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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줄이기생활실험] 팀 운영리더 회의- 실험단 운영과정 활성화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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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줄이기생활실험] 팀 운영리더 회의- 실험단 운영과정 활성화 논의

admin | 수, 2021/08/25- 00:23

발대식 (8월 11일) 이후,   8월 16일, 측정과정 포함된 실험이 본격 진행되고 있습니다.

100인의 실험단이 동시에 참여한는 과정인 만큼, 참여 과정에 소통과  이해가 충분해야 실험과정이 원할 할 것입니다.

5인씩 팀제를 운영하면서 생활실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팀 운영리더(자원순환해설사)님들과 미팅을 가졌습니다.

실험자들의 다양한 의견과 반응 등에 대해 공유하면서,

재활용분리배출 방법, 요령에서 여전히 혼선이 있는 부분을 정리하여, 실험단분들께 9월 부터 본격 홍보, 전달할 계획입니다.

(9월 부터 감량실천 돌입)

 

종이팩(일반 종이팩과 알루미늄 코팅 팩), 병 마개를 막아 배출할 것인지(재사용 병 여부 구분 ) 등 수거업체, 지역별 차이가 있는 만큼 정확한 전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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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350캠페인 활동> [2개 모두 필수]
① 매월 1회 기온측정(우리 동네 열지도 그리기)
② 매월 환경실천 인증샷 찍기

 

활동1. 기온측정 활동
여덟번째 측정일은 두번째 토요일(12/14)입니다.

*측정시간 : 측정지점으로 이동 후 오전 8시 50분부터 10분간 온도측정! / 오전 9시 측정값 읽기!
*측정 장소 : 본인이 선택한 지점에서만 온도 측정가능
*측정값 올리기 : 12/14(토)~12/20(금)까지만 접수됩니다.
(올리는 주소는 14일 당일 아침 문자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나의 측정지점 바로가기 : http://ansan.ekfem.or.kr/archives/10998
* 기온측정 시 유의사항
– 온도계는 눕히지 않고 똑바로 세워서 측정
– 그늘 아닌 곳에서 측정
– 온도계와 태양이 마주보지 않게 측정(마주볼 경우 지나치게 온도상승)

활동2. 환경실천미션
* 12월 주제 : “겨울철 에너지절약 실천과 온실가스 줄이는 실천2가지 후기 인증샷과 소감 200자>
이메일 주소 : [email protected] / 마감기한 : 12월31일(화)

월, 2019/12/0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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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청주시 공공기관 등에서의 1회용품 사용제한’, 충청북도는 ‘충청북도 1회용품 사용 저감’조례을 제정했다.

전세계적으로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쓰레기 문제가 심각함에도 지자체에서 아무런 노력이 없어 답답했다.

늦게나마 ‘1회용품 사용 저감,제한’조례 제정으로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1회용품 줄이기에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논평]

청주시와 충청북도의 ‘1회용품 사용 저감·제한 조례제정을 환영한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은 멀다.

청주시의회가 지난 47회 임시회에서 「청주시 공공기관 등에서의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어서 충청북도 의회에서도 「충청북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안」을 제정했다. 공공기관 등에서의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을 제한함으로써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예방하자는 조례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외 행사와 회의에서 1회용품 사용과 제공을 금지하고 시·도의 지원을 받는 자가 주최·주관하는 행사에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것이다. 또 1회용품 사용제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위한 추진방향, 추진과제, 홍보 및 교육, 지원 사업 등을 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전세계적으로 1회용 플라스틱 사용으로 인한 환경문제가 심각해지고 우리나라도 작년 플라스틱 대란 이후 환경부에서 1회용품 줄이기 실천지침을 시행했다. 사무실에 다회용컵 사용 생활화, 1회용컵과 병입수 사용 금지, 1회용품 구매 제한 및 재활용품 우선구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청주시와 충청북도는 관에서 주관하는 회의나 행사에서 생수와 1회용컵 제공을 습관적으로 하고 있어 환경단체의 지적을 받아 왔다. 많이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청주시의회와 충청북도의회의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그러나 몇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 이번 조례는 규제 조례가 아니고 권장 조례이다. 이 조례에 의하면 지자체에서 주관하는 모든 행사나, 시·도로부터 보조금이나 행사비를 지급받는 단체의 행사에서 1회용품 사용 및 제공을 제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제한이 아니라 권고조항인 것이다.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지자체의 1회용품 줄이기에 대한 의지에 따라 이 조례의 성공 여부가 달라질 것이다.

 

또한 「청주시 공공기관 등에서의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는 청주시에서 관리·운영하는 장사시설(장례식장)에서 사용한 1회용품은 세척해서 분리·배출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1회용품 쓰레기의 20%를 차지하는 장례식장 쓰레기 문제는 분리·배출을 권장할 것이 아니라, 1회용품 사용을 규제하여 다회용품 사용으로 전환하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것이다.

 

그나마 청주시는 충청북도보다 낫다. 청주시는 1회용품 사용 제한이지만 충청북도는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조례이다. 내용적으로도 청주시보다도 구체적이지 않고 부실하다. 좀 더 구체적인 충청북도의 1회용품 사용규제 정책이 필요하다.

 

청주시와 충청북도는 쓰레기 소각장의 도시라는 오명을 안고 있다. 타도시보다 우선하여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강력한 대안과 정책을 마련했어야 했다. 이제라도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청주시의회의와 충청북도의회의 ‘1회용품 사용 저감·제한 조례’ 제정을 환영하며 이 조례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선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그런 노력들을 보인다면 시민들도 일회용품 줄이기에 따른 불편함을 얼마든지 감수 할 수 것이다. 쓰레기 문제는 청주시민 생활습관의 문제도 있겠지만 이를 규제하지 않는 행정의 문제가 더 크다. 자원낭비와 환경오염 문제를 더 이상 만들지 않기 위한 청주시와 충청북도의 더욱 강력한 노력을 기대한다.

 

 

  1. 10. 28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수, 2019/10/30-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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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새활용시민센터 다채로움 개관기념행사

“더 새롭게, 다 이롭게”

* 일시 : 2019년 11월 13일(수) 오후 2시
* 장소 : 청주새활용시민센터 (청주시 청원구 내수로 28)
* 주 프로그램
– 새활용 악기 축하공연
– 2019 다채로움 업사이클작품 공모전 시상식 및 전시회
– 새활용마켓/자원순환 체험마당 (20개 부스)
– 1,000인의 집단창작
– 자원순환 사람들 소통과 나눔(다과회, 기념품 배포)

 

기후변화, 미세먼지, 플라스틱쓰레기… 환경오염이 심각합니다.
환경위기의 극복과 순환경제로의 전환, 지속가능한 녹색도시 실현을 위해 ‘자원의 순환’이 절실합니다.
이제, 청주새활용시민센터 ‘다채로움’ 개관으로 자원순환의 문을 열고자 합니다.
‘다채로움’은 자원의 재생과 공유를 위한 종합시설입니다.
새활용 실천문화의 확산, 산업지원과 정책발굴, 시민참여와 사회협력의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개관기념행사에 오셔서 청주새활용시민센터의 힘찬 출발을 축하하고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채로움’은 다 함께, 모두를 위해 새로움과 이로움을 채워가는 공간이라는 청주새활용시민센터의 별칭입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1/13(수) 오후 2시! 청주새활용시민센터에 놀러오세요~~♥

목, 2019/10/31-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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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7일, ‘2019 녹색도시 전국대회’가 개최됩니다.

녹색도시 전국대회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는 다양한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고, 녹색도시 청주가 나아가야할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 되었습니다.

” 시민이 원하는 지속가능한 도시, 청주 ”

< 2019 녹색도시 전국대회 >

일시 : 2019. 7. (목) ~ 8. (금)
장소 : 청주대학교 비즈니스대학(구 경상대학)
주요내용 :
– 개회식
– 기조강연 (김병완 광주대학교 교수)
– 녹색도시포럼
– 녹색청주만들기 시민실천 콘테스트
– 폐회식 및 시상식 등

   
목, 2019/10/3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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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350캠페인 활동> [2개 모두 필수]
① 매월 1회 기온측정(우리 동네 열지도 그리기)
② 매월 환경실천 인증샷 찍기

활동1. 기온측정 활동
일곱번째 측정일은 두번째 주 토요일(11/09)입니다.

*측정시간 : 측정지점으로 이동 후 오전 8시 50분부터 10분간 온도측정! / 오전 9시 측정값 읽기!
*측정 장소 : 본인이 선택한 지점에서만 온도 측정가능
*측정값 올리기 : 11/09(토)~11/15(금)까지만 접수됩니다.
(올리는 주소는 9일 당일 아침 문자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나의 측정지점 바로가기 : http://ansan.ekfem.or.kr/archives/10998
* 기온측정 시 유의사항
– 온도계는 눕히지 않고 똑바로 세워서 측정
– 그늘 아닌 곳에서 측정
– 온도계와 태양이 마주보지 않게 측정(마주볼 경우 지나치게 온도상승)

활동2. 환경실천미션
* 11월 주제 : 미세먼지 퀴즈 풀고 생활 속 미세먼지 줄이는 실천 후기 인증샷과 소감 200자
★미세먼지 퀴즈 링크 : https://forms.gle/5zZrK6u2c79GGQfu7
이메일 주소 : [email protected] / 마감기한 : 11월30일(토)

금, 2019/11/0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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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 1호 제어봉 낙하사고 성명서(1031)

 

 

[보도자료]

한빛 핵발전소1호기 제어봉 1개 낙하사고 발생!

한빛 핵발전소1호기 분명히 기계설비 문제 있다. 정밀조사

실시하라!

 

태연히 진행한 한빛 핵발전소 1호기 재가동 언론 설명회,

한수원과 원안위의 기만적인 행위를 규탄한다. 한수원과 원안위는

사과하라!

 

 

한빛 핵발전소1호기가 중대사고 이후 5개월 만에 재가동 시험에 들어갔으나 또 다시 제어봉 낙하사고를 일으켰다.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와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한빛 핵발전소 1호기 재가동을 결정하고 원자로 기동 착수, 제어봉 제어능 측정 등 재가동을 위한 시험에 착수하였다.

하지만, 10월 30일(수) 오후 1시 40여 분경 한빛 핵발전소1호기 ‘제어봉 제어능 동력 시험’중 제어봉 1개가 낙하한 사고가 발생하였다. 그리고 몇 시간 후 한수원과 원안위는 한빛 핵발전소 1호기를 재가동 한다는 언론설명회까지 개최한다.

언론 설명회를 주관하고 발표까지 했던, 한수원 임원진들이 제어봉 낙하사고를 보고 받았는지는 현재로서 확인 할 수 없지만, 알고 했다면 언론과 국민을 기만한 행위이며 모르고 있었다면 보고체계상에 매우 큰 문제가 있음을 다시한번 확인하게 된 샘이다.

 

모든 사람들이 주지하다시피 한빛 핵발전소1호기는 제어봉 시험이 실패하여 원자로(핵반응로) 열출력이 상승한, 중대사고를 일으킨 사건이었다. 특별사법경찰관까지 투입하며 조사를 했지만 한수원과 원안위에서는 기계 설비 결함이 아닌 인적 문제로 사건을 결론 지었다. 그리고 사례조사와 육안검사로 기계설비에는 문제가 전혀 없었다며, 기계설비 문제를 지적한 주장을 무시해 왔다.

 

탈핵시민사회와 시민들은 한빛 핵발전소 1호기 기계 설비 문제가 완전히 해소 되지 않았고, 매우 우려스럽다며 여러 방법과 경로를 통해 한수원과 원안위에 의견을 전달하였지만 공염불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발생한 제어봉 낙하사고는 분명히 기계 설비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 준 것이다.

 

도대체 한빛 핵발전소1호기와 관련하여 한수원은 무엇을 정비한 것인가? 그리고 원안위는 무엇을 검토하고 승인한 것인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지금 당장 한빛 핵발전소 1호기 재가동 시험을 중지하라.

 

그리고 한수원과 원안위는 사례조사와 육안검사가 아닌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원인을 규명해야한다.

또, 중대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언론설명회까지 개최한 한수원과 원안위는 공개사과 하고, 반드시 관련자들의 책임도 물어야 한다.

 

 

20191031

 

[한빛핵발전소 1,3,4호기 폐쇄를 위한 범시민 광주비상회의]

공공운수노조광주전남지부, 광주YWCA, 광주YMCA, 광주에코바이크,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시민센터,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전남민주화동지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진보연대, 광주환경운동연합,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금속노조자동차부품사비정규직지회,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광주지부, 원불교 광주전남교구, 원불교 평화행동광주전남지부, 천주교광주대교구정의평화위원회,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시민생활환경회의,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광주녹색당, 노동당 광주시당, 민중당 광주시당, 정의당 광주시당,

 

 

금, 2019/11/01-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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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 1호 재가동 규탄 성명서(1030)

[보도자료]

원자로 열출력 급등 사고 일으킨 한빛 핵발전소 1호기 재가동

즉각 중단하라

한빛 핵발전소1호기 인적사고 핵심원인, 무능한 한수원 경영진은

즉각 사퇴하라.

국민의견 무시하는 한국수력원자력, 원자력안전위원회 규탄한다.

전력예비율30%, 남아도는 전기! 위험한 한빛 핵발전소1호기 가동 필요 없다 즉각 중지하라!

 

지난 5월 원자로(핵반응로) 열출력 제어에 실패하는 중대사고를 일으켜 가동이 중지되었던 영광 한빛 핵발전소 1호기가 재가동을 위한 원자로(핵반응로) 기동을 실시하였다.

 

전국의 탈핵시민사회와 지역주민들은 그동안 한빛 핵발전소의 안전성 문제를 합리적인 의심을 통해 제기해 왔으며,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산업부 등 관계기관의 결단을 촉구한바 있다. 그리고 핵발전소 안전성 문제를 우려하는 국민들이 최근 영광 한빛 핵발전소 앞에서 범국민대회를 개최하여 국민의 의견을 한빛 원자력본부에 전달한바 있다.

 

전국의 탈핵시민사회는 한빛 핵발전소 1호기 원자로(핵반응로) 열출력 사고의 원인이 기계설비의 결함 때문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제어봉 조작이 실패했던 제어봉 문제의 사례조사와 사후 상태 육안 검사가 아닌 정밀조사를 통한 명확한 과학적 원인규명과 원인 제거의 내용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CCTV 설치와 운영매뉴얼 몇 가지를 고친다고 해서 한빛 핵발전소 1호기의 안전성이 확보 되겠는가?

수백 수천 페이지의 운영매뉴얼 숙지와 즉각적인 판단이 어려워 원자로(핵반응로) 정지를 12시간 지체했던 이유가 전문인력과 현장인력의 부족에 있음에도 정원대비 인력보충과 장기근로시간 문제의 해결 방안이 시행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매뉴얼의 개선과 계획 수립만으로 안전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고 국민의 안전에 대한 의구심을 지울 수 있다고 판단하는가?

 

인적사고의 핵심원인으로, 운영 보고 선상에 있는 한수원 본부 경영진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기관경고로 그치며, 현장 실무진 몇 명을 사법처리하는 것이 사회 중요 인프라를 책임지는 기업으로서 제대로 책임 있는 자세인가?

 

최근 열린 국정감사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은 한빛 1호기의 2380곳의 CLP 결함을 지적 한바 있다. CLP 철판은 방사능 물질의 누출을 막는 최후의 보루이다. 과연 한빛 핵발전소 1호기의 CLP 결함의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졌는가? 수분과 염분유입이라는 추측이 아닌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정밀진단으로 원인을 밝혀야 하는데 이런 CLP 문제가 완전 해소 되었는가?

 

영광 한빛 핵발전소 6대중 3개가 가동 중이고, 현재(10.30 오전) 전력공급 예비율은 29.77%으로 전력이 전혀 부족하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무리해서 가동 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한빛 핵발전소 1호기 가동에 있어 무수히 제기되는 위와 같은 질문과 의구심, 우려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내 놓기 전까지 한빛 핵발전소 1호기는 가동되어서는 안된다.

 

이후 한빛 핵발전소의 안전성을 우려하는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등은 각 거점에서 1인 시위와 서명운동, 캠페인 등을 통해 한빛 핵발전소 문제를 광주시민과 국민들에게 알려 나갈 것이며, 100% 성공률을 자랑하는 인디언의 기우제처럼 한빛 핵발전소 1호기 재가동 취소와 3,4호기 폐쇄를 위해 끝까지 행동할 것이다.

 

 

 

20191030

 

[한빛핵발전소 1,3,4호기 폐쇄를 위한 범시민 광주비상회의]

공공운수노조광주전남지부, 광주YWCA, 광주YMCA, 광주에코바이크,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시민센터,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전남민주화동지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진보연대, 광주환경운동연합,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금속노조자동차부품사비정규직지회,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광주지부, 원불교 광주전남교구, 원불교 평화행동광주전남지부, 천주교광주대교구정의평화위원회,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시민생활환경회의,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광주녹색당, 노동당 광주시당, 민중당 광주시당, 정의당 광주시당,

 

 

 

목, 2019/10/31-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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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9년 11월 26일(화) 오후3시-5시
○ 장소 : 안산시 환경교통국 5층 회의실

조례 제정과 선포식 이후-
이제 막 기반이 마련된 상황에서
안산시의 환경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하는지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화, 2019/11/12-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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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를 통한 연내 입법만이 우리의 도시공원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에 적극적으로 움직이라고 요청해 주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공원, 둘레길, 뒷산의 산길 전부가 행정상의 ‘공원’은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국공유지와 사유지 위에 꾸며진 전체 공원의 53%인 504㎢가 행정상 공원이 아닌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중 서울시 면적의 절반인 397㎢가 2020년 7월에 공원에서 바로 해제됩니다.
이러한 부지는 곧 개발되어 우리의 숲을 앗아가겠지요.

공원을 온전히 우리 품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과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반드시 중앙정부와 국회가 움직여야 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여러 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련법을 제정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 입법을 위해 가야할 길은 멉니다.
이제는 시민들의 직접적인 목소리가 필요할 때입니다.
도시공원을 지키고 싶은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 주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가 모여 국회를 움직입니다.

청원하러가기 : http://bit.ly/333BROk

화, 2019/11/19-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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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언론 취재 없는 금요일공청회 개최

청주시는 SK하이닉스의 편임을 인정하는 것인가? –

 

SK하이닉스 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기간이 지난 10월 30일 끝났다. 미세먼지해결을위한충북시민대책위(이하 미세먼지시민대책위)는 공람 만료후 7일째인 11월6일 공청회 개최 요청 주민의견제출서를 청주시 경제정책과에 제출했다.

공청회는 환경영향평가 초안 열람후 30명이상의 주민 요청이 있으면 개최해야 하며, 청주시는 접수이후 공청회 개최 14일전까지 공청회 개최를 공고해야 한다. 공청회 요청 주민의견제출서를 접수 받은 청주시는 2일후인 11.8(금) 공청회 일정을 공고했다. 11.8일로부터 정확히 14일째인 11.22(금)일이다.

미세먼지시민대책위는 지금까지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면서 청주시가 입장을 명확히 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청주시는 권한이 없다라는 핑계로 한걸음 뒤에 빠져 있었다. 그러나 이번 행정절차를 통해 청주시가 어떤 입장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 추진 과정이 시민의견 수렴이나 시민에게 공개되는 과정이 빠진 최소한의 절차로 진행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3조에는 “환경영향평가 초안의 공람기간은 20일 이상 40일 이내의 범위에서 대상지역의 주민등이 공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 경우 공휴일 및 토요일은 공람기간에 산입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SK하이닉스 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기간은 공휴일과 휴일을 빼면 정확히 20일인 것이다. 85만 청주시민의 건강을 좌지우지하는 585MW급 LNG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면서 말이다.

또한 공청회 개최 일정도 문제다. 공청회 개최 최소 14일전까지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 청주시는 교묘하게도 정확히 14일째인 11.8(금)에 공고했다. 그것도 언론이 쉬고 다음날 보도도 나가지 않은 금요일이다. 같은 14일전이지만 금요일에 공고하는 것과 월요일에 공고하는 것은 확연한 차이가 있다. 많은 지역주민들은 SK하이닉스 LNG발전소 주민설명회 당시에도 언론사 보도가 나가지 않은 금요일에 개최하는 것을 규탄했다. 그런데도 청주시는 뭐가 그리 급했는지 정확히 2주째인 1122, 더군다나 언론이 취재하지 않는 금요일로 공청회 일정을 잡았다.

이 뿐만이 아니다. 공청회의 주재자 선정에도 문제가 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0조 1항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나 환경영향평가등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주관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청주시는 미세먼지시민대책위의 질문에 공청회 주재자를 “SK하이닉스에서 선정해서 모르겠다”라는 입장이다. 이게 말이 되는가? 85만 청주시민의 알 권리와 지자체의 책임있는 행정을 담보하기 위한 절차들이, 청주시의 소극적이고 형식적인 대응으로 인해 요식행위로 전락하고 있다’

지금까지 청주시와 SK하이닉스가 보여준 행태로 LNG발전소 건설이 얼마나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주시민 여론조사에서도 보여주듯이 LNG발전소 건설 사실을 알고 있는 청주시민 대부분이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을 반대하고 있다.

청주시는 SK하이닉스의 입장만을 반영하여 LNG발전소 건설 절차를 졸속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충분한 시간을 갖고 많은 청주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진행해야 한다. 또한 청주시의 주인이 85만 청주시민임을 명심하고 청주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최선의 행정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그것이 미세먼지로부터 고통받는 청주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2019년 11월 14일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

가톨릭농민회 청주교연합회, (사)두꺼비친구들,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 (사)사람과경제, 생태교육연구소터, 소각장대책위 북이주민협의체, 유해물질로부터안전한삶과일터 충북노동자시민회의,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전교조충북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도연맹, 제천환경연합, 청주녹색소비자연대, 청주충북환경연합, 청주충북환경연합 보은지부, 청주충북환경연합 영동지부, 청주충북환경연합 진천지부, 청주YMCA, 청주YWCA, 청주YWCA아이쿱생협, 충북교육발전소,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생명의 숲, (사)충북생물다양성보전협회, 충북여성정책포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청주경실련, 평등교육실현을위한충북학부모회, (사)풀꿈환경재단, 한살림 청주(30개 단체)

수, 2019/11/20-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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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원 특례사업 검찰수사에 따른 성명]

광주 공원조성 사업이 비위로 얼룩진 불명예, 광주시민은 참담하다.

 

– 2단계 민간공원 특례사업 우선사업자 변경 의혹, 결국 비리 문제로 확인되나

– 공공 공원사업을 민간업자 수익사업으로 수단화 한 꼴

– 광주시는 민간공원특례사업에 대한 통제와 자정 능력을 잃어

– 우선사업자 비위 문제가 해소 안 된 상황에서 특례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 거버넌스 신뢰도 저버려. 광주시장은 시민앞에 사과하고 공원대책을 모색하라

 

지난해 9월 민간공원 특례사업 우선사업자 선정 직후 심사표 유출에 이어 광주시 감사위원회의 특정감사 실시로 결국 중앙공원 1, 2지구 우선사업자를 변경하기에 이른다. 1지구는 도시공사에서 한양으로, 2지구는 금호산업에서 호반건설로 바뀌었다. 중앙공원은 3백만㎡ 이르는 광주 최대 도시공원이며 중앙 1지구의 경우 사업규모가 약 2조원에 이르는 대형 사업이다.

 

있어서는 안 될 심사표 유출과 석연치 않는 감사위원회의 감사와 재심사, 도시공사의 사업자 자진 반납을 비롯한 사업자 변경은 납득할 수 없는 과정이었다. 광주시는 잘못된 심사결과를 바로잡기 위해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하지만 애초 제안서 공고 사항과 배치되는 조치를 비롯한 일련의 과정은 오류를 바로 잡는다는 취지라기보다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둔 처분이 아닌지 의심을 낳았다.

 

결국 검찰 수사가 진행되어 광주시 압수수색, 관련 공무원 구속 등 수사가 광범위 하게 진행되었고 어제는 중앙공원 사업자인 한양건설을 압수수색하였다. 호반건설 관계자도 소환조사 중이다. 수사 결과와 기소가 된다면 최종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되지만 현재 수사 과정만 보더라도 공원조성을 위한 원칙과 통제가 아닌 민간 특례사업자를 우선에 두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시민의 삶과 직접적인 공원조성 사업을 민간업자 수익사업으로 수단화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서 참담할 뿐이다.

 

광주시는 공원이 해제되는 일몰시기를 앞두고도 공원부지 매입과 조성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해 결국 민간 사업자에 공원의 운명을 맡기는 특례사업을 선택했다. 중앙공원의 경우 특례사업으로 추진한다고 결정된 순간부터 소위 노른자위 사업지구로 주목을 받았고 특례가 혹여 특혜사업이 되는 것은 아닌지 의심과 불안의 시선을 받았다. 광주의 핵심 도시공원중 하나로 공원조성과 개발의 방향과 규모에 따라 광주시 전반 환경과 시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타 공원사업과 함께 시민들은 관심 있게 지켜보았다.

 

공원부지의 일부만을 비공원시설로 개발한다고 하지만, 특례사업 자체가 갖는 난개발의 한계는 이미 사업 추진과정에 확인되었다. 광주시의 재정 부족으로 부득이 특례사업을 통해 공원 해제를 막고자 했다면 광주시는 공원 조성이라는 기본과 공정, 공공성을 가장 원칙으로 했어야 했다. 우선사업자 선정과정에서부터 이 원칙을 깬 것이다. 민간 업체를 위한 공원사업이었던 셈이다.

 

시민사회는 공원이 해제되는 최악을 막기 위해 비공원시설을 가능한 최소화 하고 공원 조성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지켜가도록 민관거버넌스에 동참하였다. 이번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사실로만 보아도 신뢰가 기본인 거버넌스를 기망했다.

 

광주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통제와 자정 능력을 이미 상실했다. 비위 문제가 있는 업체가 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의혹이 해소가 안 된 상황에서 한양, 호반건설 등 해당 업체와 특례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광주시장은 시민앞에 사과하고 공원대책을 모색해야 한다.

  1. 11. 22

 

광주환경운동연합

 

토, 2019/11/23-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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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질> 공동체상영

‘4대강 사업’의 진실을 다룬 영화.
결코 잊어서는 안될, 아직 끝나지 않은 4대강이야기!
– 일시 : 12월6일(금) 늦은7시
– 장소 : 메가박스 안산중앙점
* 관람료 무료*

신청 : https://forms.gle/CFUFqMzWn3ZuzpfF7

목, 2019/11/28-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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