : 대전환경운동연합 정기총회
■ 일 시 : 2011년 1월 18일(화) 19시
■ 장 소 : 오류동 충청하나은행 강당
■ 내 용
-19시 20분 여는공연
-19시 30분 2011년 환경인상 시상
우수회원상 시상
감사패 전달
10년 회원상 시상
-20시 00분 축하공연
-20시 10분 정기총회

금강(4대강)소송판결입장20110112(수정후).hwp

금강(4대강)소송 기각 판결에 대한 입장

4대강(금강) 국민 소송 재판부 ‘기각판결’ 인정 할 수 없다
4대강 사업 중단을 위한 국민소송은 계속 될 것이다.

1월 12일, 대전지방행정법원 제1행정부(최병준, 김형원, 김성진)는 금강국민소송인단 333명이 제기한 ‘하천공사시행계획 취소’ 청구 소송과 관련한 재판에서 “기각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4대강 사업이 국가재정법과 하천법, 환경영향평가법과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 법령의 절차규정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물 확보와 홍수예방 등 사업목적에 대해서도 정당성도 인정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더욱 문제인 것은 금강 유역에 보를 설치하더라도 수위 조절로 홍수 예방이 가능하고, 수질도 크게 악화할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생태계가 파괴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는 국민대다수의 우려와 학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뒤집고 정부 쪽 논리를 그대로 요약한 것으로 판결의 공정성까지 의심스럽다.

또한 사법부와 재판부는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기각 판결 사유에서도 드러났듯이, 재판부가 충분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했는지 의문이 든다. 재판부는 국가예산 22조 2천억원이 들어가는 대규모 토목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가 없어도 합법,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등 관련 최상위 계획을 무시해도 합법,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와 문화재 조사 합법, 모든 불법 사유들을 아주 관대하게 합법적인 사항으로 인정하였다. 개발사업에 대한 관리와 규제는 불가능해진 것이다. 또한 재판부가 적법성과 함께 심도 깊게 다루어야 할 사업 적절성에 대한 판단 회피는 비겁하고 무능한 행태임이 틀림없다.

4대강 사업은 첨예한 국민적 이해가 걸려 있는 만큼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졌어야 한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미 한강과 낙동강 소송에서 원고가 신청한 증거를 채택하지도 않는가 하면, 독일 전문가 증인 신청을 기각하는 등 재판과정이 편파적이어서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이런 공정성 문제 때문에 재판부는 기피신청까지 당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입증 기회를 더 달라는 원고 쪽 요청을 묵살하고 심리를 종결하였다. 선고를 내려달라는 정부쪽 요구를 수용이라도 하는 듯 서둘러 선고를 강행한 것이다.

이번 ‘금강 살리기 사업’ 선고는 편파적 재판이 이루어진 한강과 낙동강 소송과 같은 차원으로 판결의 공정성을 믿는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다. ‘4대강 소송’에 대한 정부의 재판 개입은 이미 드러난 사실이다. 정부측 4대강 소송 총지휘자인 서울 고검 송무부장이 지난 10월 서울행정법원 법원장과 담당 재판장을 만나 ‘소송이 조속히 진행되도록’ 압력을 가한 바 있다. 금강 재판 과정에서도 피고측은 기각된 한강 재판 결과를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 사법부를 흔들었다.

금강소송단은 재판부가 과연 독립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이런 판결을 했는지 다시 한 번 묻는다. 우리는 이번 재판부의 결정에 다시 한 번 깊은 유감을 표한다. 더불어 항소하여 끝까지 금강을 지키기 위해 싸워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금강사업의 절차적 위법성과 공사로 인한 환경파괴, 생태계 파괴 결과를 지속적으로 알리고 생태계 파괴의 결과를 더욱 집중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1. 1. 12

금강을지키는사람들

10대 환경뉴스.hwp

2010년 정부의 4대강정비사업 공사로 전국의 강이 몸살을 앓고 있다.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4대강정비사업이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시민들과 환경단체, 종교계, 학계 인사들의 반대 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났으며 우리지역에서도 생명의 젖줄 금강이 파괴되는 현장을 목격하며 많은 대전충남시민들이 안타까워 하고 있다.
대전환경운동연합과 대전충남생명의 숲, 대전충남녹색연합은 올 한해 대전충남지역의 10대 환경뉴스를 공동으로 선정하여 지역 환경을 돌아보고, 새해 지역사회의 녹색희망을 전망하고자 한다. 대전충남지역 10대 환경뉴스는 언론보도 비중을 고려하면서 뉴스의 상징성과 환경정책에 미친 영향, 사회적 파장 및 중요성, 향후 환경문제의 발전과제를 내포하고 있는 사안들을 중심으로 추천하여, 환경단체 활동가, 전문가, 소속단체 회원투표를 통해 최종 선정하였다.

대전충남지역 환경단체에서 선정한 올해의 10대 환경뉴스는 다음과 같다.

1. 4대강정비사업(금강) 갈등
2. 월평공원, 갑천 관통도로 공사 착공 및 시민조사단 활동
3. 태안기름유출 3년 지역어린이 및 주민피해 심각, 피해배상 부진
4. 한국타이어 노동자 추가 사망
5. 대전광역시 학교무상급식 추진 논란
6. 대전광역시 환경기초시설 이전 및 단지화 논란
7. 오락가락한 친환경 교통정책 논란
8. 충남 금산군 우라늄광산개발 논란
9. 대전시 초등학생 환경성 질환 심각
10. 갑천 물놀이장 개장 취소

1. 4대강정비사업(금강) 갈등
‘4대강살리기 사업’으로 이름만 바꿔 추진되고 있는 운하사업이 우리지역 금강및 대전3대하천에서도 올 한해 많은 문제와 갈등을 빚었다. 주요 사건으로는 갑천과 금강의 합류점 위에 길이 180m, 높이2.5m의 대덕보 설치 계획이 추진되다 백지화되는 사건, 금강 왕흥사지 사전불법공사로 인한 공주,부여지역 문화제 훼손되는 사건, 여름철 호우로 인한 금강보 건설 현장 침수사건, 유등천 상류 유등2지구 불법공사 시행 및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하여 불법공사 강행 논란, 금강모래 채취준설선 기름유출사고, 금강상류 방우지구에 불필요한 교량건설 계획 논란, 한나라당 2011년 4대강예산 단독상정 날치기 통과 등(그외 공산성내 금강선원개원, 4대강 사업 반대를 통한 6.2지방선거 승리, 금강둔치 숲 조성 강행, 충남도 4대강특별위원회 구성과 대안보고서 발표 등)이 있었다. 속도전으로 밀어 붙이며 추진되고 있는 금강정비사업으로 인해 올 한해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으며 지금이라도 4대강정비사업은 재검토 및 백지화되어야 한다.

2. 월평공원, 갑천 관통도로 공사 착공 및 시민조사단 활동
대전 도심 속 허파인 월평공원과 갑천자연하천구간에 지역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남부 신개발과 원도심을 연결하는 동서관통도로공사가 올해 1월 15일에 월평공원 금정골에 착공되었다. 동서관통도로 공사로 인해 월평공원과 갑천자연하천구간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해 월평공원․갑천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위한 용역이 추진되고 있으며 월평공원갑천생태시민조사단이 결성되어 매월 1차례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월평공원 터널공사로 월평공원에 서식하고 있던 특이식물 이삭귀개와 땅귀개를 충남대 보양연구실에서 이식하였고 월평공원내 이식후보지를 선정 중에 있으며 금정골에서는 현재 터널 발파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공사로 인해 월평공원과 갑천자연하천구간에 환경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대전시와 LH에서는 만전을 다해야 할 것이다.

3. 태안기름유출3년 지역어린이, 주민피해 심각 및 피해배상 부진
2007년 12월 7일 태안군 만리포 북서쪽 10km 지점에서 삼성중공업 해상크레인과 허베이스피리트호 유조선이 충돌하여 원유 1만 2,547㎘가 서해안에 유출되는 최악의 해양환경오염 사건이 발생되었다. 그 후 3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기름과 유막이 발견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건강문제, 피해주민에 대한 늦장 보상과 피해액 산정에 대한 입장차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어린이들의 경우 기름유출사고 당시 어른들이 느끼는 실망감, 분노, 불안 등의 심리적 영향을 받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증, 불안 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고 후 3년 동안 제대로 된 보상을 촉구하며 자살한 사람만 4명이지만 현재 IOPC측이 매우 엄격한 사정기준을 적용하여 배상이 부진한 상황이다.

4. 한국타이어 노동자 추가 사망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금산공장, 중앙연구소등에서 1999년부터 2007년까지 93명이 사망하였으며 2008년 4명의 전․현직 노동자가 사망하였으며 2009년 2명, 올해는 12월 17일에 노동자 1명이 더 추가 사망하여 2010년에만 총 4명이 질병 사망하여 집단돌연사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올해 3월 한국타이어측은 산업재해 관련 언론에 제보한 노동자를 해고하였고 이에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서 부당 해고 판결이 나와 복직을 요구하고 있다.

5. 대전광역시 학교무상급식 추진 논란
2011년 대전학교무상급식은 초등학교 3학년까지 학교급식예산 160억원을 확보하여 시행하려고 하였지만 대전광역시의회에서 교육청과의 협의 미비를 이유로 예산액 40억전액을 삭감하여 2010년에는 무상급식예산이 수립되지 않고 2011년으로 넘어갔다. 선진국형 보편적복지가 대두되고 전국적으로 무상급식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전시의회의 무상급식예산 삭감결정은 대전시민들에게 아쉬움을 주고 있다. 반면 충북, 충남은 학교급식예산이 통과되어 2011년부터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이 시작된다.

6. 대전광역시 환경기초시설 이전 및 단지화 논란
대전시 유성구 원촌동 하수종말처리장 이전을 두고 대전시와 지역주민간의 갈등이 몇 년째 계속되고 있다. 박성효 전 대전시장에 이어 염홍철 시장까지 하수처리장 이전 여부 검토로 갈등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대전시 유성구 금고동 쓰레기매립장 부지 내에 폐기물(쓰레기) 에너지 집적화단지인 ‘자원순환단지’ 조성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대규모 폐기물 에너지 집적화단지는 과잉시설로 될 가능성이 높고 대규모 단지화가 아닌 소규모화 되고 공공영역 시스템의 관리와 함께 쓰레기를 줄이는 정책이 수반되어야 한다.

7. 오락가락한 친환경 교통정책 논란
지난해 11월 대덕대로에 있는 자전거도로는 시민들의 안전성이 고려되지 않은 채 개통, 시민들의 불만이 높고 이용율 역시도 낮다. 이에 대전발전연구원에서 제시한 자전거전용차로(안)는 대전시에서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박성효 전 시장때 중앙로(충남도청~대전역)에 계획 되었던 대중교통전용로 조성사업은 현재 백지화상태이며, 대전지하철 1호선 건설로 인한 막대한 예산적자 및 환경적인 문제가 있는 가운데도 지하철 2호선 건설 계획이 있어 논란이 있다. 시민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추진되고 있는 대전시의 교통정책은 많은 예산과 시간을 낭비하며 갈피를 잡지 못하고 오락가락 친환경 교통행정이라는 말을 피하기 어렵다. 앞으로 자동차이용률을 점차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며 자전거와 대중교통으로 대전시민들의 이용이 자유롭고 안전성이 확보된 친환경 교통정책이 요구된다.

8. 충남 금산군 우라늄광산개발 논란
지난해 9월 금산군 복수면 목소리에 우라늄광산 개발허가 신청서가 충남도에 접수되면서 지역주민의 반대가 계속되고 있다. 충남도는 광산개발 채광계획 신청 불인가 처분을 내렸으나 광업권자가 지식경제부에 행정심판등을 청구하여 논란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라늄 광산이 개발된다면 금산의 환경은 물론이고 오염된 지하수가 유등천의 발원지인 금산에서부터 유등천, 갑천으로 흘러들어와 대전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현재 우라늄 개발은 국내에서 채광사례가 없고 과학적으로도 피해사례가 검증되지 않은 위험한 개발이다.

9. 대전시 초등학생 환경성 질환 심각
대전지역 만9세 이하 초등학생 3명 중 1명은 환경성질환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성질환은 주로 도시 대기오염 문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미래세대의 생존을 심각하게 위협한다. 이번 조사결과 구별 천식 유병율은 유성구가 10.5%로 가장 높았고 대덕구 8.7%, 서구 8.5%, 동구와 중구 7.5% 순이었다. 학교별 천식유병율이 높은 학교는 전민초(19.54%, 174명 중 34명), 문지초(15.20%), 금성초(13.87%) 순이었다. 이번 조사로 대전지역 어린이들의 환경성 질환 및 피해가 매우 심각한 상태임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었으며 대전시는 시민대상 환경성 질환 실태조사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한 친환경적인 교통정책등을 수립해야 한다.

10. 갑천 물놀이장 개장 취소
대전시에서 유성구 유림공원 근처 갑천에 추진하려 했던 갑천 물놀이장을 올해 여름 전면 취소하였다. 갑천 물놀이장은 지역 환경단체들이 우수유입으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대하였지만 물놀이장 공사를 강행, 결국에는 개장을 취소하게 되었다. 대전시는 국·시비 등 약 88억 원이 들어간 엄청난 예산이 낭비되었고 이번 갑천 물놀이장 개장 취소는 전시행정 및 타당성과 신중한 사업검토 없이 시행되는 사업들의 위험성을 증명해주는 사건이다. 하지만 대전시가 아직도 물놀이장의 개보수를 통해 2011년 개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 되고 있다.

2010년 12월 20일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한나라당, 당신들의 죄목은 민주주의 유린과 국민 세금강탈죄이다

- 대통령 이명박과 집권여당의 4대강 법안 및 예산 날치기를 규탄한다 -

오늘 끝내 4대강 삽질 공사 관련 ‘친수구역특별법’과 ‘2011년 4대강 공사 예산’이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토건세력의 대리인인 대통령 이명박과 한나라당에 의해 국민 세금과 권리가 강탈되었다. 국회 예결위 및 본회의에서 수공 예산 3조 8천억원이 포함된 총 9조 5747억원 중 2,700억원(국토해양부 2천억원, 농림수산식품부 450억원, 환경부 250억원 등)이 삭감되어 결국 9조 3,047억원의 국민세금이 강탈되었다.

4대강 공사의 즉각적인 중단 및 관련 예산 전액 삭감을 촉구한 4대강사업저지범대위는 ‘친수구역특별법’ 및 2011년 4대강 공사 예산안 약 9조 3천여억원을 통과시킨 한나라당 및 대통령 이명박을 강력히 규탄한다.

오늘의 상황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대통령 이명박과 한나라당의 민의 무시 및 민주주의 유린, 토건세력의 거수기 노릇을 한 국민 세금 강탈 상황이다. 우리 정치가 이렇게 비루해질 수 있는지 의문이다. 대통령 이명박과 한나라당이 천심이라는 민심을 거스르고, 국토에 재앙적 훼손을 초래할 법안과 예산을 통과시킨 것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며, 민주주의 유린을 자행한 것이며, 이 땅의 합리적 지성에 대한 도전이다.

우리는 오늘 이 사태를 자행한 정치세력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며, 그 일에 앞장 선 한나라당 국회의원 개인 개인에게 그 정치적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이다. 오늘 사태에 참여한 인사들을 기록하고, 온라인을 통해 면면을 공개할 것이며, 다가오는 정치의 계절에 당신들이 그토록 무시했던 민심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할 것이다.

또한 4대강 공사를 중단시키고 이 땅의 뭇생명을 살리기 위한 우리들의 투쟁 역시 끝까지 계속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10년 12월 8일
4대강사업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4대강 예산 및 법안 날치기를 규탄한다

한나라당은 지난 8일, 힘으로 본회의장을 장악하고 새해 예산안을 날치기 처리하면서 ‘2011년 4대강 공사 예산’과 ‘친수구역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이는 4대강 사업 중단과 대책을 요구해온 국민들과 야당의 간절한 요구를 짓밟고 국민 세금과 권리를 강탈한 것이다. 국회 예결위 및 본회의에서 수공 예산 3조 8천억원이 포함된 총 9조 5747억원 중 2,700억원(국토해양부 2천억원, 농림수산식품부 450억원, 환경부 250억원 등)이 삭감되어 결국 9조 3,047억원의 국민세금이 강탈되었다.

이에 따라 내년에도 4대강 관련 대규모 준설과 보 공사는 그대로 진행 될 계획이며 ‘친수구역특별법’ 통과로 4대강 주변지역의 난개발도 시작 될 전망이다.

4대강 공사의 즉각적인 중단 및 관련 예산 전액 삭감을 촉구한 ‘금강을지키는사람들’은 대통령의 요구에만 충실한 다수 집권당의 횡포에 분노치 않을 수 없다.

3년째 날치기로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킨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민주주의 기초를 흔들고 우리정치를 계속 퇴행시키고 있다. 우리는 국민과의 소통을 거부하고 야당과 대화를 포기한 대통령과 집권당의 독재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이번 의회 폭거를 자행한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이들의 만행을 다가오는 총선과 대선에서 유권자들에 의해 심판받을 것이며 국민의 힘을 우습게 여긴 댓가가 무엇인지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또한 4대강 공사를 중단시키고, 4대강을 진정으로 살리기 위한 우리들의 투쟁은 끝까지 계속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10년 12월 9일

금강을지키는사람들
(공동대표 : 김용태, 혜우, 남재영, 이인성, 김용우, 강사용, 이상선, 김재승, 이상덕, 장창수, 한중열)

기름유출사고입장1202.hwp

4대강(금강)공사현장 기름유출사고 발생에 대한 입장

지난 30일 4대강 금강사업 세종1지구 공사현장에서, 준설선에 연료를 주입하던 중 벙커A유가 유출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사고 직후부터 시공사에서 초동 조치를 취했다고 하나 벙커A유가 흘러 내려가 사고지점에서 공주 금강대교 10여km 하류까지 기름띠가 이어졌다.
사고 발생한지 24시간이 지나서야 계속된 방제작업으로 기름띠가 어느 정도 제거되었다고 하나, 기름유출로 인한 악취, 하천생태계 영향, 유화제 살포로 인한 2차 오염 등의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다.

이번 기름유출사고는 예견된 사고라 하겠다. 이명박 정부가 밤낮없이 4대강 사업을 강행하면서 안전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데, 그 근본적인 원인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제외지(둔치)에서의 불법적인 중장비 주유와 간이 유류시설 설치 등 공사 현장의 유류관리 및 대책은 유류오염 사고가 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또한 그 동안 자랑해온 방제 대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늦장 대응과 체계적이지 못한 방제로 오염 범위와 피해를 키웠다.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 무리한 공사를 벌이며 강을 완전히 죽이고 있는 것이 4대강 사업의 실체임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4대강 사업이 대형 환경사고로 이어질 것이라 이미 여러 차례 강력히 경고해 왔다. 특히, 금강의 대규모 준설과 보설치가 홍수예방, 가뭄, 수질개선에 있어 아무런 대책이 될 수 없고, 오히려, 금강주변의 지역경제를 악화시키고, 홍수피해를 가중시키며, 수질을 악화 시키는 것으로 전문가들의 조사 보고서에서도 밝혀졌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금강정비사업을 속도전으로 강행한다면 제2, 제3의 기름유출사고와 같은 대형 환경사고는 계속될 것이다.

우리는 강력히 요구한다.
이번 금강기름유출 사고와 관련해 즉각 정확한 진상을 규명하고 사업타당성에 대한 제대로 된 검토 없이 추진되는 금강정비사업 공사를 전면 중단하라.

우리는 국민들과 함께 4대강을 완전히 죽이고 있는 4대강사업의 2011년 예산을 반드시 막아낼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싸울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10. 12. 2

금강을지키는사람들
(공동대표 : 김용태, 혜우, 남재영, 이인성, 김용우, 강사용, 이상선, 김재승, 이상덕, 장창수, 한중열)

󰋫 문의 : ‘금강을지키는사람들’ 상황실 유진수 상황실장 016-442-6559
고은아 운영위원 010-9889-2476
양흥모 운영위원 010-2795-3451

4월22일은 지난 1970년 미국에서 처음 시작된 ‘지구의 날’이 40돌을 맞는 날이다. 환경운동단체뿐만 아니라 대기업들까지 나서 지구 환경을 생각하자는 각종 행사 준비에 분주하다.

환경 위기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예는 남극이다. 남극은 더 이상 순수한 야생의 땅이 아니다. 1775년 남극탐험의 영웅인 제임스 쿡 선장의 탐사선이 사우스 조지아 섬을 발견한 뒤 몇 년 지나지 않아 물개 사냥꾼들 때문에 섬에서는 물개가 거의 자취를 감췄다. 20세기 중반이 지나서야 물개보존협약, 고래협약, 남극해양생물자원 보존협약(CCAMLR) 등 일련의 보호 협약들이 체결되었다.

20세기에 들어서 남극 대륙 쟁탈전이 시작됐다. 각국은 남극 대륙의 어느 지점에 발을 디뎠다는 기록이나 지리적 접근성, 또는 인위적 표지를 근거로 해당 지역에 대한 영토권을 주장했다. 다행히 1959년 남극조약이 체결되고 1961년 발효돼, 남극 대륙은 오직 평화적인 목적으로만 이용되고 군사적 목적의 활동은 일체 금지됐다. 남극 대륙에서 벌이는 어떤 활동도 영토권의 근거가 되지 못함을 확인했다.

이내 남극조약의 평화적, 과학적 목적의 활동을 명분삼아 각국의 과학기지 건설이 급증했다. 남극의 광물자원이 막대하다는 사실에 강대국들은 2~3개의 기지를 건설했다. 과학기지 건설은 1985년 남극과학위원회(SCAR)의 지적처럼 대다수 보급 문제와 편리성을 염두에 둔 지극히 인간 중심적인, 따라서 반생태적인 건설이었다. 공사, 쓰레기 배출, 에너지 보급(핵발전소 건설) 등으로 남극 대륙의 환경은 몸살을 앓기 시작했다. 기지의 보급로를 위한 활주로 공사 등 남극 환경 파괴가 심각한 정점에 달했을 시점인 1989년 알래스카 연안에서 유조선 엑손 발데즈호의 원유 유출 사건이 일어났다. 이를 계기로 극지 환경 보호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져, 1991년 남극 환경보호 의정서인 ‘마드리드 의정서’가 체결됐다. 환경과 생태, 과학적 가치 등 남극 대륙의 가치를 보호하는 것이 남극의 모든 활동에서 우선하게 됐다.

남극의 시련은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다. 남극 주변 해역인 남빙양에서는 상업 조업이 계속되고, 메로(비막치어·파타고니아이빨고기) 불법 조업까지 극성이다. 1998년 이전만 해도 6000여명에 불과했던 관광객은 98년을 지나 1만명을 넘더니 2006년 이후 2만6000명이 넘어 지난 10여년간 3배 이상 급증했다. 개발과 파괴에 지친 사람들이 극지 자연 관광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이다. 파괴를 일삼는 인류 문명의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지난 50년 동안 기후 변화로 인해 남극 반도의 244개 해빙 중 87%인 212개의 해빙이 녹아 없어지고 있다.

올해 한국에서는 남극 관련 소식이 많았다. 우리나라 최초의 쇄빙선인 아라온호가 출항하여 무사히 남극 항해를 마쳤고, 남극 반도의 세종기지에 이어 테라노바 베이에 제2기지 건설을 확정하였다. 이 모든 활동이 국수주의에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남극에 대해 상투적으로 쓰는 문구는 ‘지구상 최후의 미개발지’라는 말이다. 필자는 ‘남극은 언젠가는 개발되어야 하는데 아직 개발이 안 되어 있다’는 뜻을 비치는 것 같아 불쾌하다. 지구의 날을 맞아 지금까지 고단했던 남극에게 존 레넌의 노래 ‘이매진’을 바치고 싶다.


* 이 글은 4월 21일자 한겨레신문 왜냐면에 게재되었습니다.

      글 : 박지현(남극보호연합 한국지부 담당관, 시민환경연구소)

      담당 : 시민환경연구소 박지현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