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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비상선언문] 기후위기 시대, 핵발전은 대안이 아니다!

[탈핵비상선언문] 기후위기 시대, 핵발전은 대안이 아니다!

admin | 화, 2021/08/24- 21:26

[탈핵비상선언문]

기후위기를 핵산업 부흥의 호기로 삼는 몰지각한 정치권과 핵산업계는 각성하라!

탈핵 폐기 주장은 우리 사회를 위험사회로 안내하는 것이다.

탈핵을 되돌리려는 위험한 준동을 멈춰라!

지금 탈핵은 비상이다. 핵산업계와 일부 정치권은 방사능 위험과 재난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비상구를 폐쇄하려 하고 있다. 탈핵폐기 주장은 우리 사회를 비상사태에 빠뜨리는 것이다. 기후위기를 해결할 대안이 핵발전이라는 혹세무민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몰지각한 정치권과 핵산업계는 탈핵을 되돌리려는 준동을 즉각 멈춰라!

탈핵은 선택의 문제가 절체절명의 과제다.

치유할 수 없는 거대 핵발전 참사는 이미 우리에게 경고했다. 수많은 생명이 방사능에 피폭되었고 고통은 대를 이었다. 목숨을 잃었고, 삶의 터전을 잃었다. 꺼지지 않는 불, 보이지 않는 방사능은 지금도 수십 킬로미터를 감싸며 소리 없이 생명을 앗아가고 있다. 거대 참사뿐만이 아니다. 핵발전은 그 자체로 주변을 방사능으로 오염시키고 주민들의 목숨을 요구한다. 떠나야만 벗어 날 수 있다. 핵발전이 멈춘다고 안전해지는 것은 아니다. 10만 년 이상 철저히 격리해야 하는 독성물질, 핵폐기물을 남겨놓는다. 지금도 쏟아지고 있으나 처분할 방법이 없다.

탈핵은 약속되었지만 실현되지 않았다.

핵발전 참사를 목도한 국민 대다수는 탈핵 에너지전환을 원했다. 문재인 정부는 신규 핵발전 건설을 재검토, 백지화한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탈핵은 진행 중이 아니다. 영구 정지된 발전소는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뿐이다. 탈핵을 화두로 삼았지만 신고리 5,6호기는 건설되고 있으며, 신고리 3,4호기, 신한울 1호기와 같은 신규핵발전소가 차례로 가동을 시작했다. 그뿐만 아니다.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시도,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 허가 기간연장 등 지난 수년간 핵발전을 확대하려는 시도는 집요했다. 선언에 불과했던 탈핵이었고, 핵발전은 늘어나고 있었다. 그럼에도 찬핵 진영은 탈핵이 전 사회적으로 빠르게 전개되고 문제를 일으키는 듯 허위 공세를 펴나갔다. 탈핵 때문에 전력 대란과 정전 위기에 놓여 있다는 공포를 조장하며 돌입해 본 적도 없는 탈핵을 범인으로 만들고자 혈안이었다. 그 와중에도 핵발전은 불량 납품과 잦은 고장, 불시 정지를 반복했으며, 국민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다. 문재인 정부가 약속했던 고준위 핵폐기물 공론화는 밀실에서 진행되었으며, 포화상태에 이른 임시저장시설을 증축하여 안정적인 핵발전만이 목적이었음을 드러냈다.

탈핵을 부정하는 위험한 시도를 멈춰라.

근래 들어 집권 여당 송영길 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찬핵진영은 SMR(소형모듈원자로)를 들고 나왔다. 수십 년간 예산만 들이며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기술에 불과하지만, 수출로 해외 원전시장도 확보할 수 있는 듯 부흥회를 열고 있다. 작아서 경제성도 없고, 위험시설이라 들여놓을 곳도 없고, 핵폐기물 역시 처분할 방법도 없는, 크기만 작아진 핵발전소를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보수 야당과 핵산업계와의 결탁은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 후쿠시마 핵사고에 폭발이 없었고 방사능이 유출되지 않았다는 상식도 없는 무지한 막말, 수명이 지나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월성1호기 정지 결정이 불법이라는 막말을 쏟아내는 대선후보들을 포함해 이들이 과연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궁금할 뿐이다.

기후위기를 핵발전을 위한 호기로 이용하여 국민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지 말라.

찬핵세력은 화석연료 대신에 온실가스 배출없는 핵발전을 늘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위험을 또 다른 위험으로 대체시킬 뿐만 아니라 위험을 가중시키자는 논리이다. 후쿠시마 핵발전 참사는 침수로 비롯되었다. 이상기후와 잦은 폭우는 국내외 핵발전소를 침수시키고 불시 정지시켜왔다. 이상기후로 인한 재해가 빈번해질수록 핵발전이 위험에 노출되고 참사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사실 자각이 그렇게도 어려운가. 경고한다. 더 이상 기후위기를 핵발전을 위한 호기로 이용하지 말라. 기후위기를 피한다는 명분으로 방사능 위험으로 국민을 내모는 정책결정자들은 국가를 운영할 자격이 없다.

오늘 우리는 탈핵비상선언을 통해 기후위기를 야기하는 석탄발전과 기후위기로 인해 더욱 위태로운 가동에 놓인 핵발전을 시급히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지역과 주민이 핵발전과 석탄발전의 위험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탈핵, 탈석탄, 에너지전환임을 분명히 밝힌다.

  • 탄소중립을 빌미로 핵발전을 확대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 기후위기로 위험해진 핵발전은 탄소 중립, 기후위기의 대안이 아니다!
  • 크기만 작아진 핵발전, SMR! 위험한 기술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라!
  • 기후위기 해결은 안전한 재생에너지로! 핵발전은 대안이 아니다!
  • 기승전 탈원전 억지 주장, 정치권은 각성하라!
  • 핵발전 사고, 핵폐기물 위험! 핵발전소 폐쇄하라!
  •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에 탈핵 기본법을 제정하라!
  • 국민들은 방사능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권리가 있다. 조기 탈핵 실현하라!

2021년 8월 24일

단체 518구속부상자회전북지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전북본부, Lh행복꿈터 남양주ywca 별빛지역아동센터, YECA, 가재울녹색교회, 가톨릭기후행동, 강릉YWCA, 강릉시민행동, 강서아이쿱생협, 거제YWCA,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광전지부,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대경지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울산지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부산경남지부, 건설노조 , 건천석산대책위, 겨레의 길 민족광장, 경기녹색당, 경기도광명형제회, 경기도의회, 경기여성연대, 경기중부기독교교회협의회, 경북노동인권센터, 경주겨레하나. 경주시민당, 경주시민총회, 경주여성노동자회, 경주학부모연대, 경주환경운동연합, 고기교회, 고양YWCA, 고양ywca가족사랑상담소,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 고양여성민우회, 공공성강화정읍시민단체연대회의, 관악동작녹색당, 광명YWCA, 광양YWCA, 광주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광주YWCA, 광주녹색당, 광주에코바이크,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광주진보연대, 교육희망울산학부모회, 구리YMCA, 군산YWCA, 군산우리땅찾기시민모임, 금정icoop생협, 금천한우물아이쿱생협, 기독교환경교육센터_살림,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본소득당, 기본소득당전북도당, 기장인권사회연구소, 기장해수담수반대대책협의회, 기후위기사하비상행동 , 기후위기 서대문 비상행동(준), 기후위기 연민동 비상행동,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기후위기 전남비상행동. 기후위기전북비상행동, 기후위기남양주비상행동, 기후행동지구인, 김제정의평화행동, 김해YWCA, 남부산icoop생협, 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전북지부, 남양주YWCA, 남양주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남원YWCA, 너머서울 기후위기대응서울모임, 노동당 강원도당, 노동당 대구시당, 노동당 부산시당, 노동당 생태평화위원회. 노동당 인천시당, 노동당경주시당, 노동당전북도당, 노동인권연대, 노원기후위기비상행동, 노틀담생태영성의집, 녹색당, 녹색당 기후정의위원회, 녹색당 대구시당, 녹색미래, 녹색연합, 논산YWCA, 다른몸들,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당진에너지전환정책포럼, 당진환경운동연합, 대구YWCA,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씨밀레협동조합, 대구환경운동연합, 대안문화공간  품&페다고지, 대안문화연대, 대안문화연대 군축반전평화행동, 대안문화행동 재미난복수, 대전YWCA, 대전녹색당, 대전이주민지원센터,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천마을학교, 대천천네트워크, 대학생기후행동, 대학생기후행동 강원지부, 대학생기후행동 연세대지부, 대학생기후행동 이화여대지부, 더나은경주, 더불어숲작은도서관, 더불어이웃, 동녘교회, 동래icoop생협, 동해YWCA, 두레생협연합회, 마산YWCA, 멸종반란한국, 모두를위한환경교육연구소, 목포YWCA, 미래당 기후미래특별위원회, 미래당 대전시당, 미래당 부산시당, 미래당 서울시당, 민들레 가게, 민족문제연구소전북지부, 민주노동자전국회의전북지부, 민주노총 경기본부 부천시흥김포지부,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민주노총 서울본부, 민주노총 제주본부, 민주노총경주지부,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민주노총전북본부,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반핵평화군축시민연대, 부산YMCA, 부산YWCA, 부산경남생태도시연구소 생명마당, 부산기독교교회협의회 환경위원회, 부산기후용사대, 부산노동자생협, 부산녹색당, 부산녹색연합, 부산민족예술인총연합,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민중연대, 부산생협,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 부산실업극복지원센터, 부산에너지정의행동, 부산여성회, 부산을바꾸는시민의힘민들레, 부산지하철노동조합, 부산진icoop생협, 부산참여연대, 부산학부모연대,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안군민회의, 부안시민발전소, 부여환경연대, 부천YWCA, 불교환경연대,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빈들장로교회 정의평화위원회, 사)광양만녹색연합, 사)기후변화에너지대안센터, 사)기후변화와미래자원, 사)녹색교육센터, 사)부산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사)부산울산경남생태유아공동체, 사)생명그물, 사)생명의숲 국민운동본부 부산지부, 사)생명평화마중물, 사)생명평화아시아, 사)시민생활환경회의, 사)울산민예총, 사)환경교육센터, 사)환경보건교육협회, 사천YWCA,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변혁노동자당 부산시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전북도당, 사회복지연대, 사회양극화연구소,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교회, 새하늘과땅을위하여TERRANOVA, 생각전환 녹색아카데미, 생명그물, 생명안전 시민넷, 생명평화마중, 생명평화아시아, 생명평화정의전북기독행동, 생명평화포럼, 생태교육협동조합 부산온배움터, 서귀포YWCA, 서대문마포은평아이쿱생협, 서울 녹색당, 서울YWCA, 서울환경운동연합, 서천YWCA, 성남YWCA, 성북기후위기비상행동, 성서부산,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세상을바꾸는금융연구소, 세종YWCA, 속초YWCA, 송천동마을신문 , 수원ymca 희망샘도서관, 수원YWCA, 수원일하는여성회, 순천YWCA, 습지와새들의친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생산자생협, 시소리, 식생활교육남양주네트워크,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아시아태평양생명학연구원, 아시아평화인권연대, 아이쿱전주생협, 안동YWCA, 안산YWCA, 안양YWCA,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양산YWCA, 양평 우리지역연구소, 어린이책시민연대 동부지회, 어린이책시민연대울산지회, 에너지정의행동, 여수YWCA, 여수여성인권지원센터, 연제가족도서원.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 위한 공동행동, 예수살기, 오륙도icoop생협, 울산 동구주민회, 울산 북구주민회 , 울산4.16기억행동, 울산YMCA, 울산YWCA, 울산건강연대, 울산기후위기비상행동, 울산녹색당, 울산병원지부, 울산불교환경연대,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울산새생명교회, 울산시민아이쿱생협, 울산시민연대, 울산시민연대 북구모임, 울산아이쿱, 울산에너지전환네트워크, 울산인권운동연대, 울산중구아이쿱생협, 울산해오름아이쿱 , 울산환경운동연합, 울주군주민회, 울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원불교환경연대, 원주YWCA, 원주녹색연합,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위드의료사회적협동조합준비위원회, 위스테이별내사회적협동조합, 유쾌한 작당 IN 정읍, 은평두레생협, 의정부YWCA, 이석규민주노동열사기념사업회, 익산YMCA, 익산YWCA,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운동사랑방, 인천YWCA, 인천사람연대, 인천햇빛발전협동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자연을봄, 자원순환시민센터,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재속프란치스코회, 전교조부산지부, 전교조경주지회, 전교조전북지부 ,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 전국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셔틀버스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철도노동조합부산지방본부, 전농전북도연맹, 전북YMCA협의회, 전북겨레하나, 전북교육마당, 전북교육연구소, 전북녹색당, 전북녹색연합, 전북민중행동, 전북불교네트워크, 전북소상인대표자협의회, 전북장애인이동권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북환경운동연합, 전북희망나눔재단, 전여농전북연합, 전주YWCA, 전주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전주에너지전환사회적협동조합, 전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정의당, 정의당 광주광역시당, 정의당 대구광역시당, 정의당 부산시당, 정의당 은평을지역위원회, 정의당경주지역위원회, 정의당 울산광역시당, 정의당 전북도당, 정치하는엄마들, 제주YWCA, 제주녹색당, 제주풀무질, 제천YWCA, 종교환경회의, 지역에너지전환 전국네트워크, 진보광장, 진보당 , 진보당 광주광역시당, 진보당 대구시당, 진보당 부산광역시당, 진보당 부여군지역위원회, 진보당 울산시당, 진보당 인권위원회, 진보당경주지역위원회, 진보당전북도당, 진안YMCA, 진주YWCA, 진해YWCA, 차별없는노동사회네트워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부산지부, 참교육학부모회경주지회, 참소리시민모임, 참여연대, 창원YWCA, 천도교 한울연대, 천안YWCA,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서울대교구환경사목위원회, 천주교 예수회  사회사도직위원회, 천주교 전주교구 정의구현 사제단, 천주교부산교구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천주교의정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전주교구정의구현사제단,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천주의 성요한 수도회JPIC, 청년기후긴급행동, 청년녹색당, 청소년기후행동, 청주YWCA, 초록교육시민연대, 춘천YWCA, 충주YWCA, 커뮤니티허브공감, 탈성장과 대안 연구소,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 탈핵경남비상행동,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태양의학교, 통영YWCA, 파주YWCA, 팔당두레생협, 페북 그룹’미래에너지  태양광’, 평내성당생태환경분과 ,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북학부모회, 평등사회노동교육원울산, 평택YWCA, 평화나무교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바닥,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군산,  익산, 전주), 포항YWCA, 푸른바다icoop생협, 푸른환경운동본부, 풀꽃유치원, 풍암운리성당, 프란치스코재속회JPIC, 프리데코, 하남YWCA, 하남여성회, 한국 YMCA  전북지역협의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민예총,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작가회의 자유실천위원회, 한국천주교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JPIC분과위원회, 한국환경사회학회, 한국환경회의, 한살림 경기남부 생활협동조합, 한살림 부산, 한 살림경기서남부생협, 한 살림경남, 한 살림경주, 한 살림고양파주, 한 살림대구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한 살림부산생활협동조합, 한 살림연합, 한 살림울산, 한살림전북생협, 한 살림천안아산, 한울생협, 한일반핵평화연대, 해랑icoop생협, 핵 없는 세상을 위한 고창군민행동, 핵 없는 세상을 위한  한국그리스도인연대, 핵없는세상을위한대구시민행동, 협동조합이공, 화명촛불, 화성YMCA, 환경과 생명을 지키는  대구교사모임, 환경과생명을지키는인천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437개 단체)

개인 강광수, 강귀전, 강규희, 강나영, 강다연, 강다운, 강대원,  강류안, 강석찬 , 강신우, 강언주, 강인숙, 강혜원, 계대욱, 고다슬, 고미연, 고미희, 고혜정1, 고혜정2, 곽빛나, 곽지영, 곽호영, 구윤정, 구정혜, 구태희, 권미경, 권오혁, 권정숙, 권정택, 권진숙, 권진회, 권태훈, 길광민, 김경석, 김경은, 김경환, 김경희, 김기문, 김기숙, 김기중, 김길후, 김나연, 김다솔, 김다영, 김대영, 김덕년, 김덕종, 김도연, 김도현, 김명자, 김명환, 김모드, 김미경1, 김미경2, 김미영, 김미화 김민정,  김민지, 김보현, 김상은, 김선미, 김선수, 김선주, 김성이, 김성희, 김세규, 김소영, 김송화, 김수정, 김숙현, 김순영, 김슬기, 김신영, 김신향, 김아람, 김아름1, 김아름2, 김알음, 김애영, 김양임, 김연주, 김연화, 김연희, 김영기, 김영미, 김영선, 김영수, 김영순, 김영자,  김영준, 김영지, 김영진, 김영해, 김영희1, 김영희2, 김예선, 김옥주, 김요한, 김원진, 김윤희, 김은경1, 김은영2, 김은영3, 김은정, 김인해, 김재남, 김재숙, 김정영, 김정자, 김정철, 김종국,  김종대, 김주영, 김주희, 김준희, 김지영, 김지은, 김지혜, 김지훈1, 김지훈2, 김진영, 김창균, 김태남, 김태현, 김해진, 김헌주, 김현욱, 김현주,  김형국, 김혜현, 김호정, 김홍례,  김회인, 김희섭, 김희정, 나영성,  나오늘, 남경아, 남궁혜경, 남민욱, 노영혜, 노주형, 노현국, 노혜인, 류경민,  류인숙, 류혜림, 맹나래, 맹주형, 명창희, 모계운, 문명숙 ,문성주,  문수정, 문지혜, 문형욱, 민경철, 민선, 민승현, 박경수, 박경아, 박경호, 박경화, 박경희, 박규덕, 박금순, 박다현, 박동순, 박명남, 박명숙, 박문경, 박미라, 박미란1, 박미란2, 박미영, 박보겸, 박보영, 박보윤, 박선영1, 박선영2 ,박성재, 박성희, 박소연, 박소진, 박수완, 박수진, 박수환, 박순찬 ,박슬기1, 박슬기2, 박연국, 박연옥, 박영옥, 박영인, 박예진, 박용규, 박유미, 박은서, 박은실, 박인경, 박정숙, 박정애, 박정우, 박종권, 박진선, 박찬호, 박철, 박해영, 박혜숙, 박혜진, 박회정, 박희연, 방석수, 배성만, 배정미, 백광남, 백금성, 백기완, 백운경, 백은경, 백인실, 백호경, 변수정, 사공득, 사토시, 서민지, 서민태, 서상민, 서석례, 서성미, 서영옥, 서영훈, 서옥자, 서춘원, 서희진, 설미정, 성낙주, 성상희, 성창기, 성혜란, 손계영, 손영호, 손예지, 손정환, 손종학, 손준호, 손한슬, 손혜영, 송경욱,  송록희, 송선경, 송영주, 송욱진, 송원영, 송주희, 숲정이, 신경준, 신삼화, 신상하, 신서희, 신승경, 신영철, 신운, 신주희, 신희수, 심은연, 심정범, 심정보, 심태희, 안경선, 안경숙, 안병주, 안분이, 안승찬, 안재웅, 안재홍, 양문희, 양승화, 양예빈, 양정윤, 양지애, 양지현, 양희창, 엄세영, 엄은영, 여승철, 여진경, 염창근, 예윤해, 오만과편견, 오미란, 오수길, 오수환, 오영주, 오인필, 오하라, 오현선, 오현이, 오현자, 용석록, 우석영, 우선주, 원동일1, 원동일2, 원동일3 ,원동일4, 원영희, 위대현, 유관호, 유금자, 유덕순, 유새미,유성희, 유수경, 유영애, 유영진, 유인숙,유자영, 유준식, 유진수, 유한목, 윤경희, 윤남식, 윤상현, 윤석호, 윤이나, 윤정희, 윤종화, 윤지현, 이경아, 이경자1, 이경자2, 이경현, 이경희, 이광우,  이귀선, 이귀연, 이근선, 이나경, 이나리, 이남규, 이남진, 이동근, 이동환, 이명미, 이명숙, 이명은, 이명주, 이무용, 이미경1, 이미경2 ,이미자, 이미현, 이보배, 이보은, 이상범, 이상춘, 이상호, 이선영, 이선주, 이선희, 이성민, 이성아, 이성희, 이송희, 이수아, 이슬기, 이승렬, 이연옥, 이연주, 이영경, 이영숙, 이영진, 이영호, 이예림1, 이예림2, 이유진, 이윤주, 이은경, 이은숙, 이은영1 ,이은영2, 이은정, 이은주1, 이은주2, 이의철, 이장우, 이재경, 이재열, 이재홍, 이정림, 이정숙, 이정열, 이정옥, 이정현 ,이종명, 이종영, 이종춘, 이주영, 이주하, 이준호1, 이준호2, 이지윤, 이진영, 이진주, 이채윤, 이탐라, 이한빛, 이행진, 이향희, 이현경, 이혜련, 이혜영, 이혜정, 이흥만, 이희정, 임미정, 임미화, 임성무, 임성조, 임수경, 임수아, 임수필, 임수희, 임연자, 임영상, 임진아, 임채란, 임한숙, 임현숙, 임희정, 장경선, 장길자, 장동엽, 장선, 장수빈, 장영식, 장옥선, 장옥현, 장재석, 장정인, 장철현, 장하사, 장해영, 장혜숙, 장혜진, 전경림, 전경진, 전미경, 전승우, 전호상, 정경화, 정규석, 정려찬, 정미경, 정미란, 정미영, 정민주, 정병오, 정상달, 정서연, 정선영, 정성임, 정세일, 정수근, 정수희, 정용재, 정원지, 정유미, 정유정, 정은주, 정인숙, 정인화, 정진숙, 정진아, 정진우, 정치원, 정태정, 정한철, 정헌호, 정현, 정현경, 정혜선, 제경화, 조 문, 조경자, 조경혜, 조난영, 조미라, 조미숙,  조미정, 조봉자, 조성희, 조수복, 조아라, 조안나, 조영숙,  조영재, 조용란, 조윤숙, 조은숙, 조은우, 조이준기, 조인옥, 조태자, 조혜원, 주은아, 진형민, 차경애, 차우미, 차은샘, 채찬영, 천은영, 천현진, 최경미, 최경선, 최경희, 최고운, 최규서, 최미라, 최선미, 최성인, 최세나, 최세영, 최수미, 최수산나1, 최수산나2, 최수정, 최수진, 최수환, 최영미, 최영준, 최우순, 최은정, 최은혜, 최정운, 최종득, 최지영, 최창수, 최하연, 최한석, 최현화, 최혜인, 추명구, 하계진, 한경미, 한기양, 한상진, 한송희, 한영수, 한영원, 한예진, 한재각, 함정림, 허노목, 허장현예, 허재영, 허진선, 허효진, 현미향, 현영애, 현정길, 현정원, 현진우, 홍금화, 홍덕화, 홍수진, 홍하늘, 홍행자, 홍현정, 황순녀, 황순영, 황승옥, 황윤 , 황재현, 황정민, 황정아, 황홍렬 (57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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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지속가능한 인천, 살고 싶은 인천을 위한

“4.13 총선 인천지역 후보들이 추진해야 할 환경공약 10가지

 

1. 이제 본격적으로 각 정당의 총선 후보자들이 등록을 하고 선거운동에 돌입하였다. 하지만 도대체 각 후보들의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 한마디로 정책실종 사태다. 그나마 제시되고 있는 공약들도 대부분 대규모 개발 공약들이다. 선거때 마다 나오는 이러한 다양한 개발공약은 결코 인천시민의 삶을 높여주지 않았고, 도리어 심한 주민갈등만 야기한 것을 기억하고 있다.

2. 이에 인천의 시민환경단체는 이번 4.13 총선에서 정책선거가 될수 있도록, 각 후보자들에게 전달할 환경공약을 만들기 위해 각 단체 별로 시민제안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인천의 환경공약을 작성하였다.

 3. 이에 지속가능한 인천, 살고 싶은 도시 인천을 위해 20대 총선 후보에게 다음과 같이 10가지 환경정책을 제안한다.

 

 

<환경공약1. 쾌적한 삶을 위한 녹지축 보전계획 수립 및 도시공원 확보>

일반도로로 전환될 경인고속도로를 전면 녹지공원 조성.

개방된 문학산 정상을 시민공원으로 복원.

계양산 정상의 송신탑 철거.

 

<환경공약2. 생태하천 복원으로 생태계 순환 체계 회복>

굴포천을 국가하천으로 지정하고 생태하천으로 복원.

민관이 참여하는 인천하천살리기운동 다시 시작해야!

    

<환경공약3. 갯벌보전과 준설토재활용방안 수립>

강화갯벌을 한국최초 갯벌국립공원 지정.

무분별한 인천앞바다 준설토 투기장 설치 중단.

    

<환경공약4. 섬 보전을 통한 생태관광과 지역민의 생활기반 강화>

덕적군도 및 서해 5도를 국가지질공원 지정.

선갑도 골재채취 계획 취소와 무인도서 보전계획 수립.

인천 섬 생태관광 프로그램 확대해야!

    

<환경공약5.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살아가기 위한 생물다양성 확보>

저어새 서식지인 남동유수지에 승기하수처리장 이전 절대 반대.

백령도 물범등 멸종위기종 보존계획 시행.

 

<환경공약6. 그린벨트의 체계적인 관리 보전>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경인아라뱃길 주변 개발 반대.

그린벹트 해제를 통한 계양서운단지 확대조성 반대.

    

<환경공약7. 화학사고 없는 안전한 도시 만들기>

서구 SK 석유화학 문제와 관련하여 정밀조사 및 민관 협의체 구성.

충분한 안전조치없는 송도 LNG 증설 반대.

인천지역의 위험지도 제작.

    

<환경공약8. 미세먼지로부터 쾌적한 녹색도시 만들기>

획기적인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차량부제 상시 도입.

인천항의 석탄부두, 모래부두 이전을 포함한 인천항 친수공간 확대.

미세먼지 모니터링 체계 확대.

 

<환경공약9. 대규모 발전소가 아닌, 소규모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수립>

영흥 석탄화력 발전소 증설 중단하고, 소규모 재생에너지 확대.

태양광 발전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원 방안 수립.

 

   <환경공약10. 환경교육 의무화를 통한 생명존중가치 확산하기>

인천시 환경교육센타 설립 시급히 추진.

2016 . 3 . 28

 

가톨릭환경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담당자:

이현석 가톨릭환경연대 사무국장 010 – 2994-3482

박주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  010-7322-6033

강숙현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010 – 8929-3641

화, 2016/03/29-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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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08 10대 환경뉴스.hwp


(301-825)대전시 중구 선화동 184-22 3층


전화 042)331-3700~2|팩스 042)331~3703|홈페이지 http://tjkfem.or.kr







2008년 12월 18일|총 4매|담당 이경호 팀장 010-9400-7804



 




보 도 자 료




 


회원이 뽑는 ‘2008 대전 10대 환경뉴스’선정결과


시민들은 ‘1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항쟁,


2위 한반도-금강운하 추진논란,


3위 대전천 생태하천복원사업 가속화’로 뽑아…


 


대전환경운동연합은 2008년 우리지역의 주요 환경사안들을 정리하며 지역의 환경변화와 향후 환경문제의 해결방안을 찾아보고자 ‘2008년 대전 10대 환경뉴스’를 선정하였다. 2008년 대전 10대 환경뉴스는 시민참여, 언론보도 비중, 환경정책에 미친 영향,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하여 관련 전문가와 환경운동가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환경사안을 추천하고, 최종 대전환경운동연합 회원 1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을 통해 최종 선정하였다.


 


그 결과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항쟁’이 1위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한반도-금강운하 할까? 말까?’ 추진논란, 서해안 기름 유출사고 후 1년, 대전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추진 가속화 등이 가장 중요한 환경이슈로 선정되었다.


 


시민들이 뽑은 2008년 대전 10대 환경뉴스를 순위별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2008 대전 10대 환경뉴스


 


◆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항쟁


5월 초 중고등학생들이 으능정이 거리에서 시작한 촛불문화제가 대전역에서 시청광장까지 약 4만 여명의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5개월 가까이 지속되었다. 그러나 국민의 80%이상이 반대에도 불구하고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판매가 되었다. 원산지표시제를 통해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대전에서만도 원산지표시를 속여 판매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속출하는 등 시민들의 불안은 지속되고 있다.


 


◆ ‘한반도·금강운하 할까? 말까?’ 추진논란


한반도 대운하를 포함한 금강운하 건설 계획이 발표되면서 연초부터 지역에서는 금강순례, 금강운하반대운동본부 등이 만들어지는 등 대응활동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그러다, ‘국민이 반대하면 추진하지 않겠다’고 정부가 발표하면서 일단락되는 듯 하였는데, 최근들어 ‘4대강 하천정비사업’이라는 이름으로 14조원의 예산이 편성되는 등 이름만 바꾸어 다시 운하를 추진하려하여 다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고 후 1년


지난해 12월 7일 서해바다에서 발생한 사상 최악의 기름유출사고가 발생 하였다. 기름범벅이로 죽어가는 바닷가에 자원봉사자들이 모여 기름을 퍼내고 닦아냈다. 그리고 태안은 이들에 의해 검은 재앙을 걷어 내는 기적을 만들어 내었다. 사고 발생 1년 후 그러나 지금의 태안은 예전의 바다가 아니다. 방제의 손길이 미치지 못했던 곳에선 아직도 방제 작업이 진행되고 기름투성이 뻘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지역주민의 건강, 정신적 피해, 지역사회와 공동체 파괴는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 대전천 생태하천복원사업 가속화


대전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이 가속화되면서 관심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전천의 유지용수확보를 위해 추진한 대전천 역펌핑 공사는 지난 5월 통수식 후 1달도 지나지 않아 수질악화 문제가 발생하였다. 지난 10월 중앙데파트 철거는 시민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철거이후 대전천 복원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이 없어, 전시행정이라는 빈축을 사고 있다. 이후 홍명상가와 하상주차장, 하상도로 등도 철거가 예정되어 있다.


 


◆ 한국타이어 직원 3명 또 사망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의 원인규명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까지 계속 사망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관심이 다시 모아지고 있다. 한국타이어의 특이한 조직문화, 공장 내 퍼져있는 고무 흄(푸른색 수증기)과 사망원인과의 연관성 등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오래전부터 요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피해 노동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집단사망 노동자들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과 유소견질환 노동자에 대한 정밀검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 월평공원 관통도로 반대운동


서남부개발로 조성되는 신도시와 구도심을 연결하는 월평공원관통도로 건설로 인한 월평공원과 갑천생태계 훼손문제가 2년여 간에 걸쳐 논란이 지속되어 왔다. 그러나, 지역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도시계획위원회 승인되어 최종 8차선 도로가 금정골을 관통하게 되었다. 대전시는 일부노선 변경과 인근 갑천 일대를 습지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생태계훼손을 최소화하겠다고 하나 과도한 도시개발로 인한 생태계훼손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갑천상류 노루벌 개발 논란


서구 흑석동에 위치한 노루벌은 노루산 아래의 작은 벌판으로 구봉산에서 남쪽을 바라 볼 때 물돌이동 전체를 노루벌이라고 한다. 여름이면 대전시민은 물론 외지 사람들도 많이 찾는 곳으로 여름 피서지로 예전부터 각광을 받아 왔던 갑천에서 가장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곳이다. 그런데, 서구청에서 이곳에 위락시설과 전시관 담력체험장 등을 설치하겠다면 개발계획을 발표하여 논란이 되었다가 현재는 보류 중이다.


 


◆ 대청호 상류 습지보전지역지정 추진


자연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대청호 추동취수탑 전면수역 일대가 대전에서는 처음으로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다. 동구 추동 91 일원 34만 6247㎡, 46필지가 지정될 계획으로 이 일대에서는 올해 6월 생태계조사 결과 육상곤충 7목 26과 47종과 사구지표종인 집게벌레류, 멸종위기 1급이며 천연기념물 330호인 수달, 환경 멸종위기 1급인 말똥가리, 천연기념물 327호 원앙을 비롯한 흰목물떼새, 맹꽁이 등이 다수 발견되었다.


 


◆ TKP 세천 저유소 유류오염


국방부의 노후 된 TKP(한국종단송유관) 폐쇄 결정과 함께 폐쇄 송유관 및 저유소의 철거작업과정에서 세천저유소를 비롯한 송유관 통과지역의 유류오염이 확인되었다. 상수원보호구역 안에 있는 세천저유소는 저유소 부지 안은 물론 부지 밖에까지 유류오염이 광범위하게 진행된 것으로 조사되어 논란이 되었다.


 


◆ 성북동지역 레저단지조성 논란


자연생태계가 양호한 성북동 지역에 골프장에 이어 레저단지 조성계획을 대전시가 발표해 논란을 일으켰다. 성북동지역은 생태계의 우수성이 확인되어 환경부에서도 골프장 건설의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18홀에서 9홀로 축소승인이 된바 있다. 매년 엑스포가 적자시설로 퇴출될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유사한 시설인 레저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계획대로 레저단지를 조성할 경우 마지막 남은 대전외곽지역의 녹지공간 마저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목, 2008/12/18-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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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건설 무효 기자회견_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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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국민의 안전 포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 규탄 및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 무효 광주전남 시도민선언

 

 우리는 지난 6월 23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표결을 통해 결정한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는 무효임을 선언한다. 또한 핵발전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안전을 포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규탄한다.

 신고리 5. 6호기의 건설은 60개의 활성단층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2개의 단층만으로 지진 평가, 인구밀집지역 위치제한 규정 위반, 중대사고에 대한 대비 부족, 주변 주민들의 피폭, 초고압 송전탑 문제 등 안전과 관련 무수히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었다. 특히 반경 30km이내 380만이 사는 인구밀집지역에 10개의 핵발전소를 건설하면서 다수호기 입지에 따른 안전성 검토는 부실하였고, 인구밀집지역으로부터 원자로시설이 떨어져 위치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

 그러나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고작 3차례의 회의 끝에 표결로 안전을 결정했다. 결과는 정부와 여당측 추천위원 7인의 찬성과 야당측 추천인사 2인의 반대, 예견된 결과였다. 다수결로 안전이 결정될 수 없음에도 정부와 여당측의 위원은 표결을 강행했다..

 안전에 대한 철저한 검증 대신, 정부와 한수원은 전력공급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내세우며 부실하고 위법한 과정으로 신고리 5.6호기를 추진해왔다.

그러나 전력은 남아돌고 있다. 지난해 여름 전력예비율은 16%이상을 기록했고LNG발전소는 가동을 멈췄거나 50%정도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다. 또한 수조원에 달하는 핵발전소 건설사업은 토건 대기업의 잔치일 뿐이다.

신고리 5.6호기의 안전은 설계수명 60년이라는 사용과정의 안전뿐 아니라 사용 후 핵연료의 안전까지도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용 후 핵연로의 문제는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고, 지역주민들과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키지 못했다. 물론 지역주민들과 국민의 핵발전 확대에 대한 동의도 없었다.

 우리는 정부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포기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스스로 지켜나가기 위해 탈핵의 목소리를 더욱 높여나갈 것이다.

 신고리 5.6호기를 포함하면 영광 여섯기, 월성 여섯기, 울진 여덟기, 고리 열기로 총 30기의 핵발전소가 가동된다. 세계 최대의 핵발전 밀집국에서 이제는 세계 최대 핵발전 밀집 단지까지 만들려는 정부의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우리는 반대한다.

 또한 우리는 거꾸로 가는 에너지 정책을 바로 잡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세계 각국이 핵과 화석에너지에서 지속가능한 에너지로 전환해 나가고 있다. 핵과 화석에너지에 의존하는 한국의 에너지정책의 전환은 탈핵, 탈화석에서 시작된다. 이를 위해 핵발전소 건설 중단, 신규 핵발전소 백지화, 노후원전 폐쇄를 요구해 나갈 것이다.

 핵없는 세상 광주전남행동은 신고리 5.6호기의 건설허가가 무효임을 선언하며, 부산과 울산지역 주민들과 그리고 전국적으로 함께 연대해 나갈 것이다.

2016. 6. 27

 핵없는 세상 광주전남행동

월, 2016/06/27-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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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환경운동연합, 환경보건시민센터 보도자료 (전국순회6, 인천)

  

 “환경이 아프면 몸도 아프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찾기 인천캠페인 (국순회 6)

인천광역시 지역의 가습기살균제 피해 확인자 모두 61명
이중 사망자는 18명, 투병중인 환자는 43명
인천 지역의 가습기살균제 잠재적 피해자는 92만명으로 추산 

12월말로 추가피해신고 마감되는데 정부와 제조사가 적극적으로 피해자 찾지 않아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라도 폐섬유화가 확인되는 경우 있고
암을 일으킬지 몰라 반드시 신고해 등록하고 조사받아야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교훈은 생활용품 안전성 확보,
호흡독성 일으킬 수 있는 스프레이제품 쓰지 말아야

가습기살균제 인천지역 피해조사 -환경보건시민센터 2015년도-17호  ☜다운로드

    • 일시; 2015년 11월6일(금요일) 오후2시(기자회견및피켓팅), 오후7시(촛불집회)
    • 주최; 인천환경운동연합, 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 주최; 인천환경운동연합, 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 프로그램;
      • 오후2시-3시; 롯데마트 부평역점앞 1차 기자회견 옥시제품 불매운동 피켓팅
      • 오후7시-8시; 롯데마트 부평역점앞 2차 기자회견, 피해자 추모 촛불집회, 피해자 증언
      • 오후8시-10시; 부평역 인근에서 피해자 지역모임 (장소문의, 010-3724-9438)
    • 내용문의;
      •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 010-3458-7488
      • 인천환경운동연합 이혜경 사무처장 032-426-2767

 

목, 2015/11/05-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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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사건발생 만5년동안
4,486명 피해신고, 이중 20.5%가 사망자 919
8월31참사5주기날 하루동안에만 24명신고, 사망6명 


그러나 전체 잠재적 피해자의 0.2~1.5%로 빙산의 일각에 불과
국회청문회에서 롯데마트,이마트 등 4개 대형할인마트 책임자들
가습기살균제 판매기록 구매자들에게 전달키로 약속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가 2016년 8월31일까지 4,486명을 기록했다. 이중 사망은 919명 생존환자는 3,567명이다. 5년전인 2011년8월31일은 이 사건이 정부에 의해 발표된지 만 5년만의 일이다. 이는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공식 접수창구인 환경부 산하기관 한국환경 산업기술원가 밝힌 자료로 8월31일 하루동안에만 24명이 피해신고를 해왔고 이중 사망자는 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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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4,486건의 피해신고중 올해1월부터 8월31일까지의 신고가 전체의 71.4%인 3,204명이다. 전체 사망신고자 919명 중에서 올해의 사망신고가 75.4%인 693명으로 올해들어 신고된 피해가 압도적으로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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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4512950be99cc3d1299a14835c9625_1472697936_1449[그림, 연도별/차수별 가습기살균제 조사및신고자의 사망현황과 비율]

1-2차 정부조사에서 판정당시 생존했던 6명이 판정이후 사망했는데, 정부가 건강모니터링 대상에서 4단계 판정자를 제외해 4단계 판정사망자 3명이 정부 공식통계에서 빠져 여기 통계에서 추가했다. 정부는 4단계 피해자의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해 최소한 사망여부에 대해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7월 한달간 401명이 신고되었고, 이중 사망자는 94명 생존환자는 307명이다. 8월 한달간은  387명이 추가로 신고되었고. 이중 사망자는 121명이고 생존환자는 266명이다. 지난 5월과 6월에 각각 1천명이상 신고된 것보다는 절반이하로 줄었지만 7월과8월에 각각 약 400여명 신고되었고 7월보다 8월의 사망신고가 약 30여명 더 많다.

환경보건시민센터와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직업환경건강연구실의 조사연구에 의하면, 가습기살균제 전체 사용자가 1천만명에 달하고 이중 고농도 노출자 및 건강피해경험자 즉 잠재적인 피해자가 적게는 30만명에서 많게는 200만명에 이른다. 따라서 아직도 수많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존재하지만 신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신고된 피해자는 빙산의 일각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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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가습기살균제 전체 사용자 및 잠재적피해자 추산과 피해신고자와의 비교, 환경보건시민센터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직업환경건강연구실 추산>

최근 국회 국정조사특위 소속의 이훈의원실이 전국의100개병상 이상 크기의 종합병원에 대해 가습기살균제 구입여부를 조사해 이중 8개 병원에서 1,223개를 구입해 사용했음을 밝혔다. 이후 한달여 사이에 이들 병원중 가장 많이 가습기살균제를 구입한 것으로 확인된 부산 동래 광혜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거나 사망했다며 피해관련 문의를 해온 사례가 20여건에 달한다. 이렇게 병원이나 어린이집, 요양원, 산후조리원 등의 기관에서 가습기살균제를 구입해 사용한 경우 다수의 노출자들은 자신들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인지 여부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을 것으로 보인다.

8월30일 열린 국회의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이훈의원은 증인으로 참석한 롯데마트 김종인 대표, 이마트 이갑수 대표, 홈플러스 정종표 부사장, 코스트코 조민수 대표 등 4개 대형할인마트 책임자들에게 “회사들이 보관하고 있는 5년간의 가습기살균제 판매기록과 이 이전치 기록을 모두 파악하여 구매자들에게 구매사실을 통보해줄 것”을 요구했고 이들 책임자들은 모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2000년 들어 소비자 대부분이 대형할인마트를 통해 가습기살균제를 구입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이들 대형할인마트들이 가습기살균제 구매자들에게 구매이력을 통보하게 되면 가습기살균제 사용자와 피해자의 상당수가 파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금처럼 책상머리에서 전화신고만을 접수받는 방식에서 벗어나 전국의 2-3차 병원에서 입원했거나 사망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나아가 인구조사하는 방식과 같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가가호호 방문조사하는 전국민역학조사를 실시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의 피해자찾기에 대해 9월2일 열리는 3일차 정부기관 책임자들을 상대로한 국회 국정감사 청문회에서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답변을 끌어내야 한다.

  • 내용문의;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 (010-33458-7488)
목, 2016/09/0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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