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청주시 공공기관 등에서의 1회용품 사용제한’, 충청북도는 ‘충청북도 1회용품 사용 저감’조례을 제정했다.

전세계적으로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쓰레기 문제가 심각함에도 지자체에서 아무런 노력이 없어 답답했다.

늦게나마 ‘1회용품 사용 저감,제한’조례 제정으로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1회용품 줄이기에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논평]

청주시와 충청북도의 ‘1회용품 사용 저감·제한 조례’ 제정을 환영한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은 멀다.

청주시의회가 지난 47회 임시회에서 「청주시 공공기관 등에서의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어서 충청북도 의회에서도 「충청북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안」을 제정했다. 공공기관 등에서의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을 제한함으로써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예방하자는 조례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외 행사와 회의에서 1회용품 사용과 제공을 금지하고 시·도의 지원을 받는 자가 주최·주관하는 행사에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것이다. 또 1회용품 사용제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위한 추진방향, 추진과제, 홍보 및 교육, 지원 사업 등을 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전세계적으로 1회용 플라스틱 사용으로 인한 환경문제가 심각해지고 우리나라도 작년 플라스틱 대란 이후 환경부에서 1회용품 줄이기 실천지침을 시행했다. 사무실에 다회용컵 사용 생활화, 1회용컵과 병입수 사용 금지, 1회용품 구매 제한 및 재활용품 우선구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청주시와 충청북도는 관에서 주관하는 회의나 행사에서 생수와 1회용컵 제공을 습관적으로 하고 있어 환경단체의 지적을 받아 왔다. 많이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청주시의회와 충청북도의회의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그러나 몇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 이번 조례는 규제 조례가 아니고 권장 조례이다. 이 조례에 의하면 지자체에서 주관하는 모든 행사나, 시·도로부터 보조금이나 행사비를 지급받는 단체의 행사에서 1회용품 사용 및 제공을 제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제한이 아니라 권고조항인 것이다.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지자체의 1회용품 줄이기에 대한 의지에 따라 이 조례의 성공 여부가 달라질 것이다.

또한 「청주시 공공기관 등에서의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는 청주시에서 관리·운영하는 장사시설(장례식장)에서 사용한 1회용품은 세척해서 분리·배출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1회용품 쓰레기의 20%를 차지하는 장례식장 쓰레기 문제는 분리·배출을 권장할 것이 아니라, 1회용품 사용을 규제하여 다회용품 사용으로 전환하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것이다.

그나마 청주시는 충청북도보다 낫다. 청주시는 1회용품 사용 제한이지만 충청북도는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조례이다. 내용적으로도 청주시보다도 구체적이지 않고 부실하다. 좀 더 구체적인 충청북도의 1회용품 사용규제 정책이 필요하다.

청주시와 충청북도는 쓰레기 소각장의 도시라는 오명을 안고 있다. 타도시보다 우선하여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강력한 대안과 정책을 마련했어야 했다. 이제라도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청주시의회의와 충청북도의회의 ‘1회용품 사용 저감·제한 조례’ 제정을 환영하며 이 조례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선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그런 노력들을 보인다면 시민들도 일회용품 줄이기에 따른 불편함을 얼마든지 감수 할 수 것이다. 쓰레기 문제는 청주시민 생활습관의 문제도 있겠지만 이를 규제하지 않는 행정의 문제가 더 크다. 자원낭비와 환경오염 문제를 더 이상 만들지 않기 위한 청주시와 충청북도의 더욱 강력한 노력을 기대한다.

2019. 10. 28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지난 9. 17 (목) 14:00에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충북 자원순환 정책방향 개선 논의를 위한 정책토론회 – 충북 공공의료시설 일회용품 사용 제한하기’를 충북도의회 7층 회의실에서 진행했습니다.

1부는 내빈소개와 인사말씀이 있었고 2부는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박종순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연대사업팀장님께서 지정토론 패널로 참여해서

장례식장 일회용품 사용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한 뒤 정책제안을 했습니다.

그 외에

이동학(다준다청년정치연구소) 소장님께서 ‘왜 지구의 절반은 쓰레기로 뒤덮이는가’라는 주제로 글로벌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윤석위(충북한겨레두레협동조합) 이사장님께서는 실제 진행되고 있는 작은 장례 운동 실천 사례를 중심으로 장례문화의 개선 방향을,

배명순(충북연구원 상생발전연구부) 선임연구위원께서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쓰레기 문제를 줄이기 위한 근본적 대책의 필요성을,

박민경(한국소비자원 정보교육국) 교육기획팀장님께서는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와 관련된 소비자 인식 변화와 한계점을,

육찬현(청주의료원) 관리부장님께서는 현재 청주의료원의 폐기물 발생 현황과 일회용품 사용 제한 계획을 발표해주셨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쓰레기 걱정 없는 청주와 지구를 만들기 위한 논의가 더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시민주도 에너지전환 기반 마련을 위한 연속토론회 2

‘광주 지역에너지지원센터 무엇을 담을 것인가?

‘장마가 아니라 기후위기입니다’

‘이번이 가장 평범한 여름이었습니다’

요즘 온라인에서 큰 방향을 일으키며 회자되는 말들입니다.

기후위기는 오래전에 시작되었지만,  최근들어 기후위기가 더욱 가깝게

느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것처럼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체계는 기후위기를 나았고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닌 당사자 문제로 직접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다양한 방법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레타 툰베리의 말처럼

대책 마련을 못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 바로 시행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광주는 지난 7월21일 2045년 광주에너지자립도시를 선언하였습니다.

그럼 광주는 어떻게 , 어떤 세부적인 계획속에서 시행해야 갈까요?

에너지자립도시는 시민참여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도시라는 공간은 물리적 공간의 한계가 있으며

수요관리와 분산전원 시설은 주민 수용성 없이는 실현이 불가능합니다.

무엇보다도 지역사회의 에너지전환의 성공은 시민들의 참여, 인식전환, 여론 형성이

전제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에너지절약을 하는 수요관리외에  에너지전환에 시민들이 단순 정책의 대상으로 머무르지 않고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연속토론회를 마련하였고

시민발전소 활성화 방안 마련 토론회에 이어

오늘은 시민참여, 시민주도 에너지전환 활동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지역에너지지원센터에 이야기하였습니다.

코로나19도 기후위기와 마찬가지로 생태계를 파괴적으로 훼손하는 현 문명의 확장이 원인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세로 인해 광주시의회 5층 예결산위에서 온라인토론회로 진행되었습니다.

광주는 지난 7월21일 2045년 광주에너지자립도시를 선언하였습니다.

그럼 광주는 어떻게 , 어떤 세부적인 계획속에서 시행해야 갈까요?

한재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정책연구소 소장의 지역에너지지원센터의 현황과 역할, 운영방안 등

개괄적으로 발제하였고, 박기남 충남지역에너지전환네트워크 위원장의 충남지원센터의

준비과정, 현황, 극복해야 할 과제들을 발표하였습니다.

광주시는 (가칭) 재단법인 그린에너지산업진흥원을 설립할 예정이며, 이 조직을 중심으로

지역에너지센터의 역할을 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지역에너지센터의 역할을 운영지원, 시민참여, 금융 및 기금운영 등에

대해서 발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좀 더 구체적인 실행방안들이 마련되고

그와 동시에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youtube.com/watch?v=9msda63s038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풀꿈환경강좌 7강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30명에 한하여 사전접수로 진행됩니다.
선착순으로 참가신청이 마감되며, 신청 이후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에서 참가 확정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만약 신청 후 사전 연락없이 불참 할 경우 페널티(다음 강좌 참여 1회 제한)가 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신청은 10월 11일(월) 9시부터 접수가 시작됩니다.
신청바로가기  https://forms.gle/ymFcJYJHEeC8cnP18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유튜브를 통해서도 방송되오니,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강연을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검색 또는 아래 링크 접속>
https://www.youtube.com/channel/UCN2npyxiZx7IDtzTiLT4y1g

한 해가 시작되는 새해 새 달, 첫날인 최초의 명절 2021년 구정입니다.
코로나19라는 팬데믹으로 가족조차 만나기 쉽지 않은 요즘이지만,
지구도 2021년 최초의 명절을 즐겁게 보낼 수 있게 회원님 한 분 한분의 아름다운 환경실천이 절실합니다.

<지구를 위한 친환경 설명절 보내는 법>
1.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요
2. 대기전력을 차단해요
3. 음식은 먹을만큼만 해요
4. 일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해요
5. 분리배출을 철저히 해요

“전 지국적 낭비 시스템과 그와 연결된 환경 파괴, 기후변화를 통제하려면
개인의 노력보다 훨씬 더 큰 결정들이 필요하지만,
그 결정을 끌어내는 토대가 되는 것이 바로 개인들의 의지다.”
<산드라 크라우트바슐, 쓰레기 거절하기 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